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4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3차 회의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환경정책과장 황대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환경 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63쪽 한번 보실까요.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 관리 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나온 게 있어요?

실시간 자료공개를 하는데 이게 우리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 이게 지금 용역,

신경용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용역 내용이요. 지금 저희가 3군데 설치된 게 있는데 거기서 대기먼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모여서 환경공단에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고 그 자료가 전북도에 또 통보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저희들의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그런 걸 발령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주의보, 뭐 경보 이렇게 단계로 구분해서,

신경용 위원

그 정도 수준이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신경용 위원

근게 행정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이제 일단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경보에 실제,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도지사가 원래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 발령권자인데 저희들 통보가 받으면 LED전광판 도로 주변 또는 시청 LED전광판에 공개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파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걸 3년 주기가 됐던 2년 주기가 됐던 이런 거를 자료화 해가지고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기록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요. 가능,

신경용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몇 번 정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참 심각한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저감됐다든가 아니면은 더 늘었는데 늘은 것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어떻게 세워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건데,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보면 2015년에는 총 14회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을 했고요. 금년에는 현재 5월까지 총 7회의 발령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향후 데이터베이스 해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오픈하도록 제공이,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화 해가지고 그때그때 한번 발령하고 그리고 나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뭔 내용인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려.  “아이고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주의해야 되겠다.”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걸 결과물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비교 데이터가, 비교가 된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준비도 철저하게 또 할 터이지마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적극 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주의가 요망된다 해서 주민들도 “밖에 출입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보다 많은 심한 상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관리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해서 대상지역이 탑천A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역의 어떤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걸 얘기 한번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저희가 지금 단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대상지역이 지금 대야, 개정 이렇게 자연부락 면 단위의 어떤 수계의 기준을 해가지고 16년부터 20년까지 총량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단위 유역별로 탑천구역은 얼마 정도 이하, 얼마 정도 기준.  또 서수나 이쪽 나포, 성산은 또 수질이 얼마 이런 기준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자료를 지금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다 그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권역별로 지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쪽에 우리 옥구저수지에 담수되는 농업용수는 전부 다 저쪽 대야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 대야리 쪽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걸 용수를 해서 농업용수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일부는 또 생활용수로도 들어가고 또 공업용수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일부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어떤 수질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이 일반화 되어서 이렇게 통용이 되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용역은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없는 거 같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1년에 한번씩 하는데 호소는 또 저희들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옥구, 옥녀저수지가 있는데 그 호소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하천과 달리 호소는 또 호소대로,

신경용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차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등록한 차량들은 어떻게 되나요? 153쪽.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이게 지금 경유차가 05년 12월 31일이고 건설기계차량이 04년 12월 31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05년도로 돼 있냐면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엔진의 어떤 발전도라고 할까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년도 12월 이전차는 엔진의 내부 명칭이 유러3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단계가 유러4인데 유러3에 해당되는 차량 이전의 차량이 05년 12월 31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당이 되고 건설기계도 역시 04년 12월 31일 기준이 엔진 내부적인 이름이 하나의 자체적인 이름이 티어-1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후에 해당이 안 됩니다.  티어-3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외에 엔진이 생산된 것은.

그래서 기준년도가 그래서 05년도, 04년도로 기준을 해서 그때까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 지원의 경우는 지금 별첨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자기부담률이 보통 10%에서 최고가 17%까지네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일반인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을, 저소득층은 좀 더 지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기부담률, 그러니까 최고가 17%니까 RV차량 같은 경우 개조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했을 경우 1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위원님. 현재로써는 원래 엔진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사업인데 그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여튼 아우트라인을 잡았는데 저희들한테 지시는 현재로써는 엔진개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기폐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라 이런 식의 하나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폐차를 했을 때 정부에서 16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8천만 원 내년 예산이 우선 8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걸 정확히 알려주셔야 혹시 의원들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그러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별도자료로 그런 내용들 설명자료를 해서 하나씩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홍보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니까 그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157쪽에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백석제에 전북대병원이 들어가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단체, 환경단체 쪽에서는 거기가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형태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뭐 조사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잖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기능이 예전에 오래 전부터 상실이 돼서 추가적인 어떤 유지관리비용 그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 측과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경비부담이 그쪽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농어촌공사의 입장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산 전북대병원이 백석제로 가려다가 지금 사정동으로 옮겨온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생태,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로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양호한 생태가 있는 곳을 하나를 발굴해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유지라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마는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만 된다고 하면은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아마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은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환경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발 빼고 있지 말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환경부를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서동완 위원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같이 적극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청암산 에코라운드와 백석제와 연결이 돼서 생태 관련 한 벨트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필요하다면은 환경단체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제가 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해서 이참에 군산에도 양호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 좀 생태가 좋은 곳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장,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 중에 꼬마숲 놀이마당 있죠. 하여간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2016년도 추진사업 착공 및 준공에서 17년도 3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착공은 10월에 하고 준공 3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내년에 현재 화장실이나 꼬마숲 놀이마당, 청암산 원앙길 같은 경우 현재 계약이 완료가 돼 있어서 아직 착공은 안 했거든요.

근데 곧 착공 들어가서 내년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물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산림녹지과 그 들어가는 입구에 폐가 하나 있잖아요.  옛날 산감독이라고 하죠.  그 집, 빈 집.

집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땅 문제가 아마 오 씨들 그게 종중 땅이에요.  그래갖고 아마 21일날 종친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거기서 저희도 부탁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도 아주 대형차는 못 들어가지만 어지간한 차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착공이 너무 늦어지고 하면 화장실 문제 같은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되면 겨울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공사중지가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2월 말일까지 해서 다시 3월 1일부터 하는데 공기가 괜찮겠냐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건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공기문제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어떤 얘기 제시된 것이 아직은 없거든요.

추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겨울철 동절기라든지 또 그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시기별 그런 어려움을 잘 입찰자하고 상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부실 때문에 말씀,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55쪽 보면은 민간부문 확대보급 자동차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2011년부터인가 해가지고 타 광역 기준으로 해서 보면 현재 전기자동차가 거의 6천여대가 보급이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민간부문에 보급한 게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민간부문에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전북도 자체 내에서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북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정부 정책에 같이 발 맞춰 나가려고 민간부문에도 확대를 하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종성

민간부문에 뭔 차를 어떻게 한다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를 들면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 우선 공공기관 쪽에 차량 대폐차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공공부문에 어떤 여기에 하나의 지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본사에서 주로 차량 수급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서 차량 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전기자동차를 일정부분 구입을 하는 제도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 저희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쪽에 민간부문에 추진,

위원장 나종성

개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요. 개인도 해주는데 민간부문도 해주는데 민간부문은 사실은 여러 가지 효용성 면에서 본인 스스로 하는 희망자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아시겠지만 충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깃이 그런 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보면 내년에 한 15대 정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발령 같은 거 금년에는 7회차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전광판이랑 군산시에 설치돼 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가 현재 도로변에 나있는 LED 도로망 홍보해주는 그 판하고 아니, 전광판하고 우리 자체 시에 가지고 있는 여기 시청 앞에 있는 판하고 이렇게 그쪽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미세먼지주의보라든지,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아니요. 근게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게 아니고 현재 주요 간선도로망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위원장 나종성

아니,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오늘 미세먼지가,”,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여기 앞에 예를 들면 도로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지금 LED판 그게 도로교통상황 나오는 그 판에다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위원장 나종성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확인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형석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용어를 정리한 책자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미룡동 적환장 부지가 지금 이전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서동완 위원

언제 정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올 말까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올 말까지 이전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적환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지금 적환장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시유지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인재양성과로 이관을 시켜주나요? 아니면은 운영을,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인재양성과 주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천상 주차장 하더라도 내년에 가야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렇죠.

서동완 위원

지금 적환장에서 계시던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들은 아직 원당 그쪽에 다 설치가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경로당 10평 설치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설치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원당경로당.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전을 12월달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이번 11월달에 개관을 하잖아요. 11월 말에 개관을 하면은 당장에 거기 계신 주민들은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러면 개관하는 거하고 적환장 이전하는 부지하고 약 두달에서 석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제가 잘못 말해서 정정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우리 미화원들 휴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휴게실 아직 다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시설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해서 어차피 이전해가는데 두달 정도, 세달 정도 이것을 지금 시기를 못 맞춰서 교통의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쪽에 또 교통의 문제, 주민들의 불편의 문제, 뭐 사고의 우려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맞출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이전, 이미 부지가 확보되고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당 쪽에.  그러면 그걸 빠르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이게 지금 입지 후보지가 결정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9월 30일자 입지결정공고까지 끝났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서동완 위원

30일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30일날 공고까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어디로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우리 매립장,

서동완 위원

의회한테 그때 보고했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매립장이 3공구 옆입니다. (도면 가리키며)여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갖고 오시죠. 뒤에다 놓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이게 8개 필지 8억 1,1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1만 2,480평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어디라고, 거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우리 3공구 옆입니다. 매립장 내에, 이게 매립장인데요, 전체가. 3공구 여기는 매립 완료되었고,

서동완 위원

석산 있는 쪽보다 안쪽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최고 안쪽이죠.

서동완 위원

그때 의회에서 의견을 줄 때 그쪽으로 가면은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쪽으로 빼서 이 도로 쪽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아닙니다. 이쪽이 접근성도, 이게 도로거든요. 보면. 접근성 좋습니다. 지금 포장까지 다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소각장이고,

서동완 위원

저는 소각장 얘기한 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것은 작년에 2015년도 5월 28일인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만요.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이 나왔는데 원안은 이 폐자원 사업시설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내초마을 인근에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오식도공원 같은 데가 지금 비응도가 목욕탕, 찜질방이 없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도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로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확정 안 되고 처리시설장만 안쪽으로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서동완 위원

주민편익시설 그것은 하여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은 의회하고 확정되기 전에 의회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 하시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파이프 라인 매설을 해가지고 위치는 열 공급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저희하고 협약할 적에 온수하고 스팀을 공급해달라, 각 세대에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GS 주관사를 이렇게 미팅해 보니까 그것은 하니까 지난하다, 힘들다,

신경용 위원

효율이 떨어져서,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가는데 열도 식고 또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신경용 위원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그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지금 내초마을에서 9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마을 및 근대문화 체험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둘째는 화훼단지 6천평을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마을 중앙 진입로 확포장을 요구하고 네 번째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을 공동주차장 약 1천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민편익시설,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찜질방, 목욕탕 이런 것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세탁시설물 설치 및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종량제봉투 판매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각 가구별 온수 및 전기 무상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따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할 거고 문제는 뭐냐면 메인시설에서 그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와 같은 편익시설을 이용할 때 효율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지금 GS 주관사에서 솔찬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것은 가기가 곤란하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고시된 예정된 시설에서 적어도 오식도나 내초도로 그걸 끌고 갈라면 1㎞ 내외는 될 텐데 그거를 정확하게 전문가들한테 판단을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이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좀 지난해서,

김성곤 위원

결정하는데 용역비를 세워갖고 또 용역을 해요?

신경용 위원

정확하게 하려면은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회할 건지 그런,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내초마을 인근에 거기에 목욕탕이든지 찜질방을 지을 적에는 지금 GS 주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체 스팀시설을 설치하든 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와 관계 없이?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신경용 위원

그 시설 그쪽에다 짓는데 다른 인센티브를 말하자면 주민들은 별도로 시설을 해서 해주라 그 말,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국장님, 지금 내초마을하고 오식도동하고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이해가 가요.

근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심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탄약고 이주민들이 오식도 앞에서 택지개발 했어요.  우리시 행정이 그렇게 지금 갑갑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사실상 이런 혐오시설들이 오니까 불편하다고 이런 9가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시에서는 탄약고 이주민들을 거기다가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니 시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9일자 우리 자원순환과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당시에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쪽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가 적정치 않다는 의견도 내줬는데 어떤 새로 이주민들은 그쪽에 유치할 때는 거기 있는 새로운 택지나 이런 주거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할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미 거기가 택지가 조성되고 했는데 지금 당장 그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새로운 그런 환경으로 이전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고석원 위원

이주하는 이주민들은 분명히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방금 거기가 쾌적하셨다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 옆에가 뭐가 쾌적해요.  공장 옆에가 쾌적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가 공장에 물론 거기가 옛날처럼 굴뚝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긴 하지만 공단 옆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거기가 쾌적할 리가 뭐가 있어요, 거기가.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우리가 보는 관점이 지역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제기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가 택지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지역 한 채도 들어서지 않았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들어섰습니다.

고석원 위원

나중에 거기 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다는 걸로.

왜냐면 분명히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과에, 담당과에. 그것을 받아야지 나중에 또 그분들 이사 오셔가지고 살면서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만 귀찮을 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도 건축경관과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걱정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10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9가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협상을 할 때는 51을 얻기 위해서 100을 요구를 합니다.  100을 요구한다고 해서 120%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주민요구사업을 시 당국과 해당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 되지 찜질방을 짓네 안 짓네 이걸 갖고 용역비 3천만 원을 세우고 이건 면피용 밖에 안 된다.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핑계 삼아서 사업주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 내용이 숨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근게 이것은 3천만 원 용역비를 다른 데에다 좋은 데에다 돌려서 쓰시고 이건 굳이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하제 비행기 소음 피해로 해서 이주지역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앞으로 큰 군산시 이슈거리 됩니다.

이슈거리가 될 게 뭐냐면 거기 저기압 때에는 소음이 90데시벨(㏈) 이상 나와요.

내초도 주민들이 현재 참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난번 6대 때 소음피해 소송 제기하겠다 그때도 간간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해요.

어쨌든 지금 이주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과거에 저쪽 활주로 옆에서 살던 데 그 사람들 그대로 와서 이주를 해서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저게 전매 내지는 또 살기 뭐해서 팔고 나가는 정상적으로 분양 받아서 팔고 나가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돼요.

우리 군산이 행정의 가장 난맥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거기다 유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기왕에 그분들이 난청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렇게 체념하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아마 전매행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향후에 투기 목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 투기 목적으로 와서 또 살고 팔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리 얽고 저리 얽혀 해가지고 엄청난 우리시에 행정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많이 봐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적어도 입주하는 그 주민들한테는 뭔가 여기가 이러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선제적인 어떤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공영개발과던가요? 그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거기에서.

신경용 위원

그 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입주설명회 때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여기 주민들도 소음피해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음피해 낸다고 여기 와가지고 “문제제기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후에 왔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8㎞ 떨어져 있습니다.

좌우간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 추석 앞두고 9월 7일인가 8일날 도 환경복지위원회 7분이 도의원님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님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그런 업무 처리에 미진했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도의원님들과 조찬간담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목표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우리시 SOC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 중 기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8개 과, 1 사업소, 4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부터 20쪽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부터 25쪽까지 건설교통국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20년 목표 인구 45만명으로 계획돼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7월 9일 변경결정 되었고 면적은 456.5㎢, 인구는 35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2014년 말 114.9%이며 공동주택은 290개단지 7만 5,005세대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 연장입니다.  2,654개 노선에 1,495.94㎞이며 자전거도로는 68개 노선에 246.59㎞입니다.

9월말 기준 차량 등록 현황은 전년도 12월 말보다 3,636대가 증가한 14만 3,38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주차장은 209개소이며 전문건설업은 542개 업종에 36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42개소이며 민방위 대피시설 113개소, 경보시설 14개소, 기타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시설은 농업용수 대형암반관정 70공 등 총 951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477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옥도면 신시도리 등 6개리에 9.82㎢입니다.

이하 지적공부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재산 및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25쪽 현황은 앞서 23쪽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설과 관리시설은 도로관리사업사무소 외 2개소, 주택행정과 소관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인 희망루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은 군산 건축사협회 사무실, 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 안전 체험관 외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위원회 현황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25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2쪽까지 올해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비응도 등 신공장이 착공되고 조촌동 부지에는 아파트 2,254세대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롯데아울렛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역세권 택지개발이 정상 추진 중이며 동군산 철탑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게 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추진 중인 5개 노선 도로 개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과 테마가로 아트월사업 그리고 내항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원도심에 대한 도시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및 경포천 재해예방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등으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과 동백대교 국가도로망 확충,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완공, 탄약고 주변 주민 이주단지 분양,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개미 새뜰마을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고지대 불량주거지 정비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신시도 자전거 대여소 운영,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 확충 그리고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 민원 행정과 차량등록 처리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 목표는 균형있는 도시 공간과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균형 잡힌 도시계획 수립과 경제활동 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 존중 도시 건설,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군산의 매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는데 모든 직원의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신규 국가사업 발굴 등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조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급하지 않은 공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면 은파호수공원 진입입로 개설공사 이게 예산액이 150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불과 2012년도에서 16년도까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불과 2015년도까지 이제 15년도에는 1억 5천이 사업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0억을 하고 앞으로 12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도로가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당초에 은파와 연결하려고 논란이 많이 있던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도로는 시급하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없지마는 도시계획시설로써 해서 가치가 있는, 대형의 급에 대해서는 개설해야 주변이 또 개발이 되고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당연히 나야겠죠.  당연히 나야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연결도로가 효용성이 과연 있느냐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은파를 통행하는 차량들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군산초등학교 예정부지까지는 이번에 공사비를 잡아서 다시 공사를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만약에 여기에 중학교 예정부지에 중학교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해야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 120억을, 총 사업비가 150억이잖아요.  15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급하다고 하면 해야겠죠.  근데 시급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이거죠.

큰 이익이 없을 것, 시민들이 많이 이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주도로라든지 통행량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수천대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불과 이 도로를 연결을 하더라도 과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되겠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 봤을 때는 그렇게 이용량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 사업을 2017년도에 20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계속 150억, 120억 정도가 더 들어, 13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조정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꼭 해야 될 사업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13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운동장간에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터널을 뚫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을 절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터널은 아니고요. 우선 운동장 뒤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동장 뒤에만 그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서는 전체사업비가 36억 밖에 안 돼요. 이게 터널을 뚫는다면 말이 안 되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터널은 400억 이상 듭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운동장 뒤에만 1단계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야 서오산마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가 15억 들어가는데 5억 2,500을 투자를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는 전혀 예산배정을 안 하다가 2016년 올해까지도 예산배정 안 하다가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뭔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거기가 일부 용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일부 개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서 들어가는데 매입과 동시에 일부 도로만 개통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도로 선형도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선형을 주도로에서 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꺾어서 다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하려면 이렇게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 부분이 현장에 가 보니까요. 대야시장에서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쪽 삭제하는 부분 여기 색깔이 표시가 안, 도저히 도로를 낼 여건이 못 됩니다. 고저차가 심해서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형을 잡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변경을 해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까지 예산을 지급하고 2014, 15, 16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했어요. 나머지 사업들이 뒤에 보면.

그런데 갑작스럽게 2017년도에 갑자기 다 예산 배정을 해줬어요. 뭔 사정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해놓고 또 일부 용지 매입을 해놓고 안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마는 예산을 기획예산계에서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누차 이렇게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을 요구를 하지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면 예산 배정을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는 2억이면 2억씩이라도 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토지 배상을 하라고 그런데 14년, 15년, 16년 3개년도가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했을 것이고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배정을 안 해주는 것이지 예산과에서 그냥 10원도 배정 안 해준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한경봉 위원

그러겠죠. 답변을 너무 쉽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연결되는 부위가 도로가 개통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안 됐는데 거기까지만 내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쪽 반대편이요? 220m 거기는 됐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연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료 가리키며)이 도로가 나 있다는 얘기죠?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도로 기존에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도면이 좀 작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2017년도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들이 시급해서 올리신 건가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존에 도로들이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예산도 제대로 배정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신규를 하시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정말 여기 안 내면 지금 큰일 나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큰일 날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원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계속 장기적으로 방치하다 보니 민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도 저기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개의 신규사업이, 지금 2가지 정도 올라왔나요? 2개의 신규사업이 보고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시급하다 할 정도의 느낌이 안 오거든요. 느낌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서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2페이지 보면 동백대교,

한경봉 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이건 좀 있다 질문을 드리고 지금 21페이지 같은 경우가 서개정 도로개설사업이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상으로만 봐서 그런지 그 옆에도 지금 도로가 안 나있단 말이에요.  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꼭 연결을 해야 될 시급성이 없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거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16억을 들여서 당장에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까침에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땅 소유자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경봉 위원

민원을 많이 넣으면은 도로를 개설해주신다? 그렇게 따지면 민원 많이 들어오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민원이 한두 건이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여기는 힘 있는 분이 얘기하시는가봐요.

22페이지에 동백대교 광장이 지금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어디죠?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군산횟집 바로 옆인데요.  동백대교 램프구간이 통과됩니다.

근데 거기가 익산청에서 동백대교를 개설할 때 광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민원도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 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대교 밑에 건축을 하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광장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다 활용계획을 세우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다리 밑에다가 광장을 만드는 것도 우습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용지만 광장용지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땅을 일단은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아직 광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아직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근데 사실은 일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광장을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설 거기다 시설계획이 있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해놓고 나중에 시설계획을 세우겠다는 것도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 저희시의 예산상황이 좋으면 땅값 오르기 전에 사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 시설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시의 예산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20년 7월 1일날 일몰제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노른자 정말 필요, 앞으로 써야 될 부분들은 지금 미리 사서 하는 것도 그게 더 시급하지 그 광장을 지금 사놓고 나중에 활용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지금 예산상황으로 반대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데 그 부지를 지금 한 필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건축물이 들어설 때 또 건축 우리 사유재산권에서 건축물 들어설 때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교량 밑에, 교량에 딱 붙어 있거든요. 램프부에.

그래서 그것은 땅을 우선 사놓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 위원

이 땅이 지금 군산횟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군산횟집 반대편, 옆에 땅입니다.

한경봉 위원

건축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건축해갖고 다리 밑에 있어갖고 얼마나 건축물이 저기를 발휘하겠습니까. 막말로 건축 해놓고 값만 떨어지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나야 되는데 여기다 건축물 지어봤자 진 비용도 안 나와요. 건축물 가격이. 누가 다리 밑에서 살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딱 밑에는 아니고 옆에 약간,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옆에 있든 앞에 있든 밑에 있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고가다리 있잖아요.  역전 옆에 고가다리 있었잖아요.  그거 있을 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집들 얼마나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그 고가다리 철거함과 동시에 거기가 가격 땅값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값 떨어지게 땅값 떨어지는 데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지 예를 들면 가격이 하락하지 상승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바보들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상황이 좋으면 미리미리 사 놓으면 좋아요.  필요한 부지들을 시에서.

그렇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예산 배정도 제대로 앞에서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광장을 30억 주고 사겠다?  30억 주고 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제가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해요.  여기 저기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지곡동 모 도로 내주라고 민원 받았어요.  아침부터.

과장님이나 저희나 민원 받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지만 살림살이에 맞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순위에 맞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부대낀다고 민원 많다고 해주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부잣집이면 해주죠.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시에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삼학동 소방도로부터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3가지인가 4가지 있죠. 그 사업 계획서 자료 주시고요.

이 신규사업들은 아직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삼학동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학동은 자료도 있다시피 그 전에 2003년도에 공사를 일부 시행을 하고 토지는 보상이 되고 건물이 일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건물 보상을 하고 도로 일부 개설해서 이건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삼학동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을 안 했던 거잖아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봐요.

필요치 않은데 사업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폐지를 해야죠.  그러면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했어야죠.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은 예산 때문에라도 그랬다고 하겠는데 예산도 지금 여기 나온 건 4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4억이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억이면 하는 사업을 갖다가 2003년도 했다가 지금 16년인데 13년동안 방치했다는 얘기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는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지마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건 과감하게 폐지를 했었어야죠.  신규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경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은파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했어요.

물론 거기 계신 그 아파트 계신 분들은 도로를 뚫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오히려 선도도시들은 환경을 지키려고 지금 있는 도로들도 차를 못 다니게 하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은파 일방통행을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은파 일방통행 그때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근데 일방통행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차량 소통을 좀 줄이고 은파를 지키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덴데 어떻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은파호수공원 진입로 공사를 30m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아니, 과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판단을 잘 하세요.  이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은파 도로가 이게 도로계획이 옛날에 80년도에 세워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군산시가 바뀌어도 몇 번이 바뀌었는데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도로 뚫고 나머지 도로는 지금 다 폐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획 폐지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니까 폐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때 의원들이 허가를 안 해, 의회 승인 안 받고서나 풀사업 개념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설계 먼저 덜컥 해놓고서나 설계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여기다가 30m 도로를 은파교회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했을 때 동의할 시민들이 많으면 하겠지마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도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을 연결시켜서 연결도로가 없어서 이 도로로만이 연결해야 된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죠.

그런데 이 도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곡교회 앞으로 가는 그 도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갖다 몇 백억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를.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하여간 문제가 많아서 이것 저것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16쪽에 개정동 안금동마을 이 자리 지금 아파트 들어온다는 자리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거기는 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이 도면에서 약간 운동장 쪽으로,

서동완 위원

운동장 쪽이라고요? 여기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보상이 끝났잖아요.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갖고 도시과 직원들하고 토지주하고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여기는 겨울 넘기고 이사를 가자 이렇게까지 왔어요.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없는 사업이 갑자기 도출됐다 이렇게 의원들께서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여.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도로도 아파트부지 앞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파트 부지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거단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거용지죠, 용지가.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세풍아파트 앞 도로는 의원님들이 현장도 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m 폭 도로가 있는데 그 옆에 기존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이 20m 도로를 만들면은 지금 금강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 4차선도로 거기하고 삼거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 도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삼거리 도로를?  이 삼거리도로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 삼거리도 기존에 있는 도로가 사거리죠?  그 옆에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옛날 구 도로에서는 사거리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사거리 신호죠. 거기하고 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불과 거기하고 여기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0m, 4~5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 사거리도로 개통을 하고 기존에 있던 구도로하고 신도로 연결되는 사거리도로를 폐지를 한다면은 모르지마는 그 도로는 그 도로대로 운영을 할 것이고 이 도로를 오히려 사거리도로도 아닌 삼거리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현장까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계속 올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누구한테 압박을 받아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우리가 현장 가서 봤지마는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삼거리도로에서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앞으로 해서 사거리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편도 1차선도로하고 연결시켜서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 계획안이 그나마 설득력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전에 실시설계가 완료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그러니까 지금 설계되었던 것들이 그때 풀사업비로 해가지고 설계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서나 풀사업비로 해서 설계 그냥 집행부에서 덜컥 해놓고서나 설계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업을.

아니, 군산시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합니까?  도로 여기 저기 막 뚫어놓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도 않고서나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형편이 넉넉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해망동 아니, 군장대교 해망IC 접속도로 14억 들여서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익산청이나 수차례 시장님도 가시고 국가사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지금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기재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여러 차례 출장을 가셔갖고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우리시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것을 국가사업이라 해서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계 때부터 반영을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물론 그런 점은 있는데 사업구간이 딱 도선장 사거리까지 이렇게 해서 턴키사업으로 익산청에 발주를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를 할 때, 설계 때부터 우리 의견들을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반영을 했었어야죠.

결과적으로는 국가사업을 갖다가 국가에서는 예산 범위 이상을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유치를 잘못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

위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는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계속 다니면서 시장님 모시고 하여튼 어떤 익산청이고 다 국토부고 다녔는데 국토부 의견하고 다른, 저희들은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국토라는 개념은 동지역은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을 국가에서 여기까지 해줬는데 이걸 또 더 해달라고 하냐, 절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연안도로 오는 것도 사실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건 시에서 해야 하는데 국가산단이라는 그런 진입로라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저히 그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 시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해주는데 이것도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냐, 이건 못한다 해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병목현상 때문에 이런 도로를 30m를 40m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교통량이라든지 더 지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이 문제들은 해결 될 수 있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사업이 여기까지 해달라, 국가에서 도로를 놔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 미리 반영을 했으면은 충분히 반영했죠.

근데 이미 예산이 다 확정이 되고 사업이 다 진행이 돼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데에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안 해주는 거죠.  새로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설계 때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은 사전에 이런 것들 충분히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호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땅 민간이 건물 지으려면 지으라고 하세요.  3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그 땅을 사서 다리 밑에다 광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리 밑에는 민간이 건물 지어서 팔아먹기 힘들고 장사하기 힘든데 거기다 광장을 만들면 거기가 쾌적한 광장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잘 검토하시라는 이거예요.  괜히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또 땅주인 어떤 사람 거 압력 받아서 땅 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돈 들여서 차라리 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돈 들여서 따로 환경 좋은 데에다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야죠.  다리 밑에 거기다 뭔 공원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정확히 다리 밑은 아니고 옆엔데요.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뭔 고민을 했냐면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안전 측면에서 광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거냐 엄청 고민을 했는데 하다가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고 집을 지으면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에 왜 저런 데에다 군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까 할 정도로 지탄을 받게 생겼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들 가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들 가 보면은 램프지역에 건물들 다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고가도로 같은 데 가면은요.  그 옆에 건물들 다 서 있어요.  뭐 그런 걸 염려하십니까, 그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페이퍼코리아 부지 한번 보셔봐요.  60만㎡예요.  인구가 몇 명입니까?  1만 7천명이에요.  손바닥만 한 데에 1만 7천명을 도시계획 하는 데가 우리 군산시예요.

국장님, 그게 군산시예요.  이것은 그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0만㎡ 땅에다가 1만 7천명을 계획인구로 잡아가지고 아파트를 갖다 그렇게 닭장처럼 빼곡히 짓는 것이 그러면 도시계획 잘 하신 겁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러는, 도시계획 이것은 100% 저는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봐요.

나중에 아파트를 여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 저는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여기는 지금 수송동도 실패한 도시라 해가지고 우리가 미장동 할 때 도시를 완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송동, 미장동보다 더 도로도 적죠.  인구밀집도는 더 높죠.  이건 실패한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하실 때는 뭐하시고 거기다가 광장에다 건물 짓는 것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냐고 할까봐 그것 때문에 땅을 30억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을요.  하여간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도시도 우리가 재개발 있지만 도시재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시 개발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 재생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 가지고 잘 파손되지 않게 잘 지키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 지금 계획들 보면은 막 도로 여기 저기 뚫고 막 다 마치 옛날 6~7년 전, 10년 전에 도시개발 했던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도시 도로 뚫는 거 하여간 의회하고 신중하게 신규사업들은 다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방통행 안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양방통행을 우선,

서동완 위원

양방통행 하겠죠, 일방통행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교통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속 차들 양쪽으로 불법주정차 되어 있고 차들 양방통행 못해가지고 빵빵거리고 그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서동완 위원

근게 해결책이 있어야 할, 일방통행 못해서 양방통행으로 갔으면은 대안적인 것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교통의 대안적인 문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체 폭이 한 11m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 차도를 우리가 보통 3m로 2.75m 이상으로 하는데 5m로 하고 양쪽에 3m씩 해가지고 중앙차선을 없애서 이렇게 양방통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서동완 위원

그러면 5m 도로를 그냥 만들어서 양방으로 다니게끔 하고 양쪽에 그냥 주차는 그대로 하게끔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차가 아니고요. 인도 형식으로 해서 3m,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차는 그냥 그대로 하게끔 하고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서동완 위원

지금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5m 도로에서 양방도로 한다는 것도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양방이 되려면은 2.75m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5m로 놓고서나 그냥 선 안 그어놓고 알아서 양방통행 하는 거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서 경찰서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아까침에 말씀드린대로 2.75m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원칙은 중앙차선을 그어놓고 양방통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선도지역으로 하면서 인도라든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3m로 이렇게 양쪽에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관계기관하고 교통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례가 남으면은 다른 지역들도 그러는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문제는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양방으로 가다가 사고났을 때. 그냥 사고 난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그쪽에 신경을 써서 하시라고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해결을 못하시고 어떻게 원도심 쪽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양방통행, 일방통행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서동완 위원

아니, 양방통행 하고서나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것은,

서동완 위원

불법주차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벌주차는 불법주차대로 하게 하고 법으로 돼 있는 2.75m를 갖다 어겨가지고 통으로 그냥 5m 만들어 가지고서나 양방통행 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돼요?

군산시는 보면은 뭐 원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금 도시계획과 행정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보면은요.  원칙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몇 번 얘기하다 안 되면 말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원도심 쪽을 활성화 시켜서 관광객들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심도 깊게 고민 더 해보세요.  더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아니, 대전 같은 데 가도 일방통행 도로들 많아요.  대전 제가 가 봐도,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이 그냥 시에서 하라면 “예,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했겠습니까?  불편함은 있지마는 설득해 나가고 원칙을 세워서 해서 그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은파 일방통행 할 때 은파 상인들이 “일방통행, 하셔야죠.” 해서 했습니까?  반발이 엄청 많았지마는 지금도 반발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하니까 도로환경이 더 쾌적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러면은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설득해내고 뭘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부시장님까지 가셔가지고 설득을 회의를 밤에 여러 차례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설득이 안 되면요.  법대로 그냥 하세요.  원래 있는 도로 양방향 도로를 갖다 한 차선으로 만들어서 3m씩 인도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양방향 만들어놓고 불법주정차카메라 단속을 하세요.  그러면 교통 해결이 되니까.

불법주정차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을 그러면 용인해주고서나 지금 법을 바꿔서 말도 안 되는 5m 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군산시내에 5m 도로 만들어놓고 불법주정차 해달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검토를 더 해보세요.

그리고 구)시청 부지는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별도로 관리는 않고 문만 이렇게 잠그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이번에도 시간여행축제 때 비가 왔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거기를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면은 거기를 청소라도 좀 하고 시설 그럴싸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청소라도 좀 하고 부서진 데 보완만 했으면요.  이번 비 왔을 때요.  거기서 비가림시설 해서 실내에서 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셔봐요.  전에 한번 거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몇십억 짜리 건물 사가지고서 그렇게 방치해놓는 데가 어딨습니까!

민간회사 같았으면요.  관련자들은 다 징계 먹어요.  다 징계 먹어.

아니, 몇십억 짜리 건물 사놓고서나 다 무너지게 생겼고 거미줄 쳐있고 거기를 방치해놔요.  시간여행축제 3일 할 동안 비 내려가지고서나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거기만 정비만 해놨어봐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했죠.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월급 받고 시민들한테 일 열심히 잘 한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구)시청 부지 점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비해서 시민들이 쓰든 아니면은 주말장터로 쓰든 어쨌든 우리가 이용계획이 확실히 정해지고 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들하고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 보기는,

서동완 위원

여러 번 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

광장 구)시청에서 반듯이 가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예, 그 뒤에.

해변가로 해서, 예.

공영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먼저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5쪽에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금 8억 8천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미룡교 토취장 변경과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가 전에는 50%를 재활용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시비 부분만 8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시비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입니다. 전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서동완 위원

그럼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8억 8,400 중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매칭 그대로 해서 그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한 17억 정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17억이 아니라 1억 7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제천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넘어서 공원을 우리가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체육공원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현재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요. 지금 현재 반납한 상태고 사업은 취소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천사업으로 공원사업 한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대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매각 대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매각을 하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일반재산으로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회계과로 넘겨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시 수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국도비로 해가지고 토지 매입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반납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몇 %인데요? 그게?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각을 해서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럼 반납을 하게 되면 시비가 얼마 정도 남는지 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제가 매년 이때 쯤이면은 꼭 단골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직원들 여기 지금 6급까지 이렇게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현 보직일자가 2012년 7월에 현 보직을 받은 계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업무에 당해서 사기 문제인데 오래토록 여기 이렇게 한 자리 근무를 해서 쓰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은 다른 과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행정의 질적 어떤 서비스 향상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2012년 벌써 몇 년이에요.  3년 몇 개월을 여기 한 자리에만 있으니까 이 분들은 꼭 챙기되 그 다음에 그리고 6급 이하도 한번 다 챙겨보셔서 순환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현장형이 있고 사무형이 있고 또 현장이나 사무형이나 뭐를 맡겨도 잘 하는 직원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침체로 인한 조직 내의 흐름 자체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 국장님이 챙겨줘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또 주문을 하는 것은 지금 해망5통의 수협 저유탱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해망3지구 여기 지금 붕괴돼 가지고 정비를 내년에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설경민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와서 발표만 해놓고 후속대책이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다 그 내용을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10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좀 더 높게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지 뭐냐면 여기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 재난차원에서 요 예산이 잡힌 거기 때문에 소위 시장님이 지난번에 가서 공동주택사업을 한번 검토해본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고 하지만 이렇게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해보는 방향도 있지 않겠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지대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끝난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거기가 지금 3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보면 은 56살 먹은 사람이 가장 젊어요.  나머지는 70, 80대 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서 그 시설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차제에 저는 과감하게 군산에 흙도 없고 돌도 없는 데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쪽 유니드 그쪽까지 광범위하게 본다면 그것을 털어냈을 적에 적어도 한 5천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유류탱크 당시 그쪽의 주민들이 행복주택이라도 주택을 원한 걸로 저희들은 그때 간담회 대책 우리 했을 때 알고 그걸 준비를 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0% 이상 주민들은 “행복주택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유류탱크만 저쪽 이전해달라.” 그것만 주장을 해서 더 깊이 주민들 못 만나봤습니다.

못 만나보고 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행복주택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해서 다음에 한번 위원님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는 위험만 해소만 되면은 재해위험지구 해제를 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다 뭔 택지를 조성한다는, 사실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는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10억을 들여서 지난번에 붕괴지역을 사면처리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사면 처리도 하고 안에도 싹 밀고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공원화를 해야 어찌 보면은 가장 인접해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장 이용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잖아요. 56살 먹은 사람이 제일 젊어요, 거기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7~80대, 90대 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다 그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이용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그 위에다가 재해위험만 해소하고요. 어떤 나무나 심고 이런 식으로 편편하게 일반 공원화되는 그렇게만 하지 특별한 공원 계획은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쪽에 유니드에 지금 공장 가동은 않지마는 유니드공장 그쪽에 과거에 해망동11통 한 지금 3세대인가 4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쪽까지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행복주택사업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공공목적의 그렇게 택지개발을 해놓는다든가 하게 되면은 상당히 군산시로 봐서는 수익 측면에서도 좋다.

그러나 지금 붕괴위험지역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10억 들여서 해야 맞아요.  우선 당장 위험하니까.  그렇다면은 큰 그림을 그려봐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해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90%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90%라고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분들은 거기 와서 참 영세하게 사시는 분들 바다에 가서 어패류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 집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 먼저 주민대표를 했던 그 주류의 그분들.  그 분들은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지마는 그런 사업도 좋다 하면서 결국은 주장했다가 지금 강성파들한테 밀려서 아무 얘기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조화로운 어떤 주민의 합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나와야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행복주택은 저희들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관계는 이야기 나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경포천이나 미제천 있잖아요. 경포천하고는 연계가 옥회천도 같이 되겠죠. 배수갑문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외곡 배수갑문 말씀입니까?

고석원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빠지는 배수갑문이, 월연리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현재 위치에 거의,

고석원 위원

근게 월연리에 있다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아시는가 물어보려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위치에 그대로 아마 재가설이 될 겁니다. 확장,

고석원 위원

재가설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재가설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집중폭우 시 시내의 어떤 침수지역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고석원 위원

그리고 옥회천도 마찬가지 수송동 경포천 물을 양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고석원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 대야에서 금광리를 거쳐서 오는 천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경창에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그쪽으로 오는 천이. 그러면 몇 개냐면 4개 천에서 물이 집약적으로 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우시 예를 들어서 물론 수송동쪽만 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군산시전체적으로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 이 4개 천에서 천이 크잖아요.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배수갑문을 만들 때 그 계산을 잘해서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인근 지형도를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까딱하면 물론 시골이니까 평야지도 있고 하지만 그쪽 평야지에서 옛날에 평야지 자체에, 그 자체에다가 집들을 짓고 사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땅을 보고 오셔서 거기서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들처럼 매립해서 돋아갖고 하고 그런 집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는 시내보다 다, 가구수가 시내보다는 작을 수 있으나 그분들도 소중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 글죠?

우리 소중한 시민이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시내쪽 그런 것을 안전을 대비해서 하다가 시골쪽 물벼락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확인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경포천 가교를 만든 다음에 지금 경포교를 새로 넓혀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아이파크 쪽이 지금 삼거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크게 지장 없도록 최소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 신호나 이런 것들이 애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도 지장물들이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몇 주를 옮겨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최소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가각부위가 곡선부위가 완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서동완 위원

몇 개월 잡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럼 1년 6개월을 그거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내년 정도나 지금 금년에부터 가을철부터 민원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미장원 깜언 때문에, 바로 이제 저희가 본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교부터 설치를 해놓고 나서 연말이나,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쨌든 가교를 1년 넘게 이용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요. 전체공사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공사가 그렇습니다. 교량 완료까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그 가교를 이용하는 것은 1년이 넘게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최소 그 정도는 저희들도 조속히 서둘러서 공사를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별다른 민원이 변수가 없으면은 최대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리가 완공이 된 이후에, 이후에도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파크 쪽에서 자동차학원 쪽으로 건너오기 전에 거기가 지금 삼거리란 말이에요. 삼거리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 지금 비전교회 쪽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습니까. 철길 옆에서 나오는 도로는 아마 교통체계가 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좌회전이 가능했는데 이쪽 사정리 쪽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저쪽 백토고개 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고 그럼 신호등이 없어진다는, 거기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등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원협 쪽에서 나오는 것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원협 쪽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직진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개선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개선방안을 어디서 해요? 공영사업과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경찰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이파크 쪽에서 삼거리 되는 것은? 아이파크 다리 건너서 거기는 삼거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도로가 철길 옆에 있는 도로 역할을 아마 수행하게 될 겁니다. 거기가.

현재는 주도로가 철길 옆에 같이 나오는 도로하고 돼 있는데 그 역할이 이제 그쪽 반대편에 있는 도로에서,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가,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제가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있죠. 54쪽 지금 기 투자가 421억 5,100만 원이 들어갔네요. 나머지 잔액이 보니까 한 18억 1,700만 원 이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거의 하천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미장교 가설공사가 작년, 올해 초에 다시 추가공사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을 지금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같이 포함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나종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처음에 경포천을 저거할 때 우리 주민설명회 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나종성

주민설명회 했을 때 하천 경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나종성

근데 그것이 실제하고 지금 현재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럼 그 민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비전교회 뿐만 아니라 일부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반,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지역에 보면은 저희가 많은 한 430억 이상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경포천 개발을 좀 했는데 지금 거기 가 보면은 이게 돈 430억 들인 하천인가 할 정도로 폭은 넓혔지마는 그 경관을 저희가 타 도시나 이런 데 가 보면 아주 경관조성을 잘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그냥 완전 옛날 위험이 사람이 빠지면 죽게 생긴 그런 하천으로 거꾸로 더 변해버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앞으로요. 지금 해야 할 것이 조경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제방둑이라든지 그 안에 고수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산책로 만드는 것을 좀 줄여서 제방둑으로 해서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경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성질 내고 화내고 하면, 잘 해주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시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화 안 오도록 잘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리 하천의 기능은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치수와 이수가 되겠습니다. 물 관리입니다.

신경용 위원

일단은 근본목적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금년에 우리가 가뭄을 겪고 나서 우리 하천을 보면은 아주 메말라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간이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좀 머물도록 해서 그런 물을 농업용수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인 설계가 그냥 물이 빨리 빠져야만 된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머리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잠재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금년 같은 가뭄에.

그래서 이 물 관리를 향후에는 잘 해야 할 판인데 본 위원이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옥회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끝나가는 즈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어쨌든 금년에 우리가 한발을 겪으며, 한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가 안 옴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물이 좀 풍성해야 되는데 물이 풍성치 않음으로 인해가지고서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우울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 과연 고향의 강 같은 그런 기능들이 향후에 물만 빠져나가버리고 삭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향후의 사업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저희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만경강과 금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산간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천들은 농업용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공사에서 물을 영농기에는 급수를 펌핑을 해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수문이라든지 곳곳에 영농에 필요한 물들 그런 물들은 할 수 있게끔 제수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7년도에 수송사거리~당북교차로까지 해서 2.5㎞ 이렇게 사업이 돼 있고 옥녀사거리~내초사거리 해갖고 총 예산이 4억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개 사업에 4억인가요? 아니면 1개 사업에 4억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2개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과장님 추후로 이거 이후로 지금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가 91억을 투자해서 한 8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라고.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혹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걸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변경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그 다음에 자전거수요 등등을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자료를 혹시 의회에 주셨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자료는 배부해 드리지 않았는데 요. 저희가 용역성과물이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본 같은 데나 네덜란드 이런 데 가면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은 자전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타시거든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역마다 다 자전거주차장이 쭉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량의 이용이 더 수월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자전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요즘 많이 걸어 다닙니다.  제가, 참고로.  근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나요.

단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냐, 주말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완전히 자전거 복장 입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분들을?

건설과장 양주생

동호인.

한경봉 위원

동호인들, 예.  그런 분들이 주말에는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강로나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 그런 데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는데 평상시에 자전거 시내에서 자전거 이용률을 거의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자전거가 구간이 이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기면, 끊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잇는 건 타당하지만 실제로 군산의 현실에서 이게 과연 지금 연차계획이지만 국비를 물론 50%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지만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을,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자전거도로의 유형을 우선 자전거도로가 있고 겸용자전거도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전용자전거도로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지금 수립한 8개 노선은 주로 겸용자전거도로가 되겠는데 겸용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경계석 이런 것들로 해서 분리만 하고 그 다음에 노면 표지 이런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표지판 이런 정도로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요되는 이 사업비가 그렇게 연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 또 현재의 어떤 시가지의 자전거 이용 그런 객수는 다소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단절구간에 대해서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동호인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자전거도로를 잘 이용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겸용도로로 하기 때문에 겸용이라는 것은 바꿔서 표현하자면 자전거도 지나가도 되고 사람 인도의 개념도 되고 이런 개념이시잖아요? 그쵸?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개념으로 쓰는데 과장님은 그 비용이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2㎞ 내는데 15억 들어가요.  3.7㎞에 26억 들어가요.  별로 시설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과장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예산 대비해서는.  그래서 과장님 표지판 세우고 경계석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경계석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볼라드를 세운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자전거 타고 웬만한 분이 들어가기에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타고 들어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자료를 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도 약간 미흡하지만 보조자료도 굉장히 미흡해요.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면 발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을 한다고 했고 임피 한다고 했고 성산, 옥산, 대야면 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조자료에다 넣어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지나가면 저희가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개정~옥산간, 성산 도암에서 내흥, 옥구, 대야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보조자료를 주셔야 거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도가 어떻게 되고 어느 마을에서는 어느 마을까지 이걸 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그런 보조자료들이 같이 첨부가 돼야 저희가 과장님을 귀찮게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보조자료들이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을 할게요. 옥녀교차로에서 내초사거리까지 지금 2㎞를 놓으신다 했는데 옥녀교차로에서 내초도로 가는데 옥녀교차로까지 오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봤자 무의미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잡으셨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옥녀교차로에서 지금 이 부분만 표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공단대로 주변으로는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공단대로는 이미 구축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들을 해요. 거기는 나름대로 신경을 그래도 써서 인도하고 구분돼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옥녀교차로에서 내초사거리는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으로 쭉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 연결,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될 데가 없어요. 종점이야 말 그대로 종점.

건설과장 양주생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요.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부체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활용해서 내초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옥녀교차로까지 왔어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자전거가 어디로 가야 돼? 자전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부체도로가 됐든 뭔 도로가 됐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

(관계직원 석에서 -「구)해경 쪽에서 오는 길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오는 게 아니고 외항로 쪽으로 해서 구)해경 쪽에서,」)

구 해경부터 그러면 옥녀교차로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농기계 다니게끔 가드레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부체도로도 있고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기계길 말하는 거예요? 도로 옆에 조금 있는 거?

(관계직원 석에서 -「예, 그걸 우선도로로 표시해서 그렇게 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많습니다.」)

이쪽으로?

(관계직원 석에서 -「예, 새만금방조제는 그 길로 다 갑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주말, 휴일이면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공단을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용보다는 새만금방조제로 가는 그런 동호인들 편의상 해놓은 거네요? 이것은? 그렇게 봐야겠네?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쪽이 좀 단절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쪽 부체도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수송사거리에서 당북교차로 여기는 지금 자전거이용률이 얼마나 돼서 지금 설치하시려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 부분은 군산시의 어떠한 중심되는 시가지인데요.  그 시가지에서 롯데마트사거리 앞에, 그 앞에까지는 일부 구간 거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남북로, 당북교차로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어떤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면표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표지판 이 정도 설치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들 설치했어요.  곳곳에 나름대로.

그런데 자전거도로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세요.  이용하는 자전거도로가 몇이나 있는지 전에도 그 지적을 계속했는데 자전거도로 심지어는 인도까지 자동차들이 올라와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예 무슨 공업사 같은 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예 인도, 자전거도로를 다 점용해가지고 막아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만 만들면은 과연 뭔 효과가 있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  수송 동영에서 수송 동신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전에 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인도를 안 만들어줘.  예산이 없네 어쩌네 그러면서 아니, 인도가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파트단지에서 버스 타려고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가려면은.

가다 보면 교회도 하나 있죠.  중간에.  중간에 또 어린이집도 하나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있고 위험하니까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인도가 안 만들어졌어.

근데 인도도 지금 제대로 예산이 없다고 못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는 조금 전에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서나 무조건 그냥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지금까지 몇 십 억을 들여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일용직을 채용을 하시든지 해서 자전거도로 몇 군데 있잖아요.  하루 자전거 몇 대나 돌아다니는지를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시라고.

공단쪽은 좀 갈란가 모르지마는 나머지 군산대쪽이라든지 산북동쪽이라든지 시내 쪽 있잖아요.  자전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거기를 지금 몇 십 억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은 최소한의 그런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 이용률이 있는데 이게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돼서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용률도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걸 계속 자전거도로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먼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은 기존의 자전거도로들을 한번 구간 구간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하루에 몇 대나 이용하는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송 동영에서 수송 동신 거기 인도 한번 가보세요.  계장님이 가보시든지 직원을 보내시든지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 인도가 없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제가 2년 전엔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네 뭐 하네 하면서 계속 인도 개설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논쪽으로는 불법주정차들이 있어서 갓길로도 사람들이 못 다녀요. 주정차 된 안길로 와서 사람들이 다녀야 돼.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 부분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서동완 위원

현장 보셔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네트워크 해가지고서나 우리 무인자전거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군산지역자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안 되고 카드, 휴대폰 카드라든지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걸 자활쪽에 얘기하든지 사람들이 거기서 있어서 현금 받고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개선이 됐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까지는,

서동완 위원

개선이 안 됐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개선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야 스마트폰으로 결제되는 거를 쉽게 하지마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부모들이 다 스마트 결제를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안 돼요.  타고는 싶은데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은파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건설과 관광안내소 거기에서 발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 계시니까.  물론 과는 다르지마는 협조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백년광장 쪽은 거기에 우리 공공시설도 많이 있으니까 그 공공시설에서 발급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자활 쪽에다 얘기해서 많이 이용하는 데 백년광장 쪽하고 은파쪽은, 철새조망대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 곳은 사람을 파견을 해서 그 사람이 발급을 해주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은파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 쪽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나 보더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 스크린이 화면이 햇빛에 반사가 돼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직사광선이 내리 쬐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를 한번 봐주세요.  햇빛이 내리 쬘 때 화면이 안 보여서 터치를 못한대요.  잘 안 보여서.

그걸 개선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관광안내소에 어쨌든 직원들이 계시니까 물어보니까 관광안내소는 예를 들어서 자활쪽에서 운영하니까 그쪽 전화번호 안내를 해주든지 뭘 해줘야 하는데 “그거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협조적인 것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업무적인 것들은 좀 하셔서 관광안내소에서도 그런 것들을 안내를 친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시에서는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수를 잘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부분이 파손이 돼 가지고 인도블록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시멘트가 소파 난 것처럼 패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걸어다니다가 아이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넘어지는 것도 제가 보고 안 그러면 푹 꺼져서 걸음이 균형이 안 맞아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간별로 한번 그건 천상 도보로 걸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해서 그 부분 교체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뿌리 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뿌리 나온 것도 그것도 해서 도로 환경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같은 경우 이번에 융설시스템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소룡동 넘어가는 터널 이 부분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은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면 또 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자. 물론 공사비가 비싸지마는 시범적으로 해서 겨울철에 안전을 확보하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여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산에 할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참고를 하시고 혹시 인도 쪽은 안 되나요? 인도 쪽?

건설과장 양주생

인도 쪽도 가능한데요. 근데 인도쪽까지는 사업비가 더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인도쪽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겨울철 다니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인도 길 내줄 때도 보면은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인도도 물론 돈이 많아서 다 하면 좋겠지마는 인도 쪽에서도 경사가 심한 인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룡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궁전예식장 쪽에서 군산으로 넘어가는 고가다리 하나 있죠.  거기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는 이게 녹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인도 쪽도 인도블록이 있는 데는 걷어내야겠죠.  아무래도 아스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할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대야 같은 경우는 80억인데 여기 대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다른 데, 다른 사업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죠?

건설과장 양주생

거기는 일반사업지구가 아니고요. 시범사업지구라서 시범사업지구는 조금 이렇게 예산 배정이 좀 많습니다. 일반사업지구에 비해서. 그 차이가,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것은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요. 그런 일련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예비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 의회에다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의회 의견도 왜 그냐면은 어느 지역들은 보니까 지중화사업 한다고 들어가고 인도 경계석을 갖다가 화강암으로 바꾼다고 해서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게 무슨 그걸로 해서 뭐가 되냐 이런 얘기 도 있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군산시의회

7대

198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