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굉장히 고질적이거든요. 매년 이루어지는 거 고질적인 겁니다,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데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에 절차상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해결을 못해요.
예를 들면 A구간을 보상을 하는데 A구간을 보상을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0억이 있다 그럼 100억 보상할 예상액을 그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A구간에 예를 들면 1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라고 치면 A구간을 1번부터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통보를 하고 우선순위로 미리 접수되는 대로 보상을 하면 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돈이 안 급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액에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수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 계획했던 담당과장, 계장, 담당직원, 계속 진행했던 사람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예산의 20%를 이월을 시킨다. 맨날 돈 없다고 얘기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의 20%를 계속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법론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매년 반복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매년 이 정도는 계속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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