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9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 진학 후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막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 학생이 본연의 업무인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독거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문구를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시상함으로써 상의 품격을 제고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바른 인재상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는 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양화 된 사회 분야를 반영하여 5개의 시상 부문을 7개 부문으로 추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위원의 신분, 회의 요건 등의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방채상환기금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및 대체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상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의 수 조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조정, 협력사업비 공개 등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 부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조직명을 업무담당 부서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개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개정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수탁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탁사용료 증액으로 인한 캠핑장 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캠핑장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 야외수영장의 운영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및 운영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 수송파출소와 시청사 부지 교환, 경암지구 연안정비사업, 가칭)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중에서 ‘가칭)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은 부결처리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 어린이생태체험학습랜드 조성은 자연친화적인 새만금의 생태환경 체험의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을 상징하는 관광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위치 선정의 한계 극복, 경관 조성에 따른 식생 분석 및 결정, 운영주체의 조기 선정 및 사업 참여 등에 관한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고,「수송파출소와 시청사 부지 교환」은 수송·미장지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수송파출소의 신축 문제와 시청부지 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경암동 연안정비사업」은 경암동 경포천, 구암동 일원의 재해위험을 상쇄하는 한편, 금강공원과 연계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가칭)월명체육센터 신축사업」은 체육진흥과 사무실 확보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지역 엘리트 선수들에게 쾌적한 체력단련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기대효과는 있으나 보호관찰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주민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뒤에 다시 논의하고자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피고용인에 대한 배려와 카페로써의 기능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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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청내카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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