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미성동 출신 윤요섭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군의 읍면지역에서 시의 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의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개정하여 시단위의 동일지라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으로써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미성동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볼 때 비단 미성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판단되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도지사 등께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그동안 법 체계의 잘못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속의 농촌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미성동은 본래 주민 대부분이 드넓은 미성평야에서 주로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도심 팽창에 따른 시가지 확대 시책으로 1983년 시로 편입되면서 1989년에는 옥구군 미성읍에서 군산시 미성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 편입 이후 지금까지 15년이 흐르는 동안 일부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시책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온 것도 사실이나 정부가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1994년도 농어촌정비법을 시행한 이래 미성지역 농민들은 면지역이 아닌 동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있어 배제되는 등 생업은 물론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 되어가고 있어 관련법 조항의 개정을 간절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서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대상을 도농복합 시군의 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도농 복합동은 처음부터 사업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경지가 동 전체면적의 64%인 미성동은 관내 11개 면지역과 비교하여 대야면을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평야에서 생산되는 미성쌀은 전국 최고로 알려진 경기미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최근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듯이 많은 주민들이 농사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단지 저희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직접 체험해 나가고 있는 이 지역의 모순을 통해 전국 농촌지역의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니 전국적인 현황을 취합하시어 타당성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농촌지역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고 있음에도 도농복합 지역 동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로포장, 용배수로 시설개선 사업, 직불제 차등 적용 등 각종 농민을 위한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됨으로써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및 농업활동에 대한 의욕상실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던 문화마을 1단계 사업을 올해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여가, 체험 등이 곁들여진 전원마을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동이야말로 위치상으로도 주말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수요자 취향에 맞춰 소규모 농장을 곁들이는 체재형 주말농장, 노령자와 도시 직장 은퇴자 등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저희 군산시의회에서는 항상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작금의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 순박한 농민들은 그저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며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부디 농업을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묵묵히 땀 흘려 일구어내면서도 법체계 밖에서 소외 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우리 이웃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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