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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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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3월 02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경미 부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우리 경제항만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경제항만국은 7개 과, 35 계로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계가 투자지원과 미래산업계로, 투자지원과 취업노사계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계로 이동 개편되었고 환경정책과에 수질보전계가 신설되었으며 철새환경계가 이동 개편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교역 둔화,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저하 및 내수 부진, 실업률 증가로 가계소득 감소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순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고용 안정 및 친기업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풍요로운 지역경제도시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내고장상품 애용운동과 전통시장의 특화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및 공공일자리 창출,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복지기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생활안정 및 고용복지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방안과 물량 확보를 하여 군산조선소가 반드시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분야입니다. 항만인프라 확충과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항로 개설, 항차 증설 추진, 선택집중형 포트세일을 추진하여 물동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 육성으로 전략적 양식 산업화 구축과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통해 도서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통한 산림 보존과 유아체험숲 조성 등 친환경 교육공간조성으로 어린이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사람과 자연 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전관리와 친환경적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운반체계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의 선진화를 위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 물론 이제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을 지금 사실상 저희 과에서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각 부서 지금 16개 부서, 18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매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컨트롤을 또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또 지정하고 운영하는데도 이제 시간을 또 할애하고 있고 또 각종 소비자단체하고 같이 어떤 물가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외에도 사실 좀 잡다한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요약해서,
이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하자면 공무원 조직이 이제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업무를 그렇게 어려운 데 업무를 힘들게 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거쳐서 주무계장으로 와서 총괄업무를 보고 이렇게 이제 승진하는 이런 지금 예전부터 그게 관례가 돼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무계장이면 말하자면 취합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의 업무 플러스 취합사무, 또 이제 국의 모든 것을 리딩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앞으로 그런 업무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35쪽 상정계 관할사업인데요. 1차년도 사업에 지금 4억이에요. 제가 하나, 그쪽을 자주 왕래를 하다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취지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하나의 논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1차년도에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벤트적인 부분으로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도 6천만원, 자생력강화사업 9,600만원, 디자인ICT융합사업 8,400만원,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실제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때 4개 항목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제 하다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일단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3차년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1차년도는 사실상 워밍업기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 보시면은 저도 이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가 이제 5개의 동으로 시장이 구성돼있는데 조금 환경적인 측면이나 어떤 시설 이런 면에서 개운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계속 상인회나 그쪽에 이제 파견된 사업단장, 또 이제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과연 문화관광형으로써 시장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들이고도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하고도 관계기관이 모여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젊은층까지 이렇게 이벤트행사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계기는 됐어요,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없던 학부모들도 참여하면서 젊은층의 주부들이라든가 아빠, 엄마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시장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이를테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화 되다보니까 지금도 마인드가 좀 부족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의지대로 사업단 의지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철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도 엊그저께도 순천지방의 소속이기 때문에 철도공단도 우리 상정계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없고 그래서 시설개선에도 그쪽 환경개선에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놓고 보시면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쪽이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선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과장님 26쪽 지스코(GSCO) 운영업체가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선정결과하고 이 김대중켄벤션센터의 실질적인 지금 사업실적들 이런 자료들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간의 사업실적들이요?
신경용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한테 이제 제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우리시에서는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지금 우리 군산산업단지 내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산업단지 내요?
신경용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어디 새만금산업단지요?
신경용 위원
우리 군산시내 전체 산업단지 내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가 말이죠. 지금 클러스터화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OCI SE를 비롯해서 군장에너지, 또 한화 등등 해가지고 현재 생산하는 게 어림잡아서 1,300만메가 정도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 좀 어림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저쪽에 지금 비응도 앞에 뭡니까? 그 목질계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전체적으로 주원료가 석탄이라는 말이죠.
그럼 석탄은 이미 다 알지마는 우리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우리 지역이 엄밀히 보면은 산업단지가 이런 주종의 업종이 아니라 제조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다가 또 근간에는 OCI SE가 지금 매각을 결정을, 매각 됐나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진행,
신경용 위원
근데 이 관계도 보면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로서의 사업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네들이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는 뭐냐면은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기왕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부담도 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한테 미세먼지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트렌드가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쪽에 새만금청하고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풍력발전사업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함께 묶어서 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새만금풍력단지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하고 우리시는 사실상 MOA 체결에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개발청에서는 뭔가 이제 그 사업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새만금 지금 그쪽에다가 호수 내에다가 발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도나 우리시 입장은 어떤 목적에 맞게 생태환경용지 목적에 맞게 그런 시설들이 좀 장치가 돼야지 어떤 미래전략적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일부에서는 관광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타당성 입증도 잘 안 되었고 그래서 또 어떤 풍력단지를 허용하면 또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도와 같이 발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만금산업단지가 또 문제인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4개 발전소를 제안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종에 바이오매스 하나하고 SRF라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그쪽에서 추출한 그 성형화해서 고형화시킨 연료인데 그거 하는 측면하고 IGCC라고 또 석탄 관련이고 또 코코닉스라고 저급 탄을 활용해서 지금 투자유치, 소위 투자유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시는 이걸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해 관련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간담회를 해도 우리 보이콧을 하고 지금 참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 저희 시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유치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역량을 다 했을 때 안 되는 것은 기왕에 우리가 막기에는 카버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소리는 다 챙겨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좀 드리면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내초도 앞에,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내초도요?
신경용 위원
예, 30년 동안 임대해 가지고 가장 요지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했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지금 태양광을 지금 생산하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CNPV 말씀,
신경용 위원
예, 태양광 이제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나름의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먹히들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나 도가 나름대로 애써서 좀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지역의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그런 범도민적인 그런 대시가 필요하다. 해서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나와야 되고 지금 충남 같은 데는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6%인가 화전발전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피해는 뭐다 이렇게 답을 받고 그렇다면은 피해갈 수 없다고 할 때 그럼 뭔가 우리한테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심지어는 전기요금을 적어도 우리지역 내에는 인센티브로 좀 깎아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주문들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접에서 보고 뭔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사례도 한번 보고요. 그런 방면으로 한번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26쪽에 지스코(GSCO) 관련해서 문의 좀 할게요. 질의를 좀 할게요. 코엑스에서 이제 김대중컨벤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 그 지난 업무보고 때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 위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노하우를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담직원을 계약직으로 선발을 해라 했는데 혹시 그거 반영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계약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이 단장 포함 9명이 나와 있는데 코엑스에서는 그때 3명 파견이 됐거든요. 단장하고 팀장 2명하고. 나머지 6명은 여기에서 군산지역 직원들로 채용을 해서 그들이 계속 교육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그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만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고용승계, 그 시설관리도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건 이제 직원인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서동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팀장급 정도가 보직이 변경 없이 전문직으로 거기 계셔야 이것처럼 지금 수탁기관이 변경이 돼도 코엑스에서 장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축적을 하고 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장단이 있으면 그걸 축적을 하고 그럼 여기도 또 하다 또 나중에 다른 업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코엑스가 이번에도 위탁을 못 받고 바뀌었다는 거에 저는 큰문제가 있다.
코엑스가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예산 증액 신청하고 여기 와서 설명하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자신 있게 몇 년 안에 뭐 하겠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신축하고 몇 년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 다시 바꾸고 뭐 부족하면 뭐 지원 다 해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문제는 제기했지마는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왜, 우린 전문성 없고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고 또 해보겠다 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2번 위탁하고 지금 바뀐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한번이요.
서동완 위원
한번 아니죠. 전에 짧은 기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했을 건데?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요, 한번 했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 지난 2월 16일까지 3년간이거든요. 오픈은 2014년 7월에 했는데 오픈하기 전부터 2월 17일부터 이번 2월 16일까지 3개년간 코엑스에서,
서동완 위원
우리가 그럼 한번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한번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두 번도 아니고 한번 해줬다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컨벤션센터가 과연 제자리를 잡겠냐.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는 거.
쉽게 얘기해서 같은 대형 할인마트들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쭉 있잖아요. 이 시스템들이 다 달라요. 매장을 심지어는 배치하는 시스템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컨벤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한번 운영하고서나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현석 계장님께서 전략기획계장 이번에 새로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전에 계셨던 진신성 계장님이 2014년 7월부터 계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계셨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분이 위탁, 그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우리 김현석 계장님이 오셨어.
물론 김현석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새재비라는 거예요, 새재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의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코엑스에서 이쪽에 어떤 유치하고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또 유치행사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행사 같은 걸 유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어떤 자기들 예를 들면 위탁비 중에서 전산시스템 어떤 급여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코엑스 치 그대로 갖다 앉힌 것뿐이지 사실은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은 직원들 머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또 주문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뽑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물론 팀장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노하우를 전수를 충분히 시켜라.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떤 전산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기들 것을 앉히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겉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문직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코엑스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코엑스가 우리 군산컨벤션센터만 운영하는 게 아니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서동완 위원
다른 데도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창원, 창원 포스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코엑스 편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코엑스 실적은 군산으로 가져가나 창원으로 가져나가 똑같아요.
김대중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김대중센터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산에서 유치하나 광주에서 유치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이런 상황인데 수탁업체들은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직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수탁업체를 받든 우리가 뭘 알아야 이 사람들한테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동네 구멍가게도 자기가 사장이 다른 가게에서 직원으로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서 직원들이 많이 속여먹기도 한단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계장님들도 바뀌고 우리 공무원들 순환보직이라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간 이 과연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언제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하여튼 말씀,
서동완 위원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적으로 제시했던 게 전문계약직을 해서 말뚝으로 그분,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도 배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영업을 컨벤션센터 예를 들어서 코엑스가 됐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영업을 하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관계 때문에 어디다 유치하든 간에 자기 회사에 이익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때 우리가 거기 전문직이 문제제기를 하고 군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 드렸어요. 몇 번째 얘기 드렸는데 지금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꼭 해주시고 조금 전에 신경용 의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의원님들 다 주세요. 어떻게 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선정이 됐고 입찰은 어느 업체들 참여를 했고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 팀장급 이하 그 직원들 있잖아요. 우리 군산에서 하신 직원들도 있고 컨벤션센터 쪽 직원들도 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컨벤션센터는 세 분이고 이제 고용승계 한 여섯 분이 지금 팀을 나눠서,
서동완 위원
우리 팀이 나가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전략기획계에서 총괄을 하고,
서동완 위원
거기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분들은 투자지원과에서 기업관리,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투자지원과 기업지원계에서 나가있습니다. 그쪽 사무실에,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방경미
예, 이 복 위원님.
신경용 위원
여기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 코엑스는 또 이쪽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상호비교를 할 적에 전국 지명도는, 또 실질적인 운영면에 있어가지고서 운영하는데 그런 커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월등하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게 상권 자생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동이나 어떤,
예, 별도사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례를 우리가 없고요. 사실상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정된 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전주나 익산 이런 데는 전주가 4군데, 익산이 2군데인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시는 지금 계속 추진하려다가 못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할려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에서 또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한 법보다는 또 자율상권법이라고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제 입법예고를 했고 법이 이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봐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없습니다.
아니, 그 유사한 조례는 있는데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조례도 없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니까, 12년이니까요. 5년,
만 5년차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 사실상 부분 부분 이렇게 한 5년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자동문 같은 거 달아주고 했습니다마는 시설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안전대진단 그걸 하다보니까 옥상부분도 살펴보니까 콘크리트 바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현재 전기사용료 관련해서 공설시장이 2분의 1, 한 1,500여개의 등이 있습니다마는 2분의 1을 지금 꺼놓은 상태에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LED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사용료가 한 2분의 1로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죠, 맞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청년상인들이 지금 초기시설비,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대한 투자비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다 20개 점포라고 해서 그냥 똑같은 그런 점포를 일률적으로 앉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38개 팀이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저것 또 다 따져보니까 12개 팀만 남더라.
근데 이제 8개 팀은 아무래도 시설을 해놓고 하다보면은 좀 젊은 상인들이 입점기회를 좀 얻지 않을까 또 그렇게 청년상인들이 좋은 측면으로 봐서 입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운영 중에 모집공고를 또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예체험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도 지금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에 또는 평일에 문화관광 또는 체험프로그램, 이런 코레일 팔도관광 이렇게 접목을 해서 관광객 유입하는 그런 방안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31쪽에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이게 지금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3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 재정에 지금 글로벌아카데미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있지만 이제 자녀들 교육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학비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범위도 확대를 해서 대학생들까지 줄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대학생들까지요?
서동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창원이 그게 잘 돼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창원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해주시고 34쪽에 공설시장 지금 운영을 어디에서 하나요? 시경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공설시장 상인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예, 그럼 상인회에서 않고 거기 시경원 직원들이 또 뭐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요. 그쪽은 지금 지을 때만,
서동완 위원
지금 거기 시경원 직원들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직원들이 있다고 직원들이 그 건물을 운영을 한다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옛날 시경원은 시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경원에서,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거기서 나와서 감독을 하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그 상인회는 지금 어디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공설시장 상인회에다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상인회는 어디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시냐고. 그 사람들이 또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그 직원은, 그 시설관리 부분에 직원 2명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분들이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 상인회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직영을 못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위탁을 또 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직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전에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공설시장 분양문제는 이건 하여간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하셔서 빨리 조속히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5쪽에 신영시장 추진실적 및 평가 지금 4억에 대해서 지금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세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세세부내역을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고 일반업무에서 45쪽 대부업 관리 해서 불법으로 지금 명함 같은 거 뿌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피해자 신고접수가 있을 때, 신고전화가 있어요. 거기에 인제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정부합동신고처리반을 통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29개 대부업하고 대부중개업이 4개 해서 33개가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업,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명함 형태로 해서 지금 막 뿌려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거리 미관상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이런 대부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에서는 불법대부업이 아니라 허가받은 대부업체를 관리하는데 불법대부업체들도 이제 단속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서 이게 불법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로 인한 파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선 그거 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면은 법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파산상담을 해요. 돈 얼마씩 내서, 대행비를,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개인회생 쪽으로,○서동완 위원
예, 개인회생 쪽으로. 근데 거기에서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파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변제할 금액들을 최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마저도 떼어먹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 2년째 이런 개인파산면책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지금 자비를 들여서 파산면책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도 교육을 3차례, 4차례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구분을 해서 하고 시에서 못하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미 전주에서는 그런 걸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대전 가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근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6쪽에 물류지원센터 작년에 위탁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은 되는데 운영능력 측면에서 꼭 심의위원회를 열면 기준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들이 물류지원센터의 구조진단을 한번 안전총괄과에다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방화피복이 상당히 많이 탈락이 됐더라고요.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은 주요구조부의 결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내화페인트가 상당히 보수보강이 필요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문가 자문을 한번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내화페인트를 잘 입히려면 한 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들어오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보수보강 해나갈 것인지 또는 보수보강 해놓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문제도 지금 매년마다 이거 위탁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건물은 연수가 지날수록 노후되는 건 당연하고 지금 센터 안전진단해서 지금 내화페인트 보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을 우리가 사실 위탁을 줘도 1억을 채 못 받고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니까 이제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한 84억인가를 받았어요. 도비 60억하고 그래서 144억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136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중기청하고 연관이 되어서요.
사실 그 물류지원센터가 중소물류유통자단체 여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지금 33개가 우리시와 같은 유사한 물류창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이제 중소유통물류자단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얘기하면 중소슈퍼협동조합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못하겠다. 원거리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상가상으로 잘 아시지만 또 국정감사에서 또 왜 대기업에 줬냐 해가지고 이게 지적이 되면서부터 그때 이게 잘 지상권을 사용을 안 함으로써 지금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어쨌든 저희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셨냐 이거예요. 이거 해를 거듭할수록 어쨌든 보수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이제 중소기업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게 이제 매각론도 나왔는데 매각은 쉽게 얘기해서 10년 이상 사용했을 때, 이게 중기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더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문제를 10년이면 내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근데 이제 사용기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중소물류유통자단체가 중소유통물류협회 이런 단체가 사용을 했냐.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죠. 중기청에서는.
서동완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7쪽에 탄소섬유 CNG용기 장착 시내버스 보급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거 계속 이월돼서 지금 왔어요. 작년에 보고할 때더라도 작년 말에 장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월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것은,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자기부담이 없는 거잖습니까. 지특하고 우리 시비로 해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가격차액보전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회사에서 사실 우리가 도에서 권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만이 아니라 도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에서도 지금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폐기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지금 사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좀 불편한가봐요. 회사입장에서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요.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 지금 노사협력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세대가 몇 세대가 있다고 했죠? 공세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공세대가 지금 11세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11세대, 제가 저번에 그 담당자들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미혼여성 그리고 기혼여성, 여성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일반세대들도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담당자 통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줬는데 군산에는 모자원과 모자자립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머니하고 자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돼있어요. 뭐 3년인가 2년 하고 한번 연장해서 하고 돼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나가면은 이분들이 뭐 전세값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갈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평수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12평 정도 이렇게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연결시켜줬는데 모자원하고 좀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그걸 할라면 아무래도 복지과하고 또 연계가 돼야겠죠.
거기 연계를 해서 이런 모자원, 모자원은 순수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아이들과 같이 사는 거니까 거기 연결해서 그분들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셔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고 우리시도 공세대로 남겨놓지 않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연구를 한번 해주셔서 그 담당자는 복지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협의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기 전에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선 채행석 과장님, 중차대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지마는 유능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게 돼서 잘됐다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투자지원과에 남귀우 계장님을 제외하고 지금 계장들 다 이번에 2월 15일자 발령이시네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나 투자지원업무가 더 한층 이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산업단지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산업단지 가동률 같은 경우는 작년기준으로 해서 약 83% 정도 됩니다.
신경용 위원
83%면은 우리 주민들이 별로 걱정을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감은 한 40% 미만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맞습니다. 체감경기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산업단지 가동률을 파악했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또 폐업이라든가 휴업했던 기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투자지원과가 실제 가장 핵심은 투자유치하고 투자지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집토끼 지키자 하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업무도 결국은 병행해 추진을 해야 한다.
지금 저 새만금산업단지 570만평이 사실은 우리 군산시 땅이에요. 근데 주인이 주인노릇 못하고 새만금청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제 외자,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한 두어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연초에 해외 공관장회의, 또 뭐 코트라나 이 대기업들 말이죠. 연초에 회의들 많이 불러들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네들을 군산으로 좀 유치를 해서 군산의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와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요즘에 또 대통령선거 운운하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와서 새만금, 새만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한테 호기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네들을 이쪽에 유치를 해서 새만금을 확실하게 알리고 또 그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정보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많이 우리가 얻었었어요.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는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보폭을 좀 넓혀보는 게 중요하다.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신경용 위원
몇 차례 지금 이야기 했습니다. 전에 과장, 국장한테 혹시 인계 받았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산단지역은 저희하고 같이 새만금개발청하고 같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더욱이 지금 좀 더 기댈만한 것은 새만금개발청이 저게 지금 우리 정부기관이면서 차관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대표다 말이죠.
그러면은 정부 베이스에서도 충분히 해외기관장들이나 코트라나 이런 공무원들 내지는 기업의 전문가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개 의원이 이제 이렇게 뭐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년도에 의회 행정감사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6개 읍면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거는 뒤로 젖혀져, 물론 일부 포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기존에 하는 사업을 연계시켜가지고서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사업계획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부실하다 해서 아예 기존에 계획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냥 가니까 그거 빼내고 정말로 엑기스만 빼내서 읍면동에서 요청한 그 내용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 가감해야 할 부분은 가감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요. 과장님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것도 인계받으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한전에서 2월 28일까지 자금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쪽에서도 민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중에 그것을 개최를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빨리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우리 군산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특히 6개 읍면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사업계획 자체가 그게 부실하다.
어쨌든 한전하고 협의해서 오는 건 오는 거지만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우리 시비 투자해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해당지역의 읍면동장들이 꼭 함께 참여해서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자료를 좀 내주라 하는 얘기고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이제 근래에 현대중공업 조선소 클로스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도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 현대중공업 관련해서의 내용은 비공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좀,
부위원장 방경미
잠깐 정회할까요?
신경용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방경미
예.
신경용 위원
오전에 제가 발의했던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새만금청이나 도나 또 우리시나 다 똑같이 투자유치에 한목적적인 그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전제할 때 어느 데서든 외국인 투자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기에 그전에 코트라에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우리 한국인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업무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많은 정보를 가져와요. 그런데 도나 우리시가 수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보들 근데 그중에는 사실 우리가 좀 담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도나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빙을 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괜찮지 않나. 국장님 그 관련해서,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인데 또 우리시만의 권한으로 갖고 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새만금청에다가 예를 들면 그런 분을 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도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리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기업측에서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근게 작년도 9월 24일날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했을 때에 뭔 얘기를 했느냐면은 결정, 해상플랜트와 관련해서는 거의 결정했다. 그래서 언제쯤 가느냐 시기의 문제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상황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업에서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덧붙여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아까 말씀하실 때 퉁으로 이렇게 함께 조선사업과 함께 엮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것이 별도 법인 분류를 않고 그냥 조선사업에 묻혀서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때 검토했을 때 조선사업으로 분류해서 풍력은 별도로 간다.
결국 해양플랜트 때문에 결국은 이 조선사업까지 말아먹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분사된 것 보면요. 조선해양 엔진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해양플랜트가 해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풍력을 또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경용 위원
아니요. 풍력은 지금 기존에 어쨌든 4만평 내에다 해놓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고민을 할 건데 그건 아니고 소위 이제 해양플랜트라고 해서 바다에다가 시설하는 그런 사업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원유 시추한다든가 이런 거,
신경용 위원
그렇죠. 또 항만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에 원부자재 생산 그런 거에,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거는 아마 현대중공업 안에 조선해양이 있기 때문에 그 해양파트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거는 확인하셨습니까? 법인 분류는 않는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쪽 다른 분류가 그게 없습니다. 해양플랜트가 따로,
신경용 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산단근로자들 숙소 37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단근로자들, 숙소운영,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안 하나요? 숙소 운영?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 임대, 직원들한테 숙소로 지원해주는 것 우리가 임대 얻어가지고 주는 거,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지금 37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어떤 기업들이 거기 입주를 했고 거기를 몇 명,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현재에도 그분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지 이런 것, 그리고 아마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누가 내나요? 우리가 내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저희가,
서동완 위원
임대료는 우리가 내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뭐 전세로 들어갔을 거니까 전세니까 전세비는 우리가 냈을 것이고 거기 사용하는 수도요금이나 이런 비용들은 그 사용자들이 내고, 그렇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조례에 보면은 우리 군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에부터 그 조례에 좀 문제점이 있다.
지금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대책이 뭐냐 했을 때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보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기업들한테 필요한 거 3가지는 다하고 있어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러지 일단은 임대해서 숙소 지원해주고 있고 통근버스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말했지마는 장학금 지원해줬어요. 근데 장학금이 너무 적어요.
근데 이 3가지는 사실 대기업들은 다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지엠이라든지 타타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이미 자녀학자금에서 대학교 4년까지 지원 다 해줍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숙사 다 있어요. 통근버스 다 있어요.
사실 중소기업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들어왔을 때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은 그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전에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우리시는 그런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지 않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금지원을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산은 계속 고갈되고 또 그 기업들이 계속 기업을 유지해가면 다행인데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100억을 줬을 때 현대중공업이 떠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도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들 기업유치시 예산을 지원해준 기업들 있잖아요. 이 사례를 한번 보고 혹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개정을 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현금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일반기업들 몇 십억씩 준 거, 따지면 몇 백억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몇 백억이면은 우리가 뭐 직원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근로자임대아파트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기업들한테 임대를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시에 남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개인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이 떠나든 어쩌든 상관없이 우리 군산에 오는 기업들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서 그 관련된 것들을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투자협약으로 해서 지금 에센테크가 작년부터 지금 우리하고 투자협약 체결한다 했는데 지금 들어왔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MOU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공장부지랑 다 있겠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 새만금 쪽에 공장부지 있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언제 그면은 공장을 건립할 계획인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올라오고 우리가 여기를 주게 되면은 여기도 10억인가 얼마를 줘야 되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 총 지금 4천억 정도의 규모로 작년에 MOU 체결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외에 한 7개사 해서 39억 정도 되니, 아니구나. 투자가 3,900억 정도 되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여기도 우리가 몇 십억 아마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업유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 기업들이 내실 있는 기업인지를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 에센테크하고 7개사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비응도부대는 6월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6월까지 지금 저희가 그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신시도 쪽에 막사가 설치가 되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6월까지는 확실히 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6월까지는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6월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군부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꼭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혹 문제가 생겨서 이전을 못하면 더 이상 무상은 없고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올해 새로 신규로 할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아직 예정이 없는데요.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서도 저희 경건위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것을 들어서 내용을 아실 거예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5년 후에 지원이 끝났을 때에 이게 온실 안에 있던 화초를 온실 밖으로 꺼내놓으면 시들어서 죽듯이 사회적기업들이 정착을 못하고 문제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5년 이후의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서비스나 재화 같은 것들을 우리시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 이제 민간까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겁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투자촉진, 그 투자진흥기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 쭉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내역하고 그 받은 기업들이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수, 직원수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좀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2월 15일자로 발령받은 항만물류과장 김석근입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고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85쪽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물류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8월달에 실시해서 16년도 12월 중에 토지매입 및 사업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보고에는 실시설계가 지난 1월달에 중지가 됐고 토지매입도 3월중이라는데 이것도 예정이에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지금 민간사업자가 PF를 못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이제 진입도로를 저희 시에서 개설토록 하도록 돼있는데요. 만약에 토지 매입 상황이나 물류단지 진척도에 봐 가지고 진입도로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됐을 때 우리시에선 어떤 대책이 있냐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 영농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 안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거 진척도를 언제까지 우리가 관망하고 좀 바라봐야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제가 사업자분하고 이야기하기는 6월 말까지, 3월 말에 영농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6월 말까지 착공을 안 하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대책이나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대체사업자를 강구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진행된 사항들 있으면 의회에 좀 얘기를 해주시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들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방경미
예,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어쨌든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테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운양개발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는 운양건설의 하나의 자회사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자회사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신경용 위원
근데 운양개발의 운양건설이 50억 출자를 해서 그나마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결국 사업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양건설이라는 그 모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법정관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별도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끌고 갈 일은 없다. 근데 그러한 걸 결국은 금융권에서 다 읽고 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확실하다 지금 그렇게 봐요.
이게 2013년도 후반기부터 지금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돼왔어요. 그 중에는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회사의 어떤 그런 형편들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마는 근래에 와서는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서동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추진이 가능하다 하는 그 측면하고 추진이 안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게 두 트랙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서 말하자면 독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할 게 없잖아요.
추진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사업 포기하고, 포기하고 향후에 사업하겠다는 그 사업체가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너희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너희가 추진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우리시나 도는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하는 게 가장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추진의향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한다는 의향을 피력을 했는데 어쨌든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투트랙, 그 부분을 투트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못했을 때의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 도하고 이걸 도가 이거 사업승인을 해준 거니까 도에서 결국은 뭔가 문서화 해가지고 기업측에 통보를 하는 또 우리는 도에다가 촉구하고 물론 사업자한테도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문서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불과 1~2년 이렇게 왔다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농가들이, 농가들이 농사를 자기들 어쨌든 부담 없이 영농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선행돼서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서는 말이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근게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땅을 팔아서 말하자면은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해놓은 거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그네들한테도 결국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문서로 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바로 문서 저희가 발송해서 의견 듣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 92쪽 한번 볼게요.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추진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15년도보다 16년도가 처리실적이 약 1만 2천TEU 정도가 늘어났네요.
작년에 경기도 안 좋았을 건데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항로 개설이 2군데가 됐습니다. 중국에 닝보항하고요. 아까 보고해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항로 개설이 중국 신강 그리고 닝보~상해간 개설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군산하고 대련 일본항로 다니는 선박이 좀 커졌습니다. 471TEU에서 1천TEU로 해가지고 물동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군산항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 항로 개척은 누가 하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하고 GCT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게 주가 GCT가 하겠죠. 자기들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GCT가 작년, 재작년에 대표이사 선임권의 문제부터 해서 좀 혼란스러웠다가 다시 현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항로 개척을 해서 작년처럼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실적은 1만TEU 정도, 1만 2천TEU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주주사들 있잖습니까. 3개 주주사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사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했으니까 이 투자한 여기가 영업을 활성화를 해서 실적이 많이 나야 좋을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형태가 좀 이상하게 돼있어서 GCT가 자생적으로 영업을 해서 실적을 많이 높이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영업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규제를 두고 그리고 GCT에서는 영업하는데 있어서 주주사들의 눈치를 보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주주사들도 역시 물류를 하다보니까 GCT로 가져오는 것보다 자기 독자로 가져가는 게 나은데 결국은 물동량은 한정적인데 우리 GCT 물동량이 올라가면은 주주사들의 물동량이 곧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GCT하고 한번 속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게 사실이면은 저는 향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3사 주주사들이 출자한 금액을 도하고 우리시하고 그것을 다 매입을 해야 된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군산은 사실 컨테이너 터미널이 없으면은 물류 할 수 있는 창구가 끊기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긴밀하게 GCT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87쪽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그 위치가 지금 제가 대충 봤는데요. 발전소 끝단까지 말씀하시는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발전소 지나가지고요. 다리 있는 데,
서동수 위원
다리 끝단?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고각이,
서동수 위원
시작되는 데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일명 물문다리라고 하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수문,
서동수 위원
수문 그 지역은 지금 정비사업이 없어요? 계획을 안 세웠어요? 처음부터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연안정비사업에 우리 해수면 상승에 의한 방지라든가 해수 상승 방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주변 정리도 물론 친수공간 하는 것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우리 시민이 가장 근접거리에서 왕래를 하면서 주로 보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그 수문 있는 데가 굉장히 지금 불청결하거든요. 굉장히 혼잡 돼있고 뭐 선박이고 뭐고 해서 우리 군산의 이미지도 더러는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물론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2차발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점검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 하나 업무적인 거에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를 하고 있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우리 항만물류과는 업무가 항만, 물류에 관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이용 협의는 우리 어촌어항계에, 해양수산과에 어촌어항계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도서, 해안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사용승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 어촌어항계에서 도서라든지 연안의, 일부 도서연안쪽으로 호안을 하다보면 공유수면지가 발생되고 그 부분이 이용협의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어촌어항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저도 이제 그 업무를 이제 막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저도 서 의원님 그 말씀에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천상 조직개편 할 때 이걸 진즉에 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왜 그냐면 이런 민원적인 부분이 이중적인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일의 일관성이 좀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향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좀 필요로 요청을 합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해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일반업무에서 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돼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준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고를 좀 해주시라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 바다의 날 행사를 위해서요. 작년도부터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군산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의 날 행사 추진 장소는 신시도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개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바다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완전히 행사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 동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바다주간으로 정해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신시도 광장이니까 새만금 신시광장이니까 우리 군산시내하고는 굉장히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 예상을 하고 군산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사업계획에 좀 포함할 수 있도록 대행사 선정할 때 그런 것들도 용역과제로 좀 줘서 하시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저희들이 새만금개발청에서 처음 제1회 축제거든요. 노마드 축제라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가 추진이 이렇게 지금 유치돼가지고 추진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일반업무 계속 질의를 할게요. 어촌체험마을 조성에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선유도하고 장자도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거기에 대한 어촌계와 어민과의 갈등이 있는데 선유도는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갈등문제는 해소가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돼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도 하에,
서동완 위원
장자도는 제가 안 가봤는데 선유도는 그때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봤는데 건물을 몇 십억을 들여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아주 몰골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고군산군도 다리가 연결이 되고 나면은 지금 선유도까지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자도나 선유도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를 안 해놓고 과연 다리가 사실 준공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관광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있는 시설도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서나 지금 문을 닫고 몰골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과장님 하여간 책임지시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촌쪽에 예산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예산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예산을 지원해줘서 활성화가 되게 만들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향후에 3년이면 3년, 몇 년 동안 거기서는 아예 사업 자체가 올라와도 페널티를 적용해서 사업을 주지 말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잘 알았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안 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부터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시도와 같이 저희들 모범사례로 해서 7천만원 보상도 받고 했으니까 하여튼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어촌쪽은 어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한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데들은 페널티 적용을 꼭 좀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예산은 무조건 신청하면은 그냥 받는 게 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해주시고 그리고 124쪽에 어촌관광 소득기반 활성화사업에서 전에 선유도의 특산품판매장 그 무상임대랑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토지 그때 무상임대 해준 거 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선유2구 마을에 있는 특산품판매장 지금 판매장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그런 임대차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을 제시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현재.
서동완 위원
아니 민원제시가 아니라 그 사실확인을 정확히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가타부타 우리시가 정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동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산물판매장 이제 어쨌든 관광객들이 선유도쪽, 신시도쪽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원산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선유, 아니 신시도광장에 가면은 거기도 어패류 수산물 같은 거 그리고 해조류 같은 거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는 목포 거를 많이 놓더라고, 거기는. 그럼 거기는 개인이 분양을 해서 개인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 군산 땅이니까 군산 것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유도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론 같은 어촌마을에서 하는 어촌마을에서 만든 것들을 서로 교환해서 판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군산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다른 걸 갖다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군산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마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군산선유도 다시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광객들이 밀려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그 어민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그런 인식을 좀 시켜야 된다.
나중에 그걸 단속할라면은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저희들 우리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원산지 표시를 꼭 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13쪽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게 전에 비가림하고 리모델링 하려다가 사업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새로 신규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금년도 예산만 5억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만 5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지방비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방비까지 해서요.
서동완 위원
합쳐서 5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합쳐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62억이고 지방비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전체적인 거, 이제 국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5억을 이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비만 지금 5억이 내려온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2억 5천.
서동완 위원
국비 2억 5천, 그럼 도비 2억 5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도비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순수시비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2억 5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비가 62억 5천, 지방비라는 것이 시비라고 봐야겠네요, 시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는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62억 5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수산물센터를 우리가 이제 우리 공설수산물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예요? 관리감독,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오전에도 지역경제과에 공설시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건물 지은 지가 이제 4~5년밖에 안됐는데 적게는 몇 천만원씩 아니면 수억원씩 지금 해마다 뭐하네, 뭐하네, 뭐하네 하면서 막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근데 여기는 수산물센터니까 염분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들은 더 심할 거다.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여기를 관리감독을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저희들 군산시 수산물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그것은 지금도 있지마는 지금 수산물센터도 그 운영조례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회장부터 해서 다 시끄러운데 우리 돈이 어쨌든 120~1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100 기 십억씩을 투자해서 해놓은 데가 운영에 대한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죠.
그냥 현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아예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수산물센터 운영조례를 현재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이게 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국비 62억 5천에 대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확정이 된 거죠.
서동완 위원
확정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 확정이 됐다는 뭐 있나요? 내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내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시 내려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자갈치시장을 갔을 때 거기는 공모로 해서 시장상인들이 몇 %,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해서 그걸 공설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이라고 또 볼 수도 없고, 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인가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 시에다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운영들이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상인회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좀 그런 데 벤치마킹을 여러 번 다녀오셨을 걸로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것들이 되지가 않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을 해서 민영시장으로서의 거시기를 하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민영시장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있다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을 지금 상인회에서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게 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는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런 데에서는 이제 주식, 주주, 주식회사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준공을 하게 되면은 새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자리도 새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런 아직 대책 그런 거 없으셔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무슨 말씀이신지,
서동완 위원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우리 공설시장처럼 자리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것 때문에.
그럼 여기도 자리 배정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그 준비단계부터 우리시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공이 됐을 때 자리 배정부터 해서 어떤 순환제로 할 건지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것들을 계획을 세워두셔야 된다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그런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의 그런 어떤 문제를 다 없애기 위해서 많은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그것도 계획을 좀, 그 준공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준공 전에 의회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4쪽에 박대가공시설사업 지금 준공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100% 완공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 됐어요? 그 관련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하고 농림부에서 감사를 한다는데 검사, 정산검사를 한다는데 이거 언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정산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는 또 이제 해수부에 보고를 하거든요. 이미 지금, 아직 보고는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서동완 위원
보고가 아직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저희들 완료되면 바로 보고를,
서동완 위원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사업까지는 정산을 해서 보고한댔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매년 보고는 합니다. 정산, 사업 끝나는 대로,
서동완 위원
그럼 정산은 어느 정도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 정산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지금 정산 안 된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다 된다며, 농림부에 보고할 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 집행이 지금 현재 작년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가 아직 저희들한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6년도 정산이 이제 우리시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단에서? 그럼 그것을 농림부에다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 정산이 다 되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완료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박대가공시설사업 그 공장을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3개소에 설치가 돼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2017년도에 우리 해양사업, 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중점사업들이 많이 신규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 명도, 말도, 방축도, 선유도 내부순환도로, 관광기반시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이 고군산 연결도로로 인한 어떤 관광효과, 또 관광지로써의 부가가치적인 확대, 또 자긍심 이런 것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봐져요.
어쨌든 봐지는데 사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나가줬으면 쓰겠어요.
이게 뭐 형식적인 거에 가지 말고 국한되지 말고 제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식변화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해양환경에 대해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전에는 섬이다 보니까 근접이 어려워서, 또 남의 눈에 띄기가 힘들어서, 안 보여서 해양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무분별하게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노력 하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든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든지 뭐 조업중 인양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히 괄목할만하게 성과를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볼 땐 이게 처리문제도 문제지만 관리문제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저도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또 주민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의식이 안 돼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좀 이렇게 교육이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효과에 비해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무의미해진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기반적인 시설도 나름대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들하고 인지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신규사업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예산의 문제를 98쪽에 보면 방치폐선 같은 경우 지금 2,200만원이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삭감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각 도서나 우리 비응도 연안쪽이나 또 경암동 이 해안쪽에 또 내항쪽으로 가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처리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수고도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만 좀 증액시켜서 빨리 그런 부분을 방치폐선 같은 거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작년 대비 보면 지금 6척인데 어디 근방 하셨어요? 이거 위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작년에,
서동수 위원
2016년도에 사업,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무녀도에,
서동수 위원
무녀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조업구역, 조업구역 그 사업 뭐죠? 조업구역,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조업중 인양쓰레기,
서동수 위원
아니요.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말고요. 우리 지금 어촌어항협회에서 하는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있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고요. 강하구쓰레기 처리사업하고 2가지,
서동수 위원
어쨌든 폐기물에 대해서 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앞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양식산업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연안바다목장 사업이나 바다숲 조성사업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진행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잖아요.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이거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별말씀은 않는데 잘 한번 다시 재검토를 좀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이게 바다 속에 지금 우리 어초 투입, 해중림사업, 투석사업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비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고기들이 그 속에서 새끼 낳고 성장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업에 비해서 소득효과가 있느냐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고, 일반업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율관리 공동체 지금 우리 군산시에 몇 개소가 있나요? 120쪽,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17개입니다.
서동수 위원
17개 사업 그 공동체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각 어촌계별로 다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비응도 자율어촌계가 왔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방류, 새꼬막 살포거든요. 어디에 새꼬막 살포를 한다는 얘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비응도 앞바다 앞쪽에 있는 어장이 하나 있어요.
서동수 위원
면허지역?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면허지역.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면허를 신규로 받아서 지금 살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건 아니에요. 진즉에 기 개발된 겁니다.
서동수 위원
기 개발됐을 때 그 종묘살포 몇 %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하게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장이용개발 수립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이미 수립이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끝나고요.
서동수 위원
끝나고 새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별도로, 예,
서동수 위원
별도로 한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 저기 검사를 했나요? 그게 뭐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방류 적지요?
서동수 위원
예, 적지조사.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원래 면허 처음 처분할 때 그런 적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적지조사 필요 없는, 가능하다 해서 면허처분을 한 것이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자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적정한 품목이다 생각해서,
서동수 위원
그럼 이 사업대상을, 사업을 할 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요것은 어촌계에서 본인들이 품목을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건지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사업신청을 사업계획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품목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그대로 그냥 자율에 맡겨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EEZ 모래 건으로도 각 어촌계마다 지금 우리 연안어촌계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뭐 6개 어촌계인가요?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나요? 아니면 뭐 시설사업으로만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자원방류사업도 들어있고요. 어선어업자 우리 EEZ에 의한 보상금이다 보니까 정산이다 보니까 일단 어선어업자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거다 생각해서 그쪽에 자원방류사업에 일단 50%를 쓰고요.
나머지 지금까지 연안쪽에 어촌계에 한번도 사업을 하지 않은 어은리라든가 하제, 또 월연 이런 곳에 공동창고라든가 이런 시설, 새로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의 명시를 물론 주체를 가지고 어촌계에서 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저희가 그쪽에 돌아다녀보면 저도 뭐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이 나오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어촌계장들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사업비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기하시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 또 하나는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이 이번에 17년도에는 아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사업자체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것은 제목이 내용이 2개로 지난 16년도에는 분리가 돼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고효율 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갖고 장비 지원이 같이 중복이 돼서 하나로만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장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서동수 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지금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이 지금 5년동안 지속적으로 왔었어요. 도비, 시비, 지방비사업으로 해서. 근데 17년도에 도비가 안 세워졌죠? 그래서 시비를 못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효율 유류 절감장치는 우리 어민들이 생각할 때 선박기계 엔진에 대해서 지원사업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여기에 우리 사업내용요지를 보면, 작년의 내용 요지를 보면 거기에도 장비, 소형장비 보급이 할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근데 장비보급사업이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엔진을 신청하는 어업인들이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청을 하면 장비보급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순위가 1순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순위가 기관을 대체하는 사람이 1순위다 보니까 장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장비보급사업 하는 것이 말이야 그 돈이 남아야 장비보급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였었는데 지금 소형장비어선 보급사업이 없어져버리니까 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기대심리가 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충분히 그만큼 역할을 안 하셨는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요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
서동수 위원
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국비사업이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받도록 돼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제가 우리 농정업무에 보면 과장님, 농정업무에 보면 농정과에 똑같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소형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말씀 중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는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서로 그 사업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지원을 아예 이 사업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소형어선,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을 이것을 중단을 한 거예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6년도에 감척한 거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척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6척 했어요.
서동수 위원
작년에 6척이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몇 톤급 짜리 6척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7톤으로 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7톤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7톤이면 내가 볼 때는 1톤 짜리 뭐 7척을 했다는 얘기고만. 그거는 허가업에 지금 요즘 금액이 정해져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망은 얼마, 그 폐업에 의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글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업종별로 해서,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치는 국비, 지방비 해서 우리 도비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자부담 40%인데 제가 과장님 전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농정과도 소형, 중소형 장비 보급사업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것을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동수 위원
제가 깊은 얘기는 더 이상 않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17년도 후반이라도 아니면 18년도에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필요에 있는 사업은 꼭 진행을 시키고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지원사업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아니면 우리 어민이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우리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나 우리 업무보고 지금 봤지만 과연 이게 그런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업들이 더러는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소형장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는 자신 있게 내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선정 비율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다른 데도 보고 업무보고 이렇게 받아도 해양수산과 만큼은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일반 어민들한테도 혹시 불만 있는 어민들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사업함에 있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의구심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하고 소형어선 장비 보급사업이 현재는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졌는데 장비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지마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다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117쪽에 말이죠. 바다의 날 행사가 이게 매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에요. 금년 한번 하면 또 다른 시군으로 또 넘어갑니다.
신경용 위원
비응도에서 몇 년도에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건 바다의 날이 아니고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년 바다의 날 행사는 합니다. 각 지역마다,
신경용 위원
그거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건 전국적인 바다의 날 행사고요.
신경용 위원
전국행사이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전국행사고 국가행사고요.
신경용 위원
그거는 뭐 도단위 행사입니까? 도에서 행사합니까? 도행사?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도행사.
신경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볼륨 자체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 비응도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보고서는 그때 바로 내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어요.
1억을 행사비로 썼는데 하루에 일회성행사로 해서 그 행사를 마치고 지역주민들은 배제가 된 채 그 비응도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행사 자체가 전체 도서민들, 도서지역,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 행사가 그야말로 만족하게 잘됐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축제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금 일주일 동안 4억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죠.
신경용 위원
예, 일주일동안 4억 쓴다는 얘긴데 이거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지역수산업이 배제된 채 자기들만의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적에 앞으로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경용 위원
수산물에 대한 타 지역하고 좀 차별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고유한 수산물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매개화 해가지고서 하나의 축제화 해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양소년단의 하는 행사는 보니까 저쪽 비응도에서 해요. 근데 그쪽에 어쨌든 숙박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많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지금 찬밥신세가 돼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조화롭게 활용도 하고, 물론 신시도 쪽에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 더 우리가 부각시켜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9㎞ 정도 어쨌든 되는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 잼버리, 세계잼버리 유치하려고 그러고 또 고군산군도의 기존의 유래 보면은 우리 군산 그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서 저쪽 최치원 선생 뭐 조금 떨어졌지만 또 영취산의 유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함께 검토가 돼가지고 축제성의 하나의 행사로 간다면 결국은 국가에서 이번에 일회성의 행사로 끝나지만 향후에 이 행사를 발전시켜서 축제화해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자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공모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것이고요.
신경용 위원
그니까 공모해서 가져오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특산품 수산물 그것이 이제 부대행사를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신치항에다가 수산물판매장, 또 수산물식당 이런 거를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바다의 날은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날이 96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주 메인행사는 해수부가 주관을 하고 부대행사는 군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2억을 이렇게 쓰는, 근데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함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음식부스, 판매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축제, 수산물축제라는 걸 승화시킬 수 있는 이번 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한편 지금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기대심리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시도광장에 야미도광장이라든가 이쪽에 유채꽃도 심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홍보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해양수산과에서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개발청 노마드 축제 거기도 한 4억 9천 정도 예산 있는데요.
그 사업을 행사를 이것이 지금 현재 수요일날이 기념식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 토, 일은 노마드 축제가 같은 인근지역에서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해수부라든지 도, 우리시, 수협, 유관기관, 전체 합동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멋지고 알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그림이 언제쯤 나와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것이 지금 큰 밑그림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제 구체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 좀 한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3월 중이면 중순 경이면 완벽하게 나올 것 같은데,
신경용 위원
지금 대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다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개요적인 건 나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자료를 좀 한번,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한 거 잘 빠지지 말고 모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일반업무 질의하겠습니다. 조림 및 풀베기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풀베기사업이 지금 4가지 품목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지금 16년, 17년 이렇게 보면 산림재해방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섬지역 산림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이 조림사업 한 뒤에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풀베기 조림을 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저희들이 풀베기를 연 1회 내지 2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풀베기만 하면 관리가 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보통 일반조림을 하고 나서는 풀베기만 해도 어렸을 때는 나무묘목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풀베기하고 넝쿨 제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 지역구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청도에다가 14년도, 15년도, 16년도 조림사업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풀베기사업 병행해서 하시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16년도에 1억 4,800만원이에요. 이거 위탁 주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산림조합 도급으로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위탁수수료가 아니라 산림조합에다가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어청도를 가봤어요. 가보기도 하고 민원을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그리고 수차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도 드렸고 근데 1억 4,800만원 속에 물론 풀베기사업도 나름대로 있겠죠. 있겠지만 하면 뭐하냐는 거죠.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지금 후박나무나 헛개나무 심으셨는데 이게 관리주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돈을 거의 1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민둥산이 돼가지고 어청도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섬지역하고 틀려서 소나무재선충이 아닌 깍지벌레인가요?
그걸로 해서 전멸되다시피 해가지고 흉한데, 흉한데 그래서 조림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3년에 걸쳐서 조림사업을 했는데 후박나무를 보면 풀베기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풀이 다 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박나무 생존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 관리를 물론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맡겨서 도급을 줘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 예산은 물론 국비, 지방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지만 1억 4,800만원 돈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효과성이 없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전에 과장님도 그랬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속적인 반복적인 얘기를 하셔요.
지금 제가 보면 녹지계장님, 지금 박홍순 계장님 올 2월에 인사 받으셔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인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이루어지는 건 왜 그래요? 예산이 아직 더 부족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산림청에서 풀베기사업 자체를 지침으로 보면은 산림시책이나 그런 걸 보면은 조림을 하고 1회 내지 2회 정도만 풀베기하는 그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침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풀베기사업을 과연 효과성 있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 2회도 아니고 1회뿐이 못하는 거 같아요. 다른 지역도 제가 볼 때는 이 한 군데를 봄으로써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가 조림을 해가지고,
서동수 위원
지금 총예산이 지금 9억 2,300만원인데 16년도 예산이, 1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 조림사업, 풀베기사업 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 과연 이거 뭔 사업의 어떤 효과성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산림녹지과의 어떤 존폐에 대한 그런 문제성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지를 보면은 옥도면 관리도예요. 관리도 10㏊에다가 주민 희망 1만 5천본을 심겠다. 이것도 예산이 2억이에요, 2억.
관리도 어디다 뭘 심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섬에다가 관리도에다 심을 장소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것은 아마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어디다 그럼 관리도, 관리도 아니고 그럼 다른 데에다 하실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일단은 그 관리도에서 사실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섬지역특화조림으로 연간 10㏊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에 심을 수 있는 지역이 확실히 있는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가능하면은 가능한 면적만 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은 타 도서지역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요. 과장님, 우리 섬지역 16개 유인도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봐지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청도예요.
우리 경제건설 상반기 때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열네 분이 어청도도 갔다 왔어요, 봄에. 그 몇 백년씩 된 소나무가 다 죽고 깍지벌레에 의해서 죽고 민둥산이 됐다고요.
겨울에 가면, 초봄에 가면 못 느껴요. 근데 6월에 어청도를 가면 현실감 있게 나타나 있어요. 그 섬이 그 임야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어떻게 돼있는지를.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조림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느끼는 건 하나도 없고 또 관광지에 가서 느끼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3년 동안, 계속 지금 5년 동안 어청도 계속 다녔습니다. 변화가 하나 된 게 없어요. 조림사업해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그 묘목을 심어서 그게 활착이 되고 육안으로 해서 경관적으로 느낄라면 최소 5년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5년 있으면 다 보이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무래도 5년 후면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서 현장파악 해보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 묘목 심으라고 놔둔 거를 한쪽에다 뭉탱이로 다 쌓아놨어요, 흙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무슨 조림사업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볼 땐 한 군데 예를 보면 다른 군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하여튼 어청도는 제가 현장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오셨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허술하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이 다시 진행이 돼서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감시요원 이게 선발 어떻게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감시요원은 초등진화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동하고 시하고 나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진화대가 있고 읍면동별로 또 진화대 있고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을 해서 읍면동장,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사역을 하고 할 사람들은 선발까지를 해야 그 사람들 관리감독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필요한 인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주면 읍면동장이 알아서 선발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읍면동장이 선발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본청 감시원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본청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감시원들은 필기시험 초소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을 봐서 모집을 하고 진화대는 체력검정이라든가 그걸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감시요원들 제가 지금 상세내역은 못 받아봤는데 제가 기본수당 대충 15년도 이렇게 보니까 한 130?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서동수 위원
140?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감시활동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다 배정을 한 것은 뭐냐면 시 본청에서 산불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거리적인 요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에다가 필수요원 4명의 진화대원하고 1명의 산불감시원을 두면은 읍면동별로 각 차량이 있기 때문에 초등진화가 가능하고 현장을 또 제일로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연세도 막 80 넘으신 분들도 감시원으로 막 그러면 이게 과연 기동성 있게 활동을 하시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명단을 15년도, 16년도, 17년도 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계속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계속 그 사람 명단이에요. 그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명단에 계속 추천해서 올라오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무래도 그분들이 경력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요. 눈먼 돈이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하면 안 되겠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했듯이 눈먼 돈이라 그래요.
이거 잘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적만 해놓고 감시원들 감시도 않고 자기일 싹 봐가면서, 진화대도 마찬가지예요. 불났는데 진화대는 안 보여. 먼저 주민들이 먼저 올라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제가 이거 어쨌든 제가 또 2월부터 또 5월까지, 또 10월부턴가요? 11월, 12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11월, 예.
서동수 위원
제가 또 이거 볼 겁니다. 제가 철저하게 보고 어쨌든 제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한번 다시 진행상황도 보고 잘 한 부분이 있으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서 의원님 얘기했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옥산면장님을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실태를 잘 아실 건데 사실상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지금 하여간 저희 지역구 쪽이 난리가 아니에요. 산이 완전 난리가 아닌데 전에 내가 지금 문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인데 이게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지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내가 부탁말씀 몇 번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런 조림사업들이 1~2년 뭐 10년 안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우리 후대를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분명하게 제가 그 말씀도 드렸거든. 나중에 설령 과장님이나 저나 이 세상에 없어도 나중에 후대들이 그때 어떤 분들이 했는가 참 잘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들을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뭐 또 나름대로 업무상 쉽게 얘기해서 편백나무가 산림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뭐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보면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계장님이 세분 바뀌셨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고석원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서류가 올라온 작년 치나 이렇게 보면 뭐 변동이 없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가로수 정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무 숫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 해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내가 지금 한번 달라고 하고도 싶은데 16년, 15년, 14년, 예를 들어서 14년까지 3년 동안 한 것을 한번 줘보세요. 가로수 식재한 곳하고, 가로수를 갖다 심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종류하고 어느 지역인지 하고 이 나무본수하고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지금 대체 어디 가서 그 전 것은 전 양반들이 전에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라고 할까요?
물론 열심히들 다 하셨겠지만 저도 군산시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다 돌아다닌 건 아니니까. 근데 표시가 별로 안 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심은 나무들은 지금 방금 제가 자료요구 한 나무들은 편백나무나 이런 것들은 나무들이 작으니까 지금, 근데 가로수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3~4년 갔으면 표시는 날 거란 얘기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저희지역에 저번에 작년에 좀 요구해서 심은 나무들이 내가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니에요. 길 옆에다가 이제 물론 접근이 좋으니까 좀 큰 나무를 심으려면 글 않으면 산쪽에는 목돌을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밑에 뿌리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요? 뿌리를 살려서 흙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 옆에다가 막 그렇게 밀식해서 심어버리면 그거 내가 봤을 때 그거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심어놨는가를 모르겠어.
한번 저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 천상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가서 솎아서 뽑아다가 딴 데다 심어야지 그렇게 놔서는 안 돼. 제가 봐도.
1m 정도 남짓 떨어져서 심어가지고 한 높이가 지금 한 3m, 4m 정도 4m까지는 안 가겠는데 한 3m 정도 되는데 그 나무를 보면 벌써 너무 밀식했잖아요. 1m 남짓 떨어쳐 가지고 심은 나무 내가 보면 그때 당시에 그거 심을 때 포크레인 왔었어요.
그러면 정 그렇다면은 포크레인에다가 나무 몇 개씩 달고 올라가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한데도 그 가에다만 그렇게 밀식해서 심었어야 되는가 싶고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산림과에서, 뭐 모르는 민간인이 했다면 무지해서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조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얼마큼 효율성이 있냐가 문제고 우리지역도 무궁화나무 갖다 심은 데 세상에 뭡니까.
우리 가시나무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식물 올라가는 거 그게 올라가갖고 다 덮어서 애들이 와서 쳐다볼까봐 내가 차라리 나무 다 뽑아내라 했어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나무를 세상에 그렇게 그게 쓰겠어요. 차라리 안 심은 게 낫지. 하여든 그런 부분들 참조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종합적으로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은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소나무재선충 해서 나무들 많이 베어내시는데 전에 한번 제가 우리 노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유실수까지 이제 벌채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특히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은 소규모로 양봉을 하시는 분인데 밤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베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벌목을 하고 벌채를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 유실수나 그리고 재선충에 오염이 안 된 것들은 좀 벌채를 하지 않도록, 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무작위로 벌채해서 그 문제제기 하고 범위도 벗어나서 벌채한 것도 문제제기 했던 건데 그걸 좀 관리감독을 이제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일반업무 중에서 132쪽에 학교숲 조성사업에서 지금 해마다 이것도 역시 지적을 하는데 시내권 학교들은 지금 학교숲 조성이 끝났나요? 지금 여기 나온 학교들을 보면은 지금 올해 대상학교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야남초, 중앙중, 자양중, 전북외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교의 숲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모르지마는 주변에 있는 경관들이 사실 산으로 둘러쌓이든지 농촌지역이든지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물론 필요하면 하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학교들 있잖습니까.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숲을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은 다 지금 사업이 끝났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건 그런 거 같아요. 의원님이 전에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도심속 학교를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할라고 그러는데 그 여건을 보면은 도심속 학교는 식재라든가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반대적으로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부지가 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간이 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외적으로, 사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 속에 있는 학교들을 더 숲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맞는데 여건은 보면은 대부분이 시골 쪽이 또 여건이 좋고 공간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도심 속의 학교를 가급적이면 지원하려고 얘기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 서해초등학교든가요?
거기 같은 경우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도 공간이 없다보니까 결국에는 못하고 다른 학교로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도심속 학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해요.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들을 하다보면 사실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마는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학교들까지도 우리가 사업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한 학교를 발굴하더라도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을 발굴해서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4쪽에 사람과 자연중심의 공원관리 돼있는데 지금 공원관리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공원관리 하는데는 인건비하고 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공원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그렇고 늘어나는데 지금 제초작업은 각 동에다가 이관해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어린이공원에 한해서요.
서동완 위원
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풀들이 또 자라기 시작할 건데 물론 동에서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물론 그런다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고 작은 공원 해서 한 156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다 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을 중심으로 적어도 2~3개, 3~4개 아파트들이 그 공원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들하고 협약을 해서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좀 협조를 요청하고 아니면 거기는 이제 물론 모르겠습니다.
경비들이 그 일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파트별로도 직원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단지하고 가까운 공원은 천상 우리들, 우리 주민들, 아이들이 가서 이용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관리, 전에 말씀드렸던 1사 1공원 관리 이런 형태로 그런 것을 아파트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아파트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소수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발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방경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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