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1월 28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보건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업무 보고순서가 보건소, 담당관 순으로 되어 있으나 당면업무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모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열린시정 열린군산이요. 지금 보니까 6만부인데 정기구독자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유료 정기구독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아니고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우편으로 개별발송을 해줘요. 나머지 지금 4만 5천부를 배부하는 것은 읍면동 통장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부하는데 저희가 총 세대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격월제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직접 우편으로 댁까지 우편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대해서 물론 군산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에서 발행하는 이걸 받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기구독자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더 많아지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배부 부수를 늘려나가야겠죠.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4만 5천부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각 시민들에게 한부씩 다 가면 좋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4만 5천부에서 또 정기구독자 및 기업체 인사들 해서 1만 5천부를 뿌려서 6만부라고 하면 세대가구수가 우리 군산의 가구수가 몇 가구 수입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세대수로 하면은 12월 말 현재 11만 4,382세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기구독자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전화해서 정기구독 하겠다는 것 자체도 구독 자체도 모를 것이고 그렇잖아요. 일부 그냥 꼭 보내야 될 곳 기업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내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업체들 중에서,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차라리 발매부수를 좀 더 확보를 하셔서 한 달에 한번이라면 가구에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개인,

설경민 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정기구독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서,

설경민 위원

정기구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만 가구 정도라고 한다라면 지금 6만부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체 등은 따로 드릴 필요성도 있겠지만 부수를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최종적인 목표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내지는 두 달에 한번은 길겠습니다마는 그걸 조절을 해서라도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배부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요.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산적인 문제도 따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만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5,7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통한다고 해도 여기서 별 그렇게 다운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5,700만 원이면 이것을 저희가 배로 한다면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경민 위원

그렇죠. 왜냐면은 시정홍보나 그게 열린시정 열린군산 안의 내용을 보면 바뀌는 새로 도입되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 홍보가 돼 있습니다. 홍보정책이,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여러 홍보매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 세대에 다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다라면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비용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 과히 많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LED전광판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판에, 그렇잖아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제 그,

설경민 위원

하여튼 많이 할수록 담당 여기서도 공보담당관에서도 나쁠 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설 위원님 지적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실은 현재 시민들이 열린시정 열린군산 지면으로  돼 있는 이걸 실제로는 많이 안 봐요.  실제로는 지면으로 돼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물론 지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은 지면을 선호하기도 하고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없애자 이런 건 아니고요.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군산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열린시정 열린군산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페이지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젊은층들도 쉽게 군산시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별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축제라든가 이런 걸 군산시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정보라는 건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신속성이 중요한데 정확성과 신속성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취합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건 지나간 이야기해 주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실은.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에 맞게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주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6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스마트폰 대다수 다 가지고 계시고 또 그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법을 연구를 해봐서 예를 들면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지면으로 좀 받아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부수를 확 줄여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설경민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까지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지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인쇄는 어디서 하는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저희가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하던 업체가 금년에 다시 바뀌었어요. 전주업체가 됐거든요.

강성옥 위원

군산업체로 이렇게 지역 규정은 못하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가 오바돼서 그러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입찰 자체는 원칙적으로 도내 제한이 되는 것이지 전국 제한은 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도내에서는 그것을 군산시로 국한하기는 현행 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내로 제한을 해서,

강성옥 위원

그니까 제가 쭉 지켜보면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군산시의 업체가 인쇄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슨 오류나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 대처하는데 저희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강성옥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 전주나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오류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교정볼 수 있는 걸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정보, 데이터 이게 실은 군산에 있지 않고 타지로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나 자료들을 쭉 놓고 보면 며칠 전에도 제가 누가 찍은 군산사진 경매 붙여서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당장에 필요 없는 사진 같지만 이게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값어치가 있는 사진이 되기도 하고 자료도 되고 정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실은 군산에 있지 않고 타지에 가 있고 타지에 있는 인쇄소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정보가 군산에 있지 않다는 것 이거는 조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실은.

공보담당관 문용묵

회계 관련 부서하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2가지예요. 하나는 가능하면 군산에서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해 보자는 거고 그래야 군산인쇄업체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군산에서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대해서 이 지면을 통한 열린시정 열린군산 외에도 다른 매체를 이용한 걸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신속성 있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강성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열린시정이 보면 이 책자가 그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쌓여있어요.  각각 집안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과연 나중에는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 입구에다 놓기보다는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으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SNS를 통해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SNS 블로그 기자단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그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에다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의 정책이나 문화, 예술, 맛집, 모든 콘텐츠를 다 그 기자단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원고비 정도 조금씩 다른 데 보면 지급하면서 하고 아니면 어떤 표창을 주고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산도 한번 생각을,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지금 군산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들 그런 매체를 저희가 싹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신영자 위원

아니 직원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못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거기다 자료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방금 말씀 해 주신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원고료를 이렇게 일정하게 주는 것보다는 연말에 그 활동성과에 따라서 표창하는 방법,

신영자 위원

예, 그런 방법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은 청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래서 콘텐츠 등을 이용해서 우리 시정 소식을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얘기하려고 했는데 신영자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사실은 통장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이거에요, 그러죠?  근데 효율성은 별로 없어요.  거꾸로 제가 전에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이거를 만들어서 주면은 SNS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많잖아요.  지금 밴드, 페이스북, 카스리, 인스타그램 많이 있어요.  근게 그런 데에다가 이걸 데이터로 해서 주면은 사진 찍어서는 힘들다고요.  데이터로 주면은 데이터 전송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 한명이 가면은요.  기하급수적으로 금방 퍼져요.  그러면 볼 때 최고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저희 선거 때도 카톡으로 보낼 때 있잖아요.  데이터로 만들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걸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 만드는 게 힘든 거고 만들 때 자료 지금 신문 있잖아요.  만들면은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송만 해 주면 돼요.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통장님들.  그러면은 이 속도가 이 종이보다 훨씬 빠르고요.

두 번째, 맞아요.  또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5,700밖에 안돼요.  한 번에 지금 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군산에 있는 업체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찢어서 분리발주 이게 걸리나요?  만약에 하면은?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죠. 이 저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리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공보담당관 문용묵

제가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제가 회계 관계부서하고,

김우민 위원

아니면은,

공보담당관 문용묵

가능한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면은 아까 말 한대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종이 지면보다는 훨씬 전파력 그리고 이거 읽는 분보다 폰을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훨씬 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읽고, 하여간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우리 과 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사실은 공무원들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복지부동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들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사실은 민원이 많잖아요, 또 거꾸로. 모든 일을 볼 때 양쪽, 양면이 있기 때문에요.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감사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죠?

그래서 전에 제가 주문을 했던 게 민원 오면은 악성민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항상 많이 내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막 화가 나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부서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분이 한번 신고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그 민원, 민원의 편에서. 이 분이 10번이 되면은 사실은 민원 넣는 분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감사담당관 김양천

글쎄요. 지금 방금,

김우민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창의적 감사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주문하신 악성이라는 고질 민원이 누군가는 저희도 감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우민 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민원도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타당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 분들도 굉장히 아까 말 한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택시 부분에 대해서 말 한대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처분을.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또 안 했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통합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데이터를. 그러면 직원들이 할 때 어떤 부분인가 판단할 때 아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거나 하신 분들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선하고 할 때도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선의의 피해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대로 만 하다보니까,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총괄해서 하면은 각 과에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전체로 하면은,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항상 시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한 시민, 스마트한 군산 구현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마련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에 의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22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게 무선인터넷 설치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이 사업은요. 회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융합된 광대역 통신망 BcN구축사업인데요. 회선으로 이 3가지가 이렇게,

강성옥 위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가정까지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일단 저희들이요. 가정까지는 다 안 들어가고 50가구 미만 마을 종합 예를 들어서 마을의 거점 중점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그 거점지역까지만 끌어당기는 어떤 사업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각 가정으로 가려면 개별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건 개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개별부담해서 가져가야 된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 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가정집까지 가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요?○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2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고만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왜 그런고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사업자가 부담을 이렇게 해 가지고 회관에서 가구까지 인입선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게 2만 원 정도만 이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요. 상식적으로 이게 무선이 아니고 유선이란 말이에요. 유선이 보통 읍면지역 거리상으로 놓고 보면 가까워도 몇 십 m인데 보통 200m, 300m 거리 떨어져 있거든요. 마을회관에서부터 보면. 근데 그 거리를 하는데 2만 원이면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것은 저희 이 사업이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쭉 이렇게 183개소가 완료인데 지금까지 161개소가 설치완료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편차는 있겠죠. 근데 평균 2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드는 걸로,

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개 마을에 설치를 했고 그 마을에서 각각 가정으로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전체 사업대상은요. 지금 183개소인데 2015년 현재 말까지 161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2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161개 마을에 이게 광선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161개 광선이 들어온 사업 중에 예를 들면 1개 마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각각 가정으로 가져간 게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일단 저도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돼 가지고 제가 임피면하고 성산면을 한번 가봤어요. 성산면을 이렇게 가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KT에서 지금 사업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통신선을 끄집어 당기는 그런 것인데 제가 가보니까 반경이 거의 예를 들어서 회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갖다놨으면 거기에서 반경이 많은 경우는 한 200m,적은 경우는 50m 그 반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그렇게 많은 비용이 지금,

강성옥 위원

아니요. 비용이 2만 원이라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그 2만 원을 들여서 끌어간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저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봤지마는 지금 그 촌에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지금 인터넷망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가보니까 50가구 미만 그런 데를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현지들도 가보고 그랬지마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선을 들여놓은 지역하고 이 지역 마을회관에서부터 가정으로 랜선이 들어간 곳을 파악을 해서 각각 몇 세대씩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과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안녕하십니까.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전형태 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보건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조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조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2016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점 추진방향을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실천하는 건강생활, 체감하는 건강도시 구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군산 전북대병원의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으며 사전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하여 취약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천하는 건강생활, 체감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건강한 마을 만들기 확대 실시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10쪽에 금연환경 조성과 건강식생활 개선 등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건강검진율 제고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고혈압과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선행질환관리와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건강관리실 운영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통해 어린이행복도시 건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없는 사회조성을 위해 정신건강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소관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 21쪽에서 25쪽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다음으로는 따로 별지로 배부 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매해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주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세우고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기간은 14년도에 수립하여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4개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비전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 더불어 살기 좋은 군산으로 설정하였고 수립하기 위하여 실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3차례 회의 후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계획은 1월 25일 날 개최하였고 뇌졸중 사망률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1월 말까지 전라북도에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에 대해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3대 추진 분야와 12대 추진과제, 30대 세부사업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분석을 통한 내용은 뇌졸중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혈압, 당뇨 등 지역사회의 위험인자로 급성장했다는 것, 그 다음에 암 검진 수검률이 향상이 필요하다.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자살증가와 정신질환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으로 특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관심순위로는 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사업과 금연과 절주사업, 3순위로 치매관리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보건 자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수가 전국 대비에 비해서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14.8%로 전북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로는 금연사업 분야로 도우수기관 수상하였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과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 이전 하여 개소하였으며 치매관리센터를 보건소 2층에 개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 주요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조기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장비보강에 힘쓰겠습니다.  사계절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상시 운영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희망루아파트와 보건지소 10개소 등의 확대,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여 건강검진 제고와 건강생활 습관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과 응급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은 기보고 드린대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으며 어린이건강증진실을 4월 중에 리모델링을 통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 달라지는 보건행정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시행결과,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근무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많이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더 보장받고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과 힘 합해서 전북대병원을 군산에 유치하기 로 결정해놓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이런 아쉬운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시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잘했다 칭찬받아도 참 부족한 중요한 일을 해냈는데 반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는 희석되고 반대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고뇌와 고통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부지 선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잡음이 또 이뤄져가지고 이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이런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또 발생이 되면 그로 인한 시장님이나 여기에 관계된 여러분들이나 상당히 곤욕스럽고 어려운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선정과정이나 또 기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시민들 앞에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일처리를 잘 처리를 해서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또 거기에 따른 각고의 노력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김영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하루빨리 군산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건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시민들의 한 12만 명 정도가 관외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한 1천억 원 이상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그런 지역의 의료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이 돼서 군산시민들에 대한 의료체계가 확립이 돼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1월 4일자로 부임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으로 수시로 전북대병원하고 소통하고 중앙부처와 발로 뛰면서 차질없는 전북대병원 건립에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또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고는 다른 데로 다 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원망과 원성만 듣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물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고통과 시장님을 또 보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과 고통도 겪었지만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로 인해서 시장님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또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 소두증 바이러스 일명 지카 바이러스라는 말이 지금 세계적으로 재난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까지 번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방송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우리 군산시가 또한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전염이 모기로부터 지금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접촉자가 여기 와서 또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모기가 또 이게 되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전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대책도 사전에 좀 강구도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를 사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 아까 우리 과장님 방역 얘기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기에 모기가 발생이 되면 조기에 방역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박멸을 한다든가 이런 긴급한 대책을 사전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좋으신 조언 고맙습니다. 그런 감염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표본감시기관 18개소라든가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이 83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이 또 우선 중요하니까 그런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7대

19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