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7월 19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총괄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이원화로 추진되던 3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지원 및 교육분야는 농정과로, 농업인 육성 분야 및 농촌 체험분야는 농촌지원과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정부서가 통합되고 처음 시행하는 업무 조정으로 시민 및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업무 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농정부서 통합 목적에 맞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6개 계, 12개 상담소,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9쪽까지 분장사무, 재산 현황, 위원회 및 농업인 단체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입니다.  농촌 복지 증진 및 농촌자원 발굴로 희망을 주는 농촌 건설과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원예 생산 기반시설 확충과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원분야는 군산농업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자 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생산, 가공, 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 주체 발굴 육성으로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신기술 보급 농업인 소득향상, 우량종자 생산 공급, 유망 특화작목 발굴과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유통 분야입니다.  우리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판매망 확보 및 맞춤형 비료 공급과 학교 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운영, 농산물 판로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농정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부위원장 방경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우리 농정과 날씨 요즘 덥고 그런데 현장 출장행정 하느라 애쓰시는데 과에 말이죠. 민원처리대장 있습니까? 일반민원은 이렇게 민원처리대장으로 해서 단순민원 처리하고 결재 받아서 유지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요?

농정과장 김성원

민원처리대장은 컴퓨터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PC에 유지하게 되면은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민원봉사과나 이쪽 시장실에 직소민원 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과에서 처리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나요?

농정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요. 예를 들자면 직소민원실에 오면은 저희가 가서 직소민원실장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주고 그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신경용 위원

처리결과를 어떻게 해요? 그 과에도 유지하고 이 직소민원실이나 민원봉사과 또 감사담당관실 각각 유지합니까?

농정과장 김성원

민원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결과를 통보해줘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전자에 얘기했던 거, 방금 얘기했던 민원봉사과 등등 해서 이쪽에 접수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18페이지요. 연동하우스 있죠. 지금 연동하우스 우리 지역에 보면 연동하우스 성공한 게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단동하우스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한번 작물 실패를 해도 단동 같은 경우는 어떤 출혈이 좀 적어요. 제가 보는 게,

근데 연동하우스는 보면 현재 제가 아는 주변에 연동하우스들이 그렇게 성공사례가 좋지도 않고 성공률도 없고 피해의 출혈도 많고 그런데 연동하우스를 이렇게 장려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김성원

지금 연동하우스 관계는요. 우리지역에 현재 한 28농가에 188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 사업계획이 6동에 1만 9,800㎡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요. 사실상은 지금 사업자도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나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아시다시피 이 연동하우스 관계는 영농법인,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영농법인을 통해갖고 가기 때문에 크게 자기들도 생산자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 위원

법인이야 어차피 자기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한 4인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요.  연동하우스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냐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한 3년, 4년 정도 가면 지력이 약해지더라고요.  비도 맞고 해서 풍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력이 약해지니까 작물들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연동하우스 신청자는 수경재배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어차피 그러면 투자비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동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이고 해야 농가소득을 올릴 거 아니겠어요.  해서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금도 들어가서 실패하면 우리가 지금 의미도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 하는 의미도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동하우스 쪽은 수경재배하고 접목해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요?

농정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농정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이 해마다 다른지 아니면 15년도, 16년도 예를 들어서 기준이 똑같은지, 안 마련을 1안, 2안, 3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률성이 없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건지,

농정과장 김성원

지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기계 혹시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수 위원

농기계뿐만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보조사업도,

농정과장 김성원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방비 대 국비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은 거의 통일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형농기계라든가 농기계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읍면동별 배정기준이 예를 들자면 작년과 2015년과 예를 들자면 2016년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왜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김성원

나름대로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신청농가를 우선으로 한다라든가 어떤 때는 농가수를 경지면적을 가지고 한다라든가 등등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착오가 아닌 착오 예를 들자면 각 다른 읍면동에서 조금 배정된 읍면동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또 사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성원

이제 기계 중에서는 이중지원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일단 6차산업이라든가,

농정과장 김성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서동수 위원

6차산업을 내가 사업자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조사업 중소 농기계, 맥류 수확 전용기 이 사업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성원

이제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받아선 안 되겠죠. 예를 들자면 사업 자체가 틀리니까,

서동수 위원

우리 기준이 정확히,

농정과장 김성원

기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각 사업별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들녘경영체사업 다음에 맥류수확기사업 등등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급적이면 중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돼야겠죠.

서동수 위원

근데 만약에 중복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김성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정업무의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1안이면 1안, 2안이면 2안 정확한 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 바뀌어서 달라지고 담당 계장님 바뀌어서 달라지고 주무관 바꿔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농민들의 갈등을 심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준 마련을 우리 담당계장님이 여기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은 정확한 어떤 기준치, 중앙의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 마련이 우리 중앙부처의 지침 마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어느 지원 대상에 대한 지침 마련을 나름대로 마련을 토대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나가줘야 밑에 하부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진짜 영세한 농민들이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장님의 기준에 의해서 계장님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 보조사업 지급하는 것이 사안이 바뀐다고 하면 내년에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나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6차산업이든지 어떤 중소농기계라든지 맥류 전용기라든지 이 사업비를 받으면 2차 이중지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있는 자가 다 가져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어떤 인과관계, 어떤 친분의 관계로 우리 사람인지라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농가 밭만 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가져가지만 그런 분들은 자꾸 탈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농정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앞으로 보조사업 관계는 이렇게 더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지침 마련을 우리 농정과에서 확실히 토대를 우리 과장님이 자리매김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강소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그건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길영춘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28페이지요.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이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저번에 부결됐죠?

농정과장 김성원

예, 부결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하실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김성원

지금 군장대에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그게 만에 하나 그것이 쉽게 안 찾아지면 올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나중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지문제는 하여튼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군장대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현재 다른 대체부지를 열심히 고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냈던 그 사업장은 포기하신 거고만요?

농정과장 김성원

그 장소는 안 되니까요.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반납,

농정과장 김성원

그렇죠. 반납해야죠.

진희완 위원

잘 조정해서 지금 타 지자체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데 예산 따와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잖아, 되도록이면 학교 측하고 또 제2, 제3 장소를 잘 찾아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농정과장 김성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리고요. 과장님, 자꾸 위원님들이 보충자료, 보충자료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 잘 보충자료 설명해서 주시면 또 알 수 있잖아요. 보충자료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성원

예.

부위원장 방경미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분 자원화 있죠. 자료 주시고요. 액비 살포는 주로 언제쯤 합니까?

농정과장 김성원

봄철이죠. 봄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농정과장 김성원

저희한테 들어오기보다 이쪽 환경정책과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저희한테도 일부 들어오지마는,

서동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액비 살포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여기다 정화시설이라든가 축분 분뇨를 개별시설을 다 해주는데 이것 제대로 발효가 안 돼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또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항도 발생되고 그러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된다고.  우리가 군산시에서는 우리가 액비살포비를 지원을 하면서 무단으로 또 방류한 사람이 있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발효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농정과장 김성원

하여튼 저희가요. 그 부분은 제가 옛날에 옥구읍에 있을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발효 완전 100% 발효된 놈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여기에도 사진이 있어요. 액비 무단 방류하는 사진이 있는데 물론 단속 권한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죠.

하지만 그 사업은 우리 무단으로 방류를 하는지 전에도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액비 무단 방류해서 우리 농정과 업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적을 끝까지 해서 어떠한 과징금이 물어지면 어떤 지원사업을 철회를 하던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축산계에서 지금 말산업 육성지원은 타 시도는 일찌감치 이 사업을 국가정책에 맞게 많이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는 한 박자 늦어서 이제 올해 예산을 따와서 내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말산업 뿐만 아니라 지금 축산에 보면은 각 시군 타 지자체 보면 예를 들어서 애견센터를 한다든가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교감신경이라든가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폭넓게 국가정책이 내년에 무엇인가 봐 가지고 미리 발 빠르게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우리 농촌계에서 축산계 쪽에 관심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원예농가에 대해서 박스 지원을 일괄적으로 많이 지원했었어요.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박스 지원이 느슨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예를 들면 배농가라든가작물도 브로콜리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박스를 일괄적이게 지원해서 군산상품이라는 것을 타 지역에 갔을 때 모두가 똑같고 생산자 이름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예산도 적극 세워서 내년에는 원예농가들 말 그대로 편안히 농사만 짓고 그런 부분에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산업 육성지원법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게 11년 9월에 우리가 말 사업 1차 육성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년간 우리가 시행을 해봤는데 지금 사업의 종료는 전문 승마용 시범생산사업이 있고 하나는 혈통 씨암말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근데 우리가 2011년 9월에 시행이 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은 승마인구 확대를 이끌어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번째 그런데 해가 갈수록 농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우리 말산업육성법의 예산이 점차 줄고 있다.  그래서 시행 첫해와 15년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말보유 사업체가 1,582개소에서 1,999개소로 26.4%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승마시설도 43.1% 따라서 승마인구도 95.3%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말 사육두수는 2만 7,428마리에서 5.9%가 줄어가지고 2만 5,819마리, 사육농가수도 1,912호에서 1,710호로 감소.  이러한 통계를 보면은 말사업육성법 시행 5년간 성과에 해가 갈수록 의문이 간다.

그리고 이 사업에 근거한 사육장 농가당 매출을 보면은 11년도에 시작해서 12년도 1억 200만 원, 농가당입니다.  2013년 8,300만 원, 2014년 8,120만 원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어업 총 산출총액에서 국가예산의 비중도 11년에 6.1%, 12년에 5.6%, 13년에 5.7% 계속 예산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도 기준으로 16년도 목표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말 사육두수와 말사업 종자수 그리고 승마 인구의 주요 지표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1차 말산업육성법 시행 5년간 말 사육농가와 사육두수 또 농가 매출이 급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대하다.

따라서 2차 말산업육성법 기초 설계를 보완해야 된다는 관계 전문가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왕 우리시에서도 육성지원사업법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가는 마당에 우리 말사업 지원육성사업은 농림축산업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성원

예.

길영춘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농식품부 말산업육성법이 취지와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절대 필요한 지혜를 모아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의장님이나 또 관계 진희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꼭 여러분들이 성공을 시켜 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성원

저희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군장대 측하고 저희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승마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열 서너군데 됩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두 군데 정도 지금 현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촌지원과장 문현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꽁당보리축제가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감사드리고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장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라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사용가능 한 기계가 있고 가능치 못한 기계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리스트 관리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2종 638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보면 기존에 있는 농기계 수명기간보다 우리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의 한 반 정도로 봅니다. 수명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년 그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기계가 실제로 고장나서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점검을 잘 해가지고 제가 담당 우리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은 농번기에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기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농민들이 봅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농번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짜세요. 왜 그냐면은 아침 7시, 8시부터 와서 농기계 임대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8시 반, 8시 50분에 출근해서 그런 어려움은 서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사과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농민들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농번기에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최근 몇 개월, 올 봄에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또 40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차기년도에도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내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요. 회현 죽동마을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끝납니다.

진희완 위원

이 마을이 끝나면은 또 다른 지역이 또 선정될 수 있냐 이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요.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또 공모신청 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할 수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계속해서 신청해야죠.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은 군산은 동부와 서부가 다 나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농촌은.  그러다보면 한쪽에 쏠리면은 또 한쪽에서 우리 농민들이 말씀 나와요.  그러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국가예산에 신청해서 받는 부분 계속해서 정주권사업 순번대로 돌아가듯이 하는데 다만 준비된 지역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딱 해서 이 마을이 한 지역에서 실패가 있다 아니면 성공했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39쪽은 40쪽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농촌관광이라면은 농촌에서만 지켜볼 일이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도 농촌관광을 또 하고 있다고요.

연계를 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한 지역에서 서로 투자를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업무보고니까 참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에 농기계임대사업장 근무시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농번기에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까지는 저희가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요. 하루종일은 못하더라도 09시에서 13시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농촌지역 의원님들만 네 분 남으셨네, 특히 일찍 할 수 없냐. 우리 농촌 5시면 눈 떠서 일 하는 거 알죠?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그런 분들이 가끔 한분씩 아침 새벽부터 와갖고,

진희완 위원

그렇죠. 다 전체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 돌아가면서 일찍 나와서 글 않으면 그 전날 미리 예약을 하면 한분만 일찍 일어나서 임대를 일찍 해주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본 위원이 6대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농민들이 다 연세가 드셨죠.  그러면 이제 농기계 임대뿐만 아니라 배송서 환송까지 그걸 계획을 짜세요.

짜서 계획을 우리 문 과장님이 짜셔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농기계를 임대하겠어요.  그러죠?  싣고 갈 운반기구가 없어요.  추레라 뒷부분이 필요하든가 트랙터 뒷부분 추레라가 필요하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택배 개념으로 생각해서 배송eh 하고 환송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연구해서 서로 노력 한번 해봅시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강소농 육성사업 11년도부터 시작해서 15년 580농가, 16년 110농가는 아직 자체평가 대상이 안 되겠지만 580농가 중에서 우리가 우수사례 발굴 2건을 하셨네요. 그러면 각 우수사례 2건,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우수사례 한 건은 엘림식품 조창원 씨라고요.  이 분은 2013년도에 강소농을 하고 나서부터 이 양반이 울외장아찌를 했었는데 또 응용을 해서 배추장아찌까지 해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 보면 3억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20% 이상 저희가 향상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농가는 옥산한과 임승룡 씨라고 이 분도 역시 강소농을 수료를 한 사람인데 지난해 매출 1억 정도 했고요.  이 분도 매년 30% 이상 향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또 흰찰쌀보리 한과를 개발했고요.  영세업체들 위해서 한과를 반제품으로 이렇게 생산해갖고 거기다 또 납품하는 그런 또 발상도 하고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전자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49쪽 맥아 지금 어떻게 문제점 대책 마련을 사업 변경해서 재추진하신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군산 보리 맥아산업화 기반 구축인데 이게 원래 아시겠지만 권역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저희가 기재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30억이라고는 하지만 시비는 20% 정도고요.

이게 김제시하고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안 서면 김제시도 김제시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제시도 계속 못하고 있고 김제시만 섰다고 또 우리는 하고 싶어도 김제시가 깎이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김제시가 사업하는 사업비는 그때 얼마였죠?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김제시가 지난해는 다 섰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 총 사업비가,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거기가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사업비 반납하면 이후에 페널티를 적용받아가지고 다음에는 군산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국비사업은 이제 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6차산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은 뒤에 사업신청을 하셔야 돼요.  공모사업을.

지금 우리 농정업무를 보면 어떤 우리 농민들에 대한 사회약자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우리시나 또 단체나 했단 말이에요.  해서 또 지원을 해줬고

근데 그런 실물적인 결과물이 뚜렷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는 데가 있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런 것보다도 진짜 현실성 있게 우리 농민들의 6차산업이 발전방향을 갈 수 있게끔 이런 공모사업도 충분히 검토와 논의와 방향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산집행할 때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떤 의원님이 안 세웠네.  어떤 분이 안 세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 농정업무에도 분명한 6차산업이든 어떤 지원사업이 있을 때에는 분명한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그런 논의가 있은 뒤에 하셔야 된다 나는 봐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보조금 지급사례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있다.

이제는 의회에 물론 나중에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사업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제 판단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런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확충이 안 돼서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지만 여러 각도에 분분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혜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남발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우려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 매칭을 못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모르겠어요.  2차 추경에 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신중과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올려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 삭감되면 문제도 더 잡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못하면 못해야죠.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투명성이 없고 어떤 특혜성이 부여가 된다면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죠.  이런 부분을 꼭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그래서 저희가 로컬체험판매장은요. 민간자본보조 특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변경해가지고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과장님, 맥아사업장 운영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했습니다. 12명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여기 13명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때 이거 맥아사업장 운영위원회 구성하실 때 저희하고 보고하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명단 한번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맥아 운영위원회가 13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13명인데요. 여기에는 1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이 겸직이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옥서보리연구회장하고 품목별연구회장하고 석명욱 씨인데요. 그 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3명이였는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석명욱 씨가 여기,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폼목별연구회 회장도 되고 또 옥서보리연구회 회장도 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13명으로 돼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 자료 한번,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국장님, 민선6기 군산시 5대 핵심분야 우리 농업부분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공약사업 말씀이시죠?

길영춘 위원

예, 5대 핵심분야에 우리 농업부분 몇 건이나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각 과별로 많은 데는 3건 글 않으면 한두 건씩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농업분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공약사업으로,

길영춘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페이지요. 맥류 우량종자 및 고품질 원료곡 생산 있잖아요. 지금 보면 흰찰쌀보리가 우리 군산의 브랜드마크가 되고 보리의 중심축이 돼서 농가소득을 사실상 소득증대에 이바지 한 건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가을쯤에 비가 많이 와서 보리를 제대로 많이 농가들이 못 갈았고 또 갈은 놈도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생육이 시원찮아서 생산이 많이 감소된 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가격이 보장이 안 돼 있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비가 우천으로 우리 지역이 재배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재배양이, 문제가 뭐냐면 이 종자가 다른 도로 유출이 돼서 다른 데도 지금 사실상 흰찰쌀보리를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근데 사실 저희들이 해남에서도 흰찰쌀보리를 재배하고 전남 영광에서도 재배를 하고 김제에서도 재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식미테스트를 같이 지역별로 생산된 흰찰쌀보리를 놓고 식미테스트를 해보면은 우리 군산에서 생산한 흰찰쌀보리가 순도라든가 어떤 재배과정상에 기술상에 우리가 우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꽁당보리축제라든가 어떤 우리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들과 또 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을 활용해서 우리 흰찰쌀보리 우수성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식미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도 우리 유통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소비자들은 사실상 보면 건강식으로 보리류를 드시잖아요. 잡곡류를 근데 금방 말씀대로 순도나 이런 것이 영양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보리가 훨씬 월등함에도 그분들은 사실상 모양만 보고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첫째적으로 잘 홍보가 돼야 될 거 같고 강원도까지 지금 재배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차별화 홍보를 어느 정도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보면 전에 그 독점하던 거와는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쪽에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고 봅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보충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명품쌀 생산 시범단지 이 단지 조성 현황 있죠. 이거 위치하고 맥류 우량종자 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지금 다각농업 추진 있죠. 실적 그리고 유망 특화작목 실적 이렇게 자료 좀 보충해서,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 16년도 사업에 대한 보충자료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일반업무도 보충자료 해서 갖다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다시 한 번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자료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16년도 우리 사업하는 거 있죠. 예산 받아서 하는 거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고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안 되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서동수 위원

81쪽 맞춤비료 상토지원 사업 지금 경량이 4,830원이고 중량이 3,130원인데 이거 2월에 상토 가격이 결정이 됐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서동수 위원

맞춤비료도 마찬가지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서동수 위원

작년에는 이게 단가가 어떻게 설정됐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작년에,

서동수 위원

작년에 경량이 얼마였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작년에 경량이 4,980원이었습니다. 중량은 3,280원 이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14년도는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14년도는 경량이 5,970원, 중량이 3,410원이였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데요. 가격표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이게 지금 저도 정확한 가격으로 알고 이렇게,

서동수 위원

이거는 제가 별도로 그러면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단가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단가조정은 먼저 우리 맞춤형비료위원회에서 단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먼저 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그 가격을 가지고 상토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업체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원래 우리 농협중앙회에 이게 경량, 중량에 대한 단가표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저가로 써낸 회사 제품을 가격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업체도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것은 14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15년도 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단가보다 좀 더 내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시중에 우리 소매점에 상토가격이나 비료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상토가격이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다는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상토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높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그 점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뭐냐면 농정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원사업이 일률성 있게 꼭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편차를 두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과장님이 바뀌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실무계장님, 실무 주무관님이 바뀌시면 지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일정하게 가야 농민들이 여러 소리가 안 나오고 어느 특혜의 의혹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파악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농산물유통계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열심히 친환경쌀 대도시 학교 급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감사합니다.

길영춘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 남품계약 물량이 1,663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자료에 2016년 납품 계약 물량이 849톤으로 돼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길영춘 위원

14년도에 602톤이였었거든요. 이 수치를 보면은 상당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들 하셨는데 과장님으로 또 주무과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분발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현장에서도 필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리고 물류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리고 마케팅 지원사업비,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마케팅 지원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2천여만 원.

길영춘 위원

좌우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활동한 물량 확대를 한 걸 보면은 상당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다른 국에서는 보조자료를 이렇게 업무보고 때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이번에 보조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 업무보고 책자만 보고는 지금 새로 저쪽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를 꼭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 수도사업소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총 2개 과에 12계,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는 7계에 42명이, 하수과는 5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수질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읍면지역 및 사회적약자와 도서지역에 맑은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여 2015년도 유수율 69.3%에서 2020년 목표유수율 84% 달성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수돗물 그냥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화, 방문을 통한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 시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개야도 지역에 총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수지 취·정수시설 및 관로 포설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올해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채산에 의한 안정적인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점진적인 하수도 사용률 인상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시가지와 읍면지역 하수도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고군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4개 도서 즉 신시, 무녀, 선유, 장자도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신풍도, 중앙동, 소룡동 일대에 상습 침수구역 침수예방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전문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연안 수역 및 해양생태계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항상 맑은물을 마시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수도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부위원장 방경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27쪽 우리 신시도 수도 관로 지금 하고 있죠? 다 완료됐습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신시도까지 관로는 매설이 돼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시도에 수도관 포설하는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말 정도에는 이 공사가 준공이 될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1차분 끝났나요? 2차분은요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 계획대로 7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민원 많이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 이유가 기존에 우리 수도 관로를 수도관 있죠. 수도 관로를 전체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 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전체 신규로 포설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관 위주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서동수 위원

노후관 위주로 교체하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죠.  기준.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해당가구가 있는 지역들 일부는 관로를 교체를 해주고 일부는 교체가 안 되다 보면 물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관로를 우리 상수도 관로를 하기 전에 한 2~3년 전에 교체를 해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그쪽 지역은 제외를 하고 구관, 옛날 치 5년 이상 넘었다든가 그런 관로는 누수율이 심할 그런 예상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지금 그 관로를 보면 제가 여기 핸드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5년 이전이라고 해도 굉장히 녹이 슬어 있어요.  때가 굉장히 끼어있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심각한 식수난의 오염도 때문에 불안감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민원의 요지가 발생돼서가 아니라 우리 도서민의 앞으로 식수난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로 교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비가 문제죠.  예산이 문제고 사업비가 문제인데 좀 늦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부분, 부분 하다 보면 물론 가압이 가서 가압장이 완성이 돼서 가압을 하게 되면 또 뜻하지 않는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누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24쪽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 지금 어청도 여과기 장치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선유도로 이전 설치 검토하기로 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내용 요지를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는지,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어청도 같은 경우는 저수조의 녹조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유도에 있는 해수담수화 정수시설을 어쨌든 간에 선유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공급이 되니까 그럼 그 시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청도로 옮겨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1년 정도 미루어서 내년도에 어청도 관계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하는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지,

수도과장 박진석

아마 현재 예산상 가지고는 특별히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정수장 부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도과장 박진석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 그쪽이 오랫동안 매각이 안 됐다가 2015년도 작년 8월 5일날 190억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으로 9억 5천만 원을 내고 그동안 잔대금 등 일부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잔대금은 계약 후 3개월까지 11월 5일까지 납부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잔대금 납부를 안 해서 그 이후로 12%부터 현재 15%까지 연체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대금 현재는 179억이 미납이 돼 있고 금년 9월 말까지, 본인들이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년 9월 말까지 연체료가 한 26억 7,300만 원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억 원은 기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잔대금은 10월 말 그 다음에 연체료는 9월 말까지 납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현재 조합아파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새길 홍보관을 착공을 했어요. 지금 연체료도 다 납부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해요?

수도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잔대금 179억하고 연체료가 한 이제 8억 원 납부했기 때문에 한 13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연체로는 9월 말, 잔대금은 10월 말까지 납부하는 이행조건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금후계획을 이렇게 보면 9월 30일까지 잔액을 완납하기로 했어요. 발생 연체료가 26억이고 지금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연체료 조차도 완결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는 조급하게, 정수장 매각이라는 큰 타이틀을 조급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를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정부분 연체료라든가 우리 대금을 완납치 않고 새길 홍보관을 착공해 가지고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2의 굉장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같이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계약금 100만 원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됐을 때 계약금을 되돌려주는 것, 또 두 번째는 현재 정수장부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소유권 이전된 것은 아니거든요.  잔대금이라든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게시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 계약 업체하고 동향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조건에 계약을 해지를 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해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시간만 끌고 오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은 지켜보고 진행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럼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시고 시민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홍보관 착공은요. 허가 내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차 피해자가 군산시민들이 될 수 있어요. 돈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못 내주면 그거 시가 책임질 겁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그 홍보관 허가 내고 또 조합아파트 건립하는데 조합 설립 규정상에 그런 것을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현재 있는 정보를 정확히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 하에서 홈페이지에다 그런 사항들을 게시를 했고 또,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잠깐만요. 땅이 이전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이 조합이라는 것은요.  조합이라는 것은 땅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을 하거든요.

다만 조합설립 승인이 조합원 50% 이상 모집하고 토지를 80% 이상 확보를 했을 때 조합 설립 승인을 내줘요.

그런데 설립 승인 전에는 홍보관도 건립하고 본인들이 조합원도 모집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법도 규정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제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시에서는 그런 걸 단속을 미리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래서 지금 홍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조합원 아파트 모집한다고 지금 시내 보면은 곳곳에 붙어있고 저도 그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됐다라고 설명서를 써서 붙여놓으시던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그거 보고도 하셨으면 시에다 항의하지 못하도록 플랜카드라도 써서 밑에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책임 회피를 할 수 있죠. 시에서는.

수도과장 박진석

아무쪼록 저희는 우선은 시민편이니까요.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부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니까 그걸 시청 홈페이지에만 알리지 마시고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연체료 9월까지 납부를 않고 잔대금 10월까지 납부를 안 하면 향후 우리 군산시 계획은 뭐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계약을 해지 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계약 해지를 안 했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가 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100%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서동수 위원

아니 소송이 들어와도 과장님, 그것은 소송이 무서워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연체료를 작년에 8월5일 날 매매계약 체결해놓고 여지껏 잔대금을 입금을 안 해서 연체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지통보를 우리 명확히 협약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그런 사항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서동수 위원

근데 9월까지 만약에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연체료 납입을 않고 잔대금 10월까지 납입을 안 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 그전에는 왜 그걸 안 했냐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진석

계약한 업체에서 어쨌든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기울여왔기 때문에 연체료를 납부하는 것을 연기를 해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21일날,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게요.  조합원 설립해가지고 분양금 받아서 그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염려, 제2의 피해를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냐?  시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사항이 없겠지만 그 회사가 나중에 도산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는 얘기에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수장 매각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급하죠.  급하지만 그런 2차적인 우리 시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대변자처럼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대변자처럼 일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죠.  정수장 매각.

수도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21일날 최종이행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행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통보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동수 위원

해주면 재판 소송 들어오는데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 다음에,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나 우려하는 것 똑같이 저희도 시민 편이거든요.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공고를 해서 시민들 피해가 없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답이 없네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하수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 분야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공연, 작품 유치와 국비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공연, 전시물 확보로 높아져가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계각층 시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접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높여나갈 수 있는 진정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술의전당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분야는 다양한 맞춤형 도서 구입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도서 교환, 독서 릴레이 사업 등을 통해서 참여형 도서관 문화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여 책 읽는 군산, 독서문화도시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생태관리과분야는 다채로운 생태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보고 즐기는 금강철생여행축제를 추진하여 군산과 서천의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체가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철새서식지 조성으로 사계절 생태테마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12페이지요. 과장님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 기회제공을 30%라고 했는데 소외계층을 선정할 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또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동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저소득층이 많은 읍면동을 좀 더 주고요. 적은 동은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별도의 보고에 의하면 서수작은도서관 운영 방식은 직영으로 전환하고 지금 작은도서관 위탁이 3개소고 나머지는 전부 직영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운영비 지원에 따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아리울 역사문화에서 금년 1월부터 위탁을 해서 했는데 자기 법인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인데 인터넷 값도 안 나와요. 그렇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 도서관도 3개소인데 거기도 내내 운영관리비는 부족한 건 사실 아닌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부족한데 활동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서수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후원도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는 그것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처음에 취지가 뭐였어요? 서수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설립할 계획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때 운영의 방식이 처음부터 나와있지 않았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그때 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서수면 에서 하기로 해서 처음에는 서수교회에서 했습니다. 서수교회에서 맡아서 했는데 작년 말까지 하고 서수교회에서도 운영비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3개소도 직영으로 다 전환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요? 제가 볼 때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위탁, 수탁자가 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3개소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지금 서수 같은 경우는 서수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군산시에서 신청해서 하는 꼴이 되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수미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 지역 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평화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재단법인 호원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수작은도서관은 거기하고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서동수 위원

다른데 이 분들이 나중에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또 직영으로 전환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위탁을 3개소를 주는데 위탁 현재 3개소 주는 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후원들도 있고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잘 운영이 되면은 그대로 위탁을 나가는 것이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은 저희들이 직영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는 수탁도 좋지만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관리체계도 괜찮고 물론 지금 보니까 기간제 한 명 여기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로 직영체제로 전환이 완전히 된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방식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볼 때 물론 처음에야 어떤 사회단체든지 어떤 재단법인이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또 불가피한 상황이 또 발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가서 하나 지금 하나 요지는 똑같겠지만 그런 부분을 직영체제로 한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게 좋지 설립하는 게 좋지 수탁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입니다.

그동안 저희 철새생태관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를 끝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군산시의회

7대

19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