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 차정희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쪽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TV에서 아이를 가둬가지고 굶기고 해 가지고 위기사항 있는 것이 TV에 생생하게 방영이 된 적이 있고 또 부모가 아이를 참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아이를 죽여서 또 우리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사회가 거의 모든 네트워크망이 학교, 경찰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상담센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미줄 엮이듯이 엮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려운지 그거 한번 총평을 해 주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면은요. 제가 전에 경암동에 있을 때 기초수급자들 가정방문을 몇 차례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에 통장님이 그래요. “어느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아마 학교를 안 다니는 것 같다. 지금 초등학교 한 2∼3학년 정도 될 것 같은데 학교를 안 다니는 것 같아서 집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이 됐는데 마침 동장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그 집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집을 갔더니 그날 진짜 학교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장 말대로, “너 학교 다니지 않냐?” 그랬더니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그럼 왜 학교를 안 갔냐?”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 가지 말고 애기 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상태가 조금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집에 넷이나 돼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아직 돌도 못된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 아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엄마가 봐야지 왜 이렇게 딸내미한테 아이를 보게 하냐. 아이를 학교를 보내라.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한테,” 그분이 기초수급자였는데 공갈을 좀 쳤죠. “당신한테 주는 모든 혜택들 내가 끊겠다.” 엄포를 좀 놨더니, 놓고는 제가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방치한 거냐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자기는 몰랐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제가 또 몇 번 갔을 때 학교를 잘 나가고 했었는데 이 학교를 안 가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며칠째 학교를 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경찰서라고 연결을 해서 진짜 부모면담도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아이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를 찾아봐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아이들 학교 안 나오는 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케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런 사건을 보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가끔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첫째 학교에서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찰서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저희가 파악하고 그렇게 해보자 해요.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제가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챙겼었더라면 일이 여기까지 안 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먼저 케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의 일손이 부족하면 저희 지자체하고 경찰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할 때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참 구구절절이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우리 현대 사회와 연계해서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사업들이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텔레비전에 늘 문제화 돼서 나오는 사업들을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가정폭력이라든가 어린이폭력, 또 어린이 성폭력 이런 모든 사업들, 아이돌봄사업에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또 청소년상담센터 또 여기에 관련 여러 가지 유관 사회단체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모든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식변화와 관심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자녀에 대한 것 또 이런 사회 모든 문제가 자녀가 옛날에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모든 것이 나의 소관이고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인성변화가 일어났고 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소박한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또 학교에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이런 문제들이 학교, 경찰서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가 전부 책임지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자치단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그 구멍 뚫린 것이 결국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학교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버리면 그런 문제가 사각지대가 되고 또 반대로 우리 또 자치센터에서 복지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 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전부 다 돌고 있는데 또 이걸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면 또 그게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들도 요즘은 방과 후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국은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생활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아직도 모든 것이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문제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로 들어서 지역자치단체나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위기의 가정 어린이를 보면 분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제화를 시켜서 요놈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경찰서나 학교나 이런 회의에 가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주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발굴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화를 시켜서 그 문제화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게 중요한 문제해결 방법의 하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처방법은 뭐냐 그럴 때 서로 무관심 해 버리면 또 해결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방법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틀로 해서 이놈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걸 틀을 조금 정착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빠르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근게 지금 많은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해서 물론 그런 문제들이 100%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이 항상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치유하고 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복지가 우리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이 사회에서 복지를 빼놓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놈을 우리가 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시스템으로 빨리 연결이 돼서 이놈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대안을 가지고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정말 어떤 지자체나 학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동에 돌아다녀 보니까 아파트 물탱크 위에서 어떤 아이가 이불 갖고 이렇게 자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지금 학교 다니니? 안 다니니?” 그랬더니 학교를 다니다가 교통비를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가 4월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익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통비를 못 냈냐?” 그랬더니 엄마가 없고 나갔고 돈은 없고 생활은 기초수급자인데, 그래서 “학교 다니고 싶냐?”고 했더니 학교는 다니고 싶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4월 말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익산에 있는 학교를 가서 얘가 지금 4월인데 얘를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랬더니 이미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사정을 했더니 누구냐고 엄마는 연락이 안 되는 것을 학교에서도 알고 있고 이모냐고 고모냐고 그래서 “제가 실은 그 동네 동장이다. 동장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고등학교는 인간 형성기에 아주 중요한 때 아니냐?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얘가 학교를 다니고자 하니까 교통비 같은 것은 내가 내주마.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좀 해주자.” 그래갖고 제가 교장선생님까지 만나갖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마지못해서 승낙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이제 학교를 보내게 됐고 잠자리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먹을 거하고 잠자리를 좀 의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지역아동센터에서 승낙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한 3∼4일 다니는가 싶었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 안 왔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어울려서 그 아이들이 같이 지역아동센터 한 20명씩 가서 밥을 먹고 학교를 못 가게 하고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하고 연락하니까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기초수급자인데 그러면 일단 엄마한테 돈 나가는 걸 돈을 끊어라. 제가 이제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돈이 중단이 되니까 며칠 있으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왜 돈이 중단됐냐고 그래서 엄마를 오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학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놓은 자식이니까 자기는 공부 안 가르쳐서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승낙 하에서 엄마하고 아이의 기초수급자 세대를 분리를 하고 그 아이가 학생들을 만나지 않을 학교를 찾아보니까 고창에 그런 학교가 있더만요. 그래서 얘를 고창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전학을 시키고 엄마는 엄마대로 기초수급자 돈 나가고 얘는 얘대로 나가고 그래서 고창에 가서 학교를 아마 지금 학교 졸업했을 거예요.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정말 어른들이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아이들 관심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불량으로 빠질 아이들 또 나쁜 길로 갈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마음이 봉사의 또 희생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요놈이 이제 다양하게 청소년들이라는 것이 제가 겪어보니까 언젠가 우리 청소년과 관련한 경찰서 또 보호관찰소 이런 분들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근게 들어 보니까 판단기준이 다 틀리더라고요. 보호관찰소에서 나온 분의 생각의 판단 기준 또 경찰서에서 나온 분의 판단기준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이 다 틀리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일 또 우리가 접하지 못 해본 그 사람들의 생각이 또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화 해 가지고 고놈을 우리 시에서 담당할 부분 또 경찰서에서 담당할 부분 이런 또 학교에서 담당할 부분을 서로 체계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분을 도와줄 수, 그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우리 정부나 시가 감당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한 번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 사업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청소년쉼터는요. 저희가 지금 약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모레 중에 또 면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된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본론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약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그쪽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주하고 상담을 통하고 연계를 하고 지금 할 계획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쪽에요. 여성 권익 증진 보면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양성평등사회 조성 기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 따로 있고 또 여성한마음대회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작년도 7월 1일자 법 개정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여성한마음대회 같은 것도 양성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자원봉사센터 건축함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계속적으로 한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지금 현재 양성평등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해요. 심리적으로나 어떤 생리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함께 써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20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그니까 그들에게 방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95쪽에 보면 연대 부녀연합회 교류사업 이게 어떤 것들이 교류가 되나요?

저희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교류가 됐는데요. 서로 예를 들면 문화라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동안 다져져 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올해부터는 같이 그쪽에 참여해서 물건 교류 같은 것 그런 것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교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문화, 사상, 종교 그런 부분들 교류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 또 그쪽 연대에서 나오는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97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에서 연결상담 4,754명이 상담을 받은 거죠?

예, 그러죠.

이분들에게 어떤 취업의 알선을 해준 것이 아니고 상담,

예, 상담 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자원봉사 솔직히 우리 군산시민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인데요. 97쪽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이 11개 과정에서 올해는 7개 과정으로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저희가 교육을 하다보면요. 사람들이 덜 모집된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3쪽이요. 여기 주로 하는 것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중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마는 위기가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 하고 계시나요? 이혼했다 그런 쪽, 이혼이나 아니면 위기가정,

저희가 이혼한 여성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그게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렇게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화합이 될 수 있으면요. 위기가정에도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드림스타트 그쪽에서 위기가정 아동이라 든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문화가정 쪽에,

저희가 사례관리사는 있어요. 사례관리사 있어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혹시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런 경우 실태파악 하고 계시나요?

실태파악이요? 저희가 그 실태는,

그 다음에 보통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것들은 주로 보니까 문화라든지 교육이나 그런 쪽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정이라든지 경제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거 해주는 지원서비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굳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고 있다 라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저는 주변에 딱 보니까 행복하게 잘사는 가정도 있지마는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다문화가정 쪽에서,

그면은 이것을 드림스타트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이것을 이주한 여성하고는 또 외국인하고는 또 이게 접근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들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은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담에 대해서 그 상담결과 같은 것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딱 보니까 중국 쪽은 대부분 조선족이죠?

예.

근데 또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884명 중에 516명 이거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저희가 통계 낸 숫자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24개 반을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단계별로, 수준별로 있잖아요.

수준별로 하는 건데 이것을 반이 많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닐까요? 보니까,

저희가 우리 등록된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한 1천여 명 됩니다. 1천여 명 되니까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실 걸로 알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 원도심지역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나 또는 침체가 되었을 때에 새롭게 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거주민들은 다른 데로 가고 상업화와 자본주의자들 좀 부자들이 오는 소위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공부하셨죠?

예.

지금 우리 군산도 그래요. 자본을 투자해야지 되는데 자본투자는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견디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다 팔고 이사 가고 이제 공룡기업들이 옵니다.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커피점 같은 거랄지 음식점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군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재생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소통관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가 그래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한다고 해놓고 전혀 소통을 안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하시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에 관에서 이렇게 가니까 방향잡고 가서 그냥 통보 형식으로 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왜 그런지 귀담아 들어서 그 문제가 뭔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할 의지도 없고.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성의 문제인데 다양성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되지, 싹 쓸어서 치워버리고 새로 짓고 이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유럽에 가시면 유럽의 관광의 핵심은 뭐냐면 조상 덕에 먹고 산다예요. 이 분들은 대통령을 하든 수상을 하든 왕을 하든 자기 시대에 건물 짓고 뭐하고 꾸준히 해놓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왕이 또 올라와서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영국이나 이런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해서 흥했다 망했다 하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없애고 살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살려서 관광 자원화하고 현대화하고 미래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투자 좀 하라고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용역 끝나야 합니다. 내년부터 합니다.” 해놓고 다 망가뜨려버린다고. 행정절차 하면서 다 망가뜨려요. 좀 빨리 하라고 그래도.

그러고 뭐하면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빨리 뭘 대책을 세워야지 되는데 안 합니다. 행정절차 밟느라고 안 해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 보셨죠?

예, 일부 비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군산뿐만 아니라 모든 원도심이 이제 재생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가가 상승하다 보면은 월세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상인들은 다 쫓겨나고 또한 기존에 거기서 거주하던 주민들 역시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산 원도심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역 원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도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통문제가 있었는데 1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런 단점보다는 어쨌든 간에 군산근대문화도시가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또 원도심이 활성화 됐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될 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또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대상지역이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중단을 시키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모든 것을 중단을 시켜라 그래서 현재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중점지역으로, 1만㎡ 중점지역으로 하는 지역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은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개선을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할 것이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72억 사업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매입하고 철거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지역예술인들한테 제공해줄 계획입니다.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또한 1만㎡ 저희가 매입한 그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1단계 사업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2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사업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관광진흥과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팀플레이를 해야죠. 팀플레이 전혀 안 합니다. 진짜로 안 해요.

정말 이게 관과소 이기주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무관들의 권세가 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싫은 거 일 갖고 가면 막 화내고 뭐 이런 거 물고 왔냐고 욕하고 조금 생색낼 것 같으면 그거 우리 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 위주로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할 때가 됐다.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지적하기를 관광지에 진짜 음악 소리 하나 안 난다. 또 관광객들의 사고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 등 정말 많은 지적들이 있죠.

또 이번 같이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에 과연 거기에 있는 근대건물들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나가 봤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시 의원보다 훨씬 더 직업공무원이신 공직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딱 불거져 나올 때마다 과연 우리 문화예술과 이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연수나 이런 데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선진국들이 하는 방식, 그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뭘 팔지 않아도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또 시간여행할 때 왜 건물은 연대별로 하면서 생활사, 음악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왜 그걸 콘텐츠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왜 그런 거를 찾아내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진짜 많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문화예술정책에서 이걸 얼마나 담아내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먼저 부서간 협력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밖에서 보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라든가 또 근대문화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과 그 다음에 관광지 하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이라든가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보고하는 데까지 계속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박물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예년에 못지않은 폭설이 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도 하고 장비들 동원을 해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상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박물관 옆에 주차장에다가 공연무대도 설치를 했고 또한 작년부터 이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하고 공모사업에 근대문화 벨트화지역 내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많은 공연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서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화 되고 관과소 별로 네트워킹이 잘 돼야 그렇게 할 텐데 우리 같은 행정 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 항상 지적 당하고 하는 일이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제발 부탁컨대 지역주민들의 찬반문제나 여러 가지 사소한 소리라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꼭 그거를 관과소가 유관 관과소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쪽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가요?

예.

분과가 어떻게 돼요? 8개 분과가,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됐고요.

아니요. 국악, 무용, 문학, 미술 등 8개 분과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한 2,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총하고 생활문화동호회하고 분과구성이 거의 유사해요. 물론 예총은 프로들 전문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생활문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통합돼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2개가 나중에 가면, 지금이야 아직 생활문화동호회가 역량이 예총에 미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후에 2개의 예총처럼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걸 지원하고 뭐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건 어떤 방향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예총에 관련된 생활예술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생활예술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분이 예총에 또 소속돼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없애야 된다 해서 생활예술동호회하고 예총하고 서로 화합을 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예총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같이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도 예산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관계가. 예총은 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저도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사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총과 통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분과를 두거나 회원수를 두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과가 되면 자기 분과에 자기 회원들만 가지고 하나의 조직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조직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총과 같은 기능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데 원래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생활하면서 자기가 예술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기본취지라고요.

근데 회원제가 돼 버리면 그 기본취지가 사라지고 회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원제라든지 또는 분과를 없애고 말 그대로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 몇 명이서 도비 받은 사람들 몇 명이서 예술 그니까 예총에 속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 지원해 주면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생활문화동호회가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총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도지사가 정책이 바뀌어서 방향이 바뀐다든가 그래 버리면 시에서 이거 또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성이 된다고요. 자칫 생체협하고 체육회와의 관계가 형성되듯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까지는 동호회별이 아니라 분과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근데 2015년도에는 이 사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보조금 보조사업 공모사업 같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동호회 단체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각종 동호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좋아진 사항이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활예술동호회하고 예총하고 통합문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두거나 분과를 두는 방식 이건 별로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가지인데 하나는 조직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조직이 되면 이후에 통합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때 불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력 싸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활문화예술인들 동호회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을 엮어서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돼야지 이게 하나의, 이거 자체가 조직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백릉 채만식 문학가치 거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 채만식문학관은 문학인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채만식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의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을 보면 문학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문학인들이 위탁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채만식문학관 같은 경우가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은 지난해에 3만 3천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90명 정도 왔는데 갈수록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만식문학관도 유료화를 한번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유료화를 떠나서,

예, 아니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가장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했을 때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문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한테 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문학인들이 위탁받아서 하게 하는 거죠. 전문가가 개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 받을 수도 있고 소설가가 받을 수 있고요. 예총이나 이런 작가협회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 공무원이 문학관에서 문학적이지 못한 그런 안내보다는 문학인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문학 얘기를 제대로 들려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생가터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러시아 톨스토이 박물관이 모스크바에 있어요. 근데 그 생가는 모스크바에서 많이 떨어진 고향 야스나야 폴라냐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갔다 오는 게, 근데 1년에 수십만 명이 톨스토이 생가를 갑니다. 비행기도 잘 안 닿고 교통도 안 좋고 그런데 문학인들이 가요.

물론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호가 정말 대문호이기 때문에 가고 싶겠지. 근데 우리 지역의 채만식 선생이나 앞으로 고은 선생님이나 여러 좋은 훌륭한 작가들은 그냥 큰길 닦아주고 멋있게 집 짓고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훌륭한 투자가 아니에요. 아주 불편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문학적 향취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과 포함해서 채만식문학관은 정말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문학적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맞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학인들 양성하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지,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간제 몇 명하고 계장급 1명 가서 하는 정도인데 그 분들이 정말 문학과 채만식 선생에 대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갖고 가서 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꼭 위탁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위탁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문학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학인들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답변은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위탁조례도 제정할 걸로 제안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가 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안도 내겠지만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채만식 문학관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도색, 방수처리, 문학관 광장 조형물 설치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전에 했던 거요.

사실상 지금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채만식문학관을 지은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망가뜨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냐구요? 정비 총 해서 이건 지속적인 정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이 안내판하고 이정표라든가 이런 거 모정이라든가 이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누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좀 잡아주고 한 거,

광장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광장 조형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광장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돌아가는 뭐죠? 바람개비 이런 것 일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몇 군데 문화예술과에서 한 데 다녀왔는데요. 광장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런 건 대대적인 정비가 사실 넓이에 비해서 광장이 굉장히 어떤 시설물이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던 느낌을 받았고 진입도로부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쪽에 저희 근무자가 2명 상주하고 있으면서 진입을 했을 때 안내 관광해설사가 1명 입구에 있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강을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1층 바로 오른쪽 꺾자마자 일부 설명, 사진, 조형물, 마네킹 같은 앉아 있는 모습 거기까지는 좋은데 2층으로 올라가면서부터도 시설물도 너무 낙후돼 있고 2층에는 강의 할 수 있는 공간 거의 문학강좌를 한다고는 하는데 거의 폐쇄돼 사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층 공간도 사실은 굉장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2층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 계단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단을 올라가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2층에는 옛날 책이나 몇 권 꽂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장소적인 특성상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동 중에 그곳을 네비에 찍고 가야 되는 곳인데 방문해서 나오는 만큼의 그런, 모르겠어요.

채만식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면은 그나마 구석구석 볼 수 있겠지만 일반관광객들이 보기에는 2층, 특히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시설보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형물 설치 등을 물어본 거는 어떤 거냐면 계속 유지를 하시려고 하면 채만식문학관을 어떻게 정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도 더 개발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 이렇게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나 물론 그런 건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나간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돼요. 현재 상태로 제가 갔을 때도 한 2∼3분 와 가지고 있었는데 관광해설사가 짤막하게 질문에 대해서 내용 해주는 게 전부였고 사실은 그렇게 만족감을 못 느끼고 가더라고요.

한쪽에서 원고지 놓고 글 쓰는 거 있고 직원 분들 두 분은 사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분들 또한 상시적인 업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직원 두 명이나 파견되어 있음에도, 고급인력이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최근에 가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채만식문학관이 2001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건립된 이후에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못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채만식문학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생가터, 집필가옥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해서 반영이 안 돼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추경에 한 5억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이 가보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손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설부분들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시스템방식에 대해서도,

디스플레이나 그런 것도 봐서도 정말 2001년도의 방식이지 최근에 돈을, 지금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 가서 이렇게 시간 내서 볼만큼 만족감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주셔서 그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생가터도 복원하신다고 하니까 생가터는 생가터고 그 부분은 어떻게까지 운영할 것인가의 계획을 잡으셔서 종합적으로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시던지 그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와 더불어서 근대역사박물관 특화 운영에서 위봉함도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타지에 있는, 위봉함 비슷하게 배를 대놓고 하는 곳들이 타 지역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가 보면은 옛날에 저기 어디에요. 밑에 통합된 도시 해군사관학교 있는 도시.

마산, 창원.

창원 그쪽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저희 위봉함 자체가 지금 적은 돈이지만 유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에 있는 그런 부분 이동통로부분은 사실은 다른 전시기능으로 해서 사진도 걸어놓고 배 조형물도 놓고 좋아요.

그런 데는 다양성이 있으니까 좋은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위봉함의 배 원래 사용하던 공간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그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 제가 봤을 때는 창원 그런 데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떨어지냐면 2층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선실이나 침대나 아니면 주방이라고 하는 곳들 그런 곳들 조차 전부 다 팻말만 붙여있지 안에를 자세히 보고, 보고 싶은 의미도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조명 또한 어둡고 내부 열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설명을 자동적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마네킹을 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했다든지 조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근데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2층은, 매점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위봉함의 의미가 없잖아요.

겉모습만 있는 거지 내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같으면 갑판도 올라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놨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능이 아니라구요. 위봉함을 갖다 놓은 전시 그 다음에 역사적인 설명 그런 것만 좀 돼 있을 뿐이지 위봉함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예산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맨 처음에 위봉함을 거기다가 놓고 시설을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최무선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최무선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층 부분이 다소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많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위봉함을 전시하는 것으로 배 내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위봉함이라는 배를 거기다 놓고 최무선관을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층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바꿔서 활용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2층에 있던 룸 침대 비슷한 침대, 이발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관광객들이 봤을 때 자세히 보고 어느 사용했던 곳인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잘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또 너무 어두워요. 찢어진 것도 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작년에 연말에 정기평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기평정 작년 12월에 안 했어요?

평정 다 끝났습니다.

끝났죠. 거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개인적으로 누가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기평정 결과 단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아니면은 경고를 줬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기평정 종합적으로 평정위원들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70점 이하 나온 단원은 없었습니다. 단원은 없었고 또한 그래서 경고라든가 이런 걸 받은 단원은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고 70점 이하도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다만 최고 점수 90점 이상 짜리는 수석으로 하거든요. 이제 교향악단 같은 경우 수석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이 고르게 돼 있는 것은 맞지마는 특출나게 뛰어난 이런 것은 파트별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수석 같은 경우는 수석수당이 나가거든요.

예, 수당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 수석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평준화적으로 실력은 있는데 특출나게 뛰어난 단원은 일부 파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기평정을 왜 여쭤보냐면 매년 말씀드리지마는 분명히 연주 실력이나 노래 합창, 가창 능력 그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잘 했다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습량이 부족하면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발생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되면서 사실은 연주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예술단 내에서 각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할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실력이 고르다, 70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정기평정을 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어디다 뒀길래 70점 전부 다 이상이 나올 수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 정기평정이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진다 라면 지난 몇 해 전이랄지 그런 경고누적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점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발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한번 경고조치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평정이 대신 상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개중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기평정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문제점을 사실 발견하는 것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정기평정에 대해서 각별히 해서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조직은 경쟁 심리를 도입이 돼야 만이 나름대로 실력도 향상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하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제가 가서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평정도 저희가 했다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평정 한다고 그래가지고 평정을 거부한 심사위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있다가 결국엔 진행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직접 그것은 우리 평정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블라인드를 가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연주라는 것이 모든 연주실력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표정이라든가 연기력도 중요한데 블라인드를 놓고 어떻게 평정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그렇게 방법을 정해놨다 라고 하면 시스템을 안 했다면,

시스템, 그 말씀 드렸어요.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평정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저희가 당부 드린 것이 꼭 그 말씀을 당부를 드렸어요. 공정하게 객관적이게 평가를 해 달라 그런데 이제,

아니, 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았다, 실력을 안 좋은 사람을 좋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기평정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조금 모자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그쳐서 어떤 경고성을 주든지 어떤 그런 평정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보다 노력해서 경고나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연습을 더 노력하시던지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정기평정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인데 크게 발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매해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휘자나 그런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지휘자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 상시적으로 지적이 되고 정기평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연주할 때 피아노 부분 있잖아요. 피아노는 연주할 때마다 항상 참여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피아노 우리 단원이요.

지금 피아노가 합창단은 2명, 교향악단은 1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명이 결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충원을 않고 않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또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객원을 불러서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단에 피아노 3명이 있었던 것을 1명이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2명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한 분씩이에요?

예, 충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충원을 않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했고,

어느 쪽에 충원을 해요? 지금 양쪽에 있는데 또 한분은 어떤 분이에요?

근게 피아노가 3명이 있는데 1명이 사퇴를 해서 현재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3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원에는,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충원은 안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술단에 서로 연주가 없고 연습이 없을 때 서로 같이 협조해서 해라, 합창단 피아노가 아니고 교향악단 피아노로 생각하지 말고 시립예술단 피아노 반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조정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에 피아노 담당하는 그 피아노 부분은 매회마다 연주하는 건 아니고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연주에 악단에 참석하시나요?○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정확히 1년에 몇 번 피아노가 연주가 들어간다고,

보면은 연주회가 18회 내지 많아야 20 몇 회인데 정기연주회도 작은음악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아노 부분이 매일 저기, 대부분 피아노 부분은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객원으로 쓰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객원으로 저희도 지금 합창단을 남자 합창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객원을 지금 4명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합창단 지휘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수는 조금 덜 나가는 대신 이제 화음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시 이게 같이 연습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교향악단이든 합창단이든 근데 객원인 경우에는 연주를 앞두고 며칠간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로는 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들 예술단들 파트별 단원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그 정도는 가지고 가더라고요.

객원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죠? 있긴,

없는 데도 있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117페이지 고은 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이 삭감됐죠?

예.

그리고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게도 이게 전국 예산낭비사례 사이트에 군산시 고은 생가 매입이 떴어요. 그러면 그게 저희 군산시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보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생가터가 아닌데 지금 모친이 사시고 있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터로 더 연장을 해가지고?

그때 행복위에서는 이게 예산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생가터 모친 가옥을 매입하는데 고은 선생님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확인이 됐고 두 번째 저희도 생가터를 매입하려고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소유자하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모친가옥에 옛날 어머니가 쓰시던 거, 고은 선생님이 쓰시던 생활용품들이 많이 지금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라도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입을 했던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마음이 변한다고 하면 고은 선생님 생가터도 매입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생각과 판단만 갖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을 때는 생가터 매입으로 예산을 세워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 없이 모친 사시던 터를 매입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분들하고 조율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의회하고 상의 한번 없이 생가터를 사신 거잖아요. 지금 모친이 사시던 터를,

아니요. 그때,

아니, 의회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을 때는 고은 시인 생가터를 매입을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죠?

아니요. 그 보고서에도,

아니, 모친이 사시던 터를 사실 때는 그런 거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예산에 문제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걸 계속 진행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조성계획 확정하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걸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전에 간담회라도 해 갖고 이거를 자꾸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로들이 없다 보니까는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또 다시 하려고 하면 사업이 터덕거려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이런 거를 올리기 전에라도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그거 한번 지적해 드리고 또 나왔을 때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이 있기 전에 행복위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9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및 보수 정비사업에 보면 저희가 도 지정에 최호장군 유지 주변정리 하시잖아요. 이번에,

예.

그랬을 때 삼문 보수 및 주변 배수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구사당까지는 이 사업비로는 못하나요?

그건 저희 시비로 해서 7,5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구사당 것까지?

예.

그러면 정비하실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서 제가 보고 사진도 찍어갖고 왔는데 그것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쪽에 시간여행축제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된 경우에 군산시가 상표 등록이나 이런 거를 해서 대표관광지 이제 여러 가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해주신 대로 지금 군산시간여행이라는 문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특허청에다가 출원등록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방문의 해가 지난지가 몇 년이 됐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군산방문의 해라고 식상된 표현보다는 이미 늦었지만 2017년도에는 군산방문의 해와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근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군산같이 다양성을 가진 곳이 없거든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육지와 바다와 공히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 약 90군데가 바다와 강 하구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과 관련된 그런 관광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군산이, 그래서 저는 너무 원도심이라는 곳에 집착해 가지고 선 그어서 “여기 위에는 절대 손 안 대.”가 아니라 확장성을 가진 관광진흥사업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성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영동이나 삼학동이나 문화동이나 중앙동이나 또는 바다나 바다로 가는 황포돛대도 있겠죠.

과거에 충청도에서부터 내려왔던 뗏목 타고 온 것 또 젓갈 실어갖고 올라간 이런 것처럼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지역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상품화가 되는 것이지 토목공사 위주로 해 가지고 그냥 구역 설정해서 돈 쏟아붓고 끝나면 다 끝났다고 손 털고 나오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유관 관과소가 정말 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문화예술과에서 말씀드렸지만 토목공사가 있고 눈에 보이는 건 있는데 먹을거리 또 들을거리 이런 거 뭐 시간여행축제 중에 그 시대음악은 없나요? 있잖아요.

또 그 시대음악이 우리 국내에만 있나요? 해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극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해 내는 것. 우리나라의 1920년대, 30년대의 대중가요도 있고 그 시대의 외국의 올드팝도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관광지에 와서 여러 가지 눈에 볼거리는 그런 대로 있죠. 근데 들을 거리가 없어, 그리고 체험할 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체류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불편해도 흥미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에서 물건을 사갖고 가고 싶고 이런 걸 해야지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여행축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토론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인력거 하나를 해도 역사적으로 날을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많아요. 그거를 인력거에다 적용하자 이거에요.

심지어는 만난 지 100일 된 사람들을 위한 100일 리어카도 운영하고 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다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의미를 되새겨주고 여기 군산에 오니까 새로운 역사 패러다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려면 너무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지난해에는 아이들한테 각시탈 찾기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어설펐어요. 운영하는 측에서는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잘 느끼게 했어야 맞는데 가서 스탬프만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소위 업무연찬을 통해서 많이 했어야 맞긴 하나 해가 갈수록 좀 더 잘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축제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시민들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시간여행축제 우수축제로 선정이 안 됐어요?

우수축제 단계가 4단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간 정도 저희가 들어갔어요.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8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첫 평가를 받았거든요. 저희 시간여행축제로 해서 그래서 첫 평가치고는 8위 정도 14개 시군 전체대상으로 해서,

예,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는 우리 군산이 관광객 81만이 얼마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올해는 200만 이상 그렇게 계획을 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저희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군산시간여행 거리라든가 근대역사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려고 왜냐하면 전주시에서는 시민블로그 기자단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언론에 떴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이 블로그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여행을 통해서 문화라든가 어떤 정책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또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어떤 소정의 원고료,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언론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모든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기자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138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난번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국비가 반영만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저희가 예산서는 시비매칭 해가지고 그때 6억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 예결위에서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니까요. 지금 국비는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정확히 어떤 얘기 인가요?

국비는 지금 이게 일단은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내정은 돼 있는 상태에요. 이제 그것을 저희가 시 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잡은 상태죠.

내정은 됐다는 것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시비를 매칭 해 오면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19억 정도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순수 국비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국비?

그렇습니다.

지특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특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논의가 좀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금후계획에 보면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점사용 허가를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죠? 하반기에,

그렇죠.

근데 점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점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협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 한번 세웠었으니까. 점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부분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 부분을 점사용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부분인지, 지금 현재 점사용 허가 나있는 부분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어디까지, 그리고 산책로를 1.8km를 만들려면 부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점사용 허가를 맡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은 전체 공유수면이 47만㎡ 정도가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점용 면적 중에서 약 5만㎡ 정도를 저희 시가 이쪽으로 양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양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수욕장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안산책로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 해양소년단하고는 현재 협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사진이 교체가 돼 가지고 새롭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쪽 해양소년단에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지 않냐 해 가지고 그것은 일단,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47만평 점사용 허가를 맡고 있는 해양소년단에서 5만평 정도라는 것은 5만평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5만㎡.

위치가 있을, 그러면 해수욕장을 끼고 우리 데크를 설치하는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구두로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요.

해수욕장 거기가 안쪽으로 해수욕장 지정하는 면적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 그것이 정확하게 구역 획정은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정으로 5만㎡를 현재 예정으로 해서,

근데요. 지금 보시면 위치도를 보면요. 점사용 5만㎡ 내용이 지금 해양소년단이 쓰고 있는 부지 주차장을 제외한 해양소년단이 쓰고 있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 앞쪽 해역까지 전체적으로 47만㎡를 지금 점용을 하고 있어요. 해양소년단에서,

그러니까 47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사용 그니까 47만 중에서 5만을 받으려고 하는 곳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해양소년단 위치까지 다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해양소년단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체 사무실 및 공간이 없는데 바다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체를 다 양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양도라는 표현보다는 점사용 허가를 저기,

이전을 해주겠다,

이전을 해주는, 본인 것은 아니지만 본인 계약을 취소시키고 군산시가 새로 점사용 허가를 득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해양소년단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얘기죠.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공유 수면 면적은 해양소년단에서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잡종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요. 그 앞쪽 해역 해수욕장 조성하는 부분 그 앞쪽으로만 지금 5만㎡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잡종지하고 주차장하고 사용하면 뭣하냐고요. 얘네 해양소년단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이 뒤란 말이에요. 해양체험단지, 지금 섹터에서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표시가 된 곳은 사무실만 유지하고 전체를 군산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양도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해양소년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해양레포츠센터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돼요. 그것을 그쪽에다가 레포츠센터를 세우면은 그쪽에서 운영을, 그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설 현재는 전부 다 거기가 무허가 상태에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 제가 지난번에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지난번 그 내용을 예산설명 할 때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해양레포츠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또 그렇게 들어가면 레포츠센터가 해양소년단이 운영할 수 있는 곳이냐 그리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레포츠 센터를 짓는 이유가 말씀대로 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 때문에 이걸 넘겨주는 47만에서 5만㎡을 넘겨주는 어떤 조건에서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해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그니까요. 이거 사실만 놓고 보면, 나와 있는 팩트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쥐어주면서 점용허가를 맡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의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하시더라도 그건 좀 있다 제가 체육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국방부 거기 부대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돼 있나요?

예, 거기는 이제 6월까지 이전을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투자지원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6월까지 이전을 하는 걸로,

6월까지는 전체를 이전을 하겠다?

예, 지금 신시도 쪽으로.

그러면 사용에 이제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이 18년도까지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무리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군산의 대표관광지 철길마을 지금 현재 정비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정비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길마을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봤습니다. 거기가 전체 약 400m 구간 정도 되는데 그쪽 필지가 21필지가 돼 있습니다. 21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지금 16필지, 시유지가 2필지, 사유지가 3필지, 국유지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유지 16필지 중에서 지금 11필지는 공공 공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필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필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11필지는 공공공지는 공공공지를 지정한 기관에서 매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방침상,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공지 부분인데 문제는 공공공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수익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대상 주민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사용 수익허가를 내주게 될라면은 공개적인 입찰방법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거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개인매각을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매각은 일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한데 그것은 또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도로라든가 공공공지에 지금 저촉되는 부분, 건폐율 부분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건축법상 지금 다 안 맞아요. 불부합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기는 전체 21필지 중에서 시유지 2필지 빼고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럴 바에는 구태여 그것을 매입을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쪽은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들 자체를 어떤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한다거나 시설을 관광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기는 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대부분 현재 지금 그 상태를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인 물론 개발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관광객 편의안내시설 이라든가 현재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해설을 이렇게 안내를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환경문제 그런 거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거주민들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또 이렇게 어떤 매력 포인트로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력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여기에 대한 딱히 특별한 어떤 향후의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철거를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도 일었는데 해놓은 것만큼 성과는 앞으로 진행사항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난감한데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가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망하고 가지 않게끔 그런 편의시설이라도 화장실은 있지마는 또 다른 쉼터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하자면요. 그쪽에 동군산쪽에 있어서 항상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톨게이트를 가도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터미널도 있어서 그쪽으로 거쳐서 항상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대역사 가는 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관광안내도에다 꼭 집어넣어서 그쪽에서 근대역사박물관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잘 검토해 보시고 또 관광안내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 드리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맛좋고 싼 집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가지고 가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관광 오신 분들 중에 관광 왔다가 안 오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입장료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료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련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하고 해서 같이 함께 협의해 가지고 할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공주 같은 경우는 명예시민제도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이트에서 명예시민제도 딱 사이트 들어가면은 바로 군산시민하고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그러면서 더욱더 군산을 홍보할 수 있고 공주는 그렇게 하면서 공주를 홍보하고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파호텔이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은파호텔은 지금 현재 일단 사업계획 승인 거기가 관광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루어진 다음에는 건축허가, 인허가 처리 절차 거쳐서 추진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사업계획승인 절차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시고요? 지금 건축은 살아있지만 그게 건축분야도 만약에 승인이 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근게 저희들은 이거에요. 빨리 조만간 해결이 됐으면 앞에 은파가 군산의 보물이잖아요. 보물 입구에 이렇게 흉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하여튼 신속하게 하여튼 저희도 처리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요. 체육센터 설립에서 이거 1,490㎡니까 3층 짜리면 한 150평 정도 3층으로 짓겠다는 뜻이죠?

예.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여기 뭐 체육경기단체들 사무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한 군데도 안 주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쳤는데 시민들 중에 체육시설 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예를 들면 탁구시설이랄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수급조절을 해서 체육시설 해 줄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월명 체육센터 내에는 지금 저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랄지 체력단련실, 체력인증실, 다목적 체육실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지금 탁구시설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쯤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각종 종목별로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운 그 사정이고 차근차근 재정상태를 봐 가면서 수요를 충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한 예를 내가 탁구로 들었을 뿐인데 탁구 같은 경우는 탁구대하고 이렇게 펜스 설치하는 몇 가지만 하고 조명만 맞으면 실내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2017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탁구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가능한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데 해내라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전체하면은 뭐 한 50개 정도 다 될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동호인들만의 어떤 아전인수격인 그런 욕심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넓은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동호인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군산시가 꼭 건물을 짓고 센터를 많이 돈 들여서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겠으나 좀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특히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시설만 가능한 곳이라도 예를 들면 뭐 초중고등학교의 강당 같은 데도 많이 있고요. 또 학생회관도 있고 또 월명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쉬는 날 있잖아요.

이런 때에 그런 데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체육센터 설립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페이지요.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아까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관광진흥과 얘기 할 때 해수욕장 주변 편익시설 설치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만㎡를 점사용 허가를 포기를 하고 저희가 다시 점사용 허가를 맡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소년단이 협의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만 놓고 얘기하고 제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이 해양소년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으로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 목적 위탁하고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점사용 허가를 진행시키기 어려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제조건이 그거인 거네요. 해양소년단에는,

해양소년단하고 지금 업무보고 이전에 접촉을 해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들이라고 주장은 않지만 해양소년단이라고 주장은 않지만 어떠한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서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의 얘기도 우리 비응도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랄지 또 그 인근지역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생태학습랜드 조성이랄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비응도를 활성화시키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겠다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대화를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해양소년단 입장에서는 사실 집행부가 바뀌고 이사진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조건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

사무실이 지금 컨테이너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상 3층의 연면적이 이정도 되는 건물을 클럽하우스, 교육장, 편의시설을 지어주고 앞에 기존에 좀 미흡했던 바닷가만 좀 사용했던 계류장도 제대로 있지 않았던 그런 곳에 해수욕장 및 정비 데크를 설치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 해수욕장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군부대가 들어와 있는 그곳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데크를 활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나 현재 점사용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꼭 건물까지 이렇게 지어주고 해양 이거 바꿔 얘기하면 물론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는 구조활동, 교육 그런 거나 우리가 레포츠센터의 목적이나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시설보강이나 운영주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국비 및 시비를 들여서 활용가치가 이게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아시겠지마는 섬지역과 신시도, 야미도하고 무녀도로 연결되는 다리가 곧 있으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여기보다 사실은 조건이 좋은 육로로 차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섬지역 그 새만금 길 뚫은 옆에 별로 그렇게 깊은 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육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보다 사실은 더 전망이 좋고 군산시의 땅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곳들이 사실은 있을 거란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다각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시설투자를 계속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군산시에서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지금 거기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레포츠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 여건상, 지난번에 대회를 리갓타 대회를 추진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쪽보다는 더 좋은 쪽이 더 많이 있다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목적도 사실은 목적이 나쁜 건 아니였는데 지난 들인 예산 대비해서 해양소년단과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과장님 그럴 때 그냥 삭감을 하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하는데 어떤 논의 없이 새예산, 신규사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을 삭감을 해도 신규사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을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책자라고 하면 삭감된 예산이라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니 의회간담회를 한번 가지시든가 해야지 예산은 삭감해서 사업예산을 추진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고 지금 행정업무를 1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은 예산 삭감은 왜 했으며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추진을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저희 행복위와 위원장님이나 해서 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체육센터 건립 157쪽이요. 이거 애초에 시작할 때 어떤 계기로 한 거죠?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보호관찰소 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호관찰소 부분이 물론 당초에 얘기가 됐든 부분이 있는데 월명체육센터 건립하고 보호관찰소하고는 당초에 성격이 달라진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보호관찰소를 들어오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부를 할애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월명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체육진흥과 사무실 공간이 비어집니다.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 작은도서관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엘리트 선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 체력기구를,

과장님, 그게 아니라 왜 말이 바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이거 분명히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개정동 동사무소에서 말씀하신 게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명체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월명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됨으로써 유휴공간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여기 보면 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쏙 빠졌네요. 계획할 때 그렇게 계획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보호관찰소 이전하면서 그거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또 말 바꾸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명체육센터를,

저는 이것을 우려를 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체육인을 위한 건강체력단련실 뭐 여름철, 겨울철이라든지 집중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저는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으로 할 거라고 저는 이미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마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보호관찰소 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통과해놓고서나 이제 와서 그렇게 말 바꿔 놓으면은,

월명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보호관찰소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것은 주민들한테 작은도서관 내지는 그,

그니까 여기다 하든지,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에다 한다고 했지 그 사무실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다 해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 그쪽에 있는 사무실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사무실 옮기고 거기에 있는 유휴공간을 거기다 지역주민들한테 내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계속해서 예산통과 하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다 얘기 해놓고서나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말 바꾸시면은 과장님도 그 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월명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보호관찰,

어쨌든 저는 또 과장님한테 집행부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