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5월 19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제54회 시민의 날 행사 홍보비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따른 피복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소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부족분으로 시설비 10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경비 지원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억 3,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50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발간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부족분으로 시설비 1,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 있잖아요. 이거 이번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월 5일자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 경비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한 후에,

서동완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이 조례 좀, 하나 좀 주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0쪽입니다.

시정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군산, 경주, 포항이 각각 5천만 원씩 계상해서 폐철도 진흥특별법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간단한 주요핵심은 그 폐철도가 현재는 철도공사에서 저희가 임대료를 낸다든가 사서 하는데 이 특별법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저희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 밑에 스마트산업진흥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세웠는데 스마트산업은 저희가 작년 5월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MOU를 했고 금년 4월에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 군산시가 MOU를 체결해서 이후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근거마련과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뭐 스마트산업육성을 위해서 그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밑쪽으로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읍면동 집기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성과예산서 작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에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끝쪽으로 규제발굴 개선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서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1억 50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읍면동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7쪽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69억 5,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산취득비로 40만 원, 업무추진비로 4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1쪽에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지금 2천만 원 더 추가 추경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거 5천만 원 지금 예산 세워졌는데 집행내역 있죠, 올해 집행내역.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금년 집행내역.

서동완 위원

예, 집행내역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

여기.

위원장 강성옥

예,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90페이지요, 폐철도 지역진흥특별법 관련 용역 있잖아요. 이거 어디를 두고,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폐철도가 있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군산에 지금 폐철도가 2018년 되면 인제 폐철도, 현재는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야에서 군산 구)역전 청사까지 가는 것도 아마 철도가 폐철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미장동에 아니 장미동에 폐철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가 철도공단이나 그런 쪽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구)시장 그 지금 현재 저쪽 구)시장 뒤에 있는 그 폐철도 거기도,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전반적으로 다.

방경미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내용들을,

방경미 위원

거기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인제 군산, 전국에 폐철도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경주, 포항, 군산이 5천만 원씩 대표적으로 내서 입법발의를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5천만 원을 계상 했,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의 3천이 세워지고 이번에 2천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방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중간께 국제화여비입니다.  장기 재직공무원 산업시찰 장소변경에 따라서 본예산 포상금을 삭감하고 국제화여비로 5천만 원, 고급 리더과정을 비롯해서 5개 과정에 대한 국제화여비 7,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새만금사업과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소송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응과 의견수렴,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군산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관련 행사운영비 1,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비로 국비 19억 2,500만 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해서 시비 10억 500만 원 등 총 29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방조제 군산쪽 시점부에 어린이를 위한 생태체험 학습랜드를 국비와 도비,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천만 원이고 1만 7천 평 사업부지에 새만금 전체모형을 미니어처로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생태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2쪽에 국제화여비에서 장기 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셨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것은 지금 당초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지금 국내로 가는 포상금으로 지금 5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삭감하고 그 장소를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서동완 위원

다 해외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아니요. 이 예산은 그 장기 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5천만 원을 이번 에 삭감하고 그 국제화여비로 5천만 원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럼 삭감한 것은 어디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삭감예산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 국내니까, 그러면 거기서 5천만 원 삭감한 것이 이쪽으로 그대로 온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제여비 있잖아요, 5개. 몇 분이 어디로 가는지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에서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지난해 예결위에서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호 방조제 관련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말하자면 시민들의 어떤 역량을 결집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94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 차량구입비 4,800만 원, 시설비로 수송파출소 교환 차액비 40만 원 추경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차량구입비 4,800 어떤 차인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시장님차인데요, 그 지금 한,

서동완 위원

시장님 관용차?

회계과장 서동석

예, 근데 거기 엔진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저희 과는 96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저희 과는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 가족관계등록담당자 업무배상보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미룡동 평생학습관이 조금 있으면 개관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금 계약해서,

서동완 위원

개관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추경,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98쪽에 있습니다.

먼저 희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 공동 통합구형으로 지정된 어울림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영재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중학교와 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 대응 부족분 2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자율형사립고 운영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육성사업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써 도비가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시비도 200만 원을 대응 계상해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으로 99쪽입니다.

군산남고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450씩 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군산남초등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군산금강중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450씩 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산신풍초등학교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진포초등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450만 원씩 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이번 추가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써 12개소에 평생학습센터지원을 위해 국비 3,150만 원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사업비 시비부족분 1390만 원 합 4,540만 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배달강좌 수당 강사수당으로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 참고로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천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2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 1,8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10월 개관을 준비 중에 있는 군산시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500을 계상했고 또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집기구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해한마당 행사 운영을 위해서 군산시 늘푸른학교 행사추진 국비공모를 통해서 95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8쪽에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 자료를 주시고요, 자율형 사립고 중앙고 운영지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우리시에서 중앙고 말고 지원된 학교들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각종 그 보조성격이 이렇게 학력신장사업비, 그다음 고교학력신장사업비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시설환경개선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말고, 운영관련.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운영관련이 사실 이것도 프로그램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초등학교부터 어울림학교 이 지원도 역시 운영지원이거든요, 교육운영지원. 이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학교별로 지원해 준 학교 있잖아요. 학교별로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역을 좀 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9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시설환경개선사업 6개 있죠.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평화중고등학교 빼고. 5개만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있죠.  중앙초하고 금강중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잔액 당초 얼마 예산을 했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만큼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건지 반환을 하는 건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미룡동평생학습관 10월 개관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더 땡긴다고 땡겨서 한다고 안 했나요, 8월 정도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공사는 그 조금 전에 일단은 하게 되지마는 내부운영 한 번씩 돌려볼 필요가 있고 해서 10월 지금 목표는 10월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 다른.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 제가 어저께도 질의했는데요. 군산시 중앙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은 교육의 주체는 학교와 그 교육지원청 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쪽에서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 환경개선 그리고 학교교과운영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요구를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인재양성과에서 군산시의 교육의 질적 재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습니다. 그 필요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사안에 틀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조경수 위원

기본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 조례나 관계법령과 딱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정확하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인자 몇 가지 자료를 봤는데 요. 혹시 그 지난번에 우리 자사고 재지정하면서 우리 중앙고가 평가점수에서 몇 점 맞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세부적인 내용은 뭐 잘 보도사항 난 기억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평가기준에 따라가지고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기준이 재인증에 통과가 돼서 향후 5년간 올해부터 자사고로서 재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현재 자사고로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평가가 60.1 나왔습니다. 그 부분 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정확히 점수는 저희들이,

조경수 위원

커트라인이 몇 점인 줄 아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60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60점인데 중앙고는 60.1 맞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평가받은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몇 가지 항목이 있으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2%밖에 부담하지 않고 다 전부 다 학생들과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중앙고 자체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마는 지자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조경수 위원

모든 것을 운영 안 하는데 그%가 어디 나와 있지, 어쨌든 상당수가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부담하는 비율이 87%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 자료를 다시, 어쨌든 그 정도의 수준이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비율이 2%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사고 중앙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학교의 전체 1년 운영예산의 그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의 고등학교가 고교학력이 전반적으로 3시 중에 가장 하순위다, 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굉장히 여론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교육사업을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면에 우리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고 성장에 도움 될 수 있으면은 우리시의 그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시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1, 2, 3학년 학생들이 학교활동이나 교과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면에서 활용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학교를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신바 있고 잘 활용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라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말씀하셨습니다.

조경수 위원

노력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 본예산 때는 군여고의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8천만 원, 동고 운동장 그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당북초등학교 강당에 3억 뭐 이렇게 학교마다 성격, 지원요구 하는 필요한 것이 다 다릅니다.

근게 중앙고 입장에는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어차피 시설비라든지 그 보강비라든지 자사고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자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뭐 작년, 올해 해서 그런,

조경수 위원

그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거잖아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조경수 위원

그쵸.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중앙고나 어느 학교나 지원을 하는 것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합니다.

조경수 위원

어느 학교나 지금 사실 지난해 2013년도에 교육청으로 부터 11억 지원을 했어요. 자사고는 어떻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죠, 원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에서는 자체경비와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정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공식적으로 가는 지원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경수 위원

사안별로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유독 딱 목을 정해 가지고 중앙고에게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오히려 중앙고한테도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 하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 것은 지금 국가나 지방이나 상당히 효과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민을 안 해 본거는 아니겠지마는 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지금 고교학력신장 사업비로 우리시 전액시비로 인문계고등학교는 5천, 실업계 고등학교 4천씩 일률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사고의 어떤 특수성과 부족한 학교 아이들 지원사업비 지원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기간동안에 매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기간동안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 뒤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학교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중앙고는 지금 수업료를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보도사항에 보면 한 일반 평준화 학교의 한 3배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3배 정도 받게 되어 있죠. 학생들한테 부담은 그렇게 주고 또 별도로지자체한테 돈을 받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그 부분으로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직원인건비부터 모든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교육지원비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어렵겠지마는 일반평준화 일반고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국비에서 지원 되고 일반 이런 학습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적게는 3천, 많게는 6,7천씩 그 매년 지원이 되고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전주나 익산의 이런 자사고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적인 면에서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입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 신입생이 100%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도 점점 그 우리시의 어떤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학교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노력을 통해서 점점 학력신장이 되고 다른 익산이나 전주의 자사고들과 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확인한 바 있고 더군다나 올해 그 결과 16학년도 입학생들이 거의 인자 정원에 차가지고 앞으로는 1학년 때부터는 들어오는 신입생부터는 스스로 어떤 지원을 안 받고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도 학교 측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점점 학력이 신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중앙고는 경영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럴 상황 같으면은 자사고를 포기해야 할 상황인데 선생님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내용이고 학생들한테도 힘든 상항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받고 그다음 에 군산시도 외부로 유출 안 되지만 여기는 전국단위모집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단위모집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조경수 위원

전국단위모집이에요. 전국단위모집으로 하면은 결국 우리학교 군산시내에 있는 학교가 일부학생들은 타지로 나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군산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앙고가 성적이 향상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익산에 있는 경쟁학교로 가든 학생들이 120, 30명이 됐는데 올 신입생으로는 80명대로 줄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도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입시제도에 대한 것들을 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앙고 같은 경우에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성적이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지역균등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들어 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보면은 일부 10%의 학생한테 편중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밑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되면 들러리 서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의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계층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은 나머지 학생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내가 지적을 했고 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국영수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평가점수에서 가장 낮게 받은 것이 이거예요.

국영수 위주의 그런 교육과정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적었다는 것, 학생의 부담은 키우고 자기네들은 돈을 안 내놓고 그런 경영상의 본인들이 자사고를 하겠다라고 출범을 했으면은 지자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산시에서 몇 년간 지금 계속해서 지원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1차 지정이 된 5년간 지원 했습니다.○조경수 위원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재지정이 된 올해부터 자사고 지정한 후에 지원과 동시에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군산시의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위배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 지금 현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 할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에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예산서 10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으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출연금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비로 4차년도 사업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뿌리기업 그린 환경시스템 구축사업비 2단계 사업비로 시비 매칭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새만금사업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공동행사 추진 우리시 분담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비 국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시비 3,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비 도비와 시비가 3대7입니다마는 도비 증가분에 따라서 시비 29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지역 LPG운송비 시비 부족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3,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6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무녀도 갯벌체험장 진입로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9,6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103쪽에 여기 삭감조서에 보니까 신영시장 관광산업, 관광시장에 대해서 그 삭감된 삭감사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어제 이제 경건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 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방비 5대5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좀 이제 계획이 너무 방만해 있고 좀 이제 그 좀 어떤 그 위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요소로 인해서,

배형원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위법한 내용하고 방만한 내용 핵심내용이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쪽이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신영시장이 이제 5개 시장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1, 2, 3구간쪽에 그 어떤 철도 부지에 어떤 사업시행계획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면 좋겠다,

배형원 위원

원래 그 관광형 시장사업이 철도 부지를 사용하는 전제로 해서 이 국가가 심사해 가지고 한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당초에 이제 저희들도 그런 이제 뭐 계획을 그쪽 이제 상인회에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어제 상임위에서는 좀 그런 거품이, 버블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을 이렇게 좀 주문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핵심내용이 그러니까 그 철도부지 사용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확실성 없는 사업에 대한 거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좀 거품이 있다 해서 인자 좀 그 사업조정을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나 시 입장은 뭔가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지금 이 사업을 사실은 이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저희 이제 선정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인데요.

이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못 하게 되면 우리시도 상당히 어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이후에 뭐 예컨대 다음에 보강을 해서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다시 그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좀 그 위법적인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좀 무리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행사유치지원금 지금 이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계속 이 행사유치할 때 마다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행사유치지원금이요?

설경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매번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이제 국내회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시 인자 행사유치지원금을 마련하게 됐고요.  이제 뭐 지스코가 지금 이제 코엑스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위탁관리부분하고 이제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가급적 많은 행사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기회계 직원들하고 우리 지스코 파견된 직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발품을 많이 풀어야 합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전국에 16개의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군산이 좀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 그 위치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지 이제 숙박부분은 이제 괜찮은데 여러 가지 부족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행사유치지원금을 더 세워서 좀 이렇게 이제 더 우리들이 행사를 유치해서, 이 파급효과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뭐 고무적인 예산이라고 보는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지원의 근거가, 지원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매번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기정예산액보다 이제 증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증액시킨 것은요, 저희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지난 이제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전시행사가 사실은 이제 지스코가 처음으로 지금 행사를 한번 마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스코하고 우리시가 주최를 하고 전라북도미술협회나 그 또 이제 그 산업단지 또는 경영자관리협회라든지 이런 메세나 그런 차원에서 소호아트페어라고 그래서 각 컨벤션들이 지금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번도 행사해 본적이 없고.

그래서 어떤 뭐 예술작품 전반적으로 또는 뭐 어떤 미술용품이나 이런 도구들 핸드메이드 공예상품이나 일러스트 뭐 캘러그래피 이런 것들을 좀 창업적으로 전시를 하고자 하고 또 판매도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래서 가급적 이제,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성향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예산은 아까 지원의 근거는 조례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 지금 예산을 지금 뭐 전시회를 하시든 행사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갈수록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액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계획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우선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뭐 행사는 사실 이제 어떤 대규모행사는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협회, 학술단체 이런 데로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고 이 전시행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 인자 국비지원도 가능은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요청 또 할게요. 266페이지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 4건이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내역 좀 건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성일마을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성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성인마을은 성산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설경민 위원

무녀도하고 안전한 하교길 만들기는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거는 이제 주택행정과에서, 잠깐만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어딘지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특별회계로 각 과로 넘기시기만 하니까 사업내용을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그 하교길 만드는 것은 군산시내 학교 여자고등학교 인근 골목길 3개소에다가 어떤 그 응원메시지 전달하는 흥미를 유발하는 그래픽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좀 특수필름을 사용해서 좀 그 학생들 어떤 성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이렇게 볼거리 제공하고 좀 야간범죄를 좀 발생을 예방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이제 저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올해 발전소특별회계 이제 사업예산이 또 들어올 예산 등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특별회계요? 예.

설경민 위원

앞으로 계획, 언제 언제 시기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지 각 기업에서 제출 뭐야, 특별회계 전입시키는 돈들이 얼마쯤 되는지 그 예산규모를 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이 지역예산이 뭐 저기 발전소, 하여튼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라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쌈짓돈처럼 군산시 전역에 발전소하고 관련 없는 이곳 저곳에다가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쓰라고 나온 돈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각 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숙원사업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발전소가 있는 곳은, 발전사업을 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고 돈을 다른 곳에 산속에다 어디다가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이 돈을 사용하고, 맞지 않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위원장 강성옥

조경수 위원님, 먼저.

조경수 위원

설경민 위원님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발전소주변지역에 예산 그 똑같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현재 이곳은 서부 어디 발전소를 말하는가요? OCI나 서부발전소 두 군데 다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이것은 지금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난 잔액으로 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군산시내를 전체를 확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어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은. 서부발전소 거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우리 특별회계 이제 그,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서부발전소 발전특별회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아니, 전체 이제 그 서부발전소도 그렇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난 그 잔액들입니다, 지금.

조경수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지금 순번 어떠어떠한 사업이라고 각 과별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조경수 위원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이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각 관과소 읍면동에 의뢰를 했는데 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에 맞춰서 우선 시급한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저는 이제 이 발전특별회계 그중에 지금 현재 굵직굵직하게 하는 사업들 몇 가지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금년에 잘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인자 각 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부적인 것은 봐야 말씀을 드리는데,

조경수 위원

지금 그 세부적인 사업하는 것들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것은 인자 잔여금으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조경수 위원

이것도 똑같이 설경민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거기에 추가를 해 가지고요, 기존에 여지껏 계속해서 한 것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전체 주세요. 그래야 비교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전체자료요?

김우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발전소주변특별회계요.

김우민 위원

예, 계속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 아까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행사유치요, 유치를 하면 제일로 혜택을 보는 게 우리 군산시민이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유치를 하면은 했을 때 제일로 혜택을 보는 게 군산시 군산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당연하죠, 예.

김우민 위원

두 번째 혜택을 보는 게 어디죠?  저는 계속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호텔, 호텔쪽에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텔쪽하고 연관돼 가지고 호텔에서 뭐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도 호텔 플러스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영업적인 면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컨벤션센터를 우리시가 지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호텔은 굉장히 어부지리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컨벤션센터 오면 당연히 옆에 호텔이 있겠죠.

그랬을 때 뭔 호텔하고의 관계,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깎아준다던가 관광객 오는 편의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영업을 열심히 했다던가 그런 게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지스코에서 코엑스에서 이제 위탁관리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어떤 그 마이스 부분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어떤 플러스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인자 호텔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연계해서 잘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우리시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꼭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행사비 해 갖고 그분들이 받는지 어떤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쪽하고 해서 어떤 부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경건위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지스코하고 어떤 현황을 좀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호텔도요, 지스코가 아니라 호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해서 충분히, 이게 잘못하면은 또 경직 요즘 호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시에 줘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준 거잖아요. 시가 이쪽 편든다고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그걸 유념해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같은 질문 또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컨벤션센터 성과분석 해 놓은 거 있는가요? 경제적 효과분석.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 인자 하반기에 하고 오픈을 하고 2015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분기별로는 이렇게 좀 어떤 사용내역이나 어떤 그 수입측면, 또 지출측면에서 인자 정산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과분석은 아직 제가 이제 그것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 우리가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매년 1억 원가량의 예산을 또 투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분석은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를 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 경제문제를 놓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 성과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래요? 언제 나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2014년도 첫 해에 해서 지금 운영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작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작년치도 성과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경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나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옥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우리 세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16년도, 15년도에 각 기관단체별로 예산 지원내역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걸 자료를 종합해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또 마찬가지로 그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인지가 분명해야 발전소주변지역의 우리 설경민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군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를 포함되는 건지 지도상으로 표기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항만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투자지원과 소관은 105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

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증액된 것은 없고요, 국도비 매칭분을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끝나셨나요?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기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죠.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저희 과는 108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 2건으로 야미도지구와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야미도지구와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야미도지구의 경우 지특 보조금 70%, 시비 30%로 총 5억 원이며, 경암지구는 특별보조금 50%, 시비 50%로 총 22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 총 사업비 8억 원 중 미매칭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해양수산과장 이동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되어서 증액 감액부분은 예산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수난구조 보상금으로 수난구조 군산시 조례 제정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로 어업지도선 단속정 보트 구입비가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가상승에 따른 부족액으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군산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50만 원, 공공운영비 6,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총 8,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어촌주민숙원사업으로써 도서지역 선가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별도 또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110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요, 좀 증액이 됐는데, 110쪽이요, 하단. 주용도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이것은 국도비 그 변경내시로 해 가지고 증액됐는데요, 그 우리 강하구 그 해변가 그 정화작업을 좀 했고요,

배형원 위원

그 도서지역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도서지역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모든 섬을 간 건 아니지만 3개 섬만 가서도 제가 알기로 이 예산 갖고는 엄청나게 부족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찰활동을 통해서 계도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혹시 최근에 그 하제포구 끄터리 가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 다리도 놓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거기 가보시면 이제 물가쪽으로 도로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가면 또 엄청나게 버려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군산시민이 버린 거고 그 지역주민들이 눈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투기를 못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더기 무더기 해서 지금 막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말해놓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 섬에 그렇게 방치된 차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 크지도 않은 섬에.

그리고 숨겨져 덤불이나 이런 데 숨겨져 있는 어구랄지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그걸 치우기 위해서 이제 바지선 이용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내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도로도 연결되고 그랬으니까 육상으로 해서 정말 청정한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되어야 맞고 또 하구나 이런 쪽에 보면 지속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데 거기 어촌계랄지 어떤 그 동 하부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이 있어도 예방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업무에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 섭

산림녹지과장 문 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이지 116쪽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현면 세장리 일원에 숲체험교실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 및 주택 철거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산림경관 회복을 위하여 복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 공원 내 시설물 적기정비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재선충 벌목하면서 지금 도로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산림녹지과장 문 섭

작업로.

김우민 위원

예, 작업로를 만들어 놓은, 그 작업로를 어떻게 지금, 그것도 또 새로운 일이더라고요, 그걸 원상복귀하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걸 내야 되는 게.

산림녹지과장 문 섭

작업로가 총 12개 노선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했고 절반은 지금,

김우민 위원

월명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곡교회 뒤 같은 데 있어요. 그 아파트 뒤. 그런 데,

산림녹지과장 문 섭

그런 데는 다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근데 안 돼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를 하려면은 안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물 관리를?

예를 들어서 모정이 있어요. 그면 계속 오일스텐 같은 걸 칠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그 공원시설물 관리요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날마다 점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안 되면 저희들이, 페인트만 사줘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해서 재료비 해서 동사무소 좀 주시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 무궁화동산 관리, 구암동산에 무궁화동산 관리한다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4천만 원을 저기 산림청에서 받아와가지고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국비로 500만 원, 시비로 500만 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조경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 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환경정책과 소관도 118쪽부터입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국도비 매칭분하고 보조금 반납, 반환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특별히 자체예산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재료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직영팀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인데 작년에 재료비로 있던 항목에서 금년에 공공운영비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전부 누락이 돼서 1회 추경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미룡동 소재 평생교육관이 올해 8월 개관예정인데 이용객들의 협소한 주차장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미화인들의 그 휴게공간대기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구입예산인데 작년 예산 세운 이후에 물가변동분이 발생돼서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확대 실시를 위하여 하구부유쓰레기예산 중 인건비 부분을 3천만 원 삭감하고 이 돈을 바지선 임차하는데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금년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확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22쪽입니다.

재료비로 1,04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납부칩 구입비로 2016년에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서 올해 사용할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도비 매칭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부족분으로 3,285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122쪽이요, 그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있죠. 이것에 맞물려서 우리 군산시가 일회용 배터리 수거사업이랄지 또 폐형광등 수집사업이랄지 시작은 거창했고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각 아파트 단지나 거기에서 폐형광등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저희가 매립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형광등 같은 경우는 납품해야 될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아파트 단지는 일괄처리하기가 좋은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냥 행정이 잘 되니까 괜찮은데 단독주택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일반주택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그쪽에서 형광등수거함 요청이 오면 그 수거함배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좀,

배형원 위원

지금 일제정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공동주택 이런 데는 LED나 이런 데서 교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적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지만 서민들은 아직도 형광등을 많이 쓰는데 그 수집도 잘 안 되고 교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처리가 곤란하니까 아무데서나 깨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고 이런 심각히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거창하게 많이 했고 뭐 금방 군산시가 아주 그냥 청정지역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용 배터리도 거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일회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학생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뭐 그런 거 수집을 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도 좀 하고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주로 팔거나 그럴 때 슈퍼에서 수거한다든지 왜 그냐면 사이즈를 잘 모를 때 ‘이거 주세요.’ 할 때 ‘아예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수거해서 그렇게 하면 일관성 있게 될 텐데 조금 지혜를 짜내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이제,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수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도 말했지만 창조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읍면지역 경우 대형폐기물이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거를 하는데 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 읍면지역은 이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밭이나 이렇게 논에 쌓아서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다 지하로 스며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염을 시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실은 읍면지역에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읍면지역도 저희들이 요청이 있을 때는 차량이 가는데 아직까지 읍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그 음식물수거함 정기적인 통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자체처리, 밭에다가 거름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좀 향후 좀 환경 그 뭐야, 유지를 위해서는 많이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완해서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현재는 우리가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처리방식만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시야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 차량이 가서 수거하기도 녹록치 않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방법을 더 많이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읍면지역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게 음식물이 썩어서 지하수나 이쪽으로 스며들지 않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옥

예.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음식물쓰레기는 잘만 하면은 거름이 될 수 있고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게 수질이잖아요, 수질.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다가 뭐 어떤 장비를 하나 놓으면은 그걸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밭에다 놓으면은 그것은 자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더 강구해 봐야지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냐면 그렇게 된다면 도심지역의 쓰레기 음식물도 잘못하면 그렇게 정해진 통로를 이용해서 수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될 염려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읍면지역의 경우는 조금 많이 좀 주거형태가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좀 있고 도심지역은 뭐 지금 말씀대로 저희 그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전부 뭐 거의 누수없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지금 상당히, 읍면지역도 사실은 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일부는 지금 읍면지역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워낙 주거형태가 떨어지다보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체 처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비율로도 훨씬 자체처리가 많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인자 공유해서 교집합 부분을 찾다보면 은 내버리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장비나 그런 그것들이 그 근처에 있으면은 그 부분을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 소룡동주민센터 신축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400만 원, 생생직업체험교실 운영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업무의 일반운영비, 공연장 홍보, 시책개발, 공연장 공공요금, 개관식 및 기념공연유치 등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시설보강사업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스크린 및 앰프 구입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과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8,0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1,48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맞춤형 보육 민간보조인력비로 5,460만 원, 영유아보육료로 9억8,19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국공립 어립이집 확충사업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억 6,5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비로2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4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과 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1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 급식비 지원, 친환경공동공급사업 운영비 보조,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비로 2억 9,2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안심서비스 구축 사업비로 4,500만 원, 꿈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비로 6,576만 원, 아래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2,61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 운영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1,131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3쪽에 어린이공연장 업무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쭉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연만 하나요? 사업계획이.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지금 어린이공연만계획이고요, 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린공연만 하면 사용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사용 안 할 때는요,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 연계해 가지고요, 어린이집에서 와서 그런 행사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않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날들은 어린이들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데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린이들이 아니니까 못 사용하게끔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늘푸른도서관은 어린이중심도서관이잖아요.

근게 어린이중심도서관이지 어린이도시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과 어린이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린이공연장’ 해 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을 해.  그래서 356일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고 하고 그럼 52주 빼고 그러면 한 300일 정도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면 300일 중에 어린이들이 해서 200일 사용을 해, 어린이집이 됐든 뭐 공연이 됐든 해.  그면 100일이 비어.  그럼 100일이 비면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 100일 비는데도 사용을 않고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은 아주 뭐랄까, 목적이 맞지 않게 이상하게 하는 것들은 안 되지마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다른 행사도,

서동완 위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게끔을 할 건지 유도할 건지.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왜 그냐면은 우선적으로는 어린이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시의 그런 공연장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놔놓고 어린이가 아니니까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좀 문제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데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막 요란스러운 이건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놓고 좀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놔야지 안 그러면 처음에 세워놓으면 ‘거기는 어린이공연장이니까 다른 공연은 안 돼요.’ 이렇게 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랑 담당직원이랑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문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9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논란이 되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제가 좀 얘기도 하고 아동센터 이쪽 관련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상호들간의 소통부족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크게는 지금 협의체, 연합회 그리고 또 뭐 개인인가 어디 뭐 있잖아요.  이분들을 서로들간에 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심이 없이 너무나 좀 이렇게 휘둘리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어린이행복도시 선언을 해 놓고 아동센터도 우리가 친환경급식재료를 지원을 한다라고 이미 작년에 다 발표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친환경급식재료를 하면은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은 안 올려주고 해 놓고서나 거기서 그 볼멘소리 다 들은 거 설득해서 해 놓고 그걸 안 해 놨다가 이번에 좀 올라왔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올라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마른수건을 더 쥐어짠다고 해서 그게 물이 나오나요? 뻔한 데 그 살림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실 때는 신중히 해야 되고 그로써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급자재인데 계속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에요, 아니면 그냥 공동 식자재 공급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친환경 식자재 공급인데요, 친환경급식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아동급식위원회도 했었어요. 근데 친환경으로 하자, 친환경급식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했고요,

서동완 위원

친환경으로?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서 해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계속?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품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자재료도 지원해 주는 거.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돈.

똑같이 3천 원 예를 들어서 뭐 3천 원 지원해 주면서 애들한테 질 좋은 거 먹으라고 하면서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4천 원 올려주면서 질 좋은 거 먹으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질 좋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통을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상호들간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대신에 기준을 정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다른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들한테 좀 좋은 분위기로 이게 가야 되는데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안 좋은 분위기로 이게 또 가 가지고 또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친환경급식 재료비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이제 문제가 없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그렇죠. 종전에는 급식비가 4천 원 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00원씩 더 올려줍니다.

서동완 위원

4,500원.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4,500원. 그리고 또 그전에는 4천 원에 급식비 중에서 인건비도 일부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까지 같이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아이들한테 급식 제공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앞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했던 어린이공연장 있죠. 그 대관업무는 일반인들이나 지역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입구에 가면 마크가 하나 붙어있는데 생판 보도 듣도 못한 마크가 그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행복도시 뭐 마크면 마크, 드림허브면 드림허브 그렇게 좀 고정된 우리 군산의 마크를 붙여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마크가 붙어있으니까 그것도 좀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 기능보강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 문광욱 일병 흉상 건립 사업비로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4,9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으로 3,9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8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가정방문 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1쪽에 고 문광욱 일병 흉상 건립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은파호수공원에 이렇게 기념비랑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 주차장 있는 데께 보면 거기에 잠깐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탑이랑 서 있는데 말씀하는 거죠? 그 1주차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부지원청에서 천만 원 국비 받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530만 원으로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530만 원으로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서부지원청에서 보훈지청에서 천만 원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1,530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530만 원.

서동완 위원

아, 시비가 530만 원이고 전체가 1,530만 원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로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흉상이니까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재해구호 이건 주로 보니까 자율방제단 사업인 것 같아요, 시설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이건 전액 도비보조사업,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도비인데, 시설비까지 3천만 원 사업이 자율방제단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자율방제단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재해 났을 때 지금 우리 운동장이랑 창고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포랄지 또 지원세트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제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재해구호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이 맞아요, 이게? 또 내용도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인데 그면 재해구호는 저소득층만 재해구호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이게 인자 우리가 그 재해가 났을 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재해가 나면은 피해있는 사람 중에서 물어봐가지고 저소득층사람만 재해를 해 주시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아니, 그건 아니죠.

서동완 위원

사업목이, 사업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일단은 재해가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동완 위원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기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제단이 조례도 안전총괄과에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왜 여기로 왔어요? 안전총괄과 사업인데 여기로 오면 우리 경건위에서는 예산 삭감 될까봐 이리 지금 낑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부터 지금 계속 이쪽 그 도에서 도비를 내려,

서동완 위원

언제부터, 언제부터. 자율방제단 조례가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처음 에 자율방제단이 우리 이쪽으로 왔다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그걸 갖다가 깐깐하게 보면서 예산을 깎아대니까 지금 우리 행복위에서 조금 예산을 잘 통과시켜주니까 이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지금 앞에 큰 목을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해구호인데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재해구호라면 하면은 저소득층만 해 줘야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목상으로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율방제단 구호구역부터 해서 자율방제단이 주 사업의 주체란 말이에요, 3천만 원 사업이.

그면 이건 여기에 맞지 않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조례도 자율방제 그 재해 그 자율방제단이 거기에 있고 그 사무실도 우리가 그때 지어줘서 예산이 거기서 나갔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죠, 제복도 이번인가 저번 이번에 또 예산 올려서 맞춰주고 그럼 거기 사업인데 왜 이거만 쏙 빼갖고 여기로 오냐고.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도청에서부터 그 이재민 구호사업비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여지껏 편성돼서 이렇게 왔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알아요.  이번에 패트롤맘 같은 경우는 또 안전총괄과로 예산이 왔더라고, 500만 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짤랐어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패트롤맘 안전총괄과의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안전문화의 확산, 재난예방교육용 장비 지원 500만 원 왔더라고요.  내용을 물어보니까 패트롤맘한테 뭐 컴퓨터인가 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도 풀사업비로.

근게 이 예산들을 갖다가 왜 막 도의원 풀사업비들이 이렇게 막 우리 시의회를 갖다가 우롱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어디다 그냥 모르게 막 해서 몰라서 넘어가면 좋고 알면은 다시 가져갔다가 다음에 주고 뭐 쌈짓돈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건 기획예산과에다가 뭐라고 할 판인데, 이런 것들은 좀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2개는 서로 바뀌었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패트롤맘 같은 경우가, 패트롤맘이 어디서 하지? 복지과에서 담당하나? 패트롤맘 어디서 담당해요? 패트롤맘?

위원장 강성옥

원래는 저기 패트롤맘이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었을 거예요, 아마.

서동완 위원

근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업들이 지금 막 오가서, 이 문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 차량 구입 2대, 2대를 사는 거예요? 1,200만 원 짜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소형차니까 아마 티코나 그런 종류나 정도나 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어떤 목적으로 그걸 사시죠?

지금 수송동하고 나운2동하고 복지허브화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고 그래서 시비 조금 보태고 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면 지금 우리 그럼 27개 읍면동 중에서 나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현재는 2개동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근게 나운2동은 대상자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수동동도 대상자가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수송동도 저기 LH 저기 임대아파트랑 있고 또,

서동완 위원

LH 임대아파트는 나운3동 동장님 안 하셨어요? 미룡동도 있어요. 대명아파트도 있고 세경아파트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인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개동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또 4개 동을 또 확대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부시책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27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에서 봤을 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대상자가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나운2동은 많은 줄 알아요, 그 영구임대가 있어서. 그럼 거기가 대상자가 몇 명, 수송동이 몇 명, 나운3동이 몇 명, 어디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데를 줬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많은 동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공모를 이 2개동으로 공모를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 대상자 있잖아요. 그 읍면동으로 다는 주시지 말고, 아니 그냥 다 주세요. 27개 읍면동 대상자 그 뭐죠, 몇 명인가 그것만 수치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체크를 해서 제가 할라고 했는데, 했는데 저한테도 자료 좀 보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 재해구호 이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주민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과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자체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장사시설 확장부지 매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승화원 바로 연접한 약 480평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내용이 많은데 벌써 끝났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위원장 강성옥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그 136쪽에 저소득층 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에서 교육급여가 도비가 1억 8천, 시비가 7,700만 원 잡혔다가 이번에 도비가 1억 8천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시비는 그대로 살아있네요. 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근게 이게 그 비율이 됐습니다. 내시 변경하는데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은 도비라든지 매칭이니까 비율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도비는 1억 8천이 세워졌고 시비가 7,7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비율대로 그면은 감이 돼야 되는데 도비는 1억 8천이 다 삭감이 돼 버리고 시비만 7,700만 원이 지금 살았잖아요. 근게 이게 도비 매칭이 말이 안 맞지.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시비도 삭감을 해 줘야 맞죠, 도비가 다 삭감이 됐으니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이거는 이제 도 교육청으로, 도비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시비 부담액은 7,700은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시 내시는 삭감이 됐지마는 도교육청, 도에서 도비를 도교육청으로 직접 준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 내시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뭐 신규사업은 그럼 따로 신규사업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다 국도비 변경내시고요, 신규사업은 그거 하나입니다.

서동완 위원

140쪽에요,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가 이게 지금 어디다, 어디에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중증, 이것이 지금 그 장애인카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현관에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작년 본예산에 그 삭감됐던 거,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진행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변경된 사항만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47쪽 한번 볼게요. 상단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물론 가족청소년과니까 여성에 관련된, 여성복지에 관련된 것들을 한다는 하지만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것도 환경개선사업.

여성친화기업의 CEO한테 지원해 주는 뭐 어떤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여기는 인력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여성들이 근무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족청소년과에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은 투자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맞는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것들은 여성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은 가족청소년과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은 이해가 가.  근데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기업환경개선사업.

그러면 가족청소년과는 그 기업의 기업에 있는, 그니까 공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안 맞다라는 거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공장도 한 번도 제대로 안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환풍기가 필요한 건지 휴게소가 필요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지금 어떻게 아시냐 이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저희가 여성들이 근무하는 그 기업인데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 같은 것을 봐서 여성들이 필요하게 좋은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투자지원과하고도 긴밀한 관계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요, 우리 농기센터에 있는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그것도 여기서 해 줘야겠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근게 저희가 이제,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성 있게 저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은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투자지원과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맞죠.

그럼 과장님 논리대로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기센터에 있는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지금 농기센터 그 무슨 과에서인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여기서 해야 맞지, 여성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나눠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이.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사업을,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원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여성화장실이라든지 이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지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그렇죠. 여성들이,

위원장 강성옥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면 투자 지원과로 가는 게 맞고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여성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개선하는 사업이라면 그건 여기서 해도 조금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환경개선이거든.

우리가 지금 뿌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환경개선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뿌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은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사업 그 계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여성들이 이용하는 곳만 지금 환경개선해 주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사업 그 뭐죠, 계획서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 중 시 자체예산으로 증액된 사업이 없으므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김봉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회 부담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한여름밤 역사를 품고 밤을 거닐다라는 2016년 군산야행프로그램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156페이지 하단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사업으로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화 조성사업으로 5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두 번째 4대종교 화합음악회 종교분열과 갈등종식을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한여름밤 금강콘서트 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 중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국자매도시 예술교류 공연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문학관 전시실 정비 자재 구입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근대문화도시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철도부지 사용료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폐이지 1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미공연장 시설보강비가 있어요. 장미공연장 시설보강 어디를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장미공연장이 현재 그 소방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것을 그 목재페인트라든가 페인트 방화페인트를 칠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그 무대 뒤편에 무대 내려오는 천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화천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시설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공연장 내 비상구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비상구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비상구는 지금 안 해도 소방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박정희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우선 그것만 보강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그 방화 그것만 처리를 하면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이쪽 뒤편으로 비상구는 별도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공연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지금 소방법 저촉 때문에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것만 보강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무리가 없습니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기금 448만 5천 원을 포함해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을 위해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부분에 걷기여행길 활성화 공모사업을 위해서 기금 3천만 원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부분에 은파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160페이지에 군산시 대표관광기념품 시상이나 사진공모전 시상 예산으로 지금 도비 3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60페이지 하단.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박정희 위원

여러 가지 작품을 내주신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념품으로써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상품화 시켜서 군산시 대표 기념품이라고 일상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몇 작품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이번에 시상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총 15작품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일단 일부 몇 개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 그 샵 판매점이 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인자 그 부분이 일단 시설비라든가 그리고 인자 그 현재 그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을 어차피 대표관광지 일원에 그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서 그것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구체적인 방안 안 나와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일단 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가 인자 있는데 인자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1∼2개라도 일단 금년 중에 지금 한번 설치를 해서 거기에 활용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정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지금 그 이제 대표관광상품을 이제 한 것이 조금 미흡하긴 한데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BI라고 해 갖고 브랜드아이덴티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설문을 이렇게 딱지붙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뭐 넥타이든, 와이셔츠든, 티셔츠든 그런 데다 그 마크를 부착을 하고 그 모양을 입혀가지고 우리 이제 관광기념품하고 그런 거를 같이 겸해 가지고 이제 플러스 시켜서 기념품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서 특산품처럼 판매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공모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냥 공모를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디자인에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그거 제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보니까 색상은, 색상하고 디자인하고 안 맞아서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색상과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거기 로고나 그것하고 이렇게 매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들이 또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런 의견 제시해 주시면 지금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중간용역보고회를 지금 곧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박정희 위원

어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완전 커피집 같고 로고자체가 커피집 로고 같고 어떤 것은 색상이 조금 그렇다 싶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들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것 받아서 나중에 그 보고회할 때 같이 그걸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미술전문가이신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순논리로 봤을 때 첫 이미지가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좀 같이 다양하게 받아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의회도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 판매점은 별도로 판매점을 설치할 생각은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그 영업을 하시는 상가나 또는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시설을 좀 보강을 해 주고 판매장을 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정희 위원

어디를 가든 군산시 대표관광 그러한 브랜드가 찍힌 기념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다들 자기들이 수작업을 해서 만든 그런 것들로 해서 군산시 대표 드림허브군산 같은 거 붙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개인이, 개인이 자기가 그걸 총집합해서 기념품가게를 여는 것은 그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군산시에서는 군산시거라고 별도로 해 가지고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기념품가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갖다가 같이 전시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하게 기념품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군산새만금배 전국걷기대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철인3종경기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2,500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사무실 운영비 사무국장, 사무원 급여부족분 3,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사무국장인건비, 공과금 및 사무용품비 등 그 부족분 1,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하단 부분으로써 2016 전국남·녀 중고농구 왕중왕전 군산대회로써 도비 1,600만 원과 시비 2천만 원 등 총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케이블웨이크대회의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차량운영비로써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에어로빅스대회 도비 2,400만 원과 시비 3천만 원 등 총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2016 군산망해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도비 900만 원과 시비 1,800만 원 등 총 2,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6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부족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으로써 야외수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요원, 간호사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8,8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수영장 개장식 비용으로 9,705만 원과 수질관리비용 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난안전 및 기초수영교실 운영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여기 장애인단체지원 있잖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사무실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 인건비나 사무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급할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그 연봉이 2,072만 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72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약 1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1,948만 9천 원을 증액을 해서 총 4천만 원의 연봉제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최소 금액으로써 그 1명 관리하고 있는데 2,190만 원은 그 연봉제입니다.  연봉으로써 최소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방경미 위원

사무원도 1명, 사무국장도 1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방경미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연 4,020만 원입니다.

방경미 위원

4,020만 원 정도 드린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방경미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연봉제입니다. 연봉으로 해서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연봉으로 4천이면 한 달에 300한,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방경미 위원

그 정도 되죠? 사무원 인건비, 그면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70만 원씩 그 정도 지급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연봉 200,

방경미 위원

몇 개월 정도 지급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지금 5개월 지급을 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면 그동안에는 사무국장이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70,

방경미 위원

그 이전에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 올해, 올해 1월 1일 날짜로 발족을 했던 그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발족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월급이 지급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올려서 4천 얼마씩 준다고 할 때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이분이 170씩 받았잖아요. 그면 그 부분은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 부족한 부분은 1월에서 5월달까지는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해서 편성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방경미 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5개월은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올리는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최소, 최저금액으로 최저시간으로써 따졌을 때 최저인건비로써 책정이 됐습니다.

1년에 2,072만 원인데요, 근데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봉제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4천만 원정도가 그게 나왔던 겁니다.

방경미 위원

그렇습니까? 시의원들은 최저금액에서도 못 받고 있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만 여쭤보려고.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의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64페이지 국제철인3종경기가요, 이 예산이 시비가 3천이고 도비가 천이네요. 이거를 어디, 민간이전 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해요, 이거를? 어느 단체에서 이 경기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국민생활체육 철인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디에?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국민생활체육, 그 서울에 있는 그 체육연합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 새만금쪽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위원

서울에 있는데 장소를 군산시에서 한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군산시가 시비 3천을 준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 시비 3천만 원과 도비 천만 원까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2일간 개최를 하는데요, 2일간 개최하는데 약 1,500명 정도가 와서 거주를 하고 그 운용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군산에서 와서?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박정희 위원

여기 용어들이 제가 막 페이지 166쪽 보면 투르드코리아, 전국케이블웨이크대회 막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투르드코리아가 자전거 뭐 경기대회라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이거는 민간이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이거는 그 투르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민역할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요,

박정희 위원

아까 철인3종경기도 거기서 한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아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거기는 전국철인3종경기연합회가 있고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건 또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거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데요, 그건 저희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고 투르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6일날하고 6월 6일날 도착을 해서 6월 7일날 여기서 또 출발을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6월 6일날 와서?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참고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지역은 전주하고 익산하고 저희 지역이 해당이 통과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케이블웨이크대회는 뭔 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건 해양수산부장관배 케이블웨이크대회인데요, 은파관광지내에서,

박정희 위원

은파관광지내에서,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호수공원에서요, 호수공원 그 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에서 케이블을 그 수평선하고 길게 연결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연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떤 공연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옛날에는 그 모터보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케이블웨이크 케이블을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수상보트를 타는 수상스키를 타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거는 언제 해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그거 같은 경우는 9월, 아니 7월 9일 날부터 7월 10일까지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7월 9일에서 7월 10일까지요?

방경미 위원

그러면 9일에서 10일이면은,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참고적으로 저희는 케이블웨이크대회 하는데 그 2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거기 국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국비는 1억 5천만 원 지원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약 천여명정도가 저희 지역을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2천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개최했을 때는 저희가 8월달에 개최했었습니다.

8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8월달에 그 31mm의 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파호수공원이 수질이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좀 불편을 겪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7월달에 개최를 해서 6월달에 비가 좀 많이 오니까 수질이 좀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9일날부터 7월 10일날까지 개최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저기 167쪽이요, 이 시설비 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하고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어디다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사실상 그 동네체육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그 이미 추경성립전에 사용했던 경비고요,

방경미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말 그대로 그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한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체육시설,

방경미 위원

어디라고 지정된 곳은 없고 지금 현재 어디에다 할 건지 지정된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올해는, 올해는 그 예산이,

방경미 위원

그리고요, 구암동 현대아파트 공동이용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설치요. 도비면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의원,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방경미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죠?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도비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인자 여기 해 드리는 건 좋은 데요, 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34평 이상이고 잘 사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도의원께서 개인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다보면 다른 아파트들은 ‘그럼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의원이 도비를 주시더라도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이 올 때는 그 집행부에서 명확한 자기 우리 집행부의 규정을 가지고 이런 데는 도와줘도 되지만 이런 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게 이쪽으로 안 가면 더 힘들고 어려운 아파트에다 이걸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서민들쪽으로 해서 어려운 쪽으로 이거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신촌마을 철도교량화 추진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그 신촌마을 앞에를 토공으로 가는 것을 교량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렇게 권고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구)군산역∼중동사거리 도로개설공사에 7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구)역전사거리에서 중동사거리까지 도로 개설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철도공사 땅을 임대계약을 했는데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169페이지 4토지간 도로 개설공사, 지금 어찌됐든 지금 여기 사업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공사비가 이제 200억 원대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년인데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 사업은 지금 터널공사를,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터널공사로 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감리도 해야 되고 해서 그 한 4∼50억은 최소한 있어야 그 요즘은 공사를 할 때 특히, 터널공사 같은 것은 공사비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장비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이게 8억 갖고 저희들이 공사하기는 좀 지난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왕에 그 철도공사 치 땅을 못 주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돌리고, 내년이라도 이렇게 추가로 확보해서, 한 번에 확보해서 공사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번에 확보를 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한 번에는 다 못 하죠, 큰 금액이기 때문에. 200억 공사가 되는데 토지매입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발주를 하면 터널공사가 장비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공사를 8억 갖고는 조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이 사업이 뭐 다른 주변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변도로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문제도 있다는 얘기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지금 꾸준하게 미비하지마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토지 보상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다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부족 공사 발주 지난인데 어차피 8억이든 200억이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사 완료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예산 배정액을 내년부터는 최대한, 그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서 보상금으로 사용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예산을 몇 년 얼마에 얼마를 확보를 하고 그 이듬해 얼마를 확보를 해서 언제 끝난다는 계획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업예산이 너무 많고 큰 공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라도 시작을 해야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언제 짓겠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최대한 한 4∼50억은 내년에 이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설경민 위원

바꿔서 여쭤보면 이 사업이 도중에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설경민 위원

보상 끝나고 사업 중단할 수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보상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줘서 보상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매수 중에 있는데요, 보상까지 싹 완료됐습니다, 거의.

설경민 위원

거기를 공원으로 쓰려고 보상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지금 인근에 진입도로까지 보상을 다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상 끝내놓고 그대로 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한 번 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더라도 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종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며 내년에는 최소한 4∼50억 정도는 말씀을 들었는데 종결시점이 언제고 몇 년도 몇 년도 몇 개년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당초는 18년까지로 계획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재정이나 여건상 18년까지는, 한다면 2개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 형편이라든지 봤을 때.

근데 뭐 한 1개년을 더 늦춘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전체적인 군산시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점은 좋지만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야 반절이라도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죠.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뜩이나 남은 나머지 예산마저 저기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보상금으로 쓸 정도로 차순위로 밀린다고 이 사업성향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하면서 따로 할게요, 먼저.

위원장 강성옥

예.

김우민 위원

그 신촌마을 철도교량화 추진 타당성 용역이요,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용역비를 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으로 기재부하고 싸움도 있지만 이런 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똑같이 조금만 들어줬어도 지금 전 단계에서 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방관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었거든요.  하여튼 늦었지만 하여튼 환영하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 도로 개설공사요, 지금 아까 200억 정도 총 든다고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얼마예요?  저는 280억이라고도 듣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20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우민 위원

근데 과장님 이 도로가 뚫렸을 때요, 지금 결국은 소통을 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교통지옥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은파 들어가는 것 때문에 리치 앞에서부터 은파입구까지 쭉 줄 선거 한번 보셨어요, 혹시?

벚꽃하고 할 때요, 줄이 리치 앞에서 부터 해 가지고 은파입구까지가 서 있었어요, 몇 줄로.  은파를 들어가려고 막히는.  그런 사태가 여기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유원아파트 앞에 조금만 나와 계시면 알지만 차 3대만 받치면 그 앞에가 막혀요, 이미.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면은 답은 ‘교통영향평가 해서 새로 방식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답이 없어요.

왜?  지금 거기는 조금만, 지금 군산대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는 넓잖아요.  그러죠?  이쪽 길은 좁아요.  버스 1대가 지금 거기는 일차선이라고 해야 돼요, 뭐해야 돼요.  버스 1대가 서면 막혀요.  그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거기는 결국은 도로를 확장해야 돼요.  만약에 1순위예요.  근데 그 계획도 안 돼 있죠.  근데 확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군산대에서 넘어올 때 있죠.  언덕이잖아요.  눈 오면 차가 못 다녀요, 거기.  제설작업 해야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교통영향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호등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초라고 하면은 뭐 몇 초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더 터줄라고 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영향평가가 안 되면은 교통흐름량이나 이런 거를 안 하면은요, 그쪽의 새로운 대란이 생기는 거예요.  극동주유소 있는 막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터널 앞에는 그리고 50키로에서 더 힘든 거잖아요, 만약에.  더 속도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에 이걸 할라고 하면은 좋다, 시가 의지 갖고 할려면 해라, 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게 무조건 100% 문제가 생긴다고 느껴지는데 그거의 대책은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 얘기를 한마디만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쪽 리츠프라자 있는 데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확장뿐만 아니라 거기가 뿐만 아니라 지곡교회까지 가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확장하고 또 아까침에 저쪽 유원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침에 도로개설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교통 어떤 흐름이라든가 교통 그 대책을 인도를 조성한다든가 인도를 없앤다든가 이러한, 거기가 15m 도로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우민 위원

인도가, 인도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김우민 위원

근게 그 종합적인 분석이 이걸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지금 아까침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을 하려면 한 2∼3년은 더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터널공사 용지매입만 한 상태예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해서 여러 의견도 듣고 해소방안을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거기가 뚫으면은 저희 이쪽 동네에서는 넘어갈 일이 없, 거기 주민들은 오겠죠.  저희들은 그쪽으로 갈일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고, 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순위가 여기를 먼저 뚫어놓고 그래야 터널을 뚫어야 길이 나가는 거잖아요.

막혀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문제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행을 해 놓고 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선행 이 도로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이 또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군산대에서 극동주유소 사거리 통행하는 그것까지 연계해서 이 도로확장을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고 나서 말한 대로 터널을 했을 때 연결을 같이 해 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시 인자 저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서간에 도로가 지금 해망로하고 월명터널하고 극동사거리하고 몇 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공단에 출퇴근하는 도로는 많고 아까침에 저쪽 나운동에서 넘어가는 건 없다고 하지마는 공단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편의성을,

김우민 위원

아니 공단에서 그 복잡한 데를 왜 들어와서 일로 왜 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근게 나운 극동주유소 사거리 넘어오는 것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김우민 위원

거기는 그 아파트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아파트하고 소룡동 사이. 그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왜 들어오냐고요, 거기 주민들이 오겠지.

그거를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도로가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뺄 건가 차를 어디까지 최소한 길을 넓혀야 뺄 건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건지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전혀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여기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터널에만 거기 주민들이 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주민 때문에 길을 뚫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군산시민이 편안하게 소통 사통팔달 하라고 도로를 뚫는 거잖아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왔을 때 가는 일까지 만들어 줘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딱 답 드리기가,

김우민 위원

가서 보세요. 차 3대만 서 있으면 막혀있다니까요. 나갈 길이 없어요.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그 터널을 뚫고 나서 해와달주유소에 사거리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검토해 달라는 위원님의 요청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하면은 1순위가 아까 말한 대로 거기부터 먼저 하고 나서 도로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야만이 근게 같이 돼야 되겠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에서 17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입니다.

당초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재난예방 교육용 장비 지원 도비 사무관리비를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1천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 금액 변동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172페이지 재난경보시설 구축사업 설명 한번만 해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도비, 시비 매칭분에서 저기 늘어난 부분, 172페이지에 재난예보시설 구축사업.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난예경보 구축사업 말씀이죠?

설경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지금 현재 경포, 원협에 있는 그 경포제수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문교 사이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안전을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위에서 지금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기존에 기존 예산액에서 늘어난 부분은 뭐 도비, 시비 원래 사업예산액이 원래 1억 9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번에 9천만 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도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1억은 기존에 그 일반운영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이쪽에 그 말씀대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총 얼마가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쪽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직 지금 설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유지관리비로 이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금액적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아직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성옥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산서에는, 이 군장대교 급경사지 사업은 그 해망굴 옆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상에는 없지만 그 얼마 전에 저기 해망동 일원에서 그 절개지에서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있었죠.

근데 지금 과장님 이 예산서에도 한번 짚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놓으셨는지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금 사실은 또 다시 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오는데 인도에 인접해 있는 그와 비슷한 유사한 절개지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 돌이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 돌이 튼튼한 줄만 알았죠.

근데 이번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새벽 1시였으니까 그러지 그게 사람이 맞았으면 죽을 정도의 사고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완전복구나 할 계획이 그때 듣기에는 이제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한다라면 내년 사업정도로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한데 그 지금 이번에도 도로에 보니까 도로 절개지에 보면은 물이 좀 스며든 자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기만 있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그쪽을 막아놓고 하는 수준으로써 올 장마철을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요, 왜냐면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인도 쪽은 사람이 분명히 다치고 죽을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 시급성으로 따지자면은 참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안전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장마철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그 절개지 붕괴됐던 데는 임시방편으로 흙마대를 쌓아놨는데 지금 현재 토류벽을 설치를 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0m 구간을 토류벽 6m 높이로 해서 해 놓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우선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흙마대를 쌓아놓는 것도 임시방편적인 방법인데 거기 말고도 또 다른 곳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른 곳들은 지금 급경사지 위험지구로써 지정을 받아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될 곳들이죠.

곳들인데 그 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날까봐, 인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변에 있는 그 비슷한 구조의 그 도로를 보면은 위에 나무도 있고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돌도 사실상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못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쪽에 있는 유사한 곳도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뭐 어떤 장비를 불러서 이렇게 한번 두드려본다든지 뭐 그런 행위로써도 안전정도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치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마 전에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었을 경우에 또다시 낙석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쪽 전문가를, 전문가에다 맡겨서라도 안전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 그냐면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니까 사고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지금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유사한 곳에 대해서도, 개인 지금 사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급경사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투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저는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판단하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지금 나머지 두 군데는 이미 기왕에 무너진 데, 그 붕괴사고가 난 데 위에 두 군데 그쪽은 지금 안전점검 군산대 교수나 호원대 교수로 하여금 전문가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위험지역으로 지구로 지정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100% 불안하다고 일부 낙석 떨어질 위험들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응급조치로 저희가 수시로 관찰을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후인데요, 사후.  조치를 이제 사후에 조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사고가 터지지 않게 방지를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지금 펜스가 다 있잖아요, 기존에도.  기존의 펜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 낙석이 날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마는 펜스를 강화시키던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더 견고하게 해서 다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펜스를 높이를 올리던지 두께를 두껍게 하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점검을 해서,

설경민 위원

장마 전에요, 장마 전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더 보강할 수 있게끔, 그 예를 들어서 위험수목이라든지 나무 큰 나무들이 지금 태풍에 흔들리고 그러면 그 낙석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한번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과장님도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지마는 한 번 사고난 거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는 인재는 그 인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가능한 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각 국 뭐 시장님하고 얘기하시던지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를 좀 강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인근농가 피해민원 해소를 위해서 도로관리사무소 휀스 보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및 제설기에 대한 전면도색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하단에 2017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77페이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3개, 그 3개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3개소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관리운영용역이 있거든요. 그 용역비에 대한,

김우민 위원

근게 관리운영이라는 게 사람 인건비인 거예요, 아니면 뭐 유지보수 고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위탁관리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는데 얼마가, 무인대여시스템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죠, 하나당? 한 개소 당?

건설과장 양주생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설명을 드리는데,

김우민 위원

한 1억 들어가지 않나요? 한 개소 당?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 1억.

김우민 위원

예, 한 개소 당 지금 1억 들어가요. 근데 과장님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은파를 타봤어요, 저희 지역이니까.  저도 어려워요.

또 제가 할라고 할 때 막상 또 그게 고장나 있더라고요.  카드로 해서 해야 되고 뭐 현금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탈라고 할 때 과연 쉽게 접근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 세대라 젊은 사람들은 더 잘 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어르신들, 지금 보시면은 12달에 170만 원씩 12달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인건비가 170만 원 한 70만 원씩, 한 50만 원씩 한다고 했을 때요, 저희 노인일자리 하면 요즘 20만 원이면 어르신들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않고 그냥 노인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 했으면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관광객을 편하게 안내도 할 수 있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요즘 아파트 용역관리하시는 분들 다 자르고 CCTV로 대체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찰이 많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계가 할 수 있는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맞아요.  무인으로 하면 다 좋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일부러라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보수로 이게 한다고 생각해서는 한 군데에 50만 원 정도, 50얼마정도 들어가겠지만 한 달에 하면은 참 내가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다, 오히려 그 돈이면 몇 분을 더 할 수 있다, 또 좀 지나면 이거 제가 봤을 때 고쳐야 되고 다 없애야 돼요.  지금 벌써 보니까 안 좋던데.

그래서 공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공단쪽은 공단쪽 특별히 자전거 해서 해 가지고 관리를 맡긴다든가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더 바꿨으면은 훨씬 더 좋겠다, 자전거 사는 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 시스템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는 오히려 돈이 더 안 들어가잖아요.  요즘 싼 거는 10만 원이면 사잖아요.  100대 해 봤자 천만 원이에요.  20만 원짜리면 2천만 원이고.  근데 무인발급기 무인대여시스템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회사한테 주고 회사한테 관리를 맡길 수도 있고, 그때 그 얘기했거든요.  버스를 종점에다 내려주면 버스를 버스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회사출근을 하고 다시 우리시가 버스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다시 와서 갖다놓고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루씩 끊기 힘들면 월정으로 해서 뭐 한 달에 뭐 5천 원 한다든가 만 원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로.

그럼 하루종일 사용하고 공단 쪽이 더 훨씬 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특히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니 자전거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는 좀 하실 때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폭폭한 걸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이번에 사실은 건설과에서 예산서 올라왔는데 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도로 아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우민 위원

예산이 4억 올라왔는데 저번에 깎였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가 깎였는데 확실하게 어필을 더 많이 안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부러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  법대로 거기가 철슬러지를 해서 만들어 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철슬러지를 넣는 거는 다 그런데요.  울렁울렁하는 그런 사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냐?  지금 도로 울렁하는 거 그거 조금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별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로 자체가 아파트 주변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아파트가 부실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  ‘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파트도 당연히 기반을 잘못 다져가지고 이렇게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더 해야 된다, 했어야 된다.

근데 거꾸로 시장님이 있는 지역이라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어요, 거꾸로 말해서.  미룡동이 오히려 더 계속 있으면 낙후되는 게 시장님 있는 지역이라고 더 불이익만 많이 당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폭폭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두부장사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번에도 얘기 했는데, 안 가요, 다 깨진다고.  방지턱 수준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당과가 아니라 그랬는데 또 방지턱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굉장히 좋은 거 나왔더라고요,  3D로 그리는 거.  방지턱을요 미술하면 3D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기둥이.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 저희 그쪽 사이에 진짜 도로가 방지턱이 한 40개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

그 부분에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 꼭 설득하고 예산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역차별이 받지 않게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히 요즘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보면 삭감된 예산인데 비교증감 해서 그 가로등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원이 뭐죠? 가로등 관리실은 또 어디 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건설과장 양주생

가로등이요?

설경민 위원

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가로등, 그러니까 여기 쓰인 대로 보면 가로등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관리원들이 군산시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잘 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관리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관리원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명 정도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그동안에는 2명이었었는데요, 이제 한 사람 분을 이제,

설경민 위원

장소는 어디에 있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격으로 제어를 해서 저기서 제어가 되면 가로등이 현재, 그 보안등만 얘기하는 건가요, 가로등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면 현재 그것이 정확히 어디가 안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 모니터링으로?

건설과장 양주생

그걸로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건 아마 시스템 상에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마 지금 잘 안 된 부분은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관리원 기간제 보수에서 기존 금액보다 3,6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니까 1,600을 삭감을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하셨나 본데 그런 이유는 인원을 축소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건설과장 양주생

별도로 저희 과로 배정된 예산을 감을 시키고 총무과에서 아마 그 총괄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총무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설경민 위원

어떤 걸요?

건설과장 양주생

인건비를.

설경민 위원

인건비만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인원이 뭐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죠. 기존에 있는 뭐 그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시스템이 있나요? 가로등이 잘 나오고 있는지,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 어디 가로등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죠. 그거 보고 민원사항을 체크해서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출동도 시키고,

설경민 위원

그러면 확인이 그 모니터링이 안 되는 곳은 몇 개소 정도 있죠? 몇 개 정도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계하고의 어떤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은 이제 관리원이 모니터링 시스템인지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시의원들도 사실은 이런 민원을 굉장히 근접해서 받거든요.  근데 안 들어온 지가 꽤 있어서 받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대로라면 호환이 되게끔 만드는 예산을 만들으셔야죠.

저기 물론 가로등관리실의 냉난방기도 중요하지만, 근무하시는데.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호환이 안 되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냉난방기 구입하고 모니터링은 제대로 안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다른 것은 예산을 안 세우시고 이런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속히 좀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저희 공영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공사로 공여구역 지원,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시비 미매칭 99억 8천만 원 중에 일부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삭감된 순세계잉여금을 차감해서 이번에 미장지구 시설비로 64억 3,120만 4천 원을 미장지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미성∼열대자간 도로 개설이 원래 총 얼마죠? 원래의 계획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계속 지금 늘고 있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최종적으로 365억 5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저희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미성∼열대자간 도로가 300,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65억 5천만 원입니다.

김우민 위원

원래 처음 계획은 얼마로 하는 거였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230억이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과장님. 어떤 얘기냐면은 공여구영 사업에서 지금 순번이 있잖아요. 그 순번이 이렇게 전혀 처음에 계획했던 돈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뒷분들이 지금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열대자간 도로라고 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싸잡아서 넣은 거 아니에요, 동네민원들을?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요, 최종적으로 보상비와 실시설계비 결과에 따라서 상당액 증액된 것은 그것은 좀 금액이 좀 과다한 건 사실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 때문에 의원들하고 싸움이 난,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거라고 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 통제를 좀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설계됐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해달라는 민원 다 듣다보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설물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농어촌활용 반값임대주택 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희망루아파트 임대료 수납의 효율성 및 입주자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임대료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시설비요. 새뜰마을사업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내용,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새뜰마을사업은 산북동 1069번지 일원에 2016년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번에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4억 9천에 도비 매칭 그리고 시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시비는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계획서나 그런 거 있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어촌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사업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어디가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죠? 장소가?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국철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2쪽입니다.

육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 3,450만 원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82페이지요. 육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이게 어딘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곡 동신아파트에 있는 육교하고 나운동 KT앞에 있는 육교 2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운동 KT하고 지곡동하고요, 그러면 2개소구만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여기는 1개소 2면이라고 돼 있죠? 2개소구만요, 2개소 2면씩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설경민 위원

사업 설명자료에서는 1개소 2면으로 돼 있어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사업비가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3,450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당초에 2개소를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중에서 현장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에 맞는 곳을 택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어디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2개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는,

설경민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니까 그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경관과에서 그 따로 계획을 하셔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원래 육교에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홍보물을 걸게 않게 돼 있는데 행정용으로 홍보용으로 지금 관례상 지금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걸면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그걸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잔재물이 육교대에 많이 걸려있었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안전상에 문제도 있기 미관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산시 육교가 6개 있거든요.  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행인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미관상 문제가 되는 곳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육교로에다가 현수막을 안 거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원래 행정용 게시대, 홍보용 게시대가 관례상 많이 걸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관례상 거는데 중요한 거는 군산시가 어떤 행사나 그런 거 했을 때 홍보게시물을 육교에다가 안 걸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래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꼭 육교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육교가 그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왜 그냐면 차량이 많이 통행하면서 가장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는 곳이고 또 그동안에 행정용 게시대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뭐 세무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아무튼 공공기관이면 모두 다 육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 아니 국회의원선거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육교에다가 현수막이 걸려는 것을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자제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설치하시는 그런 시설이 현수막을 뭐 이렇게 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안전하게 만드신다면 어떤 식의 설치를,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기존에는 현수막을 그냥 천을 육교 난간대에다가 게첨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체형이 된 하나의 그 판넬 같은 것을 난간대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 고정은 반영구적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미관상의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예전에는 이제 분리되기는 건설과에서 육교를 담당을 이제 했었었는데요, 이 시설들이 사실은 그 육교에 사실은 플랜카드가 붙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바람이며 소음문제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시설물을 하게 되면은 바람에 날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음도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이걸 추진하시는 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소음도 제거가 되고요, 난간대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하다 보면은 와이어라든가 철사 같은 걸로 난간대를 고정을 하다보면은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난간대 자체가 훼손이 돼 가지고 난간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난간대 철물이 떨어져가지고 사고도 난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이 육교, 일단 먼저 이 과는 아니지만 육교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철거하는 추세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도 하긴 하지마는 육교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건설과에서 작년인가요, 부분적으로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제 도장만 해 놓고 고정도도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굳이 이렇게 그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 판단도 아직 제대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현수막이 그 어찌됐든 뭐 관행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그 현수막 게시대까지 설치해서 그쪽을 유지를 해야 될까라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공공성에 있어서의 홍보는 현수막 아니라고 쳐도 그리고 그 위치가 아니라도 쳐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현재 조금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원래 목적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 육교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게시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방금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사례도 있고 하고만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한번 가장 효과가 있는 곳을 택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본게 하나당 거의 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저기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면은 현재 저희가 아우트라인 잡았던 예산보다도 더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꼭 한 곳만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곳도 추가적으로 게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하나는 백보드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게시대 스탠리스로 만든 거 나무 거는 데만 놓고 이제 2가지 안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스탠리스로 하는 것은 평소에는 육교로 쓰다가, 왜 그냐면 이게 항상 뭘 걸 게 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빌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보드에 또 결국은 뭘 쓰냐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양 사이드는 우리 군산시 로고가 들어가고요,

김우민 위원

가운데 이제 플랜카드가 안 걸려있을 때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안 걸려있을 때요? 안 걸려있을 때는 그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백판에다가 고정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면은,

김우민 위원

그게 그러면은 또 비칠 거라고요, 안에가.  왜 그냐면은 이게 천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해서 하면은 위에 색깔이 있고 하면은 또 비칠 거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하면은 그거를 자체를 무슨 500만 원 들여서 고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용성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아까 그냥 2개 붙여서 게시판 같이 양쪽에다가 나무만 꽂아가지고 아니면 필요 없이 천만 갖고 와서 선만 도르레로 감으면 되듯이, 다른 데 그렇게 해져 있잖아요.  그런 형식도 한번 보는 게 낫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상업용 게시대 기존에 있는 스타일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김우민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둘 중에 한번 해서 아까 말한 대로 홍보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182쪽, 경암 철길마을 환경정비사업 지금 현재 거기 집행되고 난 다음에 지금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기 지금 작년에 그 대집행을 하고 밑에 건물 기초 콘크리트가 잔재물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기존에 있는 그 경암철길의 환경이라든가 그 볼거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마사토 정도를 깔아서 마감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주민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그 식재를 한다든지 잔디를 깐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려고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 주변에 좀 더 뭐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몇 가지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냐면은 보는 시각과 주민들하고 우리 군산시의 의견이 굉장히 상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는 콘크리트만 제거를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마사토 깐 그다음의 진행사항은 또 해당과가 있으니까 해당과하고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그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그쪽에 계속해서 불법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를 허가를 맡아서 지금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옆에 주변.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지금 두 사람한테 나간 건물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관리하시고요, 여기 사업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이번에 분과하면서 공가 정비업무를 경관과로 가져 왔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빈집 정비 말씀하십니까?

배형원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 업무로 배정이 안 되고요, 주택행정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손발이 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신규 주요사업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쪽 중간부분입니다.

오식도 앞 도로포장공사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식도 앞 공원 앞 재도색 사업으로 야광도료로 사용하여 야간에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군산경찰서 옆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옆 빈집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의 확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계상된 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62쪽입니다.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설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경찰청 공모사업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전액 국비로 공사비 16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이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이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교통행정업무와 배려와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18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을 몇 군데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현재 지금 4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미룡동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소룡동, 조촌동, 나운동 이렇게 해서 4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노후교통신호등이요, 교체.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예산 안 세우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노후교체, 이번에 추경에요?

김우민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많이 요청이 있는데 결국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전방향교통신호등 해 가지고 신호체계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속도 감시, 근게 단속을 해서 감시하는 걸로만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기본설계용역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기정예산액은 무슨 근거로 이만큼 세운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내초동 비위생매립장에 이렇게 신설된 사업입니다.

총 97억 2,5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주차장 383면하고 부대시설, 관리동을 이렇게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 1,100만 원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 부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발주를 이렇게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2억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예산분으로 하여튼 2억 1,100만 원은 그럼 무슨 사업비였냐고요. 설계비가 모자랐는데 2억 1,100만 원 그냥 세운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이것은 연구 용역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따로 2억을 세우신 것이 용역비가 부족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설계용역이 부족해서 2억을 세우신거, 당초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4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 본예산에서 깎인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본예산에서 2억만 세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깎여가지고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절만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용역비를, 그러면 그냥 본예산에서 아싸리 세우지 말았어야죠. 어차피 용역 나가지도 못하는 금액 반절을 세워놓고 추경에 반절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그때 세우시던지 추경 때 아싸리 세우시던지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이번에 추경에 확실히 좀 세워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이게 좀 이상해서 왜 그러면 부족분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그러면 이 용역은 이걸로 끝나는 거죠?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비위생매립장이 지금 마무리가 사업 마무리가 언제 끝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2018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18년도, 그럼 2018년 이후에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지금 그 관건이 지금 이번 그 용역비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서면 올해 설계용역을 하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그니까 그 사업장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언제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올해 됩니다, 올해.

설경민 위원

올해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공영차고지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년도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지금 공사기간은 2018년으로 돼 있으니까 2019년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사업을 2년으로 잡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사업 그 그렇게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97억을 이렇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위원장 강성옥

예.

설경민 위원

택시감차요, 택시 그 지금 감차보상금 이게 지금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총량제운행사업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군산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지금 군산시 택시감차보상사업은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15년 동안요, 위원님 거시기 15년 동안 군산시 택시를 311대를 이렇게 감차하는 걸로 2015년 9월 30일날 작년에 도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11대를 15년간 이렇게 감차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연도별로 따지면 20대 정도가 연도별로 이렇게 감차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군산시에서 감차를 해야 될 택시는 총 몇 대정도 되는 거죠?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해서 15년 동안 300여대를 감차를 하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군산에 운영되고 있는 감차를 요하거나 필요로 하는 차량들은 실질적 수요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

설경민 위원

택시회사들이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은요, 그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해마다 이렇게 감차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업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대를 이렇게 감차한 실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인택시도 감차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개인택시도 하는데 개인택시는 조금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을 겪고 있습니다.

왜인고니 높은 그 브랜드 단가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응하는데 운수업계도 조금 설득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이번에 사업예산액은 말씀대로 20대 정도의 분량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이렇게 총 예산관계를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2억 26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9,360만 원이 왔습니다.  9,360만 원이 왔는데 그리고 시비가 1억 900만 원이 서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실제로 지금 그 감차보상가격이 작년에 2,10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인데 국비로 해 가지고 9,360만 원은 딱 390만 원으로써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한 대당 감차비용이 390만 원이다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통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차를 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2,340만 원, 시비가 1억 900만 원 해서 6대 분이 감차가 지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딱 지정해서 15년 동안 300여대를 하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라는 건가요, 반드시?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이 사업은요, 저희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설경민 위원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에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인고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제가 정확히 질문을 드릴게요. 그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은 이제 대수도 정해져있고 15년도에 정도 연동해서 몇 백대 정도를 줄이라고 나와있는데 국비는 1대당 한 390여만 원 정도로 책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시비매칭을 얼마나 하던지 그건 시의 재량껏 붙여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렇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시에서 책정한 금액이 2,100만 원이라는 얘기구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그 당초에 지금 시비로 해서 지금 2억 1,840만 원을 이렇게 요청했었어요. 근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50%만 지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또 추경에 세우셔서 나머지 또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우선 그 감차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감차위원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상업무를 좀 할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188쪽 어린이교통공원 일반보상금이요.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부족해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본예산에요, 위원님 그 어린이교통공원 본예산에, 잠깐만요.(자료확인)

본예산에 4천만 원, 본예산에 2,200만 원인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때 그 6개월 분치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상반기치만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어린이교통공원자원봉사자 활동을 이렇게 유지할려면은 하반기에 소요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조경수 위원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지금 다섯 분입니다.

조경수 위원

다섯 분,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활동 월 얼마씩 하나요?

1일 3만 6천 원씩 해 가지고 17일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 6천 원씩 해서 17일간.  이거 지난해 한 3년간 집행내역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 월 가는 금액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이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삭감된 이후에요? 삭감된 이후에는 일단, 그때 저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전임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일단 그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해 보고 운영해 보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지원적하는 쪽으로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조경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 한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세운 내용하고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그래요?

조경수 위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비어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올해는 또 그걸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위원장 강성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신 게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제가 올 2월 12일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186쪽 중간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설계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 도로의 높낮이가 건물의 높낮이하고 전혀 안 맞아가지고 그대로 놓고 이제 그 도로를 포장할 경우에 오히려 상가나 주택이 더 낮아가지고 집중호우나 또는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집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때 설계 반영이 돼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요.

두 번째는 그걸 하다보니까 하수시설이 다 엉망이에요.  그랬을 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파는 일이 없이 거기다가 인도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사항들이 그게 많이 왔었어요.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은 멋있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 임시, 근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앞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지금 보니까 그 도로 높이가 높아가지고 상가하고 안 맞는 부분 인접하는 접선지역에 보니까 높낮이 차이로 인해서 마무리작업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 연계하는 문제 하나하고 이 설계상 도로보다 거꾸로 상가쪽이 낮아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할 건지 마무리까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블럭 설치라든가 안전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그중에 그 관계로 인해서 한전 지중화라든가 공간설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가로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수시로 여기 지금 시범도시 중앙로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중앙로번영회하고 간담회도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저쪽 상가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요, 완공이 됐는데,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먼저.  첫째는 지금 현재 사업이 이제 위쪽부터 출발지점으로 보면 구)KT쪽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최대한 낮게 로드커팅을 한 다음에 높낮이 설정이 돼야 된다, 거기가 처음에는 KT쪽은 조금 낮았다가 그다음에 그 상가 있는 쪽에서 높아지기 시작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노인복지관 입구쪽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그쪽은 조금 낮아갔다가 다시 구)역전쪽으로 높아요.

그래서 로드커팅을 해서 수평을 잡지 아니하면 집중호우나 이런 거 있을 때 상가쪽으로 물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도로포장이랄지 이런 거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도로를 낮춰서 깎아내고 재포장하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수시설 중에 제가 알기로 이미 깨진 데는 뭐 좀 이렇게 뚫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 마무리 되고 나면 나중에 또 물난리나고 그렇게 하면 또 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수과나 이 안전총괄과 하고 얘기해 가지고 빨리 이 관을 미리 묻고 정리를 해서 했어야 맞는데 이게 시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겠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근데 위원님 하수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하수과 그 관 그 관계는 하수과 입장은 하수기본계획이 있답니다.

하수기본계획에 있는데 그 관계는 그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중앙로 하수도 공사시 필요한 부분을 하수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가 이렇게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왜 고지하지 않았나요? 해 줘야죠. ‘이게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하다보니 예산의 조정이나 예를 들어 사업시기 등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언제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줬으면 그나마 시민들이 이해하고 그럴 텐데 분명히 시민들은 그런 우리가 합법적이거나 그 예산상의 조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줬으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저희들이 지금 6월중에 그 중앙로번영회하고 이렇게 거버넌스협의체 회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지하도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면이 높아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즉시 적용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부분은 좀 고려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중앙로만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군산시의 전역에 보면은 또 특히 월명체육관 앞쪽에 보면은 거기 도로가 높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비 올 때마다 거기 아무튼 옆으로, 거기 공업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쪽 가서 보니까 정말로 물이 다 그쪽으로만 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온다고 하면은 하수관시설을 좀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을 좀 깎아가지고 수평을 맞춰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군산시 전역을 한번 잘 전부 다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유상준입니다.

2016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의자 및 탁자구입비 400만 원, 지적서고 내 지적공부관련 영구문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비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주요세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 해당과장의 예산안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과는 192쪽에서 193쪽과, 198쪽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 반영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눔과 장기기증 활성화 의식개혁사업 일환으로 제15회 사랑의 대음악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부 내시변경이나 목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3쪽에 그 사랑의 대음악회 이게 민간이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장기기증운동본부입니다.

서동완 위원

항상 해왔던 거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15회째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성원

농정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한농연 군산시 연합회 해외연수비로 1,700만 원, 군산시 농민회 해외연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가축방역인력 운영비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AI 및 구제역 발생 시에 방역초소 근무인원 인건비인데요, 3개월 치를 반영했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나 구제역이 발생 시 신속하게 거점초소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옥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귀농인의 집 조성이 원래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어디한테 자본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성원

인자 그 예를 들어서,

서동완 위원

개인한테?

농정과장 김성원

민간 귀농인들한테.

서동완 위원

근게 개인한테?

농정과장 김성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3천만 원,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6천만 원이면 몇 세대, 2세대인가?

농정과장 김성원

귀농의 집 이게 그 2세대요.

서동완 위원

2세대?

농정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사업하실 분은 확정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성원

아니요, 지금 받아야죠.

서동완 위원

받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지금 6월달, 아니 5월달 돼서 곧 되는 지금 빨리 하셔야겠구만.

농정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촌지원과장 문현조입니다.

211쪽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 1,600만 원, 여성농업인 국외선진사례 벤치마킹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있잖아요. 왜 삭감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이게 원래 3년차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했고요, 올해가 2년차 사업이거든요.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확산이 돼 가지고요,

배형원 위원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짤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그래서 지난해, 그것도 그렇지만 지난해 예산에, 그 결과로 지난해 예산중에서 국도비 11억 1,500만 원만 섰고 시비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지난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올해도 본예산에 국도비는 다 섰는데 시비가 안 서서 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고 반납했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그래서 다시 또 추경에 올렸는데 다시 또 삭감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왜 삭감됐냐 이거예요. 여론이 안 좋아서 삭감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배형원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같이 갔었고요, 또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 이게 맥아를 키울 때까지 말하자면 파종을 해서 키워서 수확을 해서 맥아를 키울 때까지는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고, 그 맥아를 키워서 로컬맥주를 만드는데는 이제 농업경영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관광형사업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6차 산업입니다, 이게.

배형원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뭔가 여론이 안 좋아서 깎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사업이 철저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군산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안 맞았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뭐 두 번에 걸쳐 깎였는데 다음에 또 이 예산 올리실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이대로는 못 올리고 예산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보리판로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판로의 다양화를 위해서 맥주보리 생산단지를 또 조성한다든가 하고 또 맥아산업육성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맥주를 로컬맥주를 할려면 맥주를 만드는 보리를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밀이나.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그렇죠. 맥주보리여야죠.

배형원 위원

근데 그냥 일반 통보리 심어가지고 그걸 맥주 맥아 키워서 하겠다면은,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아닙니다. 지금 맥주보리 지금 6헥타 지금 시험적으로 심어놨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유지보수 관리 잘 해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 국도비 주는 거하고 시비 합쳐서, 요즘에는 하우스맥주랄지 이런 거를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뭐 국제관광기업도시 해서 관광자가 들어가 있는 캐치플레이즈인데 저도 원도심쪽이나 이렇게 가보면 군산에 밤에 별로 가서 마실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놀 데도 없다, 근데 이제 대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밤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관광차원에서. 근데 그걸 잘 기획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죠.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6개 사업에 대한 증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입니다.

219쪽입니다.

해외,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여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LA한인축제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시 농특산품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22개 유·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 34,974명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철저한 사업추진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수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토지 매입비, 저수지와 배수지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옥도면과 옥서면 하수도공사 사업비 각 2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검침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검침원 충원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국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금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당초 3분기만 계상된 것을 4분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경암금암분구 관거 정비와 경포산북 침수예방사업 국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금 7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말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최종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미 반영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14억과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전환에 따른 계약프로그램 구입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3억 2천에서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이게 증액이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입찰로 해서 상반기에 다 해서,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당초 이게 1월 1일부터 바로 착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3억 2천을 세웠었는데 그때 집행하고 금액이 좀 부족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서동완 위원

4개 권역으로? 그래서 입찰로 해서 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입찰을 했는데 부족할 이유가 없지.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 당초 예산 3억 2천이 세워졌는데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결과 9개월분 거까지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9개월만 가지고 9개월분만 가지고 입찰을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왜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산이 3억 2천밖에 안 세워졌었습니다, 당초에.

서동완 위원

전에는 얼마 세워졌었가니.

하수과장 최영환

작년도에?

서동완 위원

전년도에 세워진 것 좀, 지금 한 3년 됐나요? 위탁한지가 4년 됐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약 4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위탁 시작할 때부터 위탁금액이 얼마였고 1개 업체 A라는 업체가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적으로 3억 이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천만 원이 늘었어요, 이번에.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페이지 221쪽입니다.

위급상황 발생시 사용할 자동제세기 2대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연장과 전시장 안내를 담당할 공연장 어셔 36명에 대해서 근무복 제작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저희는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림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 830만 원, 임피 채만식도서관 담장 및 옹벽균열 시설물 안전진단비 천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 증축공사에 따른 조촌 작은도서관 도서 및 집기이전 보관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그냥 자료만 요청할게요. 222쪽 조촌동 작은도서관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을 증축하면은 저희 작은도서관 책과 모든 것을 이전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센터에다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다시 와야 됩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냥 보관했다가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입니다.

저희 과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새축제 행사운영 일반운영비가 당초 1억 2,900만 원이었으나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산과 서천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는데 금년에는 우리 군산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계절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과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진행요원 수당 500만 원과 주말생태해설사 배치를 위한 수당 3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은 국도비 삭감으로 5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부재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어디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유총연맹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항상 나갔던 건데 왜 전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지금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해 가지고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를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자유총연맹사업이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지금,

위원장 강성옥

업무분장이.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 부분이 옛날에는 총무과에 좀 있다가 한 5∼6년부터 지금 공보담당관 소속 관행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처럼 소관 부서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아무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이거는 총무과 업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에 단체 이게 있는 게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장님 이것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같은 공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언제까지 조정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못 하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하반기 인사 이전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답변을 주셔요,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옥

예.

서동완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요즘에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어버이연합이네, 뭐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에 했던 보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민들 간에 갈등, 국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하신다, 예를 들어서 애국시민 의식전환이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나운3동 오셔가지고 하면서 통장들, 바쁜 통장님들 지금 통장회의 왔는데 빨리 끝내고 가서 자기 현업에 복귀를 하셔야 하는데 그분들 앉혀 놓고서나 30분 교육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가려다가 어떤 교육하나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이고 노무현 정부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고 민주노동당 뭐 전교조는 요즘에 말하는 그 뭐여 그거, 종북, 종북이다’ 하면서 하길래 제가 화나가지고 막 그분한테 뭐라고 해서나 강의를 못 하게 했는데 그거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그래갖고 그때 당시 최동진 위원님 계실 때 해 가지고서나 그 강의를 못 하게 했던 거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돼요.  그게 무슨 애국시민 의식전환입니까.  그게 주민들 갈등 일으키는 거지.

누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어느 국민들이 인정을 해요.  그걸 갖다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생각인 거지.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시민들 갈등을 조장한다,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가르기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호국에 대한 안보, 교육, 안보현장 견학, 애국학도병에 관한 행사,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사업하는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럼 다 여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85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부족분으로 72만 8천 원을 자치단체이전 등에 계상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및 청렴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용역 연구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시민감사관제도 청렴교육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시민감사관 그 운영규정이 2013년도에 지금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다섯 분을 이렇게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일정 운영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청렴교육은 자체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럼 시민감사관 5명이 선정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분 명단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어떤 걸 했을 때 실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럴 수, 인자 운영수당 정도, 우리가 회의했을 때, 그간에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면 2013년부터 다섯 분이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거의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군산대 김형주 뭐 오제관 뭐 이렇게 분야별로,

서동완 위원

그면 자료를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명단,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랑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체외부 청렴도 평가용역 천만 원은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감사담당관 김양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지자체가 청렴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그 서울 송파구 등 30여개 지자체에서 지금 5급 이상 청렴도 해서 시스템적으로 평가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베스트공무원 한번, 근게 원천적으로 좀 청렴도를 지향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 5개 분야가 있는 재세정분야, 예를 들자면 공사관리, 인허가, 용역관리, 보조금관리 이렇게 해서 앙케이트라든가 외부기관에 해서 그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끌어올리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니까 용역을 해서 원천적으로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근게 이 사업,

서동완 위원

평소에 잘하면 되지 뭘 그걸 용역을 해서 사전에 또 해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아니 그것이 또 일정부분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도출이 안 되고 또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등급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그 행정청렴도 평가시스템 자체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에요?

예를 들어서 좋게 나오신 분들, 좋게 나온 평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상을 주든지 뭘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물론 이제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우선 떨어지는 직원보다는 우선 베스트 우수직원만 공표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직원들이 점수를 높일 수도 있지마는 사실 떨어지는 직원들이 까먹어서 우리가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책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근게 잘못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사전에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뭐랄까, 눈치껏 이것을 미리 준비하자 저로 떨어지지 않게, 그거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해 가지고서나 잘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상도 주면은 거기에 못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양천

이제 후속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상만 주고서나 조치는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아니, 인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맞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해서 공무원들 그냥 뭐야, 그냥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염려하는 사항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도입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감사실에 뭐 BTL부터 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도에서 나오셨을 때도 경찰관이랑 해서 저랑 같이 해서 경포천에 있을 때 우리 감사실에서도 한 분이 그때 나오셨었잖아요.

나오셨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실은 어쨌든 물론 우리가 감사직이 없어서 그냥 순환보직으로 지금 돌아가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민원인들은 감사실에 대한 또 불신이 있어요,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현재로써는 뭐 제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런 것들도 감사실 스스로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서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직원이라고 해서 편들어 줘요.

근데 이게 그것이 나중에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곪아가지고 나중에 터졌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선 뭡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개인용 녹취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나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정보노출차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족분으로 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3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개인녹취장비는 어디에다 사용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 민원 대비해서 요즘 직원들이 전화받을 때 민원인에게 상당히 폭언이라든가 폭행을 많이 당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당녹취록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서동완 위원

이게 전 청이 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주요 민원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 올해 한 125대 정도 하면은 한 300여대 이상 이렇게 주 민원담당부서 직원한테 설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정용기

의사과장 정용기입니다.

예산서 224쪽 상단에 공무원국외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변동부담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하단 부분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료 540만 원, 의원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국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업무용 집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의원들에 대한 뭣도 좀 해주셔요, 그건 농담이고. 그 공식행사 의원수행이 지금 의원들이 어디 가는 게 잡혀있나요?

의사과장 정용기

사실은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는 1,500만 원 계상한 것은 사실상 지난 경건위 위원님들 연수 때 사실상 3분이 가야 되는데 1분이 더 나가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 그 추가되는 부분 그 부분이에요?

의사과장 정용기

예, 추가되는 부분 계상한 것이고 하반기 때 인자 그 LA에서 열리는 농산물행사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과채박람회?

의사과장 정용기

예, 그때 인자 수행하려면은 그때,

서동완 위원

그게 하반기에요? 하반기?

의사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과채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과장 정용기

LA에서 농산물 그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LA? LA도 우리가 가든가?

의사과장 정용기

예, 갔습니다, 해마다.

서동완 위원

갔었나? 누가 가요, 의장님?

의사과장 정용기

예, 의장님.

서동완 위원

해마다 갔던 거예요, 그러면 LA를?

의사과장 정용기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비가 떨어져가지고 그 새만금국제협력과 여비를 일부 빌려서 갔습니다, 사실상.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입법 법률고문 그 변호사 선임이 됐나요?

의사과장 정용기

지금 행정절차 밟는 중입니다. 저희가 인자 그 3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게끔 돼 있는데 입법부분은 사실상 국회 전문위원 출신으로 해서 해당 그 분야에 박식한 분으로 하고 변호사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 2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3분?

의사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대로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설경민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49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연 산림녹지과장 문 섭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박남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군산시의회

7대

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