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그 말씀 우려가 있을 거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물론 말의 차이겠지마는 1층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층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니까 반드시 1층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1층인 집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2층을 안 짓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2층을 지었을 경우에 건축비도 많이 들겠죠. 1층 같은 경우는 뭐 더 적게 들겠지만 하지만은 2층을 짓다손 치더라도 현재 경기상태로서 2층을 비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사업성을 지금 현 지역보다 안 나간 지역도 있는데요. 1층이라도 지어서 그 지역을 나대지 상태로 두지 않고 내지는 예전 30년 전에 했던 조립식 건물째로 두지 않고 깔끔하게 1층이라도 깔끔하게 지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 지역의 미관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이 말씀대로 그날 그때 단기간에 바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항도 지난 한 10여년 이상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문제라고 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거고요.
필요로 하다라면 향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수송이나 아니면은 미장지구나 나운지구 일부를 제한한 건축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향후에 다시 재건축 행위가 활발히 일어날 즈음해서 그때 즈음해서는 어떤 제한사항을 다시 군산시 입장에 맞게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제 말씀은 중간중간 그때그때 바꾸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층으로써 너무 오래 된 건물들에 있어서 사업성이 안 좋아서 재건축 행위를 못하는 곳에 대해서,
아니요, 조촌동 지역도 일부 지금 쭉 보시면은 제가 조촌동지역을 제 지역구 아니니까 자세히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이쪽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시청 옆쪽부터 해 가지고 파란색 선 있는 꺾어지는 부분까지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
옆에는 35m 도로입니다.
예.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군산시를 봤을 때 미관적으로 주요 간선 대로변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3층 이상이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면은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도시계획적으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전제할 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 상태로서의 어차피 놔두더라도 이 조례를 유지를 하면은 그 부분이 더 좋게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스카이라인이 맞다거나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땅주인 입장에서는 변두리 지역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더라도 임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 5층, 뭐 10층이라도 제한사항에 맞춰서 최대한에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는 있지마는 짓더라도 어떤 투자금액 대신 임대사업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1층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새로운 재건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점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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