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순

행정복지 전문위원 서광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인 9,800억에 대비하여 4.0%인 38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조 188억 4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인 7,762억 8천만 원보다 345억 1천만 원이 증액된 8,10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인 2,037억 9천만 원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2,080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결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가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 사업예산 반영으로 60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이 본예산 대비 11% 증가된 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본예산 대비 1.4% 증가된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인건비 36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복지국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15억 7,4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40억, 고군산군도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41억,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비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긴급 필수예산중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지원, 고군산군도 편의시설 조성사업,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8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현판교체 등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동 방범용CCTV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7,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수당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무직근로자 인건비 보전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잠시 안내말씀 드리자면 해당 관과소 업무보고, 아니 예산안 심의하는 중에 길어져서 장기 대기해야 할 관과소장님들,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그 상황을 보셔서 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질의 및 답변시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85쪽에 일반운영비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수당 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분야에 채용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전문직 임기제를 저희들이,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전문직인데 어떤 분야에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한 10개 분야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는 지금, 상반기에 12개 분야를 했고요, 하반기에 10개 분야 정도.

근게 우리 예상은 이제 수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특히 나운3동에 평생학습관이 저희가 되면 여기에 대한 평생교육부분 그다음에 노무관리, 지금 현재 노무관리부분이 이번에 만료가 되거든요.

만료되는 부분 그다음에 해양수산분야에 현재 유통관리, 유통관리부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이게 천만 원 예산이면 한 10차례를 면접을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데 여기에 면접위원 수당과 청원경찰이 하반기에 3명이 지금 퇴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청원경찰 채용시험 운영비는 또 따로 천만 원이 있고,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10개 분야,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천만 원 같으면 한 10차례, 2천만 원이면 20차례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전문직, 어떤 직이 채용계획이 있는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8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전분 이게 통상임금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이번에 9월 1일자로 통상임금부분이 2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통상임금 소송 외,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외 부분까지 같이, 그 부분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위원장 신영자

그게 6억 2천인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이번에 기말수당이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돼 가지고 한 2억 6천, 3억 2천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임시기간제 채용할 때 올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임기제.

조경수 위원

근데 뭐냐, 이게 보니까, 그러면은 심사위원은 몇 명 정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한 2년, 3년 정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돼 있는지 몇 회를 했는지,

총무과장 서경찬

지출내역.

조경수 위원

지출내역 그런 것 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7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쪽에 본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행정행위인 지방보조금 및 축제행사예산 심의에 따른 민간위원회 운영 및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쪽에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지침 및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발굴 개선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삭감하고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5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요, 다음은 읍면동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이번 읍면동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69억 6,4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액된 70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500만 원, 통 신설에 따른 통장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감사수당 1,28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전반적인 거에서 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얼마를 발행하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79억 발행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79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김종숙 위원

저는 이제 추경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각 과에 특별조정금이라고 해 갖고 돈을 다 나눠서 넣어놨어요. 이게 총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게 한 9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를 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마다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시급성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사업비는 거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현장간부회의도 하셔가지고 우선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그런 부분을 시비 매칭없이 바로 도비를 줌으로써 저희가 사업한 그런 조정교부금이 있고요.

또 일부는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도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저희보다는 예산, 도에서 거꾸로 ‘이러이런 사업들은 예산에다 반영해 주라’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 예산을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시급성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던데 그러한 예산들이 내려오면은 예산계에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빚을 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마당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 갖고라도 이 예산을 갖다 효율성으로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이제,

김종숙 위원

전반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들이 돈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절한가가 판단을 해 갖고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를 들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목적 있이 내려오는 돈은 저희가 그놈을 목적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뭐 시급성이나,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거 자료로 좀 주셔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떤 의원이 어떤 식으로 내렸는지 적은 내려온 거 있죠? 지침, 아니 그 세부내역 있죠? 내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제가 내력은 뽑아서,

김종숙 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좀 올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 국제화여비중 금년 말 퇴직대상인 청원경찰 3명에 대하여 1,3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지난해 새만금광역 생태공원 탐방로 사업 잔액 및 이자반환금 3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청원경찰 퇴직자는 3명인데 예정공무원 퇴직자는 몇 명이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금년에 퇴직예정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 포함해 가지고 한 8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신영자

80명?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이제 그중에 이제 이번 연말에 청원경찰이 퇴직예정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목변경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9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쪽 상단부분에 특정업무경비로 5,54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 시민문화회관 공공요금 부족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로 34억 412만 7천 원, 기타직보수 2억 2,366만 4천 원 되겠습니다.

90쪽 제일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부족분 4,2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89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지금 임기제 가급 1명 인건비 정할 때 지금 새로 채용하실 분인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직원이 새로 채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부족분이에요? 여기 안에는 1명이라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목이,

회계과장 서동석

아마 1명을 추가로 더 채용하는 것 같은데요.

김종숙 위원

채용해요?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올려주세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임기제,

김종숙 위원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채용할 것이며 연봉이, 전체적인 연봉이 얼마며 지금 채용할 것 같으면 5,840이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89쪽에 직무수행경비요, 그 아래 특정업무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수업무담당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직원들한테 전부 5만 원씩,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신영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계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지급한 그 내력이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지급을 했는데 부족하게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2015년도랑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급한 내력이 없더라고요, 다른 명목으로 빠져 나갔는가는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서동석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로 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저희는 페이지 92쪽 1건인데요,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부족분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은 93쪽과 94쪽에 있습니다.

먼저 93쪽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해서 도비 1,442만 원, 시비 1,442만 원 해서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이자지원사업은 지난 6월 9일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학력증진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사고인 중앙고에서 요구한 학력신장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천만 원을 증액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이 지금 시설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설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미룡동 청소 등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위해서 부족분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곳이라 상당히 제습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한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로 인한 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미래설계과정, 특히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6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그 대학생 학자금 지금 원금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그,

부위원장 신영자

몇 명에, 얼마 정도.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1학기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약 788명에 19억 정도 학자금이 대출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19억, 알겠습니다. 이게 군산학생들한테만 지급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군산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스티커 제작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 시책개발 및 업무추진경비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 유지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3억 371만 9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로 15억 7,748만 7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5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으로 2억 6,230만 9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비로 5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도비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 6,260만 6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으로 54만 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전담영양사 인건비로 4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3억 3,267만 4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로 1억 3,946만 9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비로 9개 사업비에 대해서 1억 4,590만 8천 원 반환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비로 19개 사업에 대해서 8,312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지금 3천만 원 배정이 됐는데 어디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 3천만 원은요,

김난영 위원

아니 도비인데, 도비인데 그 사용용도. 그니까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 종합센터 내에서 부모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하고자 해서요,

김난영 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서관 입구 그쪽에.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건 아니고요,

김난영 위원

그럼 어느 쪽에 또 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 2층에요. 2층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맘스라고 해갖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이제 실내놀이터에 아이들 맡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실내놀이터 안에,

김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규로 장소를 마련한 그 입구 있죠? 아래층에. 거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거기는 그때 그 사업을,

김난영 위원

거기도 지금 그거로 그당시에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했었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할려고 그러고 못 했고요,

김난영 위원

못 했으면 그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아니요, 그 사업이 취지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걸 못 했고요, 거기는 지금 어린이공연장이 이제 거의 준공이 되면서 어린이공연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우리 직원 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애초에 예산을 그쪽으로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고 나서 변경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어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들었어요.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침묵)

김난영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냐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것은,

김난영 위원

목변경을 해서.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것은 전에,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 세워서 했던 것이라 그것은 보고가…,

김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엄마들 쉼터공간을 해 줄라고 해서 3천만 원, 작년에 그쪽에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까지 다 해 주셨잖아요. 마련해 줬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도비지만 다시 또 이거를 우리한테 우리 시비로 계상을 못 하니까 지금 도비를 따온 거 아닙니까. 어떤 도의원이 줬는지,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이거에 대해서 좀 저도 알려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또 다시 또 2층에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당시 예산을 거기다 쓰기로 했는데 다른 데로 목을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 물론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보고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침묵)

김난영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과장님?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때 이제 사업취지가 원래 커피 이렇게 카페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난영 위원

커피 카페식이라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게 운영이 취지가 맞지 않아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처음에 커피 카페식이 아니었고 엄마들,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는데 엄마들이 쉼터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한 거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지금 그 이후로 다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처음 듣는데 가서 보니까 잘 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천만 원, 그러니까 다시 또 중복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도비를 가져온 것 같아요, 어느 의원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한 마디 말씀도 안 드리고 몇 몇 위원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스리슬쩍 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위원들한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이번 3천만 원 건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제 그런 놀이시설도 필요하지만 그게 1층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그 어린이 그 안전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같은 게 처음에 그 저희가 KBS건물을 받으면서 실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사업들을 안 했거든요.

김난영 위원

과연 아이들을 장난감을 빌리러 왔고 2층에 가면 영유아들 아이들 어린 아이들, 5세 미만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과연 그 애기들이 엄마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정말 수입자재에다가 친환경자재 그런 걸로 다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 맡기고 그러면 다른 엄마들이 아기만 그안에 넣어놓고 또 쉼터 가서 커피 마시고 논다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말만 하면 다 해 준다고 그러시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이번이 이제,

김난영 위원

조금 설득을 하고 센터장님도 그런 것을 우리 보육 그 부모들이 오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해 준다는 것은, 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침묵)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6.25참전 학도의용군 군산상고 전사자 추모비 건립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애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9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9,17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국도비 내시사업,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자체 중요 증액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중간부분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하단부분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복지단체 자립지원센터 시설개선사업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부분 저소득노인 지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 7,11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하단부분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20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9억 3,450만 2천 원, 도비 1억 5,2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127쪽이요, 경로당 냉난방비 이거 올해 지원한 경로당 있죠. 그 내력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올해 경로당 이 냉난방비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들 지금 많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몇 군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수조사를 했더니 한 50여군데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을 이제 올렸는데 일단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시설비 일부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저희들이 에어컨을 전부 다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못 하는 경우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물론 이제 전에 할 때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조금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다른 걸 선택한 분들은 그걸 선택을 하고 하다보니까 에어컨이 전체적인 보급이 안 돼 가지고 날씨가 올해처럼 그렇게 무지 더우다보니까 그 에어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여와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정말 쉼터에 가서 쉬고 싶은데 에어컨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전수조사 하셨으니까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숙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27페이지 중간에 개사동 주민쉼터 정비는 뭐고 설치는 뭐예요? 개사동에 주민쉼터가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 지금 정비하고 설치하고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김종숙 위원

예, 개사동의 주민쉼터 정비를 하고 천만 원, 산북동에는 주민쉼터 설치를 하고 그러면 개사동에는 주민쉼터가 있는데 정비를 하는데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관계직원과 상의)

김종숙 위원

자료로 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좀 주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모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모정하고 그 쉼터하고 지금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쉼터는 뭐고, 개사동도 주민쉼터고 밑에 산북동도 주민쉼터예요. 근데 윗부분은 정비라고 해 갖고 천만 원이 섰고 아래 산북동 주민쉼터는 새로 설치를 하는 모양이네요? 천만 원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비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현장 좀, 이상입니다. 현장 좀 가 봐야 되겠네, 이런 거는. 현장 안 가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은 현장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치랑 자료 좀 주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문 마치셨습니까?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경로당의 경우에 전용면적이 대충 한 25평 내외일 거예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배형원

근데 이제 대개 그런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제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 되니까 옷도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있고 싶어 하는데 에어컨은 하나예요.

그래서 따로 따로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 경로당으로 말하면 에어컨이 있다, 없다만 하면 있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평수는 적은 평수로 해서 여성 어르신방과 남성 어르신방 따로 따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그 방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벽에 붙이는 벽걸이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방에다가 각각 벽걸이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싸거든요. 그렇게 해서 1대 설치할 비용으로 2대까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배형원

그니까 지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곳들이 포함되면 사실은 경로당 한 군데 설치할 거를 2개를 설치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주 세부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걸 좀 신중하게 지금 보급이 안 된 경로당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에어컨을 2대씩 하면 또 500여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또 다른 경로당은 또 ‘여기 2대씩 있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1대밖에 안 해 주냐’ 하고 그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2대씩을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이 모든 것이 또 다시 쳇바퀴 돈다 그 얘기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로당에 밥,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심각합니다.  너무 이게 정부예산 시예산을 꼭 내 호주머니, 내 가정의 돈 쓰듯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만 떨어지면 무조건 해 줘야 되고 안 해 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왜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나쁜 인식이 지금 되어 있고 경로당에 밥 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서로 또 밥 안 해 준다고 또 그것가지고 원성하고 마치 시가 밥을 안 해 줘갖고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고민해 가면서 원칙을 좀 먼저 깨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좀 원칙을 지켜서 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경로당 냉방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두고 설치를 해 주시나요? 의원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먼저 설치를 해 주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의원님들이 요구를 않고 주민들이 요구를 또 해도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먼저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설치해 주는 거죠? 계획 하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 신영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요, 이제 어떤 지역구에 ‘아 우리 에어컨 이거 어떤 의원님이 놔줬다’, ‘우리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해서 해줬다’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이제,

부위원장 신영자

기왕이면 놔줄 것 같으면 그 지역구의원님들 전체에다 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경로당 이게 설치가 됩니다.’ 똑같이 얘기해 주면 똑같이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의원만 가서 하니까 ‘그 의원이 놔줬다’ 이제 그렇게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간 저희들이 그 지역구에 경로당이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 전부 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국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1,816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설계사 활동비 도비 변경내시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신축 특별교부세 10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로 300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부족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11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5건에 8,203만 4천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건에 5,5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식품위생과 사무관리비 부족분 400만 원과 여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산향토사 재정립 백강전투 심포지엄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보수시설비로 은적사 사적비 건립 시비부담금 6천만 원과 신흥동일본식가옥 매입 감정평가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는 보조금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인 군산예총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건립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4,500만 원과 시간여행 상설공연 출연료 부족분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안내센터 및 시설물 관리 인부임 부족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KBS부지 및 건물매입비 조기상환비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고은 생가터 정비사업으로 지금 새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2억 원인데 지금 지난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다시 지금 올라온 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직 시비는 부담을 안 했고요, 이번에 지특사업만,

김난영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국비만 올린 겁니다.

김난영 위원

국비만,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시비 부담은 안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지특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35페이지요, 하단부분에 은적사 사적비 건립하고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 감정평가비가 섰는데 어떤 가옥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먼저 은적사는 유형문화재 184호로 지정된 석가여래삼존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적비가 없어서 이를 건립하는 거고요, 이미 도비가 6천만 원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부담금 6천만 원을 보태서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일본식가옥은 현재 히로스가옥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임대해서, 1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매입 하신다고 그 결정이 나셨나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결정은 아니고 이제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김종숙 위원

그 소유주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소유주는 지금 팔 의향이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면 은적사 사적비 건립이 돼 있으면 도비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저희가 추경인데 시비만 해 놓고 나니까 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이미 도비는 확보돼 와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 추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따른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 2천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삭감분 1억 원을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42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따른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사업비 5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4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비응항 해양체험장 조성공사비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한 고군산군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으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2,301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추진을 위해서 은파음식점단지 사방공사비 5,200만 원, 은파호수공원 쉼터 조성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지원 일반보상금이요, 지금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지금 외국인은 만 원이고 내국인은 5천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근데 그분들이 군산에서 숙박을 할 때, 숙박을 할 때 지원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숙박을 할 때 1박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한 사람 당,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개개인 개별로 방문객이나 내지는 어떤 단체에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일단은 여행사에서 모객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심사서류 평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급여부를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지급 정산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체, 개인,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단체 같은 경우는 몇 명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몇 명 이내에서 와도 다 해 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 이상일 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관광회사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군산으로 유치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난영 위원

근데 그분들이 와서 군산에서 묵고 여기서 숙식을 하고 여행을 하고 떠날 때 그런 때 지원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럴 때 그런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조금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분들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지금 본예산으로 1,500만 원 계상을 해 있고 이번에 천만 원 증액을 해서 2,500만 원 지금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계속 군산을 찾고 있는 관광객이 많다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현재 1,500만 원에 대해서 다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한 것은 지금 1,371만 5천 원을 집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을 경제효과를 따져 봤습니다. 그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10배 정도.

김난영 위원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원도심 그쪽에서 또 도시재생에 관한 그 지역민들의 또 어떤 단체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중간 하단부분 2016년 전북여성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북 T볼대회 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군산·서천군 체육교류행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제10회 새만금골프대회 도비 천만 원과 국학기공경연대회, 궁도대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국민생활체육 군산시 I리그 축구대회 예산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전국케이블웨이크대회의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로 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성산면 도암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야외수영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천만 원과 소독제 및 응집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으로 지특예산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페이지 143페이지 그 전북여성 생활체육대회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여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행사인데 전주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여성들 95명 정도가 참여를 할 계획이고 전주화산체육관에서 9월 24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종목은 7개 종목인데 골프, 등산, 배구, 에어로빅스체조, 피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이 선수, 어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저희가 시민, 군산시체육회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여성쪽 그 분과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김종숙 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보건지소 겨울철 감기약, 혈압, 당뇨 등 상비진료의약품 부족분 추가 구입에 따른 보건지소 운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등 확산 등 예방 관련하여 보건소 및 11개 읍면 방역소독약품 추가 배정에 따른 방역사업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은 내시변경이나 소폭적인 목변경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63쪽 중반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과다책정된 1억 678만 3천 원을 내시변경하여 3억 8,3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들은 함께 자리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예산 부족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이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샵 비용으로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담당관 소관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단부분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사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로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3,01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족분 3,446만 2천 원,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보통신당담관님 애쓰셨습니다.

정보통신당담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대로 배부해드린 조서,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23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7대

197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