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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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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9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4차 회의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5쪽인데요. 전기자동차 민간부문 확대 보급추진인데 일반인도 전기자동차를 많이 애용할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충전, 전기 충전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전기자동차 관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종류가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한 30분 정도면은 충전이 한 80% 이상 되는 효율이 좋은 충전기고 완속충전기는 한 7∼8시간 이상 오래 걸려야 충전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시 내에 있는 급속충전기는 철새조망대, 예술의전당,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 서해안지역,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하고 현대자동차서비스, 기아자동차서비스 해서 총 7대가 설치돼있고 금년에는 금년 내로 대야면 주민센터하고 근대역사박물관, 은파호수공원, 월명체육관 이렇게 4군데를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는 현재 시청 내에 전기자동차가 4대가 보급돼있는데 시청에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2대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금년 내로 14개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자동차 1대씩 보급과 거기에 따른 완속충전기 각 1대씩 보급할 계획이고 민간쪽에서는 현재 지금 아파트, 한전측에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송아이파크, 수송2차오투그란데, 한라비발디 2차, 세영리첼, 클레시움에 급속충전기가 1대씩 설치돼있고 완속충전기는 수송아이파크 2대, 수송2차 오투그란데 3대, 세영리첼 3대, 클레시움 2대 이렇게 설치돼있고 또 현재 공모 중인 데가 또 한 10여 군데 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 그 현황 좀 제출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완속충전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올해까지 지원이 마감이라 한번 제시한 건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건은 일단은 전기자동차 보급된 데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군산시에서 금년 사업이 14대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보조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끝난 14대에 대해서 금년 내로 완속충전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14대 보급 받으면서 거기에 완속충전을 한다고 했고 급속충전은 현재 7대에서 4대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완속충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에서 각 시도에서 전국적인 비교표를 살펴보면은 전라남북도는 전무한 상태예요, 전무한 상태. 지금 현재요, 타 시도와 비교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구나 울산쪽에 보면은 충전보급소가 완벽하게 갖추어 있어요.
이게 보급사업인데 국가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보급사업인데 국가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도 대처해서 받을 부분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해드린 거고 또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국장님과 상의하고 또 시장님하고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현재 전기보급차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또 권장하고 또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가장 먼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를 타고 군산을 오면은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이 오면은 충전할 곳이 어딘가도 없습니다. 표시된 그런 안내도가 단 1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1∼2대는 있어야 할 거다 이런 생각 들고 또 군산에 몇몇 아파트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업무보고에서 준비한 데도 있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몇 인 이상 아파트에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제가 알기로는 한전측에서 300세대 이상인가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모를 받을려면은 아파트측의 동의가 필요한데 왜냐면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하다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1면을 전적으로 전기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가 아파트별로 심각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 관리측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많이 확대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파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면은 의무적 설치를 이제 권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공공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주간에는 주차장이 밀집돼도 야간에는 밀집되는 부분이 없어요, 공공 각 기관들이.
각 기관들은 보통 지금 완속충전 할 경우에는 보면은 300시간을 달린다고 할 때는 충전비가 약 2,400에서 2,500원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선호도를 그렇게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시가 되도록이면은 타 시도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편리성이나 또 시민들에 제공할 부분들에서는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시고 검토를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다 놓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받았으면 쓰겠어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전관리인데 우리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적에 대한 그런 현황 한번 업체명에 따라서 주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특히 악취부분에서 각 지역별로 민원 나온 거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받은 거 있죠. 민원들의 민원접수된 내용들 있으면은 제출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장 시절 때부터 민원 받은 것들 쭉 있을 겁니다. 1∼2년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요즘에는 환경이 우리 의식주 문제 주변에서 제1번이 환경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악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도 본 위원도 계속해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가는데 정말 있기가 힘들다. 5분도 있기 힘들어요, 정말.
특히 비료 만드는 그런 퇴비, 또 우리 동물들의 그런 계분이나 닭의 계분이나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퇴비들, 그걸 사업장에서 운반차량이 운반할 때부터 냄새가 시작돼요. 그 차가 한번 지나가면은 정말 냄새 맡기 힘들어.
그 지역에서 지금 10년 이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이따 청소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보고가 다음에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니까 자원순환과에도 내가 지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게 우리부서의 일이다, 우리 과의 일이다, 아니면 우리 과의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 국의 일이니까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국장님이 주시해서 정말 특히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 민원 받는 것이 대부분이 환경적인 문제 토양하고 악취에요, 악취.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계속 개선명령만 내리지 말고 도에 우리 문제가 시의 문제가 떠나서 도의 문제라고 도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선을 그어서 업체 처리를 해줘요.
업체에 적발되고 경고 맞고 또 거기에 정지시키면은 개선명령을 조업정지 내리면은 또 사업자를 바꾼다고. 사업자를 내가 바꾼 것도 한 이 지역에 지금 6∼7명이 계속 바뀌는 거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는데 정말 강력하게 규제명령을 내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장 언제 악취가 많이 나냐면 금, 토, 일요일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안 할 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일요일날 오후에 악취가 제일 많이 나요.
냉동창고 허가내줄 때도 부서간에 협의할 때도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꼭 참조해서,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원순환과에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2015년 6월 22일날 OCI 가스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사후대책,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화학분야 같은 경우는 너무 화학물질 종류도 많고 어떤 거기에 따른 화학물질별로 사고가 나면 대처방법이 다르고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시 능력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관계기관에다가 화학물질센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익산에만 있는데 군산에도 설치 좀 할 수 있게끔 건의문도 발송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곤 위원
2년 전에 건의를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성곤 위원
전북에, 전북 중에 군산에서만 약 60%, 70%에 달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 및 공장이 있어요. 군산에만 약 83∼4개소가 있는데 그 건의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건의했는데 아직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인데 저희가 이제,
김성곤 위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검토 중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조만간에 한번, 그것도 정부조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저희도 중앙부처나 관계부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요구했던, 요구했던 그 자료와 그리고 새만금환경청이 있죠. 거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총괄적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본 사고가 났고 2015년 7월 7일날에 제가 문동신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답변자료를 보고 있는데 뭐 없어요. 시원한 답변이. 연구검토 이런 부분들이 다수의 얘기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인 회의 때 군산시 화학조례를 제가 만들게 돼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과장님 여기 안 계셨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화학조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조례에 바탕을 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됐는지 조례의 기조 위에서 무엇 무엇이 생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화학사건은 너무나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을 대처할 수밖에 없다, 방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해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곤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2년 전의 시정질문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골든타임이 3분밖에 안 걸려요.
더군다나 북서풍의 바람을 맞아버리면 소룡동을 포함한 나운동, 수송동까지 3분 이내에 확산이 됩니다, 확대가 되고.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렵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좀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업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지정폐기물소각장 있잖아요. 국장님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국인산업,
신경용 위원
국인산업 말고 소각장, 매립,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NIT,
신경용 위원
NIT는 일반폐기물인데 때로는 지정폐기물소각을 하고 NIT 바로 옆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한솔이라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요.
하는데 이게 우리 저쪽 새만금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큰 사건 OCI사건 났을 때 정도의 그런 향후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주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비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실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직영하겠다 해서 그 시설을 엄청난 그런 무리를 겪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하라고 했다가 그마저도 또 민간사업자한테 넘어가서 민간사업자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우스운 게 저게 1일 60톤 폐기물 소각하는 그 소각로 있잖아요. 그 소각로가 지금 연장해서 사용하겠다, 매립시설은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를 이제 환경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4년 내지 5년 정도는 더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검토한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가 결국은 환경업체가 결국은 유치해 있음으로 해서 관리를 우리가 감독을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않더라도 환경청하고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저거를 연장사용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지금 안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우리 저쪽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마는 이게 적극적인 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정책과는 어쨌든 대기, 수질 등등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군산시내 컨트롤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주범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거기 지금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감독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위 3년마다 한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1년 열두 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서 9월달 이렇게 해서 두 계절만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졸작의 영향평가를 해서 이렇게 내놔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하고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를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오히려 업무조정을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국장님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소각장 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소위 지정폐기물소각장을 어렵사리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장치사업 뭐 15년 내지 16년 해서 이번에 이 생활폐기물도 우리가 15년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소각장을.
그런데 이거는 20년 동안 사용하고서 앞으로 4년 내지 5년을 더 사용하겠다 이건 말이 되냐.
근데 우리 군산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방문을 해서 전라북도나 군산시나 환경청이나 이거 연장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통보했느냐 하니까 통보할 필요 없다,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환경청에서 우리시를?
신경용 위원
아니, 그 한솔에 현황설명을 한번 들으러 갔는데 우리 지자체에 통보를 했느냐, 연장사용 하는 것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환경청에서 연장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환경청에서 우리시에다 통보를,
신경용 위원
환경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합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니까 환경부에서 하더라도,
신경용 위원
통보는 했겠죠, 그쪽에?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우리시에다가도 해줘야 맞는데,
신경용 위원
해줘야 맞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근데 우리시에다가 지금,
신경용 위원
우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전혀 모르는,
신경용 위원
없죠? 과장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매립시설은 3월 말까지 매립이 종료된 걸로 확실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받은 거 없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신경용 위원
이렇게 돼있다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첫째는 이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 군산시가 적극적인 관여를 해가지고 정말로 다이옥신이든 또 수은이든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데 착오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 듭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결과를 한번 협의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문서로 해서 통보해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앞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 뒤에서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농영농법인조합 관련해가지고,
진희완 위원
한농, 금강 계속해서 동군산지역에 특히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접전지역이 있어요. 군산은 접전지역이 장항, 서천이고 우측은 김제지역이고 동쪽은 익산지역입니다.
특히 익산지역에 이런 폐기물이나 처리업체라든가 특히 퇴비 생산업체, 이런 업체들이 줄서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는 경계지역에 가면은 허가를 맡기 쉬우면서도 민원발생에 대해서 카바가 된다는 얘기예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실제로 군산지역에 허가를 맡고 익산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또 바람이 북에서 북동풍이 불면은 익산쪽에서 설치를 하고 군산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번 업무를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담당이 지금 우리 신 계장님이신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환경정책과하고 예전에 같은 과가 같이 묶여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편했어요, 업무보고 때.
근데 지금 과가 분화가 됐기 때문에 각자 업무분담이 있으니까 그쪽 담당 우리 고 계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 업무를 서로 다 다뤘던 분들이시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아니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하든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는 매번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매번.
단속할 때는 잠잠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면 또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 악취가 또 토양에 변질될 수 있도록 토양 오염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고 이런 일이 지금 본 위원이 2002년에 당선돼서 왔는데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헛돌고 있어요, 헛돌고.
군산에서 행정은 무엇인가. 담당직원들이 담당계장이 올라왔고 또 담당 계장들 과장을 사무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군산시 행정인가 이게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개탄스러워요.
꼭 그 부분을 참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거기에 관계된 신트리온 취소됐죠? 취소명령 언제 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3월 말 정도에 낸 걸로,
진희완 위원
본 위원도 3월 중순이나 말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이 들어가고 있죠? 서수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진희완 위원
그 건물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짓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기한 걸로, 도에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입지가 안 될 경우에는 창고라도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그쪽에 신트리온 쪽도 그렇고 그쪽 서수에서 지금 사다리공장을 만든다는 그 법적인 문제도 다 끝났는가요? 법적인 결과도 다 나왔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자원순환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결과 나왔으면 보고 좀 해주지 왜 보고를 안 해요. 그 보고 좀 해주시고 신트리온도 또 법적으로 어떻게 또 덤빌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적정 취소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로서는 몇 년간 싸움해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지금 환경적인 면에서 적정 취소명령 내린 것 가지고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변호사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럼 거기에 또 면밀히 주시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그쪽 주민들이라고. 주민들이 또 다시 시청에 와서 민원내고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행정업무는 마비되고 이거 또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업자 허가를 맡을 때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줘야지 무조건 사업승인 받아놓고 추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173쪽인데 예전에도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3년 전에, 군산시 전체 슬레이트 건물이 과연 몇 동이 있는가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013년도에 한 9천동으로,
진희완 위원
9천동?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1년도,
진희완 위원
아까 자료를 대라 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 대충 각 읍면동에 내려주고 나타난 결과가 9천동인데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011년도부터,
진희완 위원
2011년부터 했으면 지금 군산시 전체에 몇 동 정도 남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 한 150동에서 200동 정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도 1천동 미만으로 지금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거 173쪽 내용만 보더라도 가구당 철거처리비용이 336만원인데 3억 3,600만원이 지금 사업비가 책정됐어요. 그러면 100가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그렇죠?
근데 지금 추가로 신청한 가구수가, 지금 신청 가구수만 해도 군산시 231세대예요. 자료에 보면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마 또 추가로 몰라서 못했고 또 추가로 신청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 가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도 국비가 1억 6,800, 시비가 1억 6,800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시급한 사람 우선 선정을 해놓고 읍면동에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에 끝내야지. 국가정책에 맡겨놓고 계속 뒤따라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336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농촌에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은 이분들이 슬레이트만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 농촌의 지붕형태를 보면은 슬레이트 위에 한 가운데에 용마루라고 하죠. 용마루 부분은 다 기와로 돼있어요. 기와는 또 안 가져가요.
업자선정 이 부분의 자료를 현황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또 우리 군산시에 처리업자 권역별로 4개로 아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4개 업체입니다.
진희완 위원
권역별로 철거업체 선정했다는데 철거업체 선정한 거 받은 거 주시고 거기에서 처리한 업체들 리스트 주시고 거기에서 민원이 나온 내용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금 가구당 33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지금 면적에 따라서 처리사항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얘긴데 개인이 원해서, 개인이 빈집철거사업을 원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232세대라고 봐져요.
근데 그 속에 우리 농촌지역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어촌지역 보면 주거지역 안에 빈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소유자가 어디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마을 이장님들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고 또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 빈집철거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런 차원에 있어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않는다 해서 그것을 이장이 한다고 해서 개인의 동의를 안 받는다 해서 안 해주면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동수 위원
근게 빈집정비사업인데 그중에서도 그쪽에서도 대상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슬레이트가 항상 문제가 돼요.
슬레이트 같은 철거를 대줘야 다른 집을 허물든지 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폐기물처리를 하든 아니면 흙집 같으면 흙집을 부시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사업대로 가지만 일단 슬레이트가 철거가 돼야 막말로 예를 들어서 이게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흙집 같은 것도 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슬레이트 때문에 못 부시는 거예요. 철거가 안 되니까.
그니까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이 개인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이장님들이 주거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신청하는 경우는 그런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피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는데 철거하고 그 다음에 수거 운반, 그 다음에 처리까지를 하도록 돼있어서 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 당연히 지붕이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그 철거한 이후에 새로 지붕을 씌우든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하든 그런 사후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슬레이트만 동의 없이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재검토도 안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다른 방안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여기서 뭐 업무보고 때 깊은 내막적인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검토는 필요하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느 정도 사안은 알고는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과장님 보고를 듣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60페이지요. 구암동 소하천 정비사업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보면 페이퍼코리아 혜택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하천,
고석원 위원
아니라고 하시겠죠. 아니라고 당연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구암, 유일하게 소하천 중에 신시가지 중심부에 박혀있는 소하천이고 그런데 다행히 또 그쪽에 페이퍼코리아 자리에서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놔두고 거기서 지금 아무도 안 사셨나요. 우리 시민들 사셨잖아요, 구암동에. 그분들은 뭐 옛날엔 냄새 안 나다가 새로 지금 신축해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사 오시면 거기만 이제 냄새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전까진 아마 우선순위에서 치워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중밀집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시내 내에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천수도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비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어요.
없는데 왜 하필이면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꼭 페이퍼코리아 완공될 시점에 가까워서 이 사업을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거주하는 인구들이 그렇게 많지,
고석원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어차피 안 했으니까 한 4∼5년 있다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어차피 하시긴 하실 거 같은데 한 4∼5년 있다 하시는 게 훨 낫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어렵게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설계비가 지원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가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여태 지금 우리시가 페이퍼코리아하고 지금 MOU 체결해가지고 거기 물론 악취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저도 천번 이해해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하는 행동들이 전혀 우리시하고는 지금 시에다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우리 시민 또한,
물론 구암동에 그 근방에 사신 분들은 악취에서 자유로우니까 조금 그런 환경문제에서는 조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제가 봤을 때 페이퍼코리아만 살찌우는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다 대고 또 거기다 하천공사까지 해준다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특혜의 소지라는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멋있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멋있게 한다고 하면 이거 배반적인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페이퍼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고석원 위원이 잠깐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시에 도움이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군산시청의 도움 얘기가 아니에요. 군산시민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인데 어차피 하는 거 왜 늦게하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해준 걸 다 해주고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도움 줄 거 다 줬어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발 벗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처리 하는 순간순간 하는 거 보면은 군산시에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 친구들이.
건설부터 또 자진 폐기부터 건설까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건설과에서 이야기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야기 안 할려고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국장급 간부회의 할 때 진짜 페이퍼코리아가 움직이는 동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주시해서 잘못된 것들 짚어주고 업체들 계약할 때 군산시 관계된 업체들하고 계약해서 군산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계속 압박을 넣고 강요는 하고 있는데,
진희완 위원
계속 압박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관계되는 업체들은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외부 관계 업체들만 자기 입맛에 맞게, 왜,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값싸게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자들 군산시민들이 노동자 몇 명이나 있는가 파악 한번 해보세요, 건설하면서. 국장님 건설국장이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번 파악해서 정말 군산시 업자들이 몇 명이나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군산시민들이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심지어 그 함바하는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파악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잘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같이 군산시가 어려울 때 같이 협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갔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칼을 꺼내서 휘두르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된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도록 하는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어차피 하는 거 좀 늦게하라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들의 행태들이 정확하지 못한단 얘기죠.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움직임들이, 또 업자 선정하는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파악해도 모르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관계된 업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군산시민들이나 관계되는 업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지나가면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저도 몇 마디 들었어요.
면밀히 파악해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뱉어주고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세워야지 외부에서 오는 업자들 다 사용해서 또 채용하고, 단가 적게 적용한다고 업체 선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예요. 참조해서 업무 볼 때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려운 경기 위해서 지금 헤어나려고 서로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들 좋은 지적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저도 국장님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고석원 위원님하고 진희완 위원님이 내용을 어느 정도 다 국장님 인지하셨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페이퍼에서 군산시에다가 지금까지 해준 것이 무엇인가? 군산시에다 기부를 했으면 무엇 무엇을 기부했고 그 내용을 하나 뽑아서 그 얘기는 뭔 얘긴지 지금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직설표현을 안 쓰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계획까지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거까지 한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오죽하면은 우리 고석원 위원님 그 말씀하셨겠고 우리 진희완 위원님 그렇게 했겠냐 하는 것은 그만큼 뒤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직시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이건 안전총괄과 아닌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양주생 건설과장이 글로벌체험연수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은 지금 없죠? 다 연속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신규사업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페이지 86쪽 보시면은 교량점검 유지보수인데 교량건설 중에 D급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한 10년간 이야기한 건 농마교 외에 몇 개 있어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지역이 42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보면은 업무보고 책자 보면은 계획에 교량 보수보강 시행 얼마 얼마 이것만 적혀있거든요.
근데 보수보강이 아니라 신설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마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그 부분도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사실은 농마교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와서 사실은 그 작업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순 시비사업이 아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면 국비를 다소 얼마 갖다가 쓸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판단, 사업비가 47억 이게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향후 2020년도나 시작하는 지방하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때 그 사업을 하면은 시비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계획에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국가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19년도부터나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2019년도부터나 2020년도 이렇게, 한 2년 정도?
진희완 위원
지방하천정비계획을 내년에 한다고 안 했어요? 18년도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내년에는,
진희완 위원
담당계장님 알려주셔요. 언제인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요, 보통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 그러거든요.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기 때문에 한 2018, 19년도,
진희완 위원
그때 2020년도에 점검입니까? 계획점검이에요? 아님 시행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때가 2021년도부터 시행기간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우리 계획은 언제 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금은 2020년도까지니까 19년도나 20년도 이렇게 용역을 할 겁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19년도에 국가에 반영올리고 용역해서 올리고 국가에서는 그게 정책에 반영돼서 내려올 땐 2020년도 초에 내려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2020년도 말쯤 될 거예요.
진희완 위원
그럼 시행은 2021년도부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2021년부터 시작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향후 4년이 남았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정부 계획기간이,
진희완 위원
국장님이 우리시에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인수인계 잘,
진희완 위원
근게 얼마 남았어요, 대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이제 한 1년 남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1년 남았으면 국장님 약속하고 가면은 이건 5억 갖다가 다른 데 다 쓰고 이건, 지금 D급 교량에 대해 12년간 한 사람은 또 그냥 닭 쫓던 개가 돼버렸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문서 작성해서 보관해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시장님까지 사인 받아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면 교량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국장님 말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를 담아놓지 않으면은 시비가지고 교량을 세울려다 보면은 5년, 6년, 7년,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솔직히. 우리 지방이 재원이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단 몇 푼이라도 국비를 갖다 하는 건 사실에요. 근데 그런 준비를 못한 것이 우리시의 지금까지 업무해오면서 부족한 부분인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 바로 봤다면은 시행할 때도 정확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다른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이 부분들 면밀히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군산시 행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방송3사가 방송 내보내고 한 적도 10년이 넘었어요. 단지 그 교량을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보수보강만 하겠다. 보수보강이 뭐예요? 실제로 가보셨어요?
다리에 난간대만 놓는 거예요. 난간대만, 양쪽에. 몇 톤 이상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농사짓는 사람들은 5㎞, 6㎞씩 돌아간다 이 말이죠. 코 앞인데 50m도 안 되는 지역을 5㎞, 6㎞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난간대 놓고 경운기나 트랙터가 못 지나가게 막아놓고 그 계획 세우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교량에 대해서는 특히 D급 교량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한정하지 말고 군산시 전역에 D급 교량을 판정해놨으면은 거기에 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우세요. 지금부터라도.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제가 올 행정감사 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지적할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왜, 계획 안 세워주면 국장님처럼 또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돼있어요. 지방하천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는 지방하천 세우는 게 맞겠다.
또 그런 지역이 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놓아야, 영국에서 지금 건물이 불나가지고 후진국형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불나고 싶어서 났어요? 우리 교량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겠습니까? 한방에 가는 거예요. 한방에, 군산시 행정이.
10년 이상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방송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면 한번에 행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차후 계획을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그 계획도 없다고 하면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그걸 명심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3개 노선 이제 신규로 지금 되잖아요. 3, 4, 5호선 옥도면,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신시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국장님이 그거 모르시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아는데요. 제가 위치를 뭐라고 도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신시선이 어디까지냐면 3구까지 가는 게 신시선이에요.
서동수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3구까지,
서동수 위원
아니 신시선, 신시도,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신시도는,
서동수 위원
모르시죠? 해당계장님 아세요? 아니 대충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저쪽 학교 쪽에서 이렇게 가는가요? 학교쪽에서 해서 마을입구로 가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 학교쪽으로는 도로가 없고요. 원래 기존도로 있죠.」)
선착장?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선착장에서 마을 입구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우리 국장님 내용을 좀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고군산연결도로에 의한 신시도 진입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공사비는 4천이고 그 내용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압니다. 그 땅 소유자가 땅 안 내놔갖고,
서동수 위원
예, 소유자가 98평 땅을 지금 안 내놔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을 하고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1~2구간 준공에 의해서 떠났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주민들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해달라고 지금 각양각색으로 지금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물론 그 도로가 지정이 국도로 지정이 돼있지만 익산관리청에서 우리는 사업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 공문으로도 보내고 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답답한 것은 주민이에요, 현지주민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서동수 위원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다리,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다리 그 교량 밑에다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지금 받아가지고 그쪽을 지금 업무추진을 해야 돼요.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다고 하면 그 일의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솔직히 주민들이 협의를 사비로라도 동네 기금이라도 내서 협의를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안 돼요. 너무나 과대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래요. 법의 논리에 의해서 강제 추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의원님도 국회의원님도 찾아가고 익산국토관리청도 찾아가고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강제수용이라도 하라 그 말씀이시죠?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다른 공사적인 부분이나 업무가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 상기를 하시고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노선 지정 관련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자료요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9쪽, 90쪽 도로조명 개선사업하고 가로보안등 추진실적하고 지금 현재 한 설치 업체들하고 지금 현황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농촌개발계 김진현 계장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 대체로 가뭄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임피 서수쪽입니다.」)
거기에 대책 세우고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공급을,」)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 지금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계신 분 농촌,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민원이 지금 많은 데에요.
저수지는 제일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수지 그 수리비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저수지가 큰 저수지도 아니고 조그만 조그만 저수지가 금방 물 말라있다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제가 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내려주는 거 있죠. 그 친구들이 어차피 공사비용 내려줬으면 공사계획을 일찍 세워서 농사짓기 전에 어느 정도 끝내놔야는데 수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월아 네월아 가고 가을에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겨울 지나서 쓰도 않고 기다린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 친구들한테 그 돈을 내려주고 그 친구들한테 매달려야, 기관사업대행비를 주면서 기관끼리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 안 될라면은 우리 예산액 다 잡아놓고 우리가 20억, 30억 잡아놓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를 이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들을 업무보고 때, 감사 때 계속 지적했어요.
우리 문동신 시장이 농어촌공사 출신이니까 돈만 주고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가.
물론 우리 군산시가 상대적으로 타시보다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 파악해봤어요. 익산, 정읍, 김제 다 봤는데 우리시가 대체적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니야. 익산보다 훨씬 적게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사업비 기관사업대행비니까 내려줬으면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각적으로 쪼이고 검토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 틀렸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도 촉구하고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분명히 지적해서 농사짓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12월 말까지 끝내주는데 1, 2월에 준비해서 2월 말, 3월부터 시작해도 4, 5월엔 충분히 한다 이 말이에요, 급한 데는.
물론 농촌도로는 농로길은 좀 늦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수로관 같은 데 빨리빨리 해줘서 물 이렇게 대는 데는 수로를 대는 데는 농촌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정확히 내서 적은 저수지라도 금강로 수로 지나는 부분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면은 수로관을 다 이어주세요.
그 계획 세워야 얼마 돼도 않아요. 매년 우리가 용수로 대가지고 수로관 대주고 용역비를 써가지고 그렇게 대는 비용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하면은.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어요.
각 지역농민들이 대체적으로 저수지 위쪽에 있는 논들은 더 요구가 많겠죠. 그렇지만 저수지 있는 그 주변의 논들이라도 그런 불만이 없게끔, 저수지가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5월 초면 다 메마르는데.
근데 우리가 금강수로를 다 만들어놓고 불과 50m, 100m를 이어주지 못한 결과에 그런 문제가 결국 나타나니까 한숨만 쉬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어요. 이게 농민들이 우리 행정에 지금 불신을 갖고 있어요.
비오고 잘됐으면 이런 생각도 않고 다 고맙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주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농촌개발계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설계하고 현장 쫓아다니고 민원만 다니더라도 바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는 것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농촌개발계 연초에 특히, 연초에는 인원을 좀 한두명 붙여주세요, 더. 그래서 빨리 농촌에 봄에 농사철 전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빨리 설계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붙여주고 현장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여름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데 돌려주고 그 다음 가을 지나서 겨울 공사 들어가서 하고 이런 좀 탄력있게 업무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매번 전화해서 연락하고 현장 가보면은 인원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러요. 하루에 몇 ㎞ 달리는가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감사 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016년도 감사 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미성동지역이 군산시에서 경지면적이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미성동이.
그런데 동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대답은 아주 잘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없어요, 뭐가.
이 보고서를 보면 아무리 부처님 같아도 속이 상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아니 경지면적이 군산시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넓은 들녘을 가지고 있는 미성동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는가, 가로망사업이 있는가, 대관절 동지역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군산시장이 미성동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럼 역차별을 받는 겁니까? 아니 내가 본 위원이 통계연보를 카피를 해서 다 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뭐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저희들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신경용 위원
관심을 갖고 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한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번 추경재원이 얼마 될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저쪽에 지엠대우 앞에 구)위생매립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농촌공사에다가 대책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서 지금 대책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내놔요.
근데 그것도 거기가 우수가 전체적으로 옥구, 나운3동, 미성동에서 우수가 내려오면 전부 다 거기 모여서 그 수문을 닫게 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습지입니다, 그게.
그런데 전혀 그게 관리가 안 돼있고 그리고 바로 인접해있는 농경지들은 지대가 낮으니까 갑자기 한 30㎜만 비가와도 물이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대책 내놓으라니까 농촌공사 가리키기만 하고 지금 전무해요. 시장님이 연초에 방문하니까 아주 신랄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해서 대책 내놓겠다. 없어요. 농촌공사보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같이 이렇게 한해가 되고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거기가 과거에 절강이었다 이 말이에요. 방금 얘기한, 우수가 전부 다 거기 모아서 저쪽에 만조 때는 그 물이 잠겨있다가 쑥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이런 가뭄에는 엄청난 그 물의 재활용 효과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내라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이제 저희들,
신경용 위원
이제는요. 이 공이 어디로 갔냐면 당초에 자원순환과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농경지가 접하다보니까 그건 놓쳤다고 어쨌든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군산시 산하니까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배수를 해야 할 때 아니면은 그 물을 담수해가지고 재활용해야 할 경우에 이런 대책이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서 좀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얘기했던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 뭐 지원해야 좋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지역에서도 그래도 다른 지역도 물론 챙겨야 할 데도 있지만 미성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지면적 따져도 어쨌든 그렇게 두 번째 가는 지역이니까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또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 속기록에 좀 내놓을려고요. 나중에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지역은 저희들이 농어촌에서 농촌공사 관리지역이라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는 저도 가보고 몇 번 했지마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갑자기 수로 건설해갖고 해봤자 그 돈 아무 소용없는 돈이고 떠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보통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해봤자 몇십억이 소요되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 당장 시비로는 그게 어려워요.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 그 얘기, 저희 같이 협의 중에 있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도록.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실무계장님. 우리 자전거, 우리 신설로 지금 4개 지역에 무인시스템 대여시스템을 지금 하신다는 얘긴가요? 선유, 터미널, 이성당, 시청,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신설로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신설로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새로 40개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신시도 신치항에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전거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위탁경영을 줘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150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파악 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거기는, 아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한 120∼30대까지,
서동수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나가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금은 그렇게 안 나가죠. 평일날하고,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10대, 뭐 10대도 나가고,
서동수 위원
진입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니까 그 위치를 좀 조정이 필요하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신치항에 있는 거요?
서동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럼 앞으로 전에처럼,
서동수 위원
무녀도 회차로로 가든지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검토 한번 해볼게요.
서동수 위원
이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선유도에 지금 무인시스템 40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땐 제 판단엔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도로망이 개통이 아직 완벽하게 돼있지 않고 또 하나는 이거 지금 무인시스템이면 사람이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런 폐단이 생겨요. 물론 어떤 주민등록증을 댄다든가 해서 신원파악이 돼가지고 자전거 임대를 시간당 얼마씩 요금을 지불하고 낼 거 아니에요.
선유도 같은 경우는 임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버리고 가요, 자전거를.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무인시스템 이 신설부분은 아직은 선유도 지역에 시기상조다. 제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제 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선유도 지역에 무인시스템 이 시설은 한번 재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검토해서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김에 저번에 전수조사 다 하셨죠? 우리 도서지역 정비 지원 협의체 구성하시고 T/F팀 구성해서 우리 선유도 불법건축물, 또 무허가식당, 또 도로불법운행차량 전부 전수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수 위원
이제 제가 과별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수조사 했는데 우리 선유도 내부에 보면 도로에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제도 갔다 오고 제가 계속 갔다 왔는데 도로에 자전거, 전동카, 사발이, 차, 무방비상태로 지금 주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에 지금, 거의 한달이 넘어갔어요. 전수조사 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전수조사 한 내용이 뭐고 목적이 뭐고 협의체 구성하고 목적이 뭔지 나는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수조사 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했으면 바로 직결로 어떤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이니까 어떤 조치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장식은 7월 1일인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답변 드릴까요? 그거 사실은 자전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무서나 이런 신고해서 하면 업을 할 수 있고 저희들 불법, 우리 도로부지나 공유지 이런 데에 거기다 거치해놓고 사업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도도 하고 그동안 벌금 물고 막 처벌하고 그런,
서동수 위원
계도한 사실이 없어요. 전수조사 하고 난 뒤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했습니다마는,
서동수 위원
우리시에서 뭐 지도단속을 온 적도 없고 계도한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동카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붙어요.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있어야 돼. 자기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자기 토지의 소유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임대를 해줘야 돼.
근데 막 도로상에다가 인도에다가 그런 걸 놓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자체는 우리시에서 지금 방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나면 어쨌든 T/F팀 구성해서 전수조사 싹 하고 차량에 대한 문제 어떤 전수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두 번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 조치부분이 접근성이잖아요. 쉽잖아요. 그러잖아요?
국장님, 전에는 배타고 가야 돼서 접근성이 어려웠지만 지금 접근성이 쉬우니까 개장시기 안에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장님만 오신다고 하면 있던 것도 다 없어져버려. 그냥 미리 일주일 전 한달 전에 가갖고 무슨 시장님만 가면 그냥 있던 차들도 없고 쓰레기도 없어. 나는 매일 시장님이 오셨으면 쓰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님한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장님 오신다고 하면 7월 1일날 개장식하고 7월 6일날 개장 저기 하는데 이제 봐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다 가시겠지만 깨끗해, 차도 없어, 전동카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다 쓰레기도 없어.
주말에 한번 국장님 가시겠지만 보세요. 선유도 내부나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좀 신경만 쓰면 돼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안 써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식이 주민들 의식도 문제지만 우리 관에서 지도라도 해서 자꾸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의식도 바뀌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꼭 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여주기 행정만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 했으니까 그 토대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줘야 선유도 이미지 내가 가면 관광객들 싸우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싸우는 거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좀 돼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잘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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