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9,800억 8천만 원 대비 4%인 387억 6천만 원 증액된 1조 188억 4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7,762억 8천만 원보다 345억 1천만 원이 증액된 8,1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37억 9천만 원보다 42억 5천만 원 증액된 2,080억 4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31억 4천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9천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7천만 원, 보조금 60억 1천만 원, 지방채 79억 원, 보전수입 34억 4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345억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35억 8천만 원, 보조금 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5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42억 4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비 5억 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3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8억 원, 내항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군산2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시정현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 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부서는 95쪽부터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분으로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한 8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소비자피해구제 및 예방활동, 소비자불만제로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에 2,1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개월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출연금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전북자동차 포럼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로 도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로 도비 4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설시장 운영 점검용역 부족분으로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군산시 사회조사 인건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2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로 추경성립 전 예산이 같이 되겠습니다.  도비 322만 4천 원을 포함해서 722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로 재료비 1억 2천만 원을 시설비로, 시설비부족분 1억 2천만 원으로 목변경해서 감액과 증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비 1,318만 원을 포함한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있잖아요. 국비직접지원이라고 총 2억 원인데 도지원금이 4천만 원이고 우리시 부담률이 1억 6천이잖아요.

주요 사업내용과 4천만 원 대비 1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금년도에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단은 4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14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7억 원하고 도비 9천만 원하고 시비 6억 1천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는데요.

김성곤 위원

4년 동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3년 동안이요. 그래서 1차년도 사업계획이 4억 원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이제 국비도 직접 사업단에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우리 도시비는 우리가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다 이렇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진공에서는 사업단에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분동 내에다가 연구시험동을 이렇게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차년 사업 속에 이제 포함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반구축사업비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검토용역 이것은 어제 저희가 보고받은 그 용역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서동완 위원

검토를 용역을 그럼 어디다 맡기나요? 검토 용역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연구원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 및 홍보산업이 예산이 2천만 원 세웠다가 지금 삭이 됐는데 이 사업은 원래 어떤 사업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특화거리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상권 활성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비조로 2천만 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억 6,17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요.

2천만 원만 남겨놓고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1억 6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삭감 이유가 그때 당시에 금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조성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돼서 금년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상태로 사업을 처음 원년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 성과를 측정 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 자본보조는.

근게 경상보조만 이렇게 남아서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도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민간경강사업보조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2천만 원을 할 그런 대상 시장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금액도 적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96쪽이요.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라는 게 무슨 기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시 초동대응용으로 인명구조를 하고 또 국고 지원하는데 이런 특수목적기계를 또 이제 그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기반 기술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기계 어떤 유압시스템이나 또는 주행시스템, 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떤 시험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는 9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산업단지 제설장비 임차비로 2,500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1,386만 원이 증액된 1억 1,039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군산지역 노사협력화합워크숍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조선업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및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7억 60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사업적기업 사회보험료로 8,852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투자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자로 해양수산과장직을 맡게 된 이준수입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는 그간 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하여 우리시 수산업의 현안과제 해결은 물론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과 해망동 수산물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 유통단지를 개발해 해망동의 옛 수산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젊은 층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과 도비 3천만 원과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비는 7천만 원 중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사무관리비 2,600만 원, 연구개발비 2,6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5,2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시비 1억 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 된 시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신시도, 무녀도 갯벌체험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02쪽에요, 수산업경영인 대회를 이건 해마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3천만 원 지출이 안 됐네요. 올해는 안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금년에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지출이 안 됐어요? 도비 지출이 왜 안됐냐고, 도비 지출이 안 되고 우리 시비만 지출이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요. 수산경영인협회에다가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가 직접 지출하는 거를 왜 우리 시비로 예산을 그때 잡아놨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당초에 전북도에서 군산시로 행사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1회 같으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1회니까.

근데 지금 7회째잖아요. 근데 7회째인데 그걸 몰라서 도에서 우리한테 돈을 3천만 원을 줬다가 다시 직접 지급하겠다고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수산업 경영인대회가 시군에 이렇게 4년에 한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건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대회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저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는 매년 않겠지마는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매년 하지 않고요. 도에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격년제면 또 4년이 아니잖아. 2년에 한번씩 하는 거잖아, 2년에 한번씩. 도비를 직접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경영인 그 연합회에 지급을 한 것이죠. 전라북도 경영인 연합회.

서동완 위원

근게 이해가 안 돼요. 말을 똑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제 수산 경영인대회가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개최가 되는데 3개 시군이 부안, 고창, 군산 이렇게 하면 8년 동안 이렇게 격년제로 돌아가는 셈이 됩니다. 8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3개가 하면 6년에 한번 꼴로 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6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6쪽에 신시도, 무녀도 갯벌체험 관광기반시설 조성 이것은 순수 다 시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도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교부되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형태로 예산 편성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제 도에서 별도의 예산으로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전체가 얼마 정도 돼요? 그걸 누가 요청을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것은 저희들 신시, 무녀 갯벌체험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이 총 예산인데 1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5억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전체사업으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떤 형태로 예산 편성이 됐는지랑 같이 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1억 5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주요내용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갯벌체험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도로 포장 사업이고만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 섭

산림녹지과장 문 섭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변경내시에 따라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비로 국비 1억,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청과 경찰서 치안협의회 안건사항으로 요구한 조촌동 및 삼학동 어린이공원에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의 지원을 받아 나운동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외 3개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108페이지 가로등 단가계약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시설비.

산림녹지과장 문 섭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간 1년 계약기간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붙여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건입니다.

김성곤 위원

공원 내 가로등에 한해서죠?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질의할 내용은 본 예산서에 없는데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월명공원이 있고 청암산도 있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문 섭

청암산이 아니고요. 여기 전 구)도서관 뒤 그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구)도서관 뒤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문 섭

서호아파트하고 구)도서관 아니, 구)보건소 뒤쪽 사이요.

김성곤 위원

내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마치는 시기가 9월 22일이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김성곤 위원

그 안에는 각 공원의 진출입구 그 다음에 휴게공간이 많은 공원 중심부 이런 데도 추석이 지난 다음에 전면적인 확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9월 22일까지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 책정을 해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민원사항입니다. 새벽에 여성분들도 등산을 하고 그러는데 옷을 홀딱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새벽에 운동하기가 두렵다고 이렇게 옵니다. 그분들이 뭐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저한테 민원제기 한 것은 아니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진출입구,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데하고 예를 들어서 군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강터널 이쪽이 좀 공간이 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적정장소를 한번 선정을 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주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07쪽인데 꼭 페이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방제 회현, 옥산 이쪽 작년에 하다 만 쪽에요. 그 재선충 먹은 쪽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올해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지금 추기 방제작업을 저희가 10월 15일부터 실시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마친 상태고요.

이거 사업시기가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조사는 다 끝났나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고석원 위원

지금 또 많이 고사된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그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 설계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리고 식재계획을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데 그거 잘 짜서 좀 하십시오.

산림청에 내려오는 나무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미리감치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내려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해서 나무를 좀, 왜냐면 이게 1~2년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몇 십년을 보고 몇 백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산림녹지과장 문 섭

저희가 공익사업 조림예산은 수종 선택이 일반 조림에 비해서는 선택의 폭이 좀 넓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종이라든지 나무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큰 걸로 해 가지고 수종도 다양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봄에 지금 심은 나무들이 보면 풀 속에 다 묻혀 버렸어요.  지금 현재 나무들이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철저하게 선별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넝쿨식으로 된 나무들이 지금 식재한 나무들을 거의 다 죽여요.

올 특히 더 가물어가지고 걔네들이 가물은 데에다 대고 그런 것들이 다 덮어버리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 섭

지금 현재 풀베기작업 1회를 7월 달에 마치고 2회 풀베기작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번복하는데요. CCTV는 전선이 이입이 돼야 CCTV가 가동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김성곤 위원

태양열하고 조인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문 섭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전선이입이 가능한 쪽 올라가는 쪽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그쪽에는 먼지털이기가 있어 가지고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강터널 쪽에는.

김성곤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주로 뭘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문 섭

주로 이제 뭐,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녹지나 공원 쪽 아니면 산지전용 관련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난 8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환경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대성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09페이지 중간부분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도시비 포함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신규 발생에 따른 지원 부족분 1,7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계실 탈수기 증축공사 시설개선 비용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따른 영·호남 자연보호 활동 및 세미나 개최 지원경비 부족분으로 410만 원과 겨울철 폭설대비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 지원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군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이 어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금년 예산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완공을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근게 어디예요? 어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서수, 옛날 말로 하면 서수농공단지입니다. 거기에 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폐수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들이 야외로 좀 노출이 되어 있어서 겨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설비공사를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지금 이건 영·호남이 이렇게 교대로 자연보호 회원들이 모여서 세미나 및 자연보호 활동 또 그 지역산업단지나 또는 관광지를 함께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16년이 저희 군산시가 주최하게 돼서 거기에 필요경비가 약간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가 주관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연보호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저희 군산시 자연보호협회에서요.

서동완 위원

저희 자연보호협회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자연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109쪽이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은 어떤 대상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이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환경공단의 판정에 의해서 이렇게 등록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매월 그 등급에 따라서 일정 금액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군산시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현재 저희들이 16년에 지원해주고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지금 지원을 하다가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이 지금 남아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물론 환경공단에서 하겠지만 이 분들 석면피해가 됐다는 거 입증이 돼서 지금 그러면 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환경공단에서 각 진료기록들을 전부 차트를 뽑아가지고,

고석원 위원

이 분들 그럼 그 기록된 거를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청소차 밀폐형 덮개 설치 자산취득비로 8,5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재료비와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추가봉투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흥남동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및 처리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5억, 감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억 5,0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원순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청소차 밀폐형 덮개 설치가 몇 대 분인가요? 이게 8,500만 원이.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CT박스가 서해에서 사용하는 것이 24대, 저희 직영서 사용하는 것이 28대 총 52대 중 33대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밀폐를 해서 덮고 다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 부족분 이게 나오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그 매수하고 판매되는 매수하고 매입된 매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저희가 일일 원협사이트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접 매일 매일 몇 장 나가고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전에 그러면은 애브리데이나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그냥 일반봉투 대신 쓰레기봉투를 줘요. 자기네들이 자체 만든 쓰레기봉투를,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그것은 아닙니다. 재사용봉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사용봉투?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예, 20리터 짜리.

서동완 위원

아니, 쓰레기봉투로 주던데. 그래갖고 거기다 쓰레기 버려서 내놓던데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사용봉투?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예, 20리터 900원입니다. 제작 단가가 아니, 판매비용이.

서동완 위원

그것을 애브리데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아니죠. 저희가 우성화학이나 그런 데에 제작 의뢰해서 원협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위원장 나종성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 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에 당초 8억이었는데 8억을 추가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장대교 해망IC 공사에 설계용역비와 감정평가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리모델링 보조사업 추진협의회 전문가 활동비로 해서 수당을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민간보조사업 1천만 원을 깎아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73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46페이지에 군장대교 해망IC 확장공사 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1,500만 원 갖고 공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장공사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공사비는 약 1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올해 설계용역만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14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군장대교가 154케이블 때문에 한전154케이블 때문에 지금 저기를 못하잖아요. 지금 공사가 중단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쪽 방향으로 저기한다는 게 먼저 소통을 한다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소통을 할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아까 그 부분입니다. 이쪽 백년짬뽕을 했는데 도선장 사거리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기존의 접속도로와 도로가 안 맞아서 확장을 해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공사를 할려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146쪽에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추진협의회 전문가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 활동수당은 5명이 받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기타 운영비 이런 분들은 활동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지금 많게는 3천에서 민간보조를 5천까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줄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설계 지침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데 이런 데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할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그 5명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뭘 기타운영비라고 하는지 규정을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기타운영비가,

김성곤 위원

예, 1천만 원이 협의회 위원 5명의 소위 말하는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 합해서 1천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근게 146쪽에 1천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90쪽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목적 및 산출기초 내용이 여기에 이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안 설명자료 90쪽이에요.  1천만 원을 협의회 위원 다섯명에게 인건비조로 주고 기타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준다 그 얘기죠.  기타운영비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것은 소모품비로 예를 들어서 회의 때 물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것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 협의회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어떤 거요?

김성곤 위원

협의회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근대건축물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런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확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건건이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또 현장도 확인하고 현장 컨설턴트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상시근무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상시근무는 아니고요.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 구체적 기본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해나지오에서 쌍용 예가아파트 사이길 지금 말 들어보니까 설계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해나지오에서 은파 가는 거요?

서동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끝나고,

서동완 위원

그거 저희가 예산을 세워 준 적이 없는데 그걸 저번에도 예산 삭감하고 해서 했던 건데 그거 설계를 어떻게 해서 끝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설계는 그때 당시 진행을 한 걸로,

서동완 위원

예산을 우리가 그 목으로 세워줬었어요? 의회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 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다 끝났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첨예하게 위원님들이 은파 쪽으로는 차량 소통을 최소화 해야 된다 의견을 줬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로들 폐지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장기미집행.

서동완 위원

예, 장기미집행도로. 의견청취 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은파로 통하는 도로들이 몇 개가 폐지가 됐더라고요. 아마 그걸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나지오에서 쌍용 예가 그 사이 도로를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이거 설계를 집행부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설계 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구배가 세고 어쩌고 그때 설계 당시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에.

근데 예산은 설계비는 세워서 추진하고 그 후에 의회 때 보고 때 설계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어떻게 세웠는지요. 그때 언제 몇 년도 회의 때 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146쪽에 군장대교 해망IC 확장공사 추가계획 있죠. 그 자료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주실 때 해나지오, 쌍용 예가 그 도로만 주지 말고 지금 설계를 해놓고 공사 못하고 있는 도로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련된 것들을 다 주세요. 예산을 언제 편성을 했는지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어청도 재해복구 절개지 녹화사업 부족분에 대해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하단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를 재난대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비매칭금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201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비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40만 2천원과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비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폭염대책 홍보사업을 어떤 것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매트리스하고요. 무더위 쉼터에 쿨매트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배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언제 내려왔나요,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6월 2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이 6월 28일자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쉼터 같은 경우 언제부터 설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쉼터 언제부터 설치하셨어요? 쉼터를 언제 설치하셨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금 해마다 매년 5월, 6월 중에 보통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쉼터를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올해 1,700만 원 사업 한 거 있죠. 그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쉼터가 지금 구)보건소 사거리 같은 경우 한참 더울 때는 쉼터가 없다가 더위가 좀 꺾이니까 그때 쉼터가 있고 며칠 있다가 또 그걸 다 철거했더라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았다.  저는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6월 달에 내려오고 6월 28일 날 내려왔으면 일찍 내려왔는데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하고요.

그리고 어디 어디 쉼터를 설치했고 며칠, 설치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했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적기 도로유지 관리 및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도로보수 단가계약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원만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덤프트럭 등 장비 임차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용역설계 결과를 반영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입니다.  군산경찰서 앞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복구공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2쪽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지곡동 은파 코아루 앞 인도변 가드레일 교체 등 12개 사업에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1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미룡동 원당제 여수토 노후로 인해 발생된 균열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임피면 선달제 보수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도로보수 단가계약이 지금 기정예산에서는 제로였거든요. 근데 7천만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쵸?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단가계약을 원래 지금 위에 있는 시설비는 9,100만 원은 뭐죠? 원래 있던 기정액. 도로보수 단가계약의 기정액이 시설비가 9,100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단가계약 하는 걸로 단가계약을 하면서 7천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다르니까 지금 제로처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이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단가계약을 하고자 하는 도로보수 공사부분은 도로 소파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보수에 국한해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게 군산시내 전체를 단가계약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별로 단가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것은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단가계약을 한다는 건 지금 8월, 9월이니까 예를 들면 10월부터 3개월치 단가계약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년도 이렇게 단가계약이죠? 나머지 잔여분?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내년부터 만약에 단가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한 3억, 4억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 정도 예상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 밑에 보면 제설 및 도로관리 작업 해가지고 장비임차 해서 1억 잡혀있는데 2억 5천으로 지금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특별히 증가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본예산 때 원래 2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미반영분 반영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처음에 3억 5천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는데 2억 8천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 소요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상세하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까지 받은 결과 조금 이렇게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납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다 계상을 해서 지금 저기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룡동 원당제 여수토 정비사업, 여수토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수토.

건설과장 양주생

물이 평소에 평수위를 넘어서서 홍수위가 도달했을 때 물이 이제 월류를 하게 되는데 그 월류를 제대로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수로를 여수토라고 하는고만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양주생

주로,

주로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을 진입도로랄지 마을도로 그 다음에 통학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인도정비를 한다든지,

예, 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명까지 지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7,3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리라 예상합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 지구까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적정하게 답변,

이것은 기관 협조사항인데요.  송전철탑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서 그리고 또 경찰서 쪽에서도 어떠한 송전 철탑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 이외의.

주로 경찰서 주변입니다.

사업량이 한 120m 정도 되기 때문에요.  경찰서 앞부분이 주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특별교정교부금 지금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다 단일사업인가요? 이 사업으로서 다 끝나는 사업들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이 주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끝난 게 아니고 이번 예산으로,

서동완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것들을 전체를 좀 뽑아서 주시고 이 사업비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단일사업으로 다 끝나는 건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빨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에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도로보수 단가계약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갑질 하는 거예요. 갑질 하는 거.

건설과장 양주생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현재 어떠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작업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은 사업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반면에 도로보수원들의 어떤 피로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인원 보강을 해야죠. 인원 보강을.

건설과장 양주생

인원 보강도 저희가 지금,

서동완 위원

인원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순환근무 시켜요? 안 시켜요? 지금.

건설과장 양주생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순환근무.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지금 순환근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8월말 경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각자 다시 또 그,

서동완 위원

단가계약은 제가 말씀 그때 드렸잖아요.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임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그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왜요? 왜 아니,

건설과장 양주생

임금은 보전이 돼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임금은 보전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

건설과장 양주생

예, 시간외수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공무원들 35T 받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단가계약 준다 하면 공무원이 가만 있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저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35T인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단가계약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노조에서 가만 있겠냐고.

아니, 근게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1,400여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도로보수원들처럼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35T를 갖다가 대폭 줄이던지 없애고 그 부분에서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겠다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 이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호봉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불공평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9급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이나 한 20년 근무 해갖고서나 6급 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단일호봉으로 적용한다고 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놓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없는 무기계약직들한테는 단일호봉제를 적용을 하시냐고.

그것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탄압하기 위해서 그나마 단가계약 말 그대로 시간외수당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특근하는 수당들을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보충해가서 가는 건데 이걸 쏙 빼갖고 단가계약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니, 위원님 그건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휴일근무나 이것은 저희들하고 요즘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계속시키고 그래도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분들의 임금의 감소가 없이 단가계약을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실무직 근로자들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임금보전 그런 성격의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저는 우리 전체 공무원 조직으로 봐서는 저는 약자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압력을 행사하고 한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특히 공공에서 일반기업에서 하는 것은 기업사주에 대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마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들의 임금 감소나 일자리를 빼앗는 일들은 하면 안 된다.

그건 그대로 기존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단가계약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시가 단일호봉제로 돼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그걸 갖다가 변동호봉제로 바꾸실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소송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마 지휘부에서도 소송이 끝나게 되면 아마 단일호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소송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자, 그 소송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죠?  그분들은 시에서 돈 지원해줍니까?  소송자금 지원 안 해 주죠?  그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돈 내서 하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공무원이라고 봐요.  무기계약직까지도 저희들은 다 공무원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공무원들은 소송을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걷지 않고서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똑같은 공무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무기계약직들은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자기들이 회비 걷어가지고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그 소송을 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하는 주체인 우리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소송을 쉽게 해요.  쉽게.  자기들 돈이 안 들어가니까 소송 남발이 된단 말이에요, 소송 남발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무기계약직들 변동호봉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맞춰줘야죠.  우리 군산시만 저는 그거 보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위원들이 리바이벌을 하거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리바이벌 하겠어요.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개선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건설과장 양주생

하여튼 그,

한경봉 위원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 권한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서동완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할 권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개선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실 거냐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다음에 이 얘기 안 나오게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여러 번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개선이 돼야 저희도 나름대로 보람도 갖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두 분이 권한이 없다면 그냥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편하게.

그렇게 하면 저희가 권한 있는 시장님을 모셔가지고 직접 저희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한경봉 위원

그 권한이 어디인지를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

건설과장 양주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의 회의록 쭉 읽어봐요.  그러면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기관이라고 같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역량 있는 분들이시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딱 규정을 지으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시고 그 범위 밖에는 또 안 되면 저희가 시장님 출석해서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시설물 전기료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에 총괄 코디네이터 자문 및 제안서 평가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 새뜰마을사업의 응모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그간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 사업이 이관 내시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동당 380만 원의 사업비로 2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4쪽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4억 9,42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후 보조비로 변경되어 1회 추경에서 국비 증액 없이 보조비율을 반영하여 재원별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서 국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른 재원별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주택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미원지구 새뜰마을사업 수립 용역이 1,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총괄 코디네이터 자문 및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 해갖고 268만 8천 원이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어떤 건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첫 번째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2회 추경에 1억 4,700만 원을 요구를 매칭비율에 따라서 요구를 하였는데 반영되지 못해서 우선사무관리비만 268만 8천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자문위원회 선정이 돼 있고 제안 심사 평가를 위해서는 한 7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1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규 응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신규응모사업지구는 미원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응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응모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사업의 내용은 한 4개년동안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면적은 2만 4,2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안전인프라 구축, 생활환경인프라 구축,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해당부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규모는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사업규모는 2만 4천여㎡가 되는데요.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사업비는 한 6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매칭이에요? 아니면,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옛날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없어지고 새뜰마을사업으로 이제,

한경봉 위원

명칭이 새뜰마을로 바뀐 거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명칭이 새뜰마을로 바뀌었다고요? 그건 우리가 새뜰마을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거지,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아니요,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새뜰마을사업으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전에 했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 사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미원지구라고 하면은 지금 월명동 그쪽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미원지구라 함은,

서동완 위원

(관계직원 설명)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라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주택과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근데 이것은 그러면 이제 건설과,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공모 아직 안 했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중동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이후에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 사업 이후에는 지금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용역하기 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해야죠.

왜 그냐면은 지금 미원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미원지구가 정확히 어디 어디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미원지구가 한 93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현지개량으로,

서동완 위원

근게 어디 어디냐고, 포함되는 지역이.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금광,

서동완 위원

금동, 월명동. 월명동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월명은 포함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가 포함이 돼요? 금동하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미원지구 미원동만 포함됩니다.

서동완 위원

금동하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미원동 주민센터 건너편이에요, 거기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주거환경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들을 쭉 해왔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쭉 해온 것이 아니라 거기 1개 지구가 현지개량으로 추진한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중복으로 계속 투자가 돼요.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중복된 지구는 아니고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 계획에 전부 다 11개 지구에 들어간 지구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근방을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 또 거기다 공모를 한다는 것은 지금 원도심 쪽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니까 하죠.

그렇지마는 지금 원도심 외 지역 나운 1,2,3동을 중심으로 한 거기도 이제 원도심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나운1,2,3동도 거기 나운동 쪽에도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11개 지구에 사업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환경이 열악한 곳부터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미원지구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사업했던 것들 쭉 있어요,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안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어디서 하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미룡동에서도 아파트 관련된 주민들 와서 지금 답변 해 주시고 다 했었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순회하면서 자체,

서동완 위원

주민들이 10분의 1인가요? 10분의 몇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자체감사 계속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요청이 있을 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몇 군데,

서동완 위원

요청이 없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것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걸 철저히 다 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거 한 것들을 결과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있나요? 수합을 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감사를 해서 시정해야 될 것들은 시정명령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를 잘 하셔가지고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가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기가 주민들이 내부에서 뭔 문제가 생겨서 다시 문제가 터진다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시에서는 형식적인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하시라는 거예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하셔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철저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주택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국철인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5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관련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447만 5천 원과 직원 책상, 의자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지난해 시행한 시내전역·골목마다 벽화사업의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 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시민감시단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500만 원 그때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기동으로 수거하는 팀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일요일 날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에 500만 원 반영 해주셔서 다행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 인력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거보상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로서는.

근데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봤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은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

거기까지,

그와 같이 깊게,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감시단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수거감시단은, 명예감시단 말씀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무보직 명예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이나 그런 벽보 같은 것을 수거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김성곤 위원

신고 및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만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현수막 정도, 벽보 정도입니다. 고정광고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 프랑 게시물에 활동할 수 있는 감시단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몇 명이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160명입니다.

김성곤 위원

160명이 다 활동을 하시는가요? 확인 안 됐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명단도 있고 저희가 다 통보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명단만 있으면 뭣해요. 확인이 안 되는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가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도 받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주셔야 되는데 발족만 성대하게 하고 실질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과다공급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특히나 이 조합주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월요일 날 아침 8시까지 아주 그냥 10m 간격으로 쭉 깔고 있습니다.

30m 특히 간선도로, 신호대기도로 그리고 어떤 입장이 있냐면 우리 군산시청 감독차가 떼어가요.  불법 프랑카드를.  1분 후에 와서 붙여 버립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기가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그냥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그래요.

그리고 휴일에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

그리고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거리의 홍보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청차를 몰고 다녀요.  몰고 다녀.  떼면 바로 1분 후에 붙입니다.  혹시 그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제가 현지 순찰하면은 제가 떼면 뒤에서 또 붙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근게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지 그리고 붙이는 사람도 딱 1명이에요.  아파트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

김성곤 위원

그러면 바로 붙이고 그리고 3개나 4개를 연차적으로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뭐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있어서 그러겠죠.

근게 이것을 겉만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57쪽입니다.  특허권 처분 보상금 2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사업비 5,5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노상주차장 차선도색사업을 포함한 단가계약사업비 1억 원에서 1억 2,200만 원으로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도휴게소 광장 등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등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무녀도 회차로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47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완료에 따라 1,801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공공요금 등 부족예산 7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8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따른 교통관리대책비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예산 3건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8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07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불법주정차단속 사무관리비로 각각 600만 원과 700만 원을 고군산 연결도로 교통관리 제경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이 용역비가 줄었어요.

근데 이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가상계좌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 가상계좌를 1천 명 이상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과하고 같이 용역을 공동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비용은 징수과에서 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래갖고 지금 돈이 남은 놈은 잔액 삭감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가상계좌로 1천명이 넘으면 용역을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우리는 몇 명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이것이 그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저희가 6만 건 정도 주정차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몇 대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17대가, 장애인 200명 1대씩 해서 17대가 지금 정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비는 국비에서 50%, 도에서 25%, 저희가 25% 해서,

한경봉 위원

지금 2억 2천이면 몇 대 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2억 2천이면 지금 4대입니다. 4천만 원씩인데요. 이건 보조금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5대 반값입니다. 2억 2천이면.

한경봉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13대인가 몇 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7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7대 현재 있는데 이것을 지금 대폐차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7대 중에서 차령이 지난 2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대폐차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용역비 이해를 못하나요? 3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2대는 대폐차하고 3대는 신규로 사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지금 올해 6월에 4대를 사서 17대를 다 채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차령이 되는 2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내년 초에 차령이 끝나는데 도에서 미리 예산이 남는다고 2대를 먼저 줘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것까지 합치면 19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을 도에서 예산이 남을 때에 좀 준다고 해서 미리 2대를 대폐차분을 받아놨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1일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차량이 과다 지금 차가 이용객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도에서 돈 나왔다고 또 사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그것은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200명당 1대씩 그렇게 운영하도록 법규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다 채워야 하거든요. 우리 17대가 지금 정수가 찼습니다.

다만 그 전에 구입했던 것이 차령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비로 2대를 내년 것을 미리 받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한경봉 위원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초기 때 홍보나 이런 내용이 좀 했는데 지금 홍보가 돼서 이용률은 올라가 있고 또 지금은 장애인 1, 2급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일시적으로 지체가 불가한 사람도 이용하도록 확대하도록 제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더 높아,

한경봉 위원

근데 그때 1일 이용대수가 몇 명이었더라, 전에 업무보고 때 나왔었잖아요. 몇 명이었죠? 1대당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미미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그래서 차량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차량 1대당 이용객이 그때 몇 명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2013년도 최초에는 연인원이 1만 7천명이었는데요. 이제 2만 5,800명으로 작년에는, 그래서 지금은 7천 명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한경봉 위원

그래도 1일로 나누면 몇 사람 수송을 안 하는 걸로 그때 보고가 됐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1일 1대당 2~3명 꼴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으로 200명당 1대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숫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하여간 저희가 홍보를, 올해 6월에 재위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홍보를 저희가 더 강화해서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인건비까지 상정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수 위원

기사 운전비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수 위원

총 기사는 몇 명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기사는 그대로 17명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전에.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차를 구입시기가 6월 말이 돼 가지고요. 아마 그때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인원이 충당이 아직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은 인원 충당이 다 돼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상정 때문에 증액된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추가로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추가 구입비에 대한.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과장님, 전에 이 앞전에 보고받을 때요. 차가 4대가 그냥 묶여있어서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전혀 돌리지를 않고 그래서 그때 우리 4대 지적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7대가 정수,

부위원장 방경미

그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러시더라고 요. 차가 쓰지 않고 4대가 지금 전혀 돌지 않고 있다고. 지금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장비비가 먼저 내려와서 차를 구입을 했는데요. 운영비가 늦게 이번에 운영비가,

부위원장 방경미

운영비가 없어서 그때 이용을 못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이제 운영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기사는 현재 19분이 다 되신 거예요? 아니면 17분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기사는 운영비가 서지면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놨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부위원장 방경미

준비는 다 되셨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확보되면요.

부위원장 방경미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차가 남아서 4대가 필요 없는 차가 구입해놓고 그냥 세워놓고 있는 차가 있다고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은 차 아직 예산 13대분만 기사가 있고요. 이번에 4대 예산 세워주면 바로 채용해서 운영할,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차는 13대죠?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지금 13대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고군산연결도로 운영 인건비가 1명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6명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기간제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근무하는 걸로요.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은 뭐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거기에서 오는 관광객 교통안내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교통 위험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가 과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요원들 배치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금 반환하시는데 작년 2015년도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 몇 대 정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8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씩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2,100만 원씩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 제가 감차는 이게 가격이 너무 싸서 굉장히 사업주들이 하기를, 반대할 거다 얘기하면서 휴조, 개인택시 휴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개인택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인택시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6부제 하고 있습니다. 5일에 하루씩 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인택시가? 회사 택시가 6부제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5부제로 지금 하고 있고 4부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가 몇 부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3부제,

서동완 위원

익산이 개인택시가 몇 부제예요?  거기 2부제인가요?  익산하고 맞추라고 했는데.

익산이 저희보다 부제가 적어요.  하루씩.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하루씩 적어요.

근데 그 부제만 우리가 익산처럼 맞춰도 차량을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십대 감차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개인택시업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익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 계속 울궈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익산은 개인택시연합회 사무실도 없잖아요.  회관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4억인가 우리가 5억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저희는 얘기할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분들도 노동의 강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음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미 예산서가 배부가 돼 가지고 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위원장 나종성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들녘경영체 국비 내시가 줄어들었어요. 사업량이 줄었나요?

농정과장 김성원

예.

서동수 위원

왜 줄었어요. 사업양이?

농정과장 김성원

당초 예산을 저희가 가내시가 올 때 는 시설장비 자본적보조는 6개 업체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3개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위에 민경 컨설팅은 12개 중에서 6개만 선정이 돼 가지고 내시 변경이 와 가지고 줄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사업에 적절치 못해서 그랬나요?

농정과장 김성원

그것은 심사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도 우리 시군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성원

아니에요. 이건 농식품부로 저희가 직접 올립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해당업체 6개 업체, 12개 업체 그 자료 빨리 주세요.

농정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이것도 사업비가 줄었어요.

농정과장 김성원

예, 줄었습니다. 여기도 당초 말 2두로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사업량이 줄어갖고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그래요?

농정과장 김성원

아니, 저쪽에서 줄어갖고 온 것입니다. 사업비가 감소.

서동수 위원

우리 이거 예산 세울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삭감,

농정과장 김성원

아시다시피 오는 것은 당초에는 가내시가 온 것이고 그때 당시는 가내시고 이번에는 이제,

서동수 위원

그러면 가내시 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산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농정과장 김성원

아니,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가내시 온 놈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잖아요. 모든 보조금이 그래갖고 보조금이 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시범생산사업 지금 몇 가구가 참여했나요?

농정과장 김성원

2두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요? 농가대상자는요?

농정과장 김성원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페이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176쪽.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만 얘기해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177쪽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위원장 나종성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오늘 위원님들이 결의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25명)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군산시의회

7대

197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