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자입니다.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 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협업 및 소통의 부재와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 행태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표출이 되었는지,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과 폭넓은 대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난항에 대한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대형아울렛 입점, 고군산 연결도로, 동백대교 등 주요 현안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 불만 및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무사안일, 소극행정, 복지부동 등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및 민원사항 등의 해결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부서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문제해결과 성과를 도출하여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중심에서 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 부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간담회 등 논의를 거치지 않거나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얻지 않고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등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상기하고 다양한 자료 제공, 의견수렴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과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문제점은 당면 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 부족으로 집행부 내 부서 간, 집행부와 시의회 간, 집행부와 시민간, 그리고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해결 방안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는 힐링포유 상담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로 토요일 사전예약으로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동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평일 상담 및 상담 후 사후관리 조치 등 향후 상하반기 청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힐링포유 상담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구체적 사업진행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을 당부 하였습니다
새만금 개발 관련하여 군산시가 추진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소송에만 몰두하여 새만금 발전방안 및 자체 대응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참여율, 재수강률, 학교별 참여율 편차, 학생 만족도 등 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이면서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사업추진 시 전문가 자문 및 조언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 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 분야로는 신규시책사업 발굴에 전념하여 읍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예산수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행사 및 공지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읍면동 이,통장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행정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 제6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 와 관련한 각종 용역 시 타도시 용역결과와 매우 동일함을 지적하고 군산시의 특색을 살린 용역을 추진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행복과는 타 과와의 소통을 통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등 신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용휴대폰 지원 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있어 3년 내에 동일물품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역 안배 등을 무시하고 동일물품을 연속하여 지급하였고, 특히, 읍면지역은 배제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 추후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후 명확한 지원기준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노인관련 복지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복지관․노인회관, 서부권노인복지관 등 노인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검토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행사 관련 보조금 집행 상황을 들여다보면 군산시는 선유도관광진흥회에 위탁하여 개장식 행사를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절차는 보조금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어야 함에도 보조금 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 처리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운영 되었는데도 담당과에서는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 되어 추후 선유도해수욕장 관련 보조금 정산 철저 및 군산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는 임산부 산전검사 시 예비맘을 포함하여 사전검사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업무연관 부서와 유기적 협조로 출생률 높이기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각 읍면동 지역 재래식화장실 방역강화 및 민관 합동으로 연계하여 화장실 개선사업 연차계획 수립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동 위주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강화를 통하여 각종 전염병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군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시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하여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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