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4차 회의는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영사업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3월까지 해서 다 정산이 완료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저희가 확인을 하죠? 의회확인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사업추진 절차상 달리 절차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떤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언제라도 하기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된 자료를,

예.

집행부에서는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거는 사업투자, 아니,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료 때까지 저희가 공사완료 보고를 통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 회계사 통해서 하나요?

회계사는 통하지 않고요, 저희가 환지확정처분 용역을 해서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면 확정처분 조서에 의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천 억이 넘는, 1천 600억이나 되는 것을 정산을 할려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정산을 하고 또 그 정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없나요?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이것이 달리 무슨 회계 전문적인 정산은 아니고요, 토지매각수입과 그동안 지출한 지출내용을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고요? 누가.

공영사업과 부서에서 합니다.

그냥 부서에서?

예.

부서에서 1,600억이나 되는 거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이걸 하죠? 그냥 그 숫자만 맞추는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뭐 복잡한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당초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1,650억이잖아요? 당초 공사비 보다 지금 얼마정도 더 증액이 된 거죠? 당초 공사비가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자료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을 건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작성한 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수입금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비도 최종적으로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최초 개발 할 때 우리가 예상 했던 거 하고 그 이후로 수입하고 지출이 달라진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사유하고 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산을 하게 되면은 뭐 의회에 보고절차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새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언제 정도 확정이 되나요?

금년 12월 확정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12월 확정이 되면 변경이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물론 이제 각 읍면동에서 지금 받아서 올리셨잖아요? 근데 저번에 의원님들도 그 지적을 했는데 이게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차라리 뭐 한 뭐 80이든 70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1천 억을 지원 해 주면 우리가 또 1천 억에 대한 대응 해야 되고 2천 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또 2천 억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사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지금 거르지 않고서나 그냥 그대로 다 올렸죠?

아니요, 저희가 걸렀습니다.

한번 걸렀어요?

예.

근데 지금 광장 뭐 공사비랑 다 들어가 있잖아요?

광장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아마 올라가기는 어려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긴 올렸잖아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마는 지금 그,

아니,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안 올렸어요? 자체에서 안 올렸어요?

2천 억 규모로 저희가 행자부에 올리기 때문에 2천 억이 오바된 거 그런 광장 같은 거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저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광장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럼 그건 뺐다고요?

사업조서에는 포함이 됐으나 2천 억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지금 사업 행자부에 올린 거 몇 가지나 돼요? 그 관련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셨나요?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더 한번 검토한 내용을 좀 보고를 드릴려고,

언제 정도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아까 뭐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업이 한번 결정되면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지역 간의 관계, 또 의원님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게 시급하지도 않는데 공여구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정도 그러면 그 관련 돼서 보고를 하실 거예요?

업무보고 끝나면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정례회 하기 전에 좀 해주시죠. 정례회 하기 전에,

정례회 전에요?

11월달에 저희 정례회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자부로 올라간 자료 있잖아요? 그걸 좀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비교를 해 보면은 옥서도로 같은 경우 당초 115억이었는데 이게 현재, (자료검토) 지방도 107호선 이게 199억이었는데 이게 255억으로 늘어났네요?

예.

지금 공여구역사업 저번에 했던 것이 저희가 12개 했었나요?

9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1단계 계상을 했습니다.

9개사업으로요?

예.

그럼 그 9개 사업도 역시 최초사업비 예상 내용하고 그리고 변경된 내용있잖아요? 변경된 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변경된 사유를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리고 특히 각 건별로 보상비 있잖아요? 보상비. 그 사진을 첨부하셔가지고 보상비 관련해서 토지보상은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지목별로 해서 주시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조감도 있잖아요? 도면 있잖아요? 도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 드리고 2017년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104쪽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단지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처음 하시는 거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잘 세우셔가지고 좀 투명성 있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개미공동체 새뜰사업 추진 저번에 의회에다 보고한 것처럼 이제 2개로 나눠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거의 9억?

예.

자부담이라고 함은 어떤 것을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마을공동체 사업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없잖아요?

예, 본 사업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자부담이 좀 일부, 주택개량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에는 들어가진 않는데 그 부수적인 사업들에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그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자기네 지붕개량이라든지 자기네 집에 들어가는 것들을 자부담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공동체 사업을 자부담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9억 6천만 원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우리 기본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벌써 그 가구별로 다 조사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도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원래 내시가 원래 그런가요, 이게? 아니면 도하고 우리 관계하고 해서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각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지방비를 시가 21억, 22억 정도 내는데 도비를 4억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지방비 비율이 이게 적정한가요, 이게? 이게 뭔 내시가 있어요? 지방비 어떻게 하라는 거?

예.

그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9%입니다. 9%. 정해진 %입니다.

몇%라고요?

9%,

근데 9%면 9%가 넘죠, 지금 이것은. 지방비에서 9%라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에서 9% 라는 거예요? 전체사업비에서 9%면은 4억이면은 9%가 넘는데. 하여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그리고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이 원래 67억으로 시작했던 사업 아니에요? 65억인가, 7억인가,

예,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북측에 상습 침수지역 되는 그 바운더리가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좀 더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지금 감사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공동주택 감사 세부내역으로 주신 게 지금 4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인건데 2014년도에랑은 공동주택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5년부터 관계법령이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세경아파트랑은 감사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법 개정 전에, 아파트 제정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했었잖아요? 도에서 뭐 감사하면서,

그 이제 감사라기보다는 이제 진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수시로 나와서 점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그냥 점검만 했다고요?

예.

지금 거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하고 세경 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미룡주공 3단지하고 유원아파트 하고 또 갈등이 있어요. 지금 계장님이 어디 민원 때문에 나가셨어요?

수송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와 가지고,

그래요? 지금 유원아파트도 우리 시에다 지금 그 뭡니까, 좀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미룡주공 3단지는 소장까지 바뀌어가면서 문제가 조금 해결된 건 아니고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해결된 건 아니고 지금 좀 잠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감사절차를 보면은 주민들의 10분의 1인가요? 요구가 있으면 감사를 하나요?

10분의 3 동의가 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이렇게 주민들의,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동의 그런 서명을 안 받아도 우리시가 그런 좀 문제가 되고 좀 시끄럽고 하는 데는 우리시가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권적으로 한 감사가 지금 여기 미장코아루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주민요청.

7군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직권감사 한 데가?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들이 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생기면서 공동주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유원아파트만 가더라도 벌써 현수막을 갖다 단지 안에 붙여놔 가지고 현재 그 입주자대표자 회의하고 비상대책위하고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골이 깊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좀 현장도 가보시고 문제가 뭔지를 바로 잡아서 중요한 것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 그분들은 골이 깊을 대로 깊어서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엎었던 아파트들은 이번에 했던 대표회의를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음 대표회의가 들어오면 또 그전에 했던 분들이 또 이분들에 대한 또 갈등 때문에 계속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좀 예방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권해서 감사한 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113쪽 한번 보세요.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이게 지금 두동해서 동당 1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 해 가지고서는 정비를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가?

예, 그렇습니다. 국민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예.

근데 이제 농촌 요즘에 귀농귀촌 좀 많이 하니까 농정과 농정부서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귀농 귀촌 하는 그 사람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어려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또 여유가 있는데 좋은 공기 먹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은 전자의 얘기 그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 가지고 농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렇게 집 안내도 이렇게 부탁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데도 선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제 제대 얼마 남았습니까? 과장님!

금년 말,

이제 한 3개월 남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하시면서 많은 애도 많이 쓰셨는데 그 1단계 지금 우리 고지대불량주거사업 1단계가 2015년까지 해서 한 189억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한 것이고 2단계는 이제 앞으로 2025년도까지 하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돌아가요?

예, 1단계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전체 10개 지구에 1,421동을 10개년동안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비로만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목표까지는 도달을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10개년은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년 동안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군산시 도시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도시공원 연계지구, 도시공원 연계지구에서는 도시공원에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타부서 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공원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근대역사문화 연계지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관광 저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부서 연계사업 등을 통해서 근대역사문화를 보전하고 좀 지켜 가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여건개선지구는 행복주택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그리고 안전마을 사업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도시가 조화롭고 짜임새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못하고 가시잖아요? (웃음)

마스터플랜이 잘 돼야 또 후임자들이 잘 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폐이지 126쪽에서 129쪽까지 책자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산시의 경관지구들이 있죠, 경관지구들. 미관지구, 경관지구.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건축물을 짓는 걸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이렇게 그 저기 디자인에 대해 상당히 심의를 하죠? 지금 현재 그 건축물이 들어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건축주한테도 피해이고, 예를 들면 시행을 시공하는 사람들도 피해예요.

뭔 얘기냐면 건축물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징크판넬 같은 걸 막 설계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크판넬이 이제 내구성도 있고 그런 미려한 감도 있긴 있는데 또 단가가 비싸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건축주한테도 부담이고 건축시공 하는 쪽도 부담이에요. 왜 그러냐면 군산시에 시내에 징크판넬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타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갑니다.

그러면 건축경관과에서는 건축사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좀 전달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군산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피해보는 거죠, 건축비가 더 추가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뭐에요, 마감처리를 그 뭐라고 하죠?

드라이비트 말씀하십니까?

드라이비트나 이런 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다 중간에 징크판넬을 껴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건축 설계하는 설계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런 낭비가 되는 요소들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 5장을 17년도에는 10장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현수막은요, 현수막은 본인들이 금요일 날 저녁 때나 걸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수거를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말에는 별로 이제 그 직원들이 휴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걸었다가 자진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도 써먹을라니까 자진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불법 그 현수막을 걸었다가, 그렇잖아요?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월요일까지 놔둬서 우리가 또 철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에 보면은 수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써먹으려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벽보하고 전단이에요, 벽보하고 전단. 그냥 벽보는 붙이면 그냥 붙인 걸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다 수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뿌려요. 그냥 벽에 붙이는 전단지도 있지만 모 나이트클럽, 무슨 사채 막 갖다 그냥 막 뿌리잖아요. 길거리에다 그냥 막 대량살포 하고 다니잖아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뿌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 해 보셨어요? 과장님.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2월 5일날 건축경관과장으로 와 가지고 경찰서 주민안전과장을 제가 만나러 경찰서에 2번 갔었습니다. 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채 안내, 그 다음에 뭐 폰뱅킹, 그 다음에 뭐 대화방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작위로 그런 것을 뿌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우리가 몸싸움을 해 가지고 잡지 않는 한 그것을 제도적으로 현재 막을 수가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선정이라든가 사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의 규제가 있어서 차단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사채라든가 대화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또 법적으로 그것이 규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군산시내에 뿌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고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다만, 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과태료라도 먹여야 하는데 경찰관 도움이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해 가지고 경관을 입회하에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면은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런 현행 체포, 물리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요즘은 CCTV들이 잘 돼 있어요. CCTV를 분석을 하면 각 가게 앞에 교통용도 있고 여러 가지 CCTV들이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뿌리는 사람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꼭 현장범이 아니더라도 CCTV는 증거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예를 들면 동백로 상가 같은데 보면 뭐 나이트클럽이니 뭐 어디 뭐 오픈했다고 그냥 갖다 막 길 그냥 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량살포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빨리 회수를 하면 좀 낫겠죠.

근데 다음 날 예를 들어서 회수를 하려고 하면 비가 온다든지 뭐가 온다든지 하면 막 달라 붙어가지고 엉망이에요. 회수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뭐 200장이네, 400장이네, 한 달에 얼마 몇 장 이걸 규정을 하지 말고 바로 바로 시민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거리경관이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뿌리질 않겠죠. 왜, 바로 시민들이 이렇게 수거를 하니까.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뭐 1일 뭐 1만 원, 뭐 1개월에 5만 원 한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규정들을 풀어서 바로 바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주로 뿌리는 지역이 있어요.

상업 밀집지역이나 주민들이 많이 있는,

동백로 상가하고 저쪽 수송동 롯데마트 뒤편하고 주로 갖다 막 뿌린단 말이에요. 사람들 통행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아무래도 술집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뿌려야 될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뿌리자마자 시민들이 다 주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못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강화하고 또,

행정력 강화도 강화인데 제가 이 부분을 한 7,8년 전에 한 번 제안을 한 번 드렸었어요. 뭐라고 제안을 드렸냐면 이 벽에다 벽보 붙이는 사람들은 알바비 한 장당 30원 씩 받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붙여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좀 국회에다 요청을 해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업주를.

그러면 업주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단 안 찍으면 뿌릴 이유가 없죠, 뿌릴 사람도 없고. 근본적인 시책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7,8년 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군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내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꼭 1일 1만 원, 5만 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12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돼 있는데요, 2016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지금 74건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는 얼마정도 했나요?

지금 한 55% 돼 있습니다.

징수는요?

예, 55%.

그 74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한 내역하고 징수한 내역.

예.

그렇게 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아파트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지금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그 수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일날은 새벽 6시부터 시내 전역을 다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때도 지금 군산시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저희가 또 한 번 돌고 있고, 근데 평일날 보다는 커버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집중적으로 진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커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래서 주민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제 보상제가 시행이 돼서 일반 시민들도 그걸 철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지금은 꼭 주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굉장히. 근데 수거를 물론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수거를 지금 읍면동에서는 수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지금 대학로나 공항로, 해망로 이렇게 주 간선도로는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주 간선도로 말고 중간정도 도로도 저희가 커버를 하는데 주택가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진짜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 돼 있는 그런 주거공간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못하고 시군에서, 아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 협조를 구하셔서 좀 철거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관련 현수막들은 지금 여기도 나와있지마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광고물들이 꼭 횡단보도 옆에 있어서 보면은 보행자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수막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용문초등학교 나가 있는데 오늘은 2개 걸려 있더라고, 2개. 근데 제가 8시 45분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철거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는데,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하니까 철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등하교 시간에 현수막이 저학년 아이들 보다 크기 때문에 거기 가려져서 안 보여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특별히 학교주변, 그리고 꼭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현수막들은 좀 철저하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에서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2016년도 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 내역과 징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도 마찬가지 똑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모니터링 요원이 어떤 분들이 지금 모니터링 요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다 공문을 보냈어요. 미리서 지금 다 시에서 이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특히 학교 안전지대 안에 있는 그 공사현장, 특히 다가구주택 그런 현장하고 밀접 돼 있는 학교주변은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그 교장이나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운영위원분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그 다음 학부모라든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하여 그 건축현장에 뭐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낙하방지망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것이 즉시 저희하고 연락이 되면은 바로 감리자나 시공자한테 연락해서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이나 위촉이 돼 있나고요?

아직 뭐 전체 한꺼번에 위촉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옆에 공사현장이 생기면은 공사현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합니다. 한꺼번에 몇 십 명을 위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초는 이번 8월달에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합동점검 13건하고 안전관리점검 20건 했는데 점검만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과는 어떤가요?

나가서 좁은 공간 내에 건축자재가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레미콘을 타설 할 때 거리를 막고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저희가 현장지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도 있나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예, 결과물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물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 빠뜨렸는데 간판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업소, 1간판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나운동이나 수송동은 시범구역으로 인해서 신시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업소 1간판이요?

예,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저는 그 지켜지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간판을 설치를 하려면은 우리 군산시에 있는 광고협회 간판업자들이 간판 설치를 하시죠?

예.

불법간판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데 위탁을 줘서 그걸 누가 해요?

옥외광고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죠, 거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불법광고물이 전 걸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간판이 걸렸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또 하고 있잖아요, 단속을 하게 돼 있잖아요? 불법간판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치도 그분들이 하고 단속도 그분들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 단속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들이 단속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속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회현상이 종전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 점점 그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지금 어쨌든 불법광고물, 그리고 rks판 안전점검을 다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 그 본인들이 업자다보니까 불법간판들을 또 부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지도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시범거리로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간판으로 인한 간판 낙하로 인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선진도시들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들을 이제 아예 없애고 창문에다가 간판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관도 챙기고 안전도 챙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시도 조금 전에 수송동하고 나운동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시범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특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간판경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간판 같은 건 어떻게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용검사나 인허가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하고 저희가 우리 군산시에 106개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그분들한테 광고법에 나와 있는 규제사항이라든가 처벌조항을 저희가 3단으로 엑셀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다 출력을 해서 개별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이고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저희가 교육을, 또 그 사람들 시키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불법광고의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간판 점검한 현황 있으면 현황을 좀 주세요. 광고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라든지 이런걸 할 때에 우리시에서 간판허가를 내줄 때 어떤 디자인으로 좀 어떻게 좀 해라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축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간판들이 그냥 들쑥날쑥하고 굉장히 경관이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좀 매뉴얼을 정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쪽에 벽화그림하고 있는데 지금 동피랑 같은 경우는 지금 벽화마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통영 동피랑.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매체를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를 향후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서울 이화동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주민들이 벽화를 지우는 사례가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거권이 침해가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벽화마을 이제 하시는 건 어쨌든 다른 지역들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을 이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주거지하고는 좀 밀접하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벽화는 일부는 벽화가 있지만 지금 우리 기차마을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피해가 있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벽화마을을 말씀하신 것처럼 구암 3·1운동 기념관 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에 거기 계신 분들이 주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벤치마킹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화동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그 주민들의 피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까지도, 벽화가 그려있어서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과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골목 벽화그림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해망동수협 저유탱크 관련해서 우리 관할 지역에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일부 주민대표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비사업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준공은 어쨌든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근간에 지금 뭐 공사가 강행이 되나요?

저번에 9월 25일날 울타리를 치고 요, 그동안 좀 있다가 있었는데 내부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준공허가를 조건부로 해서 할 수는 없죠?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분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장차 금란도 개발을 함으로써 거기가 주통행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우려한 사항 보다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니까 앞으로 뭐 향후에 얼마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줄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수협에서 자진해서 그때는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해서 사용검사 때 수협의 의견을 제출 받아가지고 사용검사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강제할 수가 있어요?

강제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그 앞에가 개발이 되면은 미관적으로나 안전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문제점이 된다면은,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어쨌든 이게 인자 천상 수협과의 어떤 이제 협조관계란 말이죠. 그죠? 강제는 못하고, 그래서 그 저유사업의 시기를 기왕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좀 수협하고 돼야 되지 않느냐,

사용검사가 나더라도 거기다가 기름을 저장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수협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은 사용검사가 되더라도 바로 안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그렇게,

사업의 시기는 어쨌든 조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1시부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아니, 12시부터,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이랑 개인택시조합하고 시장님 회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상 지금 뭐 소룡동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1시 반에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 국장님이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회의가 진행사항이,

아니 뭐 위원님 결정사항에 뭐 계속해도 좋고요,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회의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바로 12시.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뭐 좀 저희들이 늦게 참석을 해야죠.

예?

저희들이 좀 늦게 참석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까지를 마무리 하시고 2시부터 나머지는 회의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제가 계장님한테 들은 사항은 12시까지 지금 그쪽 가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개인택시 그쪽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약속은 돼 있거든요, 점심에요. 그래서,

그럼 교통행정과까지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2시 안에 끝나면 가능한데,

예, 12시 안에 이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자료로 좀 요청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 140쪽부터 148쪽까지는 책자 자료로 갈음하는데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전에 최현규 국장 때부터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는데 137쪽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사업용 화물대형트럭 있죠. 그거 사업허가 내줄 적에 주차장이 첫째 조건이죠? 그게 갖추어져야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죠?

그때 외부차량이 들어왔을 때 에 주차장 확보죠, 저희가.

외부차량, 군산시의 관내에 있는 차량은? 군산시에,

외부에 우리 군산하고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영업지가 군산시가 되는 차적이 군산에 차적이 있는 그 차량들을 어떻게 하는가요?

아니요, 군산시 차들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서 원래 허가 낼 때 내주는데요,

그러니까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 그 사업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개선을 하자고 지금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연간 지금 도로 개설을 신규로 하는데 아마 150억 내지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도로개설을 시내쪽 보다 오히려 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해 놓으면 이 카고 뭐 카고 트레일러라고 하나, 추레라, 탱크로리 이런 대형차들이 딱 도로를 점령을 해 버려요, 1차.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좀 공영제로 해서 아예 차고지 하지 말고 돈을 받아요, 돈을.

그래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계속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시 변두리 지역에다가 차라리 해 주는 게 훨씬 낫다, 지금 국장님 오후 근무가 끝난 연후에 시 외곽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 뿐이간디요? 요즘에 농촌지역은 말이죠, 그런 트럭들로 인해 가지고 대형트럭들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비일비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도로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도개선을 하자는거죠. 해서 우선은 뭐 어쨌든 그 주정차를 못하도록 그 뭡니까, 차선확보도 단속하는 차선확보도 해야 되지마는 장래에는 우리 조례로 해서 이걸 할 수는 없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면은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이렇게 공영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신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내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시내에도. 대형차들이 단속 우리가 00시부터 뭐 5시까지만 단속할 수 있다면서요? 밤샘주차를, 그죠? 버젓이 시내 중심가에다가 대형트럭이나 이런 걸 받쳐놓고 예를 들면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노면주차가 돼 있으면 거기 하루종일 있어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심야주차에 단속을 하고요, 낮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자체가 없다면서요?

예.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 시 내부적으로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려고 지금 요즘 계속 그런 내용을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일단은 주간에도 그렇게 차고지 외 주차를 장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현장에서 하도록 그것도 일반 주차단속처럼 화물차도 확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가고는 안 되죠, 계도 갖고 될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단속근거가 없는데 계도 한다고 되겠냐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주간에 계도 했는데 야간에 돼 있으면은 사실 그게 저희가 지금 과태료 부과금이 20만 원 되는데요, 사실 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유지를 했지만 낮에 계도한 차량이 심야에 주차가 돼 있다 하면은 바로 적발하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화물차를 하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차고지로 다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떤 사례까지 봤냐면 대형차가 3개가 있어요, 3대가, 2대가 있어. 승용차가 6대가 있어요, 6대. 왜 6대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대형차 받쳐야 되니까 차를 6대를 파킹을 해 놔, 대형차 들어오면 3대 빼고 넣고 3대 빼고 넣고,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단속근거가 없으면 법령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건의를 하셔야죠.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시고 국회에다 건의를 하시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협의를 무슨 협의만 하고 있어요. 탁상행정이지, 그게.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맥없이 교통단속차량 시내 돌리지 마시고 대형차 위주로 단속 하세요, 대형차 위주로. 뭐 하러 시내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습니까? 주어진 코스도 코스겠지만 코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돌아주시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밀릴 때만 좀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런 걸 좀 해주세요. 얼마나 사고위험이 높습니까, 정말. 골목길 딱 나오면 안 보여, 대형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행자들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보행자가 걸어 나올 때 아이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안 보이고, 차가 지나가는데 대형차가 있으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다 승용차들이 있어요. 그냥 대형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승용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그 사람들이 부지런 떨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시에서 강력하게 하면 그분들 그렇게 안 해요. 시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단속차량들 있잖아요. 단속차량들이 시내에서 지금 우리가 단속구간에 있잖아요. 단속차량들이 시내에서 지금 우리가 단속구간이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한 구간만 지금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출퇴근 시간 대에 밀리는 러시아워 시간에만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 대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대형차들 불법주정차 이런 쪽에 좀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가. 그러잖아요? 주민들의 어려움은 해결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인정을 받을 거 아니냐 얘기에요.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답변이 저기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면 9페이지요. 대중교통 서비스 역량제고 지금 2015년에서 16년도로 증가금액이 17억이에요. 지금 15년에 또 16년으로 증가금액이 16억이고, 그럼 올해에서 내년에는 증가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지금 아직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인자 그 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왜그냐면 증가하는 양이 작년 말에 인건비가 10% 상승해 가지고 13억 증가했고요, 또 씨엔지 할부 차량이 지금 16년도하고 17년도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증가해서 예년 보다는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변 뭐 주변도시를 봐도 그렇고 이 버스문제가 지금 보면 이용객들이 교통약자들이 서민들 뭐 노약자 아니면 학생 이렇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데 이용객 대비 우리가 시에서 지금 투자하는 돈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벽지노선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얼마죠?

지금 전년도 32억 원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벽지 노선에서 주는 돈이요?

예.

그 부분만?

예.

벽지노선 보전금만?

예. 벽지노선은 지금 전라북도하고 저희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금액은 벽지 노선만 그렇게 32억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요, 물론 뭐 하여간 타 시에서 하니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모범적으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버스업계에서도 물론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업주고 어떻게 됐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시내권에는 지금 적자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시골 쪽인데 사실상 시골 쪽에서는 버스업계에서는 사실상 여기서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자기네가 이익을 많이 본다고 생각지 않으시고, 또 이용객들은 이용객대로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의 2시간에 1대씩인데,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 해 갖고 한번 놓치면 4시간이야, 4시간이면 한나절 가잖아요, 그죠? 시내를 한번 나오시려고 했다가 한나절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그렇게 이런 큰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줌에도 이용객들은 또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버스업계에서는 지금 수익이 되는데는 노선을 확보하셔서 운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좀 우리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좀 갔으면 싶어요. 다른 것들은 보면 주변에 뭐 도시 이렇게 찾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먼저 한번 또 그런 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시행하는 도시가 있는지 한번 찾아도 보고 또 없다 할지라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한번 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때 그 32억 정도면 지금 한 10개면 되죠, 읍면동 되죠? 옥도면까지 시키면 또 더 되겠네, 근데 이제 옥도는 이번에 했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근데 지금 옥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노선을 한다고 한다면서요? 내가 봤을 때 거기 수익성이 맞을 거 같으니까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 딴 데 같이 수익이 안 맞으면 먼저 한다고 얘기를 안 하셨겠지.

그러면 하여간 어떻게 됐든 그렇든 저렇든 그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10개 면이든 11개 읍면이든 그게 중요한건 아닌데 32억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다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불편해하고, 왜냐면 노조에서 또 그 시간이 길면 또 그분들이 피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골에서도 못가는 노선들이 있고, 조금 위에서 조금만 더 가져왔으면 쓰겠는데 그조차도 지금 3년째 얘기 하는데 안 되고, 어차피 한 2분거리인데요, 이렇게 하면 2,3분 거리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 다고 왜 안되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운행하는 km수나 운전하시는 분의 피로도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얘기하니 뭐 할 얘기가 또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안전사고가 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면서 그러면 근로환경이 훨씬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 장거리 노선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골에 계신 아니면 그 벽지노선에 계신 분들은 훨씬 접근성이 이용 편의성이 좋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가 지금 버스재정지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감방안하고 또 우리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 실무간담회, 우리 버스운송업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것이 조금 안이 작성이 되면은 11월초쯤 또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 지금 방금 용역 주신 것은 제가 알기로 용역 주신 것은 지금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쪽으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뭐 물가상승률, 인건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역을 3개 줬습니다. 회계부분하고 노선개편 운행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제가 지간선제 검토내용을 아까 후자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기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하고 사업주고 만나면 당연히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뭐 뻔한 얘기지, 뭐.

그러니까 회계부분은 그렇게 놓고요, 아까처럼 노선운행체계 개선하는 거 그 부분을 좀 추진해서 재정도 절감하고 교통서비스 좀 올리고 지금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빠른 바로 나오면 바로 좀 간담회라도 해서 방향을 좀 서로 머리 맞대고 좀 금액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시비도 아껴야 되지만 들어가면 그만큼 어떤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라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시게요, 서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12시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아니면 오후에 다시 2시부터 회의진행을 할까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택시 부재 해제하는 문제는 어떻게 올해 안에 좀 가능하겠어요? 지금 말한 지가 이것도 벌써 한 1,2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9월달에 그쪽 간부진을 접촉했고요, 오늘도 인자 운영위원까지 열두사람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그쪽 이제 조합원들이 한 930여명 되다보니까 아마 회원 설득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접촉은 계속해서 어떤 조만간에 그런 부재 좀 강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물론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건 좋긴 좋아요. 근데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계속 지금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감차는 우리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차는 그게 바로 해서 할 수도 어려운 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마는,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 저희만 특별나게 딱 하자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익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익산이나 전주나 이런 데는 택시 기사님들 복지관도 없는데 저희가 복지관도 해드렸고 충분히 명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감차 부분은 향후 저희가 목표가 지금 몇 대죠, 감차가?

저희가 지금 311대입니다.

311대를 해야 되죠?

예?

311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럴려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예산도 한 대당 저희가 지금 2,500만 원씩 해 주나요?

2,1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뭐 100대만 하더라도 지금 21억?

예, 21억.

그렇죠, 21억이죠. 그러면 저희가 삼백 몇 대를 하려면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재만 우리가 해제를 해도 감차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른 지역에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이건 시정책으로라도 좀 하셔야 된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좀 내년에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부재해제 문제를 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행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그것도 저희 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 친절도나 이런 교육들은 누가 시키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제가 내일 마침 양쪽 터미널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 내용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사주들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일일이 뭐 하시기는 그래서 말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직행터미널하고 군산에 얼굴이네 뭐네 하면서 옮겨야 된다 뭐 시설개선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서비스 문제는 사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 있는 직원분이 여성분인데 표를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언쟁이 좀 있었는가봐요.

그러면서 표를 구입하시는 분이 본인 보다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옆에 있는 직원이 말리고 같이 표사려고 했던 줄 섰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해도 막 막무가내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항의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그 버스회사쪽에다 얘기를 해서 직원들 친절도 교육 같은 거라든지 좀 하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그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 모르겠네, 우리 버스 같은 거 타더라도 고객 불편신고함 엽서 같은 거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거기다가 설치를 하나 해서 뭐 고객의 소리라든지 뭘 해서 우편함에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바로 날라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해서 경각심도 좀 주고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내일 가셔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광주도 갔다 왔고 계속 만났는데 좀 절충안이 있어서 내일 한 번 더 만날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문제는 어쨌든 뭐 용역도 하셨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던지 뭘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회사하고 지금 얘기가 안 되죠? 내년 지원금 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이 20일 날로 끝나면요, 바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다음주나 다다음주 개최해서 그 안을 가지고 예산을 놓고 사실 버스회사하고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대화할 내용은 없어요. 제가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90억을 준다 해서 그분들이 그냥 90억을 받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또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서 한 번 그 뭡니까, 버스 멈춰가지고 저희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다 라고 봐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의회에서도 연구하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다른 지역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개승강장 올해 설치한 곳 18곳 있잖아요, 거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에 한 번 말씀드렸고 오늘 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보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운3동 해와달 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뒤에 있는 전에 야트막한 야산을 거기다 뭐 아울렛인가 짓는다고 해서 토석을 그 뭡니까, 허가를 해 줬어요. 채취해 가는 걸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뒤로 버스승강장이 침하가 생겨가지고 기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울은 상태에다가 계속 그냥 뭐 바닥 인도 부분, 그 뭐 아스콘이라든지 투스콘 같은 거 덧씌우기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보기도 좋지가 않고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 뭡니까, 야산 그 토지주 흙을 채취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거기다 물어야 될 건지를 어떤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올 해 몇 곳 설치하셨죠?

지금 올 해는 저희가 지금 내항하는 거 하고요, 저기 지금 소룡동 하나하고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지금 여기 순, 내년에 그러면 나운1동부터 중앙동까지 4곳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뭐 아직 예산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4개소 지금 이렇게 계획 있습니다.

이 예산 4개소 할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4개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세요?

4개소 23억인데요, 주차난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조금 재정적 부담이 가도 4개소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4개소, 지금 12개소 용역 한 거 있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 하실 건지. 그리고 특별관리지구 공영주차장 3곳 있잖아요. 월명동, 수송동, 조촌동. 지금 수송동사무소가 214면 수라는 게 이게 뭐에요?

그 동사무소 옆에 지금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그쪽 인근 그,

이게 맞아요? 부속자료 23쪽.

(자료검토)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 리스트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관리지구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예.

거기 보면은 월명동, 수송동, 조촌동 3개소 있잖아요. 수송동에 214개 면수 이거 지금 오타난 거죠? 맞는 거예요? 월명동도 214면인데 월명동도 어디다 214면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내항부지니까 이건 이해가 가고,

예, 자료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특별관리를 수송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계획은 주차타워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전에부터 제가 주차타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한 두 곳이라도, 많은 곳들을 요즘에 주차타워도 굉장히 미관을 좋게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하자고 제가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거 실행이 안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적으로라도 수송동이든 좀 복잡한데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없고 땅은 없고 주차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들 해서 시범적으로 한 두 곳 정도 해서 꼭 내년에는 좀 시행 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요, 공항개발 제5차 아니 5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서산 국제공항, 그리고 백령도 소공항 3개가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 대상으로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예.

예, 저번에 전라북도하고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한 번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군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가자고 했는데 우리 항공사 측에서 그 내용에 대해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해야 할 문제가 현안이 좀 있다고 해서 아직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10억 지원 했습니다.

일단 초기 때는 군산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새만금개발 때문에 수요영향으로,

수요 영향으로 2035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사전 타당성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군산시가 같이 그 민항공사 하고 협의해서 지금 노선을 확대해 나갈려고 지금 그 포항하고 양양 이런 것도 계속 지금 그 협의를 진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타항공 10억 지원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보조금으로 준 형식이 아니고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한 건데 지금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흑자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놈을 이스타항공에서 우리한테 준다고 한 것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아준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 투자효과가 이 10억이라는 돈이 20억, 30억, 50억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았습니다. 준다고 우리를 거꾸로 했는데 압박은 했는데 저희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이스타항공 상당히 요즘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 걱정하신 항공산업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군산공항을 400만을 바라본 이유는 그거거든요.

현재까지는 항공산업이 활성화 안 되었는데 지금 항공을 이용하는 이용원들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도 국제공항이 그만큼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투자한 겁니다 보조금 준 게. 지금이라도 당장 달라고 하면 주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손해 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쪽에서 주가 올라오고 자산이 올라오면 우리 자산도 증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10%? 십 몇%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일단 자료로요 용문초등학교하고 서해초등학교에 무단 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죠? 단속현황 좀 올 해 꺼 올 해 꺼 단속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씨씨카메라 이동용 말고요 고정용으로 되어 있는 것 단속카메라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무단횡단 방지대 설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 파손된 것 들은 지금 어떻게 바로바로 그게 보수가 되나요, 지금?

예, 그 파손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그것이 조금 어려울 때에는 물론 시에서 보수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최대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좀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이 좀 약해서 차들이 그냥 받고 나면 한 두 개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손이 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른 것으로 좀 신규설치 한 것들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여타도시에도 지금 중앙분리대 가설한 것은 그렇게 그 비용 때문에 사실 그것을 옛날에는 강철 휀스로 했지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경량화된 이런 시설로 시연성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그리 큰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탄력이 있다 보니까 세게 부딪치지 않고 경미하게 부딪치는 것들은 복원이 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연약하게 그게 피스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파손도 잘 되고 심지어는 그냥 뭐 사람들이 발로 그냥 툭 밟아도 이게 떨어져나가는 연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른 지역들도 그런, 물론 그게 지금 조달청에 있어서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튼튼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좀 돌아보셔 가지고 지금 그게 파손된 것 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나운3동만 하더라도 지금 동원중학교 앞 쪽에도 지금 파손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이로도 차들이 불법유턴하고 다니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있으면은 차량들이 지나갈 때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불법유턴해서 차들이 나와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관과에서 해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 유개승강장에 불법광고물들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불법광고물 해서요, 저쪽 같이 이제 읍면동에서 하고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저희도 한 번 같이 해서요 그 문제를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안에가 그렇게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야 될 지 이제 이 관리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유개승강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지 불법광고물이니까 건축경관과에서 해야 될 지 그것을 좀 가르마를 타셔가지고 버스승강장이 좀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해서요, 지금 거기 이제 일명 이제 개구리주차 그것을 허용하면서 인도에 한 50cm쯤 안쪽에다가 주차선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시선유도봉으로 침범 못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도확보를 좀 제가 명확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도 그렇게 해야.

아니 지금 이게 보행자 안전시설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인도 지금 50cm 안쪽으로 주차선을 그려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선유도봉으로 경계를 이렇게 막을 거예요. 아마 블록화를 시키면 상권이 지장되기 때문에,

아니, 플라스틱 가벼운 걸로 합니다. 볼라드로 않고.

그쪽이 조금 오래 된 상권하고 도로이기 때문에 그 쪽 거버넌스 위원회를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 의견하고 시하고 좀 절충해서 그렇게 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그러고,

예. 차하고 이제 그 차 대당 운영비,

예.

제가 그 내면적인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한 번 그 점검을 해 볼게요.

예, 그것은 한 번 점검을 해서요 나중에 의원님하고 한번 말씀 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아까도 그 용역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용역이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많이 도움도 되겠지마는 면피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엄청난 논란거리가 돼요. 계속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도 나름대로 이 용역 관계된 사항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마는 용역도 의회 의원들이나 몇 이렇게 한 두어 명이 되었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 해가지고 그 용역 간단한 거 뭐 어려운 거 말고,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 이게 예산낭비라 해서 의원들이 많이 매달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간단한 용역은 용역이 아닌 충분히 집행부나 의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낭비를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논란거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공동으로 한 번 잘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진짜 복잡한 것은 우리가 한계를 느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데 계속 용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안 대로 되었다 뭔 안대로 되었다 해 가지고 거의 논란거리가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고자료가 돼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나 그것이 공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지 않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같이 연구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정으로 성원 해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군데는 개정 아동리에 있는 그 나이스골프장 최초 사업 시행자가 시행할 때인데 저희가 일부 토지에 압류는 해 놓았는데 지금 실익이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압류처분 해가지고 그 관계는 지금 실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군산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장단점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가 가지고 한 번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지금 등록대수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미리서 파악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주시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윤 같은 거 안 보니까 쌀 것이고 거기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제작비용이 적게 들고 우리 군산이나 익산은 제작도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경제의 규모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비싸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주는 이 번호판 제작하는 수량도 많을 뿐더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싸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존 업체하고 관계해서 검토 한번 해볼게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