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에 관한 추가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 부선물량장 이전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해당 지역주민과 어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사전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부선업체만의 편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사유.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19일자로 의견회신이 지연된 사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용역사 자료에 의하면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 시행 시 유니드 앞은 127억 원, 모래부두 앞은 154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현재 유니드 앞의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사유.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군장에너지 장항 한솔제지사에 공급하는 열공급관 시설이 당해 사업시행 시 저촉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기존도로의 선형이 90˚ 정도의 급커브길로 사업부지 진출입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바 별도의 도로확충 또는 제2의 진입도로 개설 등 이에 대한 대책.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금란도 출입 교량설치로 부선물량장과 간섭시 항만기본계획변경 등 향후 대책.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모래부두와 유니드 앞 공유수면의 조류속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여 유니드쪽이 유리하지만 모래부두 쪽 또한 적합하고 모래부두 앞 공유수면 전면수심이 유니드 앞보다 낮아 조수대기 시간이 짧아 물량장 운영효율이 나은 것으로 용역사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반하여 유니드 앞쪽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사유.
마지막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용역수행 과정 중 기본설계 완료 후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의 행정절차가 미비함으로 인한 관계인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역사회에서의 건설행위 시 민·관이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