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항만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국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6쪽까지 경제항만국 2016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항만국은 풍요로운 경제도시건설을 목표로 삼고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전통시장 특성화의 지속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안정에 기여했으며 침체된 경제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사랑 실천과제 추진과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고용화를 활성화 했습니다.

또한 수출자동차 환적 야적장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과 도서 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도서주민의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월명공원 내 편백숲 조성과 어린이생태놀이터 및 자연마당 조성으로 어린이행복도시를 구현하였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기물 처리의 선진화를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0쪽까지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로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물가 안정관리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으며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및 육성기반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역량강화와 전통시장별 특화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새만금지구 천연가스공급으로 새만금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지원분야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과 산업단지 내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반시설 환경정비 등 산업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 분야입니다. 군산항 신규항로 개설 및 다양한 환적 루트 발굴로 CCTV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항의 물동량 증대를 위한 내실 있는 포트세일과 물류단지 조성, 그리고 수출자동차 환적 화물야적장 조성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지역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유통 판로개척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건설 등 도서별 어촌 특화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명품숲을 조성하고 어린이가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화된 놀이 및 교육공간인 유아체험 숲과 꿈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 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사랑과 자연중심의 녹색도시 공원조성을 위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녹색생활실천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또한 전기자동차 민간부분 확대 등 탄소포인트 가입 인센티브 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암산 대나무식생 및 힐링 편백 숲 조성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사계절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생활환경이 있는 품격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운반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주요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부서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지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35쪽 바이군산에서 온누리상품권 회수가 52억 9천만 원 정도 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저희들,

뭐 기존적으로 전통시장들 그리고,

지금 거의 전통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회수를 할 때 어느 지역, 이용처가 어디인지가 어느 정도 좀 정도 확인이 됐나요?

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별로, 시장별로 확인이 됩니다.

다 되나요?

예.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이 주인데 전통시장 외에서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쪽 예스트 상가 같은 데 그쪽은 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점가,

그러니까 거기도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런데 사실 예스트 상가까지는 그렇다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상점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이 되는지, 혹시 그런것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온누리상품권 회수가 중기청에서 상인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물론 그런 사례를 파악은 신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접수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은 그렇게 못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회수가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아시겠지마는 농협상품권 우리가 그러면 흔히 농협에서만 써야 되는데 일반 슈퍼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면 사실 목적과 좀 다르게 그리고 농협에 관계된 물건들을, 그 뭡니까? 구입을 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상품권이 다른 데로도 쓰여진다는 말이죠. 일반. 이제 그런 것처럼 온누리 상품권도 우리목적은 원래는 말씀하신 재래시,장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 목적인데 이게 다른 처로 사용이 돼서 회수율이 좋으면 그만큼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회수율은 훨씬 좋아졌는데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더 처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대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주실 때 최근 3년간 회수실적 있죠?

예, 있습니다.

회수실적이랑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다 해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직원들, 2014년도 계셨던 분이 두 분 계시고 올해 2월달, 8월달, 4월달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 바뀌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전략기획계에서는 지금 전략기획계 계장님은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시네요?

예.

그러면은 지스코를 저희가 위탁준 후에 바로 가셨다는 건가요?

그러죠.

그러죠?

맞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내년 2월이면 이제 3년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몇년 더 연장을 해줄지 모르고 또 의회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것 그때 의원들이 직영을 해라, 왜 우리가 몇 백억이나 돈을 들여서 건물 짓고 또 위탁금을 우리가 뭐 20억, 25억씩 줘서 위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치를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서 안 되어서 전문적인 기관한테 맡겨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코엑스에다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향후에 뭐 조금 비교를 하자면 동네에 있는 슈퍼도 사장이 돈 있다고 해서 그냥 슈퍼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슈퍼가 어떻게 유통이 이루어 지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슈퍼를 차려야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이 되는데 돈만 있다고 해서 슈퍼 차리면 속된 말로 그 직원들이 돌라먹어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엑스에서 뭐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짓고 매년 25억이나 20억 정도해서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위탁주고 또 위탁주고 계속 위탁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한 보직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순환보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계장이든, 아니면 뭐 계장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이하 7급이라도 계약직으로 전문가 하나를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거기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다 습득을 해서 혹 나중에 가서 코엑스하고 우리시하고 뭐가 안 맞아서, 아니면 우리시가 코엑스에다 주는 위탁금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해야겠다 했을 때 우리 전문가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이제 다시 재계약을 뭐 할 것 같은데 연장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주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 연구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꼭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해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투자지원과 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기업생리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투자유치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않고 직원들이 막 바뀌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들은 다시 새로운 게 되고 그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 사기 양양 측면에서 보면 우선 앞에 담당별로만 지금 나와 있나요? 과장, 담당들만, 이렇게 특별히 지칭해서 안 되었는데 경제통상계장 이명례 계장은 2014년도 1월 13일날 현보직일자이고 환경정책계장 백진석 계장은 2013년 7월 30일 보직을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한번 챙기셔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통해가지고서 다양한 업무를 배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한 장소에 지금 3년 3개월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7급 이하 여기 현황은 안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좀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

예. 하여튼 다음 인사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순환보직을 해서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본인들의 행정수완도 물론 행정수완이지만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 지역경제과장님,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이것 지금 공정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이게 19년도까지 지금 14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뭐 거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쭉 진행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착공.

착공?

예, 지금 이제 파일을,

이제 지금 시작한 수준이다,

9월달에 파일하고 토목 등 공사를 이제 착수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 위치가 현대중공업 들어가는데 쪽으로 두 블록 쪽에 LH부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임대료를 이렇게 부담하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토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저도 이제 기대를 하는 사업인데,

덕신하우징 쪽에, 덕신하우징 그쪽에 그 블록에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 원주 가연동에 에코에너지라고 다녀왔습니까?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원주시하고 해서 공동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여기는 바이오가스 연료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료가 뭐가 들어가냐면 음식물쓰레기, 여기 지금 생물유기체 이게 거기에 함께 포함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바이오매스가 되어서 이것을 결국은 바이오가스 연료를 이렇게 생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주에 한 200대 정도, 200대 정도에다가 공급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업이 우리도 이 바이오콤비나트사업에 공정만 조금 추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해서 한 82억 정도 들어가는데 처리는 지금 30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거 예산절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자원순환과 하고 함께 한번 출장을 공동으로 하십시오. 해서 한번 가보시고 원주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택시 200대 한 4,106입방을 1일 쓰는데 원주시에서 택시 60대를 이곳에서 고정충전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기왕에 지금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추가공정이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뭐 그런 사업은 결국 우리는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쓰는 거고 예산절감 되고,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서 감사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원순환과하고 다녀오신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개념은 사실 이제 저희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개념은 그쪽하고 이제 그쪽은 음식물쓰레기 개념이고 이를테면 자원을 선순환시키는 그런 처리과정 같으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군산항으로 수입이 되는 어떤 전분당 등 그런 바이오매스 수입을 해서 이를테면 인자 옥수수나 타피오카, 사탕수수 이런 목질계나 또 글리세롤이라고 그런 바이오 계통의 그런 것을 수입해서 신재생연료로 하는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이오매스 나와있잖아요?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자체가 뭐냐면 그런 동물의 사체, 유기체, 음식물쓰레기 이것도 원료로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서 거기서,

말씀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기 이제 GS칼텍스가 주관 이제 시행기관이니까 그쪽 임직원들 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접목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이제 현지출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40쪽,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당초부터 시비가 36억이었나요?

36억이죠. 3,600이 아니라요.

3억, 아니 36억.

예.

비율이 맞냐 이거에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뭐 이제 이게 2차 사업입니다. 지금 나포에 일단은 종합시험센터를 1차 사업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년도에 이것도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는 별도로 지원하고 36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매칭이 그렇게 차등이 있었냐 이거예요. 당초사업 2015년도에 사업계획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매칭이, 그리고 41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이건 지방비가 지금 58억으로 돼 있는데 이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아직 도비와 시비 분담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 5년간 또 사업이 시행이 될텐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5 대 5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현재 5 대 5로 이쪽 상용차 부품 쪽은 이렇게 배분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5 대 5로 이렇게 분담비율을 할 수 있도록 할라고 합니다.

사업이 도비 지방비 부분이 도비하고 우리하고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안됐는데 사업을 먼저 진행한다는 것이,

일단 선정이 됐어요. 그 2000, 저희들이.

그러니까 됐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사업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736억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24억이고 시비가 36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억이 더 많고 이것 같은 경우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5 대 5로 정확히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5 대 5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시비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감사권한이 우리한테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사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는 오히려 어떤 사업은 도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최소 도하고 우리하고 같은 매칭으로 사업비를 내는데 우리의 권한은 인사권한부터 감사권한 우리 권한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비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58억이지 않습니까? 이 58억도 어쨌든 잘 돼야 5 대 5라고 볼거거든요. 도가 더는 안 낼 거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이것은 지아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이를테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비율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어쨌든 예산을 냈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만큼 거기에 대한 권한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종합시험센터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그런 내용입니다. 48쪽 한번 볼게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나운주공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석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더 폐기를 해야 할 부분들이 더 늘어났어요. 양이. 양이 더 늘어났고, 또 이제 문제는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할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이를테면 A번지에 토지주가 어떤 상가, 상가를 끼고 있는 토지 주인이 있는데 앞으로 자기가 어떤 재건축 시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 이제 걷어내기는 했는데 그 부지는 좀 자기가 앞으로 건축할 때 필요하도록 시에서 이제 수용조건도 또 안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지는 남겨놓고 다른 대안을 이제 찾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이제 95%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고 그런 좀 보상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는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뭐 임대차계약이라도 따로 해서 시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다 주차장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라고부터 해서, 그리고 거기 상인들 간의 관계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들 다 해결 할 것처럼 얘기 하셨다가 지금 와서 그걸 못하고서나 다른 방법을 또 찾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폐기물처리는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지금 일시중단을 했는데요, 그 민원인하고 이를테면 어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된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수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11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마감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떤 부지가 그런 문제가 걸리는지 해서 자료로,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이랑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분이 상인연합회 회장님은 아니시죠?

예. 회장은 아닙니다. 상가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때도 의견을 다 주셨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면 향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이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행이 될 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드웨어 사업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운동 상가 우리가 1억,

2천만원이요.

2천만원 들여서 지금 개선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나서 나름대로 평가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나운 특화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그간에 집행이 안 되다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해서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요, 아직 이제 평가 보다는 좀 어떤 볼거리를 제공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또 이제 그쪽 나운상가가 토요일마다 자기들이 협력해서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나름대로 토요일마다 어떤 정기연주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아직 이제 뭐 저희들이 특별히 성과는 지금 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쪽 지역에 오히려 저희들이 상가특화거리로 만들어놓고 또 그 경찰관서에서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범죄예방에 도움을 줬다는 그런 제가 전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작가들끼리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뭐 사업성과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가를 나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운특화거리 우리가 1억 2천 들여가지고 조성해주고 나서 지금 폐점상가가 더 늘었어요. 폐점상가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지금 문 닫는 데가 더 늘어났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영동상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17억, 18억 들여서 물빛거리 만들었는데 그게 주민들과 또 소통도 잘 안되고 사업을 했던 사업이라 지금 물길 거기도 다시 시멘트로 메꿨지 않습니까? 메꿨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영동상가를 오랜만에 가봤는데 폐점상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뭐 특화거리를 만드네, 뭐 상가들을 활성화시키네 해가지고 예산들을 몇억씩 투자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상가들하고는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상가들은 나아지는 것이 없이 오히려 폐점상가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만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냉정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업을 추가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가별로 혹시 폐점 그 분들에 대한 파악된 게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주요내용 중에 뭐냐면은 우리 국비, 도비매칭 사업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략산업 그런 거 보통 보면 매칭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 그것 좀 많이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진행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투자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6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닥치는 게 지금 사회협력사들이 11월말 정도 되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량 실업사태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겠냐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만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지금 한 장 보시면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조선업 밀집지역이 저쪽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 전남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미 7월달에 7월말에 이미 그 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고용노동부에다가 왜 군산은 배제를 시켰냐,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저희 군산에다가 47억을, 47억 8천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이 또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95개 사업에 1,111명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뭐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어쨌든 이것이 결산추경에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넣는 것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쨌든 국비80%고 지방비가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추경 전에 또 의회하고 사전협의해서 국비를 좀 선행 집행해서 지금 실직자들에게 우선적이라도 좀, 근본적인 일자리를 제공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저희들이 제공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있지마는 이게 가장 좀 큰 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조선업에서 나온 근로자들이 여기에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할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조선업 실직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동간의 어떤 실직자들, 또 실업자들, 또 가족들, 저소득층 이런 대상자를 좀 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보충 좀 먼저 할게요.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공모사업이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이 사업으로 진행해서 그분들을 일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예. 이제 당초에는 인자 공모사업에서 조선업에서 실직한 그런 근로자들만 해당돼서 국한을 시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사업을 확대 해달라 요청을 좀 해서 저희들이 실업자라든지 뭐 일반 저소득근로자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주로 어떤 일자리들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받았는데 뭐 읍면동에서도 다 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가로환경 정비,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라든지 또 광고물정비라든지 또 공중화장실, 소공원정비 이런 전체사업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4만 5천원인가요?

지금 1일 6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에요? 월 120만 원 정도,

월 120만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시적으로 2월 달까지인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너무 기간을 짧다, 그래서 엊그저께 국회의원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 이것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업비를 소진하기도 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뭐 목포 같은 데는 지금 뭐 4월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정보는 들었는데 저희들도 2월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들도 한 4월까지는 좀 연장을 좀 해야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4월까지 한다고 해도 2달 연장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고민이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 현대중공업이라고 보고 현대중공업이 당장에 뭐 내년 4월 이후에 회생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한부 생명 연장만 시켰을 뿐이지 그 이후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 군산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거라고 하고 군산이 발전할 거라고 해서 현대중공업을 유치를 했는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이었던 거고 그나마 그 비정규직조차도 조선경기가 어려우면서 일자리를 잃게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엊그제 고용노동부 실무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어쨌든 기간은 연장을 안 해 주면 2017년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것은 차후에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기네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 문제고 우선 이 사업부터 좀 시행을 좀 하라고 이렇게만 좀 답을 들었는데 어쨌든 사업연장은 안 했지만 2017년도 사업에다가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누가 명확한 해법은 내놓기는 어려워요. 해법을 내놓기는 어렵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시비까지 지원을 해줬던 그런 기업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제 구조조정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문제는 조선경기 말고 다른 경기들도 활성화되면 사실 그쪽으로 이직을 해 가면 되는 건데 지금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1천명 이상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다 어려운 거고, 그래서 군산은 공단이 입주한 형태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도 다양한 업종들을 유치를 해야 한 업종 부분이 힘들어지면 다른 업종이라도 좀 괜찮아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조선, 금속 쪽 이러다보니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향후 아직도 우리가 지금 공단지역이 착공 안 한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착공을 해서 공단을 가동할 지 아니면 다른 기업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좀 산단공하고 얘기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산업구조가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산업의 주력산업이라고 하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비응도 군부대 지금 이전했나요?

당초에 전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12월까지 이전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지금 협약을 좀 해놨거든요, 12월까지.

올해 12월?

예, 금년 12월까지 했는데 최근에 인자 그쪽 사단관계자가 와가지고 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는데 그 연장사유가 시공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연장하게 되면 우리는 임대료를 부과하겠다, 12월까지, 이후에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어서,

사용료에 대해서요?

예. 사용료를 좀 받겠다,

어쨌든 저희도 뭐 협조해 줄건 협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비응도 군부대를 좀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사우디S&C사가 손을 털고 떠났을 때 저는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민간자본유치, 그것도 적은 자본이 아니라 뭐 1천억, 2천억 큰 자본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벌써 몇 년입니까? 한 5년, 4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러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더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 우리가 시가 거기를 개발해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조트 체인점을 해서 유치를 해서 뭘 하든지 이것은 어쨌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잡혀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군부대가 좀 그 이전과 동시에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좀 관심 있는 그런 기업이 없어서 최근에 이제 좀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관심이 한 두군데 정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감정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기업들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면 나오는데 10월말쯤 해서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입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진입로 문제를 시에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진입로가 지금 저쪽 공단 쪽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쪽 페수처리장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도시계획상으로 이쪽 비응도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도시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진입로 문제만 해결이 돼 주면 매입하겠다 그런 법인도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느 정도 사업자들이 결정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던지 그전에라도 간담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하셔서 예산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임의적으로 한번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진입로만 여는데도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진입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을 매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세요. 요즘에 참 어려운데 조선업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복되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신문 보니까 대우중공업이 함정 어제 수주했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이제 저쪽 모기업이 울산에 있어놓으니까 뭐 그쪽에서 나름대로 컨트롤 하겠지마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 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산단 불법매매 군산 2산단 30건 전국 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참 보고 대외적으로 이게 우리 군산에 어떤 진면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유치 하면서 또 공장 지으면서 들인 역량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와서 공장을 지어놓고 준공까지 해놓고 또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준 투자진흥기금,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회수가 되는가 심히 염려돼요. 우리 현황으로 지금 파악한 준공되어서 가동을 하다가 폐쇄하고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한 현황 있어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여기 나와 있어요?

아니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OCI SE가 또 지금 뭐 매각을 한다 해 가지고서 매각공고까지 공고 나왔죠?

21날,

공고가 나왔죠?

예.

거기에 우리 지금 투자진흥기금 혹시 지원한 게 있습니까? 도나 시가?

OCI는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에너지사업이니까,

예, 없습니다.

어쨌든 OCI SE가 우리한테 울리고 웃기고 참 코메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참 뭐하지마는 그 진행되는 사항 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하고 함께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업단지 우리가 가면은 나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 다 되어서 한 건지 아니면은 투자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결국은 수도권 규제완화 되어서 하니까 다시 지금 올라가서 공장을 안 짓고 그러면 미분양으로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그 관련해서 현황 있습니까? 그거 현황 좀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저희 투자지원과가 그동안에 기업유치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미약했다 저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7개 기업을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활동을 해보니까 이미 기존에 이제 군산에 오려고 계획을 했던 기업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투자를 좀 보류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투자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이런 현상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미착공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착공하도록 그 유도도 하고 하는데 쉽지만은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렵다보니까 그래도 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물론 서로 힘을 합해야 이렇게 앉아서만 당하지 말고 불만도 좀 도하고도 함께 해서 불만도 우리가 조금 표출도 하고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우리시의회, 하여튼 우리 지금 기업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단체 내지는 기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대고 뭔가 한 목소리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산의 전략산업만큼은 물론 뭐 타 시도나 중복되는 그런 전략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략사업만큼은 좀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지원을 받도록 이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그때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던가요?

예, 참석했습니다.

경영자협의회에서는 상당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 하던데, 결국은 이제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를 바라고 투자지원과 적극적으로 그 문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함께 공유를 해서 첨삭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서 그걸 한번 대정부건의라도 좀 하자,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투자지원과도 지금 과장님이 2014년도 1월에 오셨고 정대현 계장님이 15년도 1월이고 나머지 분들이 16년도에 오셨어요. 업무에 좀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한꺼번에 바뀐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기업유치하고, 그리고 인력양성일자리계는 계장님이 부담스럽다라면 그것도 역시 7급으로 계약직이라도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기업에 대한 생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든지 전문성 있는, 그리고 특히 인력양성일자리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이 몇 번 바뀌셨죠?

예.

담당직원들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지마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 통상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은 안 바뀐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산에서는 사회적 기업 발굴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해서 도에서 심사는 하지마는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들 관리를 쭉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지속성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연속성이.

그런데 도는 통상진흥원에서 사회적 경제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전문가가 됐어요. 벌써 거기 계신 분들이 뭐 4년, 5년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2년이 멀다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발굴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되고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마을기업이 됐어.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뭐 계장님이 전문계약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스러우면서 이 역시 최소한 7급 정도라도 전문직을 해서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계속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도 제대로 해주고 발굴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15군데 있고 마을기업이 6군데 있는데 이게 30군데 정도 늘어나면 중간조직을 좀 저희들이 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우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원 자체가 조금 버겁긴 합니다. 현재 인력 한정으로 버겁긴 한데 또 전문성 있는 직원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이제 사회적기업을 벗어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추진장애인이 지금 그렇고, 이제 앞으로 그런 벗어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무균지대도 벗어났죠?

예.

그래서 자리를 잡는 기업들이 있고 자리를 제대로 못 잡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개가 되기 전에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 인사 때랑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과별로 지금 나눠져 있죠?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저희들이 모집은 저희들이 다 과에서 해서 각 해당부서에다가 배치만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저희과에서 다.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 이걸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떤 일자리에 뭐, 그 일자리명, 하는 일 그리고 몇 명, 그리고 예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상세히 좀 자료 주시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도 역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졸업을 한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지금 부도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휴지, 거기도 역시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고용 수,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생산되는 품목, 서비스하는 품목, 그리고 사회적 환원,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환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원 한 내역, 그리고 지원금액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늘 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이제 이게 요식행위가 지금 공모사업인데요, 이미 지금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 어차피 심사 지금 다음 주에 하는데 전주 고용지청에서 실무자하고 얘기 해보면 군산시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은 전액반영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조선업에 종사한 자들만 예요?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쉽게 얘기해서 뭐 대우나 이런 데서 지엠이나 이런 데서 근무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해당 됩니다. 18세 이상에서 70세까지로 저희들이 좀 연령제한을 두어서 대상자는, 거기에 기초수급자만 제외하고 그걸 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참여할 분은 또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참여 시킬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엠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엠이. 작년 대비 차량이 작년에 28만대가 생산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전반기까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한 가동률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3% 정도 이렇게,

작년 대비 33%,

아니, 작년 대비 33%는 아니고요, 원래 가동률 산출 방법이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작년에는 연간 하여튼 1백만 대를 생산했는데 금년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뭐 10만대를 생산 했다든가 20만대를 했다든가 작년 대비를 하여튼 한번 알아보세요.

작년 대비를 놓고 보면 한 75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과장님 잘 모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 대비 및 전전년도 대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좀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작년 생산대 수나 금년 생산 수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또 조선업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요? 사실 현대 지금 진행 상황은,

뭐 지금 조선업 관계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사회협력업체는 지금 그 일거리가 블록생산이거든요. 배 생산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인자 블록인데 이미 블록생산관계는 뭐 11월 말, 12월 말까지면 이게 작업물량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대중공업 사내에 협력업체가 블록을 갖다가 인자 조립하고 그런 공정이 좀 있는데 뭐 그런 공정도 내년 상반기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없다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 지난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미 내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뭐 정확한 정보는 파악은 못 했지만 수주물량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내적으로 있다고?

21날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현대를 좀 울산을 방문해서 지금 이런 현안문제를 갖고 좀 한번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대 입장도 정확한 답을 저희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주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만 답을 주지 뭐 이것을 폐쇄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어쨌든 군산에는 도크가 하나니까 그 도크 하나만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걸 강력히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조선산업이 2년 후면 다시 또 활기를 찾는다고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내다보는데 다시 그 2년 후에 폐쇄하고 나서 또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만큼 또 리스크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도크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21일날 방문을 해서 강력히 요청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도 지금 수주가 없나요? 아니면 그쪽은 수주가 많아서 그러나요?

조선에 대한 전반적인 수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내용인데 확실한 답은 아닌데 조선 3사가 현대, 대우,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쟁을 해온 게 무슨 경쟁을 해 왔냐면 저가경쟁 해 왔어요. 저가경쟁.

그러다보니까 가동을 하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동을 하면 2가 손해 난다 하면 가동을 안 하면 5가 손해 난대요. 그러니까 가동을 해도 손해 나고 안 해도 손해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이 3사 중에서 하나 정도는 구조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도 국가적으로 봐도 몸집 줄이기 하는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개 정도는 살아나가지고 두 군데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주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역시도 안 되고 일본이나 중국은 자국에서 많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도 망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바라보는 군산시 하나밖에 없는 도크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거의 저희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끄고 현대중공업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아니, 아니요. 비공개로 잠깐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속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류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그저께죠? 본회의장에서 설경민 의원이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수협의 저유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탱크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망동이요?

예, 해망동에. 그쪽에 보면 지금 내항에 호안정비사업하고 물양장 축조사업하고 그쪽에 교량을 연결해야 될 부위에 5분발언의 내용에 보면 그 위치가 동일해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 철거하고 거기 다시 해야 된다고 이전을 해야 된다고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협에서 하는 그 창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유류창고?

예. 그렇죠.

유류창고에서 교각은 어떤 교각이요?

유류창고, 유류탱크라고 이제 하죠, 표현하죠. 그 자리가 금란도에 가는 교량이 설치 될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아니고 해망로 우리 해망터널, 해망터널에서 직속으로 직접으로 그쪽 금란도로 아마 도로가 개설 계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조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지금 교량이 이렇게 2개가 이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쪽 왼쪽그림은 그냥 우선 그려놓은 그림이고, 왼쪽 것은 그냥 그려놓은 그림이고, 오른쪽 꺼 가운데 꺼 해망터널에서 금란도로 가는 그 터널은 계획된 터널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셨고만요?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자세히 해 보셨어요?

제가 듣기는 했는데 특별히 뭐 저희 우리 과하고 어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건축경관과나 도시계획과 쪽의 것으로 제가 교량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호안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수협에서 유류창고를 그 탱크를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계획하고 안 맞으면 약간 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항만물류과는 항만물류과 생각만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생각만 하는 것이고 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수협은 수협입장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5분발언이 저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과들이 한번 협의를 했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으셨고만요? 회의 끝나면 한번 관련부서들끼리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서축 서방파제를 제거하고 또 서방파제를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방파제 기존 방파제를 굳이 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이중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직선으로 아마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이쪽 동쪽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서쪽으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는 예를 들면 파도를 한번 막으면 이제 방파제가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뮈냐면 이제 서방파제하고 기존의 서방파제하고 새로 신설하는 서방파제 사이에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비응항이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요, 중간보고회 때 우리 경건위원님들 이렇게 연락드려서 참여하시고 의견 개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단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운양개발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단계만 해도 838억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회사에 그 투자한 금액이 처음에 50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본금으로 50억을 투자를 했어, 처음에. 그러면 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나머지 비용들은 이제 PF 자금이라고 지금 메리츠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이제 토지 매입이 돼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그 아까 PF자금 하려고 지금 농협하고 거의 지금 성사단계에 있는데 아마 금리 때문에 서로 어떤 절충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아마 현장사무소도, 아니 사무실을, 현장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소를 지금 수송동에다 개설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PF자금이 마련되고 토지 매입을 시작하게 된다면 현장에도 현장사무실을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진행했고 농협에서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겠다, PF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자만 받겠다는 얘긴지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겠다는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예, 3사가 차입금으로 27억 원을 차입을 해서 항만임대료와 그 다음에 발전기금까지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현재 3사가 9억씩 차입을 해서 이제 자금 운영자금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화물을 어떻게 얼만큼 확보를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손익분기점이 연간 2만 5천TU 정도 거기에 이제 중량화물 처리량이 있지마는 2만 5천TU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9월까지 1만 4천TU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9월까지의 본다면 연말까지는 2만TU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만 5천TU가 손익분기점으로 본다면 올해 닝보항하고 중국 닝보항하고 그리고 청도항하고 별도로 2개의 노선을 이제 증설 항로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9월과 올해 9월에 이제 컨테이너 처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동기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로 2개를 또 만들었고 하반기에 이후에 올해 베트남이나 이쪽 항로가 개설 된다면 오히려 컨테이너 화물처리양은 더 늘어나서 운영상태는 전 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에 대표이사 사장도 그 3사가 주주 3사가 돌아가면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책임경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올해부터 대표이사도 공모제로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로개설도 됐고, 특히 또 이제 한.중 FTA도 발효가 돼서 저희들은 지금이 최저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산 컨테이너터미널은 더이상의 자본잠식이나 물동량에 더 양이 떨어지리라고는 예상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가고 했는데요, 2011년 이후에 사실은 답보상태입니다. 답보상태인데 그 원인중에는 우리 GM대우 자동차 수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광양하고 대산항을 말씀 하셨는데 대산항은 이제 신규로 이제 만든 항구지마는 대산항의 여건이나 군산항의 여건이랑은 물론 군산항의 역사가 더 길지마는 배후에 있는 공업지역이라든지 수도권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맞물려가고 있고요, 특히나 군산 산단의 어떤 경기하고도 최근에 맞물려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게 저희 항만물류과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군산항 발전입니다.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요, 같이 머리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특히 항만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 지금 물류과 항만물류과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접적인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미미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쪽에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채근하고 연구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이번에 오신 청장님께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우리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 엄청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사실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항만청장, 그리고 또 언론인까지 해서 전문가인 언론인까지 해서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혜안들을 좀 모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가장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준설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은 직접준설을 해수청에서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에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뭐 한 3개월 정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초부터는 준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2019년까지 준설이 거의 끝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인자 그 이후에가 저희들이 연간 한 200만 루베씩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상시 준설체제를 갖추어야 군산항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공사를 공사체제로 가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도와 긴밀히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앞으로 의회도 해수청에서 우리시가 좀 협조해야 할 그런 작은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설명드리고 예산협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일단 127쪽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것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의회하고 심도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5억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건축비만 반영한 거죠?

거기 실시설계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건축비 하고, 예, 맞습니다.

연 면적 5,530㎡면 우리시가 보통 ㎡당 건축비를 200만 원 정도, 2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비 하면 125억이 나오거든요. 말씀대로 용역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지는 국유지인가요?

예, 지방해운항만청에 지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340㎡가,

항만부지입니다.

다 항만청 부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지 이용하는데는 특별히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없이 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민간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 땅에 대한 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방청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고?

예.

그래서 지금 125억 같은 경우도 연면적 5,530㎡ 부분만 건축비만 지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기타 그렇다라면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5억이 아니라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될거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더 세밀하게 계획으로 수립하셔가지고 의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운영방법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을 논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의회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일단 복합건물을 해양수산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 간담회 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일단 했어요. 했는데 저쪽에 수산물 연구 가공단지, 그리고 인근에 자연마당사업, 또 좀 머리 아팠던 어디입니까? 해망동 그 2통의 급경사지 정비, 뭐 동백대교 이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광장 이렇게 주변이 엄청나게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상가들 보면은 간판도 난립되어 있고 뭐 전기줄 해 가지고 아주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그 흔한 정부의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지역에 정말 특화 시켜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디테일하게 보고는 안되지마는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해서 보고를 한번 해줘서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좀 돕고 이렇게 해서 할 거고, 또 기존에 지금 20억 예산 정비하자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자 해서 20억 예산 세워준 거, 그 예산도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불용처리가 될 판인데 뭔가 끈을 잡고 지금 그 사업을 어쨌든 좀 유지는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만들어서 해야 하고, 또 거기 지금 통신선, 전기 뭐 해서 이런 것들 지금 비가림 할려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지중화로 해서 하겠다, 그럼 그 10억, 또 저쪽에 20억, 30억의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판인데 그런 내용까지 해서 통합 해가지고서는 말이죠,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써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신동에서 본래 사시던 분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 기대가 크고 있고 그 지역에 종사하면서 사시는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만 거기가 뭔가 변화가 되고 그렇다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105쪽에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시설변경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별도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1,800만 원 외 별도로?

예, 별도입니다.

그럼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촌체험마을 여기는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시도,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205쪽, 205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주신 부속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우수사례로 신시도는 시상금을 포상금을 받은 것이 6천만 원 있거든요. 그 돈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지금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1,4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어촌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데가 신시도하고 선유도 이렇게 있나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은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냐고,

장자도 어촌체험마을하구요, 선유도 체험마을,

신시도 이렇게 3개요?

예, 3개.

그럼 장자도하고 지금 선유도는, 선유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유도는 지금 운영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자도는?

장자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거기 사무장 인건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이 안 됐어요?

작년부터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 3곳 다 언제 사업을 시행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인건비라든지 시설 같은 것, 보강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리고 운영실적, 체험마을 찾아가지고 했던 운영실적 자료들 주시고 신시도는 시설변경사업을 착공하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체험마을을,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를 자료 주시고 장자도 하고 선유도 지금 운영을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해양수산과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시고 잘 될 것처럼 해서 했었어요. 한때는 잘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무장 인건비도 주고,

그런데 지금은 신시도 쪽만, 신시도 쪽도 제가 보기에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수사례로 해서 뭐 포상금 6천을 받아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향토산업 6차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 보조사업 모집공고가 1차, 2차 해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지금 구성이 됐죠?

예.

그래서 뒷페이지 116쪽, 17쪽에 쭉 이어서 보면 어민들 그러니까 1차, 1차 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장의 체계 재정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계도에 보면 어민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민들은 들어가 있들 않고 부속자료를 준 자료 25쪽에도 보면은 보조사업자들이 어민들은 없고 유통, 가공 이런 사람들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전에도 이 사업할 때부터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1차 사업자가 없는 6차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주로 유통, 가공, 말씀대로 그 유통 가공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시설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1차 생산자는 이제 어민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 운영위원 중에 어촌계 협의회장과 그 수협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그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예산이 30억이 있으면은 30억이 배분이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2차, 3차 사업 같은 경우는 공장 리모델링, 그리고 시설확충, 설비보완 이런 걸로 집중이 돼 있어요. 2차, 3차에. 지금 사업비 예산이. 그렇죠?

예.

1차에는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됐다니까, 그럼 어민들은 있는 배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구가 됐든 어로장비가 됐든 배가 됐든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에요?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마는 1차 사업 어민들은 지금 이 사업에서 지금 배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1차 사업이 배제가 된 사업이 어떻게 6차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6차 사업 하는 것이 가공업자, 유통업자들한테 기능보강사업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보조사업자와 자본보조사업과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박대산업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그런 박대 향토산업 활성화를 시키기에 들어섰는데 어민은,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서 박대가 얼마나 잡혀요? 몇 톤이나 잡혀요?

지금 위판물량으로는 한 300여 톤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군산 수협에 자료로,

수협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다 군산에서 잡히는 거예요? 예?

위판이 그렇게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위판이니까 그게 군산어민들이 잡아오는 거냐고,

어떻게 위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파악을 지금 하고 계셔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문제 제기 되는게 아니라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과연 군산에서 잡히는 박대가 몇톤이나 되냐, 심지어는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하여간 전국적으로 해서 박대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고 심지어는 수입산까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6차 사업하려면은 1차인 어민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어민들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생산자 어민은 지금 빠진 이유는 실제 어민은 잡는 어로업이잖아요. 잡기만 하는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 어촌계협의회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저희들 군산박대 향토산업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어민의 참여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같이 해서 수협을 해서 어민의 소득 어떤 협약체결을 한다든가 계약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어민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협약을 지금,

아니, 어민소득을 어떻게 높여가냐고!

잡는 어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공산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입창출이 되니까,

가공산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박대가 판로가 없어서 우리가 박대를 갖다가 못 팔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공장을,

6차 산업을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꽁당보리 6차산업을 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생산자인 농민들, 가공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꽁당보리, 아니 보리 6차산업을 예를 들어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잘 하시라고 벤치마킹 해서 잘 하시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는 1차 부분을 싹 빼놨다라는 거예요.

이제 2차산업 가공하고 유통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은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6차 산업이 되냐고요? 1차가 빠지면 6차 산업이 되냐고,

여기에 이제 참여한 어민들 지원은 없지마는 간접적인,

아니,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군산에서 생산이 안 된 박대를 뭐 인천이 됐든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산 갖다가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가공만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그게 아니구요, 이쪽 지역에서 관내에서 어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아니,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파악을 하고 있냐고, 군산 어민들이 박대를 잡는 배가 몇 배고 몇 톤짜리가 몇 척 있고 거기서 수확하는 것이 몇 톤인지를 파악을 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파악 못하면서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앞서 앞서 과장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근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판물량 아까 300여 톤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실제 잡는 어업인은 그 정확히 지금 파악된 건 없지만 한 50여 채 잡고 있는데 자료를,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주문을 할게요. 그 뒤에 담당계장님들 메모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박대를 군산의 총 어민들이 어로 하는 배들을 톤수별로 배가 몇 척 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세요. 그중에서 박대를 주로 잡는 배들이 몇 톤 몇 척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위판장에다가 가서 위판을 하는 것이 뭐 통계가 월로 나올지 일로 나올지 뭘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통계가 몇 톤 정도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군산에 있는 박대가 수산물센터에서 그냥 팔리는 것, 그냥 일반 가게에서 팔리는 거 하고 가공을 해서 아리울수산이라든지 팔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제는 1차산업이 빠진 2차산업이, 아니, 6차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산에서 예산을, 물론 국비를 받았지마는 시비 30%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군산에 있는 어민들 플러스 가공유통 더 나가서는 음식점까지 연계해서 하자는 것이 6차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공하고 유통 쪽이 집중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예산 배분율을 보면 가공하고 유통 쪽에 예산배분이 다 돼 있어요. 이것은 제대로 된 6차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면 가공유통 하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생기는 한쪽으로 편향된 치우친 사업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보조사업자로는 생산자가 어업자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일단 가공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생산을 지금 공장이 이렇게 지금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가가 옛날에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던 것이 지금 현재는 상자당 4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북도 수산시설 연구소에서 방류 종묘 생산시설을 개발을 해서 그것도 지금 생산 중에 있고요, 그런 종묘를 생산 방류를 해서 어민들한테 많은 소득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소득보장체계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어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 어민들이냐 이거에요! 그것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그 파악도 안 됐고 지금 뭐 수협공판장으로 가는 1키로당 9천원에서 1만 1천원이었던 것이 1키로당 30센치 이상 해 가지고 1키로에 1만 2천원에서 지금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을요, 제가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잡는 사례 한 50여척 되고 그런 자료들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단에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 명단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을 대표로 한 분들 아까 어촌계하고 수협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단 명단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지금 기왕에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이제 전문직이 또 부임돼서 왔어요.

그러면 차제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도서별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내용들 그것을 이렇게 매뉴얼로 해 가지고서 말이죠, 어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 사업은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대관절 구분을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분을 못하겠다니까요. 그전에 제가 그 모 높은 양반이 그런 얘기,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주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6대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해양수산과 업무가 보면 금년만 해도 주요사업을 지금 20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럼 타 과에 비해서는 한 2배, 3배 이렇게 많단 말이죠. 일반사무에 보니까 14개 사업인데 토탈 합쳐가지고서 사업비가 227억 6천만 원, 228억 정도 8억이 좀 넘어, 보니까.

그런데다가 각 과에서 말이죠, 건설파트는 건설파트대로 또 해가지고서 도서지역에 지금 투입되는 그런 예산들이 또 많이 있다 이말이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챙겨보기에는 헷갈려서 보들 못하니까 가령 관리도 하게 되면은 관리도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뭐 기타 뭣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개발이 돼 가지고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도서별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서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사업은 또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건 별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백화점식 나열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모르겠다니까. 또 여기 보세요. 또 태풍 한번이나 어떻게 참 금년에 그런적은 없습니다마는 도서 지역에 개발사업해가지고서 태풍 한번이라도 지나 가면 태풍 다 씻겨갔습니다. 어느 해는 뭐 10억 투자 했는데 그해 하반기에 태풍이 와 가지고 8억 얼마인가들인 10억 예산 들였는데 8억 얼마가 들인 방파제가 싹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거 책임추궁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개발을 해서 제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서별로 해가지고서는 각 사업 요목을 쫙 빼서 현재 추진하고 추진해서 현재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안됐고 이렇게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는, 차제에 그런 질서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6대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요, 우리 낚시배 있죠?

예.

지금 낚시배를 지금 어떻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신고된 낚시배 등록된 게 몇 대나 되나요?

지금 160여척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60여척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보시면 뭐 수산자원 종묘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물론 뭐 낚시배가 가서 조개잡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종별로 다 틀리고 한데 요즘 보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낚시배가 물론 160대가 하루에 다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주말이면 아마 다 나갈 걸로 봐져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 1대당 예를 들어서 10명씩만 탄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요새 지금 쭈꾸미가 잘 잡히는 모양이에요. 제 주변사람들이 계속 얻어먹기는 잘 얻어먹지만 보통 가서 잡아오는데 보니까 한 100여 마리 이상을 잡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계산 해 보세요. 이게. 주말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만 잡고 160대가 10명 탔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잡았다고 계산하자니까요.

그러면 지금 토요일 날 하루에 몇 마리가 잡히는가, 물론 더 잡는 분도 있고 덜 잡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 100마리로 계산해,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러니 이놈이 성어가 돼서 산란도 해서 또 새끼도 낳고 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계속 우리시에서는 뭐 방류하고 치어방류하고 저쪽에서는, 여기서는 앞에서는 방류하고 뒤에서는 그물치고 잡고?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자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요, 지금 낚시어선에 대한 낚시객들이 너무 이제 이제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원이 상당히 그렇게 되면 남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어기를 지금 설정을 하려고 그런 지금 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금어기는 뭐 지금 있잖아요. 나름 뭐 꽃게철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어기 문제가 아니라 낚시선을 통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한 게 있어요. 그물로는 고기 씨를 못 말려도 낚시로는 고기씨를 말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제도 정비를 지금,

아니, 국가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느낌은 과장님 우리시 조례로라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곧 제가 가서 선박 사서 낚시업 하기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 어민들이야, 그러면 어민들 예를 들어서 160척에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어느 한계까지 가서 또 감축할려 해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금 택시업계 하듯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기의식은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낚시 그 허가 낸 거 하고 지금 기름이랑은 어떻게 떼죠? 낚시 허가로 하는 사람들? 면세유 떼죠?

예, 그렇습니다.

왜 면세유 떼죠? 그게? 사업자로 있을 판인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어떤,

아니, 어선은 고기 잡는 배 보고 어선이라고 하죠?

이제 대부분 낚시어선도 복합어업으로 돼 있거든요. 겸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쪽 양반이 그쪽 분이 얘기를 해서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양식장 관리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들 뭐 면세유 쓰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대수가 많다 보면 제일 문제가 어족자원 고갈이죠. 제일로 문제는.

예, 거기서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남획이 되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가장 많이 낚고 있는 게 지금 쭈꾸미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금어기를 어느 기간동안 설정을 해야 된다,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어기도 분명히 정해야 되겠지만 낚시배를 어차피 신고를 해서 어가가 나간 낚시배를 죽이기는 면허 취소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면 순환제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도 이렇게 보면 순환제가 있잖아요. 뭐 5일 근무하고 쉰다든가 뭐 3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제를 주던가 해서 통제를 해야지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민들이 좀 소득도 오르고 그분들이 좀 편안한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보조사업이라든지 뭐 향토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으신 분들 허가조건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잡하게. 그래서 지금 자망하고 형망이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형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망업은요, 이제 바다에다가 길게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 물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고기가 다니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물에 꽂혀서 잡히는 그런 어구어법이고요,

형망어업은,

형망어업은 이제 바닥을 주로 이제 패류를 잡는 그런 어구어법이거든요. 이 바닥을 끌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갈고리 차고.

근데 지금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할 때 형망이 말하자면 패류뿐만이 아니고 잡어들도 많이 잡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거나 무엇을 할 때 내가 패류를 70%를 잡아야 되고 고기를 30%를 잡아야 되는 그 규정 갖고 잡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규정들이 잘못되어서 지금 바다에서 하시는 분들이 형망, 자망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판매실적 올리려면, 말하자면 아침에 이렇게 고기 갖다 모아놓고 이렇게 판매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풀게 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시에서 용역이라도 내서 이런 배들은 이렇게 하고 제대로 허가를 그 배들이 원활하게 바다에 나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 허가들이 다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오래도록 그렇게 골이 파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래도 전문인이 그 어업인들하고 합의하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색을 방안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제 생각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형망어구에 대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그 어구어법을 고시를 지금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근데 그게,

어업인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가서 많은 양을 잡아와야 할 그런 이제 소득을 위해서 항상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어민들은 거리가 좀 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정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긴 세월이 지났는데 말하자면 우리 허가나 이런 거를 허가 해주는데 자망이라든지 형망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주는 허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다에 나가서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 어민들이 진짜 폭폭해요.

물건을 가져와서 경매도 못 부르고 썩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서로들 대립을 하고 싸움들을 하니까 서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첫째 우리는 고기를 바다에서 많이 잡아오면 그것들을 빨리 빨리 해소시켜서 그게 어민들한테 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려움이 많고 그 부분 해결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6쪽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여기에 지금 보면 은 새로운 사업비잖아요. 이게. 19억 500만원 계속사업인데 우리 전에 연구 가공단지 3개소는 지금 나가 있고 3개소는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오늘까지 해서 4개소가 나가 있고요, 지금 2개소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이게 지금 새로 잡힌 거예요?

예.

195억 이거는 어디다 쓰실 건데요?

이건 지금 작년까지 2015년도까지 해서 다 끝난 사업입니다. 연구가공 거점단지 195억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다 쓰고 지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쓰겠다는 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요, 입주 가공업체 공장시설 및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 운영비를 지급 해줍니까? 향후 추진계획, 126페이지,

가공업체 지금 미입점된 업체 2개소 업체를 모집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집을 하면 본인들이 운영합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보조는 안 해줍니다.

보조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야미도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야미도 관광어항단지인가 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30억씩 해서 매칭해서 사업한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좀 방파제 부분이 그때 태풍에 쓸려가서 시비만 7억 더 들어가서 했던 사업 있는데 과장님, 그 사업이 뭐죠?

야미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이요?

예.

지금 그게 다, 지금 사업은,

완공이 작년에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그 사업 원래 목적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 그쪽에 야미도 관광 그 조성사업지구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건데 그게 총 67억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사업이 언제 끝났는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못하고 지금 있었는지 그 사유랑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유도에 주민, 121쪽 선유도 주민소득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특산품 판매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유도에 지금 특산물판매장 있지 않나요? 보건진료소 앞에,

선유도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산품판매장이 1개소가 있고요, 지금 이쪽 어촌계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특산물판매장이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는 걸 추진한다고요?

예, 없는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선유도관광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어디서 나서?

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러니까 선유2구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쪽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 선유3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건,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인가 그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건 지금,

거기가 선유2구에요?

예, 2구.

그럼 우리시는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관계 없어요.

토지는 그럼 어디 꺼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협회에서 자담으로 지어가지고 우리 군산시 기부채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땅만 임대를 저희들 시 시유지기 때문에 땅만 임대해서 거기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우리한테 그 군산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기부채납한 자료하고 주시고, 지금 새롭게 8억 5천짜리 또 할려는 거 있죠. 이것도 위치라든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산품판매장인데 우리 군산것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 거기 짚라인인가 한번 보러갔다가 거길 우연찮게 들렸어요. 거기 있어서. 갔는데 이제 다른 지역 것도 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어쨌든 우리 농협 쪽에서도 보면은 그 뭡니까 친환경 뭐 농산 가공한 거 보면은 우리가 고창 것도 팔고 장수 것도 팔고 하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데 거긴 분명히 표시가 우리 군산에서는 생산 안 되니까 뭐 장수사과면 장수사과라고 명칭을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근데 저희들 관내에서 선유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품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구색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그건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할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특산물 판매를 하니까. 근데 가서 보셔봐요. 제가 우리 지금 김가공공장 선유도에 지원 해 줬죠? 마을기업형태로. 그래서 그건 여기 꺼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지원한 거 없습니다.

그럼 투자지원과 거네, 그것은. 마을기업 형태로 지원해 준 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자력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이.

자력으로 지었다고요?

예, 자력으로.

어민들이 자력으로 그걸 지을 리가 없는데, 지원 안 받고,

저희들이 지원한 건 군산시에선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김 가공 공장도 가봤어요. 근데 가공하는 우리가 해누리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가서 한번 의원님들에 견학을 했었어요. 했는데 장비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조미김 가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스랑 해서 이렇게 콘베이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 근데 특산물판매장을 하니까 선유도 특산물 해서 가공김이 나오더라고. 저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제 고군산군도가 다리가 연결이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에 선유도 특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박스 갈아치기나 포장 갈아치기로 해 가지고 했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관리감독, 아니면은 지금 그런 유통판매 하는 거 해양수산과 관리하죠? 해산물 같은 것은.

이제 저희들 지리적표시라든가 생산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원산지표시라든지 그런거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관리감독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담당자 되시는 분이 그 판매센터 가서 한번 보셔봐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유도에서는 다시마나 미역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제 고군산지역에서는 미역 같은 건 좀 나긴 납니다. 자연산 나는데 다시마 같은 이런 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선유도 다시마, 선유도 미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려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선유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가공공장 자력으로 했다면서요? 그럼 그것도 토지는 누구 꺼며 건물은 그럼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지 마을기업을 만들었던지 뭘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다가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공공장을 건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파악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진즉 질문 나온 사항인데 우리 리모델링비로 20억하고 비가림비로 세워진 예산 있죠?

예.

그것은 앞으로 차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건가 한번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지금 비가림 시설 10억 원에 대해서는 20억,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중화사업 한전이라든지 전신주 경관이 너무 지금 그쪽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것이 지금 목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예산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비로 예를 들어서 목적을 세워가지고 세웠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림시설 말씀,

뭐 사고이월도 아니고,

제가 비가림시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을 이제 도에서 이제 받고 또 이제 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이제 우리 수산물 특화단지 시설비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세웠는데 그 비가림시설을 하려다보니까 도무지 이게 그 어떤 효과면에서 어떤 효율을 거둘 수가 없어 가지고 하도 인사이동도 많이 하다보니까 좀 어떤 좀 오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무지 이것은 비가림시설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주민 상가인들이 이것은 그냥 모든 동의를,

그건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산과 예산을 보면은 엄청 많은 예산이 사실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돈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는 느낌 저도 받고 쉽게 얘기 해서 요즘 뭐 바다목장화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50%, 시비 30%, 도비 한 20% 이렇게 들어가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숲 조성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지금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수입 뭔 이게 했을 때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을 중지했을 때는 어차피 뭐 국비도 갖다 하겠지마는 시비도 만만치 않게 예산이 많이 지금 저희가 1억, 2억 뭐 뭐 이런 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도비 아니 국비 왔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에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분석에 현재 돼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방류사업도 1년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방류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예, 됐습니다. 한 3∼4억 들어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방류사업도 사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지금 전혀 우리가 지금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바다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9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시비가 1억 2,500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돈을 이렇게 많이씩 예산이 이렇게 투입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뭐 비가림시설 그걸 지중화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의회한테 언제 말씀하셨어요? 21억, 리모델링비는 20억인가 21억인가 리모델링비는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할 때 안 쓰고 그쪽으로 전용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그건 간담회 때 했어요. 비가림 캐노피 10억에 대해서는 의회한테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어요. 전에는 세워만 달라고 해서 우리는 세워줬을 뿐이고 세워줄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캐노피로 하면은 바람이 안 통해서 썩은 냄새가 더 나고 그게 과연 발전이 있겠냐 없겠냐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 올릴 때는 그것만 하면은 거기가 굉장히 발전할 것처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바뀌셔가지고서나 그게 그거 한다고 해서 발전이 안될 것 같고 해서 지중화로 해야 된다라고 처음 들었어요. 지금 지중화 얘기를.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아니 지금,

목 변경이라든지 전용해서 쓰실라고 하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캐노피시설을 하려고 했지마는 그 상가가 너무 또 낮고 전신주라든가 전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박혀있어 가지고 시설에 너무 지난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아니, 과장님 과장님,

하여튼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전에 있던 과장님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수립합니까? 담당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그때는 눈이 가려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과장님 바뀌니까 눈이 떠져갖고서나 그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의회가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사업들 올라오면은 의원님들이 신뢰가 깨지니까 예산을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 변명을 하지 마시고 비가림사업 10억 목변경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의회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다음에 사용을 하세요.

예.

뭐 지중화사업 마음대로 덜컥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이 뭐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주무계장!

그런 내용도 보고를 별도로 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그 말씀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일단은 그런 깊이 있는 검토가 없이 여러분들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결국 가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야, 이거 시설들 이런 상태에서 그것만 해놔 버리면 뭐하냐, 전신주, 통신선 밑으로 넣자 하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주춤하다가 주춤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이야기 되던 것을 내가 지금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하란 내용이 그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해망동 그쪽에 특화지구에 해산물 단지 경관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저희지역이 공교롭게도 재선충에 지금 많이 감염이 돼서 산은 다 벌거숭이 되고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옥구 옥정리 그 뭐야 훈련장 있죠? 그쪽에도 지금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몇 그루가 저렇게 빨갛게 죽었어요. 그쪽도 지금 거기 다 지금 파악됐나요?

예, 교도소 쪽부터 해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안에까지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많이 좀 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문 쪽에서 봤을 때 상평 농공단지 쪽 말고요, 이쪽에 옥정리로 가는 길 있잖아요? 정문 쪽 그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도 지금 많이 지금 번진 상태입니다.

상당히 번졌더라니까요. 거기가. 거기는 어떻게 그게 하여간 뭐 번진 현재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 감염됐다고 해야 되나 그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독이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수간주사사업이나 뭐 연막 훈증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간주사사업 같은 경우에도 방제시기가 이게 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방제시기가 1월 달, 2월 달에 했을 때 가장 방제효과가 뛰어납니다. 이제 두달동안에 다 해야 되는데 이때 이때 폭설이 내리거나 그러면 작업을 하는데 많이 또 지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간주사를 했을 경우에도 이미 재선충이 침투한 수목에는 소나무에는 약효가 없습니다. 걸리지 않은 나무에는 약효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이미 균이 침투한 나무에는 수간주사를 해도 약효가 없습니다.

수간주사라는 것은 나무에다 이렇게 꽂은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구멍 뚫고 거기다 약제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위에서 이렇게 살포하는 것도 있나요?

연막처리를 하고 있는데 연막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제역할은 크게 뛰어 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연막 같은 경우 지금 뭐 인자 겨울철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뭐 헬기 보다는 지금은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지금 농촌에 드론으로 방제를 지금 논에 방제하기 위해서 요즘 회현에도 한 7, 8대 온 걸로 알아요. 농가들이 구입한 걸로. 헬기는 인자 고가인데 드론은 지금 1,820만 원인가 그렇게 구입을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에 협조를 해서 얻어가지고라도 방제를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읍면에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실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건 수화제나 이런 액상약체를 살포하는 게 아니고 연기를 피워 가지고 그 연기를 이렇게 좀 퍼뜨리는 그런,

연막식으로?

연막으로 하는 겁니다. 바람방향도 좀 맞아야 되고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더 약효가 없고 바람이 그 나무 많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불었을 때 그래도 좀 약효가 조금 있습니다.

연막이라면 우리 모기 같은 거 연막소독기 그걸 얘기하시는가요?

저기 모기향 피웠을 때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월명공원 유아숲 체험조성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그 위치가 지금 금성교회에서 그 은적사 가는 방향쪽에다 조성하신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지금 공터가 저희가 파쇄작업하면서 조성해 놓은 공터가 한 500평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전에 거기에 지금 들어 가는게 잔디, 뭐 생태체험장, 자연소재 놀이기구 뭐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물관찰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한번 월명공원에다가 사슴 풀어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문제가 있어 갖고 그 사업을 포기 했었는데 또 그 사슴 거기다 풀으시려고요?

방목이 아니고요, 휀스를 500평 안에 다가 휀스를 설치 해 가지고 우리를 해서 한쌍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관찰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슴 한 쌍 때문에 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월명공원 같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연중 청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관리를 이렇게 조금 전담을 이렇게,

동물은 동물원에 가서 보고 산에 가서는 정말 산을 좀 체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슴 2마리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와서 저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위치 선정도 좀 문제가 돼요. 어느 쪽에서 접근하실 거예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유아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은적사 쪽에서 오는 게 좀 가깝구요, 그 반대편 쪽에서도 이제 걸어서 오면은 한 10분에서 15분정도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할 때 주로 접근하는 통로가 어디냐면 청소년수련원하고 그 다음에 관음사 있는 쪽 그쪽에서 주로 파킹을 하고 많이 접근을 해요. 근데 지금 위치선정도 사실 문제가 좀 돼요. 위치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걸어도 돼요. 근데 유치원생들은 선생님 뒤에 쫄랑쫄랑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면 차를 파킹한 위치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저희는 이제 산을 훼손하지 않고 기왕에 훼손된 지역을 좀 활용하느라 보니까 위치가 거기를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좀더 그 한번 검토를 위치도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용하라고 하는 시설이잖아요. 체험하라고 하는 시설이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무용지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하고 아까 그 이런 다 나머지 체험시설이나 이런 건 좋은데 동물관찰장이나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전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페이퍼코리아에 공원 만든다는 거요, 지금 여기 금액은 안 나왔는데 지금 8,342평을 지금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인위적으로 지금 어차피 만드셔야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신다면. 그러면 8천 평, 약 8천 평, 9천 평 되는 그 땅에다가 인위적으로 조경을 꾸미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그 토지가가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원조성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에서 50억정도 됩니다.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공원조성비는 40억, 50억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넓은 평수에 해놓고 그거 관리 제대로 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에 보면 우리 소공원들 이렇게 있잖아요? 주택가 주변들에. 그거 보면 맨 가보면 풀밭이야, 일명 우리 여기 시청 뒤에 있는 저 시청하고 제일 가까운 공원, 여기 소공원 조그맣게 있는 것도 사실상 제대로 관리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갔을 때 깔끔하다 이렇게 그런 인상은 안 들잖아요.

근데 이 평수를 과연 주체가 관리주체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분명하게 도시열섬화나 여러 가지 문제 환경문제 이런 걸 해서 감안해서 물론 분명한 숲가꾸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꿈어린이공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 토지구입을 페이퍼코리아에는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한다면 또 생각 해볼 문제겠지만 우리가 땅까지 구입해서 그러면 약 그럭저럭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00억 들어가겠어요.

땅도 거기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합니다.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예.

그러면 저희는 지금 조경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조경도 거기서 다 해가지고 땅부터 조경까지 거기서 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관리를 인자 우리가 해야 한다?

저희는 관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도 그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냥.

회사가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도에서 돈 많이 벌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해야지,

아니죠, 지금 이거 페이퍼코리아에서 지금 뭐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에다가 이렇게 식재까지 해 가지고 군산시에다 기부채납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파트부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이제 그 주체는 이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셔야지, 군산시에서 이거 관리를 왜 해요?

예?

군산시에서 왜 이걸 관리 해주냐고? 그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위치가,

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위치가 어디에요?

그 제일고에서 이렇게 좀 삼거리잖습니까? 교차로. 그 바로 앞에 쪽입니다. 아파트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방이 그 완충녹지나 구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 자리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지금 그러면 그 앞에 주차 돼 있는 데 앞에인가봐요. 앞에 그 앞에 보면 주차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주차장하고 제일고 그 로타리 거기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뭐 군산시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닌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확실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를 여러 회사에서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녹지구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부분을 지금 거기다 하고 해서 저희한테 관리주체를 우리한테 저희한테 시한테 주면 시에서 관리하려면 어떻게 보면 나중 장기적으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니까,

어차피 공원부지는 군산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단지 안에 사람들이 모든 걸 관리해야지 왜 군산시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해주려고 그래요?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는 이제,

단지를 그러면 단지를 안에 두고 외부로 이렇게 싹 싸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처럼.

그래서 지금 그 e-편한 세상아파트는 저쪽 이마트 방향 쪽에 있고요,

아니, 단지가 여기가 e-편한 세상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짓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다 지금 여섯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 여섯동 안에 지금 그 제일고 그 사거리 회전로타리 이쪽으로 해서 지금 완충녹지나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구거나 그런 부분에 따라 지금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나무 심어가지고 군산시에다가 기부채납으로 인심 푹 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원은 도로 쪽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지.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보세요. 페이퍼코리아 지금 거기 16만평인가요? 총 부지가?

예.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부지, 상업용지, 공원용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부지 중에 거기를 이제 그 부지 공원부지를 쉽게 얘기하면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시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개념이잖아요?

예.

그것을 뭐 우리가 받고 안 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지구단의 계획에 포함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녹지는 몇%, 공동주택 몇%, 상업지역 몇% 이런 그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지금 그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 얘기일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저기 하시는 게 뭐냐면 공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시에서 개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방법, 그 다음에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저가로 만들어가지고 푹 던져줘버리면 저가로 만들어갖고 푹 넘겨줘버리면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 공원조성 계획은 어린이행복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어린이공원 꿈의 어린이공원 취지에 맞게끔 용역발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도 보고 의견을 제시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 끝났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건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행복과가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도 거기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면 미리 사전에 한번 저희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건설위원회의견도 청취를 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자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됐습니다 하고 갖고와버리면 저희는 업무보고 파악도 못한 거 갑자기 받으니까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는 도면 자체를 저 도면 자체를 보지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공원을, 그렇잖아요.

도면 확정 전에 저희가 지금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부권도서관을 이 공원 안에다가 지금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이 들어 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몇 군데 있간요?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군산시에.

군산시에 몇 개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부권 도서관이 그 부지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 공원부지로 이제 했으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도시계획하고 협의 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서관이 여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그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어떤 그 동부권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도 저희가 하자, 뭐 하지말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좋은 의견들 있으면 반영하시면 좋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월명동 명소화 사업을 이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42ha정도를 지금 저걸로 하는고만요.

월명공원 개발지 전체 126ha가 다 해당이 됩니다. 면적상으로는.

40ha가 다?

예.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명소화가 된다고 이렇게 봐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ha는 산수화를 심고 이팝나무 1ha 심고 이게 명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수종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셨나요?

수종은 거기 오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한테 거기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이 뭐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경관수종 위주로 해 가지고 군락지를 이렇게 좀 조성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명소화 사업은 제대로 잘하셔가지고 명소화를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게요. 요즘 그 시끄러운 사건 아시죠?

예.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대집행을 완료 해 가지고 거기 당초 2000, 작년 연말께 이제 준공당시 모습으로 토사는 다 지금 정리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 이제 건축과에서 무단으로 이제 토지형질 변경한 거에 대해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에서 농막설치허가 나간 거 그것도 이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기존에 산책로가 2m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차량출입을 못하게끔 1.6m 폭으로 줄여가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수목식재를 11월중으로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물어보냐면은 이게 뭐 산림녹지과도 입장이 있겠죠. 근데 밖에서 너무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잘 좀 처리주시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