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5차 회의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 3개 계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저희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업무 역량을 강화해서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주민이 만족하는 근대역사 문화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요거는 물론 전략계획의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도시 전역에 대해서는 도시쇠퇴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이 확대될 걸로 전망을 하고요, 진단결과를 보고 정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용역비 산정은 저희 엔지니어링 기술대가 기준도 있고 하여튼 용역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다한 용역비 지출이 안 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시작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예.

시비, 예,

예, 시비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투자사업은 현재로써는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고요, 다만,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은 물론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복동지역에 도시재생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전략계획수립 용역에 포함해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 우리 이 복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95쪽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 같아요, 95쪽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분석하고 또 지역 간에 연계방안을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를 살리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의 계획을 세울 때는 지리적,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용역들이 올라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게 되더라고,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시고, 96쪽에 보면 지금 영화시장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적극적이에요?

예, 대다수는 적극적인 걸로 이렇게,

과장님이 평가를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는 근무를 안 했지마는 좀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하다가 멈춰버리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이제.

어느 상권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서 잘 되겠다 싶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또 협조를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내에 영화시장 활성화나 구 시청사 부지나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보조사업 이 부분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그 안에 다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

그러죠?

예.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영화동이라던가 또 구 시청사 부지 조성사업 이런 것이 또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도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나누고 또 거기에 추진계획서를 또 세워서 또 분리를 잘해서 청사진을 그려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만 헛바퀴 돌듯이 돈다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사업을 2014년부터인데 내년에 2018년도에요.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읍면동 농촌중심지 사업도 추진하는 거 보면요, 아주 더뎌요, 더뎌. 사업기간 끝난 뒤에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정말 도시가 발전할려면 그 시점만 보지 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항상 크게 봐야 된다고, 우리시가 대부분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전공으로 오셨으니까 누구 보다 현명하게 넓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회에 좀 보내주세요. 용역보고서도 끝났으면 나왔으면 의회에 바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시장님한테는 바로바로 책자보고를 하면서 끝냈다고 하는데 의회 우리 위원회 위원장한테도 보고도 않고 의원들한테는 더구나 한달 후에나 보고나 할까, 이렇게 보고서도 주지도 않고 그런 일 허다해요.

참조해서 그렇게 좀 서로 유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 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 거기에다 조금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보면 채만식선생님의 탁류나 이렇게 보면 한참봉 씨 쌀가게랄지 우리 지역이 지금 사실상 보면 시골동의 옛날 옥구군지역, 시골동의 사실상 수입원이 수도작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쌀의 그, 지금 현재도 지금 수도작이 제일 우선의 소득원이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페이지에요, 개미공동체 새뜰마을 이게 지금 보면 4년인데 농촌중심지 사업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사업처럼 연차적으로 계속 공모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공모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새뜰마을 사업은 어디 뭐 도시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똑같이 하는 겁니까?

새뜰마을은 주로 도심동 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동지역을 주로 한다?

예, 도시지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영화시장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에요?

예산이 현재,

활성화사업 전체예산이,

활성화사업 전체예산은 저희가 200억을 사업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200억?

예, 금년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고?

영화시장은 5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에 용역비 3억에다,

예.

그런데 이제 비단 우리 도시재생과에만 소관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 용역비 산정기준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각 부처별로 기준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준이?

예, 그것 보다 높이는 않고 낮게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용역의 대가라기 보단 용역의 질이 문제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용역의 질이 문제다, 그 대가로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대가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타 지역의 사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간히 이 용역결과 나오는 걸 보면 특히 환경 쪽에는 말이죠, 카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교수단들이 서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 받고 하면서 카피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시설, 매립시설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전에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수치로 부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쪽 건설 쪽이나 이쪽에는 그다지 통용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쪽은 딱 국한되다시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 어쨌든 조금 이것이 객관적으로 좀 산정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과업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틀릴 수도 있겠죠. 그 산정기준에, 그렇죠?

그런데 마침 이제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주어서 그것 한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자료를.

대가산정기준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개미공동체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어딥니까? 저쪽 주택행정과의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수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 관련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농로 하나 사이로 새뜰마을 자체가 4개 마을인데 2개 마을만 포함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투 트랙으로 갈려고 하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가고 2개 마을은 그렇게 가고, 2개 마을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갈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결국 그거는 이제 뭡니까?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공모를 못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 있냐면 탈락된 그 마을, 해성2구 마을에 공룡발자국이 나와서 거기 지금 예산을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20억 정도 우선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서 새뜰마을 사업도 이렇게 추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거기만 뭐 하늘에서 딸랑 떨어진 것처럼 거기다가 20억 투자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룡발자국 사업이 저쪽 어디 문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 이거를 각 국장, 과장 간에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암층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발원이 됐느냐면은 두산테크팩 공장이 지금 지어진데 그 위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저희가 옛날 문창초등학교에서 거기까지 소풍을 왔어요.

그런데 전부 다 바닷가 지금 채석강처럼, 바닷가 형태가 쫙 이루어졌던 곳인데 지금은 다 매립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로 들어섰는데 다행히도 소공원하고 일부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전마을하고 해성2구 마을이 오히려 산업단지 쪽으로 본다면 환경적인 피해를 더 극심히 받고 있는 지역이고 과거 해성2구 마을은 거기에서 젖소를 입식을 해가지고 축산업을 했는데 수정이 안 되어서 전부 다 그분들이 이주를 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국과 국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20억 자체가 이제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개미새뜰마을 사업을 재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8억의 새뜰마을 사업은 그냥 추진을 하면서 거기 해성2구 장전마을도 함께 그렇게 공룡발자국 사업과 연관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09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289개 단지에 53억원을 지금 지원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10년에 평균적으로 지원액이 1년에 5억씩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업액이 3억으로 15개 단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에도 항상 몇번을 걸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년에 53억, 그러면 1년에 5억, 그런데 지금 순환주기가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원을 받고,

10년입니다.

10년인가요, 지금?

예.

10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때 그 기간을 좀 단축하지 않았나요?

처음 선정할 대상은 10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고요,

예, 지원받은 이후에,

재지원을 받을려면 5년 정도 경과를,○한경봉 위원

5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서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어떤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동기부여란 말입니다, 동기부여.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선관리비라든지 관리비를 걷은 걸로 인해서 하고 싶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냈던 사업들을 시에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비도 더 걷고 수선비도 더 걷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노후공동주택들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10년동안 53억을 1년에 5억씩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지난 아파트들이 이걸 해주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들이,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 신청을 하고 싶어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아직 지원받지 못한 세대 우선순으로, 그다음에 예전에 10년 전에 지원받던 세대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5년이 경과된 아파트, 6년, 7년, 8년 된 아파트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년에 5억씩 예산을 잡던 것을 1년에 10억 잡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예.

그러면 그 수요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고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도 3억이란 말이에요. 수요는 지금 빗발치고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못해주고 이러다보니까 시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이 민원이 다 몰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동안 53억을 지원을 했는데요,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5억 정도인데 자세하게 보면은 2008년도에는 9억을 확보한 경우가 있고 2006년도에는 2억 확보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순시비입니다. 도비, 국비가 없고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수요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협조해주시고 저희도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1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0억 이상을 확보해야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예전에 보면 이런 거예요. 공동주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하고자, 그 10년, 20년이 흐르다 보면 많이 노후가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은 하수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지하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관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도색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또 그 구조상의 문제, 뭐 예를 들면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았지만 금액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았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5년 이후에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줍니다 하니까 그것들이 지금 수요가, 욕구가 지금 충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기대심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확보를 계속 못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과 가서 그냥 드러누워 계세요, 예산 안주면. 예? 줄 때까지, 그러잖아요?

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이런 불편사항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1페이지 보면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아니, 이게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여기다가 하는 벽화사업이 지금 올 예산에 1억 정도가 확보된 것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11억 전시관한다고 지금,

그것은 저희는 하드웨어 구축하는 건축사업이고 이 건축이 끝나면 인테리어 내장사업이 추가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한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내부는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외부는 뭐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좀 한쪽으로 같이, 그리고 이게 또 원하는 모델들이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않아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담당부서에서 핸들링을 하면 공정관리 하는데에도 빈틈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공정관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테리어 할 공간에다가 미장이나 도배를 해버리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에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예, 세세한 공사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소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공동주택계는 사업승인,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공동주택 분야의 일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는 옛날에 공동주택관리령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회의 관리, 그다음에 단지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해결 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꼭지는 많지가 않은데요, 사실 이 보고서에 표현되지 않는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 개편된 업무분장대로 저는 그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주 이유는 시설비로 책정된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이 그쪽에,

안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 쪽으로 온 업무는 이쪽에 우리 소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일반업무 한번 물어볼게요. 119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지금 이 대상자확보가 다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다 올라와 있나요?

예, 일부는 올라와 있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지금 사업대상 신청접수 마감인가요?

예, 지금 사업이 신청이 계획 대비해서 오바로 신청된 것도 있고 아직 접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번에는 좀 2017년도는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별도로 사업비 배정을 좀 상향 조정해서 하신 거 같아요?

예, 대폭적으로 상향을 해서요, 도서지역을 거의 한 예년 2배 이상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지금까지 도서지역이 빈집 정비사업 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16년도까지는,

예,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7년도는 도서지역에 대한 슬레이트라든가 일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제, 물론 우리 농촌지역보다는 조금 상향조정이 된 건 사실인데 사업의 실적의 문제거든요, 사업의 실적.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2억 3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은 아까 말씀대로 도서 특성상 장비운반이라든지 어떤 바지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뭐 섬이 16개 유인도서인데 16개 유인도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한 지역을 포커스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좀 보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바지비용도 절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절감이 될 건데 지금 도서지역에서 혹시 슬레이트 빈집, 아니, 빈집 수거사업 뭐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이 몇 건이나 올라왔나요?

지금 13건을 저희가 신청한 거 100% 다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100% 다?

예, 하나도 탈락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추진이 문제잖아요?

예, 13건입니다.

섬마다 다 틀릴텐데,

그래서 이제 도서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상 바지선, 집 한 채 철거할라고 바지선 하나 댄다는 것은 너무나 배 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올해 신청대상지도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라도 되도록이면 한 지역에 바지선 하나 정도의 물량은 확보를 해서 운반비라든가 기본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요. 뭐냐면 16군데이면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이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선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섬들이 또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어느 섬에 국한되게 딱 해서 한번에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인데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파악을 해서 좀 확보를 아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지역에 한군데에 10채가 있으면 그 10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요. 방금 우리 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보면 모든 법들이, 쉽게 얘기해서 법을 만들었을 때 자꾸 주민들이나 이분들 죄인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지금 섬지역은 특수지역이에요. 그리고 석면슬레이트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했던 이유가 이제 폐호흡기질환에 또 암적인 것에 치명적이니까 지금 규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전엔 몰랐으니까 썼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반비가 사실상 보면 철거비 중에서 비중대로 이렇게 따져보면 처리비용 보다도 운반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물론 이쪽에 처리장들이 없다보니까 물론 상당하게 높게 책정됐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뭐 하여간 행정에서 할 일들이고, 제가 보면 섬에서 오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한 섬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 부분도 뭐 효율적이기는 하나 어차피 운반에 보면 따져보면요,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바지선도 그 허가를 내야 되고 하는 걸로 가면 법을 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시에서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대로 꼭 바지선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허가증이 없어도 바지선들이 공사 때문에 자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다 우리 차량도 보면 임시운행증 끊어주거든요. 임시운행증을 끊어주듯이 그렇게 운행증을 끊어주면 법도 벗어나고 법에서 자유롭고 쉽게 얘기해서 어민들도 거기 섬주민들도 훨씬 편리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자꾸 거기에 얽매여서 있지 말고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운행증을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3월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발주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일괄 그쪽 섬지역은 어차피 철거업체도 보면 어차피 섬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세집이면 세집, 열집이면 열집을 다 철거하고 나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못한 것을 운반할 때 제가 봤을 때 임시운행증을 하나 해줘도 될 것 같다, 군산시에서.

그러면 우리 환경과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하게 법도 피해가고 위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원순환과에 이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슬레이트 전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은 연계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그러니까요, 철거업체도 그때 당시 같이 해야 그분들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경비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운반비도 사실상 보면 바지선 그렇게 이용하면 훨씬 내가 봤을 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전 직원은 올해도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최상의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에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범사업으로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예산 5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한달만에 보상제 예산이 소진되는 등 시민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또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가 됐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올해 사업비가 5천만원이 대폭 확대되어 가지고 올해는 제대로 또 실효성 있게 보상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광고물이란 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이 현수막, 벽보, 그다음에 각종 깃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법상에 종류가 16개가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에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했더니 현수막, 벽보, 전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현수막 대형, 소형 등 현수막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전단이나 명함 쪽은요?

그쪽도 상당한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 저번에 5천원 준다고 그랬었죠?

예, 5천원 온누리상품권을,

전단, 명함 같은 게 몇장 가져와야, 뭐 장 수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단이나 명함,

지금 작년에는 대형현수막 같은 경우는 5장을 가져오면 5천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줬는데요, 워낙 호응도 높고, 또 광고물 그 양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그런 관계로 올해 5천만원 수거 보상제를 상반기, 하반기 적절히 좀 배분을 해서 조기예산이 소비되는 것도 예방도 하고 실효성 있게 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5장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대형현수막 10장을 가져오면 온누리상품권 1장을 주거나 등 보상단가를 좀 일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에 대한 보상기준을 좀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 이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누겠다 이것은 조금 뭐랄까 소극적인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5천만원이 다 나가면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잡아서라도 가야지 이게 무슨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단위가 천단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2,500씩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이 사업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해서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그쪽도 이번에 중점경관관리구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이 있다보니까 현장에서 좀 계장이 늦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계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139페이지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기간을 2016년도에서 2035년도까지 지금 잡았거든요. 사업비가 6천억밖에 안되는데 그러잖아요? 사업비가 6천억인데 20년을 잡아서 운영을 하겠다, 거의 뭐 이 계획 자체가 지금 국토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예.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항공수요조사를 20년 미래를 전망해서 했기 때문에요, 2035년까지 이 공항에 대한 유효수요가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토부 주관으로 지금 수요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하고 이용률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와보면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국제공항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노력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되면 좋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에 저희가 부정기항으로 이렇게 지정이 지금 됐나요, 군산공항이? 국제선, 전에 부정기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정기항로가 아니라 부정기항로,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소파협정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미군 측에서요, 중국 적기가 지금 미군 공항에 뜬다는 것은 어떤 선례, 안보면에서 안 된다 해서 지금 부정기 노선도 안 되었습니다.

아니, 부정기 노선이 그럼 미군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 국제공항에 갈려면 신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에 남서쪽으로 한 1.3㎞ 이격해서 미군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15년도에 그렇게 별도 민간공항 계획을. 다만, 국토부에서 이제수요타당성하고 사전타당성이 거쳐야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좀 수반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뭐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들은 하는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치권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군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군사기밀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보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군산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가 국제공항, 그렇죠? 항만, 철도, 이거 기본 아닙니까? 도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미군을 지금 군산공항을 빼고 지금 다 김해로 가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지금 전국 15개 공항 중 유일하게 미군 비행을 쓰고 있는 건 군산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협의가 안 됐는데 2015년도에 군산공항을 별도로 확장을 하겠다, 이제 거기에 미군 측들이 긍정적으로 협조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공항 건설하는데는,

미군들이 그러면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 국제공항 하는 거에?

민간공항은 협조를 합니다, 별도 활주로를 구축하는 것은. 예전에는 지금 미공활주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성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공항을 이용할 수 있냐 그런 논리 때문에 안 됐는데요, 별도의 공항을 건설할 때에는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제 그런 의사를,

그것은 이제 우리 새만금공항을 새로 짓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또 미군측도 민간공항이 생기면 비상활주로가 옆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볼 때에는 2035년까지라는 것은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저기 할 수 있지만, 물론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이지만 미군과의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제 항공수요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면 빨리 땡겨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2020년도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공항 이제 바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40페이지에,

예, 이 복 위원님.

지금 증편관계 때문에 2월달에 공항에서 회의를 했고요, 내일 모레 의회가 끝나면 오후에 저희 국장님 도청하고 같이 이스타 서울본사에 가서 증편에 관한 재정문제가 조금 장해요인이 있는데 그 재정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면 그 증편문제가 조금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출자금, 출자였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하나만,

예, 신경용 위원님.

국제공항 연구용역 지금 발주했죠?

예.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주관으로?

예, 국토부에서,

그런데 우리시의 역할이 거기에 포함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항공화물 수요에 대비해서 철도시설도 용역에 좀 포함을 해가지고 종합계획 그림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향후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제공항이 들어오면 당연히 철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새만금광역 기반시설에요, 철도가 20, 10년단위 계획인데요, 지금 철도계획은 담당과장이 취급을 안 해서 모르는데 철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공항이란 역도 있고요, 신항이란 역도 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을 얘기를 하나요?

대야에서부터요, 대야에서부터 산단인입철도 분기점까지는 지금 현재 전철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철이 아닙니다, 일반 저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철화하고 거기에서부터 별도로 해서 단선으로 해서 신항까지 가는 것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와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거의 공감대를 많이 이루었었는데 다시 리모델링으로 지금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의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있는 시설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봤자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주변상권도 전에 반대를 했었고 운영하고 있는 사에서 뭐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 뭐랄까, 진척이 안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과감하게 시에서 부지를 사서 고속터미널 버스터미널을 좀 만들고 수익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수익사업을.

단지 민간업체가 당신들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한번 그렇게 사고의 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비 받을 수 있죠?

과거에는 받았는데 15년도부터 국비가 중단 됐습니다.

15년도부터 중단됐어요?

예, 도비하고 시비로만 이제 하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전주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드컵경기를 한다고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놓고 거의 뭐랄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유지보수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예를 들면 시설들을 해놓고 주변에 어떤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무슨 커피숍이라든지 뭐 판매점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흑자를 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관계법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만약에 고속이나 시외버스가 우리시에서 만약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용료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사용료,

이제 터미널 운영자들이,

예, 아니, 시에서 만들면 그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버스운영터미널 수익금이 사실은 낮습니다. 지금 고속이나 시외버스 자료는 정확히 회계를 안 내놓지만 제가 이용자 분석을 해보면은 규모는 크지만 1억원 이하입니다, 연간수익률이.

그러다보니까 대규모 투자를 않고 현상유지만 할려는 그런 경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장하는데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회사한테 니네가 버스터미널을 새로 만들어라 하면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고의 전환을 하자고 했던 얘기가 시에서 만들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가들 임대를 내서 임대수익이나 이런 부분 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속이나 시외버스에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낼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밑그림을 시에서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화물차고지가 없어서 한 100억 가까이 들여서 예를 들면 만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해서 좀 밑그림을 크게 그려줬으면 한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러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미룬다고 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버스를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하러 가요. 가는데 정말 어떤 때 보면 챙피해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뭐라고 생각할까, 리모델링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하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솔직히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주셔서 어떤 그것이 이제 과장님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공모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자 아니면 좀 너무 남발하겠지만 용역 같은 거 해서 시에서 이렇게 터미널을 시에서 만들었을 때 수익성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보면은 특정 저기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나 뭐 커피숍 임대료 많이 받아요.

판매점들 이런 부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가 괜찮으면 분명히 수익성을 내고 임대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큰 쪽에서 그림을 좀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복 위원님.

2000년 후반기만 해도 그게 지금 이전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 역세권사업이나 미장택지, 새만금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도시성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현부지로 일단 가돼 차후에 어떤 변화를 대비해서 아까 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계획을 복안해서 이전계획은 항상 염두해두고 그런 운영방식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저번에 우리 28일날 현장방문 시 공영주차장, 우리 고군산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근본적인 틀은 지금 1천면, 전체적인 신시도부터 해서 선유도까지 1천면인데 이 1천면을 조성하면서 과연 그 수요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지금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현재는 1,181면이 일단은 돼 있습니다, 신시도 쪽 해서. 저희가 추후로 1천면을 조성하면은 2,200면 되고 저희 교통과에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수요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일단 무녀하고, 신시도 하고 고군산대교로 1천면, 그리고 선유도 그 지금 해상매립을 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조성하는 계획 그런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한 4천면 이상이 구상이 되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성수기철 되면 사실 4~5천면이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지금 고군산, 선유도 특히 내부순환도로 시에 도로폭을 넓혀서 갓길주차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충족하도록 지금 계속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지금 예정은 올 12월에 개통 예정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12월이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한 1월에서 3월 정도 개통되지 않겠나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올해 사업비를 보면 4억이거든요, 조성계획사업이?

예, 4억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18년도까지 개통하기 전까지 지금 수용이 되겠냐 하는 얘기죠.

지금 4억원은 선유2구, 3구 300면 조성하는데 쓰고요,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선유도저수지, 그리고 지금 무녀도하고 신시도 쪽은 아직 좀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해서,

그러면 올해 지금 4억 가지고 선유도 2구 해양수산부 그 부지에 조성계획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 2구, 3구,

3구는 어디다가 하신다는 얘기에요?

선유도2구는 지금 특산물장 주변에 200면 하고 3구는 지금 물량장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을 좀 확대해서 정비를 좀 할려고 합니다.

확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자도에 대한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장자도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장자쪽에 33면 하고 또 우측 하단부에 47대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공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밖에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그 부지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이제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총 고군산연결도로에 따른 주차장 조성계획 사업비를 14억인가요?

17억 했습니다.

17억 요청했는데 4억뿐이 배정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오늘 뭐 사실은 제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든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든 제가 그런 내용요지를 지금 할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고군산연결도로로 인해서 어떠한 포커스적인 우리 군산시의 대대적인 이런 마인드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예산은 지금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발생을 시켰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번에 추경안이라도 그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조성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실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무녀도2구 주차장 있죠? 그 파악, 실태파악 우리 과장님 아세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현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주차장 조성한 이후에 지금 바리게이트가 주민들 서로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지금 바리게이트가 걷어졌고 그때 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게이트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바리게이트를 개방하는 걸로 주민들께서 했고, 또 개방하다보니까 선유도에서 일부 와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은 요새 경기 어려울 때 그래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도위주로는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토요일날 저도 사무실에 있었지만 우리 대중교통하고 주차반 가서 또 단속을 했고 또 갔다 와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우리 지금 상가에서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외부에서 온 관광차량 거기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대책을 해갖고 그것은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하여튼 집중으로 단속을 좀 할려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요, 사실은. 뭐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물론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주민들의 어떤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단속을 않는 건 사실이에요, 유상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제가 민원전화를 받는 부분은 주민들이에요. 지금 그분들 때문에 유상행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제한을 받고 현실적으로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제가 뭐 지금 얘기 꺼내기도 뭐 하지만 제가 간곡히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그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봐왔던 현실이고 제가 대화도 해보고 별의별 얘기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시에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 부분은 어떤 공사구간에 대한, 동아건설에 대해서 공사구간 설정에 있어서 건설사 측에 요청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강력히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주말에 더, 토요일, 일요일. 저는 이 부분이 이제 1년동안 거의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더 증가가 되면 됐지 줄어들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대책마련, 대책마련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잖아요, 아직.

그렇지만 제가 하나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상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씩 받는지 아시죠?

제가 1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그거 뭐 우리 가게손님 데리고 간다, 우리 뭐 픽업손님 받아서 간다 이런 논리로 지금 그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법으로라도 해서 집중단속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 훼손시키고 관광객들 2차적인 민원 발생되게 하지 마시고 그걸로 해서 선유도까지 태워다주고 관광객 쒹 태워다주고 또 선유도 내부에서 또 만원을 또 받고 해가지고 우리 고군산군도 관광이미지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이죠, 그분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만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유도에서 또 만원을 받아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통행에 제한을 주고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다음주부터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철저한 단속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적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요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대로 계획대로 하는데요, 그때 말씀대로 지금 경찰서 옆에 20억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23억을 올렸는데 좀 재정문제가 있다보니까 그 계획상에 23억이 반영이 안 되어 갖고 했습니다. 추후에 그 계획이 순번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도 이후에 그 주차환경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여튼 예산 확보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청사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청사부설 주차장으로 그런 계획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문제가 있다보니까,

현장을 갔는데 총무과에서 청사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총무과장 때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주차개선사업 15개 순위 안 들었기 때문에 순위를 하다보면 몇 년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안에 해소를 시킬려면은 총무과에서 청사부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계획은 그때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15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시행을 해야 할까 한번에 다 하기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하면 저항감이 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단은 다중집합장소나 상가지역 우선으로 할려고 해서 원도심 내항주차장하고 구경찰서 거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조건으로 구경찰서 그 부지가 지금 아직 지적정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으면은 그쪽을 하고 원도심 내항주차장도 준공이 되면 유료화 하는 걸로 지금 2개소를 우선순위로 해서 선행조건이 되면 바로 실행할라고 합니다.

예,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하세요. 건설과 업무보고 때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143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의 기능은 뭐예요? 여기 지금 안정화작업이 끝난 다음에 되메우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기반조성은 전체 하고요, 저희는 주차장 덧씌우기,

덧씌우기만?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97억인가요?

예.

그래서 향후에, 향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하히 이용할라면 거기 농지에서 나오는 배수기능이 제대로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지금 펌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산단이나 서부권 전체지역에 우수나 어쨌든 물이 이렇게 찼을 때 펌핑을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하면 그 농경지의 수로하고 그 옛날에 유지했던 지금 그 뭡니까? 폐기물매립장 거기가 원래는 유지였어요. 거기하고 전부 다 수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빠짐 자체가 아예 안 되어 버리는, 거기 앞에 농경지들은. 그래서 자원순환과에다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펌핑장을 설치를 해서 적어도 농경지의 물은 빼내야 된다, 배수를 해야 한다, 그게 뭐냐 하면 50㎜미만 물이 와도 그 근방에 물이 상습지역으로 아주 그냥 물이 차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매립장 고가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배수로는 아주 좁아지고 깊어져버렸단 말이죠.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막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때 인제 굴삭기 갖다가 또 긁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되메워져,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자원순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또 배수 관련해서는 저쪽 건설과이니까 시행은 그쪽에서 하고 농지에 관련해서는 그 건설과가 더 잘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이걸 규명을 꼭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걸 좀 지적을 해요. 그것을 업무보고 이번에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협의를 현장에서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 업무보고는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군산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