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1월 26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139쪽에서 14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34쪽에 120생활민원이요. 보시면 민원봉사과는 접수받아서 해당과로 뿌려주고 취합하는 것만 하죠? 그러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배형원 위원

빨리 신속하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전화하죠? 120으로 또, 그럼 해당 과에다가 다시 왜 안 하냐고 물어보고 또 취합하고 그러겠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 시스템은 돼 있는데 업무 매뉴얼이 없어요.  국장님께서 이것은 꼭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인은 상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소위 시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속도감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됐습니다.  상수도 파손되면은 고쳐야 된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휴일 등 비상시, 야간 또는 새벽이랄지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 관로가 큰 곳은 바로 고쳐요.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조금 소규모이거나 이런 데는 안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터졌다.  그러면 월요일 날에야 직원이 와요.  그러면 그동안 파손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특히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시민들에 대한 여론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저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 관련해서 첫째는 대부분의 생활민원들이 용역으로 해요.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배형원 위원

용역비가 좀 더 들더라도 휴일대기조랄지 비상대기조를 운영을 해서 즉각 즉각 대처할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거하고 어떤 구역별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국장님 같은 경우에 비둘기가 날아와서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럼 환경위생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비둘기 같은 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 말씀 대강 듣긴 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개 약만 주고 끝납니다. 약 주면 그분들이 몇 층 건물 꼭대기 이런 데 어떻게 가서 그 약을 뿌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니까 완벽한 매뉴얼이 없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불편해요.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방법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요. 이거 관과소 별로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이게 꼭 대형사고가 나거나 인명피해가 있어야 그때 고친다는 거예요. 미리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 하면 그것도 빨리하면 괜찮지만 사후약방문도 안 하고 사후약방문도 늦게 하고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정말 예찰을 잘 하시는지 그리고 예찰한다고 그래서 그냥 차만 타고 큰 대로만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걸어서 정말 시민들 불편한 곳까지 올라다니면서 보는지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 예를 들면 망원경이나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연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필요한 장비도 사줘야 될 것이고 측정기도 사줘야 될 것이고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업화가 되다보니까 업자들이 다 돈으로 환산하고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도 저도 귀찮으니까 대충 예산 세워서 하면 좋고 안 좋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용역 해서 벌어먹는 사람들도 세금 썩어난다고 욕할 정도예요.  자기는 벌어먹어서 좋긴 할지 모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대오각성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각 관과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또 허리 역할 하는 계장님들이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 만들어서 365일 “군산의 행정이 이제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예, 131쪽에 보면 시민 중심 종합민원실 운영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청정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예쁜 우리 안내원들이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멀뚱멀뚱, 왜냐면 우리 청의 얼굴이잖아요. 그곳이, 그래서 시민들이나 저 같은 우리 청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왜냐면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몰라요.  밑에 직원들이 잘 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는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요.  굉장히 인사를 안 하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꼭 직원들 간의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들이 함께 타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별로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청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교육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특정학교 또 수월성교육 또 대학진학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했어요. 그러죠?

그중에 다양성교육 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은 성과를 내고 이로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싹을 잘 틔우게 하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재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공부 잘하고 기득권 있는 층에다가 도와주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교육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사고를 전환하지 않는 한 또는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편적인 교육의 방법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서 부분적인 즉 말하면 학교에서 구별돼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다 컨트롤하고 리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도 계속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교육현장하고의 소통도 필요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교육하는 분들, 그분들과의 소통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각 학교방문도 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부터 각 학년주임 그리고 또 학교운영협의회 등 학부모들 여러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또 각 학교 교육협의회 위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소리가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외국의 교육자들과 우리나라의 유능한 교육전문가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대한민국은 미래에 있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교육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있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교육한다.  참 답답하긴 하지만 가슴 아프게 찔리는 대목이에요.  그러죠?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크게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군산시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 현재 있는 교육기관이 주가 돼서 학교 환경을 바꿔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양성교육, 다양성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몇 명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군산에서 다양한 인재를 얼마나 양성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1년, 2년 줬다고 그래서 예산지원 했다고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항상 인재양성과가 매뉴얼로 제일 먼저 늘 다루어야할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인재양성과 생긴 이래로 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여러 군산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물론 일정부분 성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군산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실제로 탁구, 야구 이런 사람들 군산에 들어갈 학교가 없어서 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잖아요?  맨 서울에 있는 대학 4년제, 스카이 대학 이런 것만 주장해 가지고 이 돈을 다 소진한다는 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우리 교육의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은 정말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을 저희시가 어떤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정책의 일부분 또는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중학교도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전국적으로 교육방향이 잡혀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나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과 또 지원이 앞으로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유학기제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최소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했지만 지금은 한 학기동안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죠.

배형원 위원

물론 교육지원청이나 정부로부터 보통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정도 예산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군산시가 그러한 학교 밖에서 한 학기동안, 중학교 3년 내에 한 학기동안 정말 다양한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발굴하고 그런 단체들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다양한 영역에 가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하고 있느냐?  이미 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내일모레 개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당 과하고 중학교나 초중고에 가서 협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자원을 어떻게 꿰어서 보배를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킬 거냐 이거를 해야 하는 것이 군산시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발 좀 이제 군산시와 학교가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 양성하는 포커스가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예,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154쪽에 근대역사 힐링교육 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실시한 거죠?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 지자체 공무원이라든가 그분들을 이제 군산으로 오시게 해서 군산에서 우리 군산의 역사, 문화 여러 가지 홍보하고 또 이분들이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용역업체 선정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타 지역으로 교육을, 교육기관에 파견을 시켜서 교육을 위탁교육을 받았었는데 자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불러들여서 우리가 교육을 그동안에는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근대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2회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

김난영 위원

그러면 문화 아니 관광진흥과하고 연계한 사업은 아니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 이수시간하고 연결이 되는 정규교육과정으로서 저희들이 개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비나 교육비는 각 지자체나 중앙공무원들이 납부하는 교육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를 않고 저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고 나중에 이수했을 때 교육 이수시간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이수를 인정받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용역은 어떻게 업체선정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2박3일 동안에, 운영을 하는 동안의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입니다.

김난영 위원

우리 군산시에 있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능률협회라든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제안공모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6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2개소 나포하고 한라비발디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10명, 15명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인가, 요 때 행복학습매니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는 어떤 그걸 배우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놈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라1단지에서 했어요, 2단지에서 했어요? 공모사업이던데 전체적으로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1단지 하고 2단지 구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 단지 내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작년에 했던 데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3군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2군데, 5군데 했는데 올해는 자체사업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최소한도 7개 이상 하여튼 여건이 되는 대로 많이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는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늘 항상 고민하는 게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분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소나기 학습장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었고 거기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불을 지피는 데까지는 저희들 해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신청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예산이 많다고 보면은 2년차, 3년차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못하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십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떨어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쪽 지역에서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군산시내 전체가 평생학습마을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질문 추가적으로,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여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리더 양성교육 거기에서 1차 끝나면 또 심화과정까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양성교육을 다 끝내고 나와서 재능기부라든가 이분들이 이런 데서 연계해 가지고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평생학습 리더 강사들은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강사은행에 등록 돼 있는 강사들이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생학습마을이나 센터에 나가서 하는 강사들 근게 이런 분들을 좀 더 우수한 강사들을 자꾸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행복학습매니저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시하고 강사들하고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고 모집하고 프로그램 짜고 하는 그 매니저들을 육성해서 이 매니저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록 자기 지역 아파트라든가 마을별로 이런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심화과정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계속 연계 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이파크가 지금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반년도 일단 그 해에 신청을 하면 그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 내지 예를 들어서 길게는 6개월까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3개소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나요? 3개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 숫자 제한은 예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최소 비용이 강사 그것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 소요된다면 강사가 일주일에 2회 파견되면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강사비라든가 최소 재료비 요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가면 아이파크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 사업을 계속 문해교실로 그 어르신들이 계속 이어서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문해교육은 계속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왜 그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송동이기 때문에 수송동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계속사업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담당 과에다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걸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모집공고 할 때에 과연 이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했는가 아니면 먼저 접수한 데가 우선순위가 돼서 한 건지.

왜 그러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파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면 어르신들 한 10명 내외에서 계속 책상 놓고 글 공부를 하셔요.  이분들이 글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심화적인 교육을 하겠지마는 다른 지역도 조금 형평성에 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고 가서 찾아가서 하는 아까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고령화시대에 여가를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계속 하는 데만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작년에 좀 덜 돼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아이파크 올라왔네요.  물론 잘하시니까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참여 좀 더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달강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작년에 6천만 원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올해는 이렇게 너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는 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 우리가 예산서가 인쇄돼서 나오기 전까지 얼마가 됐는지를 저희들이 알지를 못해서 추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도 이게 작년에 6천만 원 설정 돼 있는데 올해 3천만 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게 현재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딱 지역에 보면은, 그쵸?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공간만 있으면은 사람을 불러다놓고 수업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문제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 개인 사설기관을 하다보면 너무나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중복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경로당이라든가 하여튼간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수요도 저희들이 다 감당을 못할 정도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나중에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되면 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달강좌제는 군산시에서 많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145페이지 보니까요. 고교학력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전에 했던 거하고 또 틀리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거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그때마다 올해는 전년도 보다 조금 금액 조정을 했고 좀 상향조정을 했고 학교에서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계속사업이라고 보시겠지만 이 사업이 항상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까 물론 도비하고 매칭 돼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

부위원장 조경수

순수 시비?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군산만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순수 군산시 자체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군산시 자체사업인데 이게 딱 봤을 때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돈이기도 해요. 솔직히 학교로 갔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 선정이라든지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지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남고 포함해서 인문고등학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는 4천만 원 해서 지급을 하되 여기서 학력증진사업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최소한도 5대5.  그 대신 학교에서 재량으로 역량강화사업에 비중을 요새는 아이들 창의활동이라 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6으로 하고 학력증진을 4로 한다든가 이렇게 그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저희들이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계고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번 교장단 간담회에서도 폭을 넓혀서 자기들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래서 전문계고에서는 우리가 범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진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을 때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해 주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어쨌든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취업 쪽으로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솔직히 학교의 책임이잖아요. 학교에서 학력을 신장시켜 주는 게 그게 일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특기 적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편중해 가지고 저는 제안하자고 하면요.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자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어느 일정금액은 기본으로 주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받아가지고 플러스 그 학교에다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좀 더 얹어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글 안 해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각 학교를 다 순회하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 즉 학교간의 비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학교별로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좀 더 여기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쪽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교학력신장사업을 금액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별도의 기획, 어떤 지원, 별도의 신규사업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력증진하고 역량강화사업을 보면은 학력증진사업들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교육비를 절감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물론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아이들한테 보충수업비라든가 방과후 수업비를 다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학부모들한테는 혜택이 좀 가고 있고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생들이 이 방과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냐 아니면 학원으로 주로 가는가 그 부분 한번씩 조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받는 애들이 몇 명인가 그런 것들 출결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관리를 한번 쭉 해 보시고 이게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주로 학원 쪽으로 가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제안하는 부분은 별도로 학교 간에 고교학력 지원사업을 위한 어떤 일정금액은 지원하되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중점학교라든지 중앙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 같은 것도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차등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쪽에 학력신장이라든가 그쪽이 많이 신장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고 같은 경우도 과학중점학교로 선정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하는데 그 부분에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학교별로 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없는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61페이지하구요. 158페이지 보면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조성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가지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좀 떨어진 곳에서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평생학습센터를 조성을 해서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2가지 다 하나는 지역이고 하나는 군산시 평생학습관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크게 보시면은 이 관하고 센터는 구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은 군산시 대표적인 거점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한대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점,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숫자의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적과 취지 그런 거에서 구분을 하자면 나눌 수도 있지마는 사실 이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사실은 같은 목적의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찌됐든지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이전이나 신축이나 그런 거를 주장할 때는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거리감, 집에서의 거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분동의 개념도 사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데 그렇다라면 이게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미룡동이나 조촌동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기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조촌동에 국한돼 있거나 미룡동에 국한돼 있거나 비슷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멀어서 프로그램을 못 간다 내지는 이 비슷한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라면 이 두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업과 유사하게 군산시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곳에는 분명히 2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를 가져와서든지 아니면은 주민자치 일부 의견이 있어서라든지 사업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기왕 이렇게 사업이 두 가지가 시작이 됐으니까 다음 사업은 어디 어디를 이어져야 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173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괜찮은데 문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업장을 만들어놓고 도산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되는 사업 또 이런 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제외를 하고 돈이 안 되지만 정말 소수지만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런 걸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들어보고 싶네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권고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떤 개인의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과목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권고와 또 기초과정 정도는 진행을 하고 좀 더 심화과정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동에서 조치를 해달라 하고 권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런 걸 십분 감안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바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권고는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번 개설이 되면 없애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은, 특히나 인기가 많은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헬스 같은 경우는 동에서 1만 원, 1만 5천 원 주고 샤워까지 다하는데 10만 원씩 주고서나 이런 사설 헬스장 가서 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헬스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억씩 들여서 헬스장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정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죽이자는 꼴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시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져서 예를 들면 읍면지역 같이 헬스장이 없는 지역은 헬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에요.  시골지역은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에어로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전문인력이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학원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선수도 발굴도 하고 이러는데 동에서 하는 건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이가 낮다는 거예요.  선수층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걸 과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내지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줘라, 읍면지역은 좀 다르게 차등해서 프로그램을 유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갖고는 사실은 그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권한이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권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초과정 위주로 근게 전문적인 것은 말씀 그대로 학원 쪽이나 전문사설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기초과정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조금 생각을 바꾸면 기초과정을 동사무소에서 다 해버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해 버리면 기초과정이 없기 때문에 학원은 이미 문을 닫아요. 그러면 학원 문을 닫으면 전문인력을 양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동장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행정계장까지 다 한번 모아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검토한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국은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살맛나는 도시가 된다는 핵심 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서 16페이지  일반현황과 단체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6년도 우리 국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 전반에 아동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아동정책이 추진되도록 현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어린이 홈페이지 구축, 아동권리선언문 작성, 어린이행복동요제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 건강, 보호,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확산단계로 어린이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및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역주민, 사회단체와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지 실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보건 의료, 주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다져나가겠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근대문화유산, 선유도, 군산시간여행축제, 오토캠핑장 등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대문화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웃 서천 국립생태원,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에는 관광객 2백만 명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함께 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건강 향상 및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도시 브랜드밸류를 높이는 명품체육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월 10일 개최되는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와 4월 29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 전라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43쪽에서 44쪽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국도비, 시비 합쳐서 정부지원금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집행내역이 바뀌었죠? 지침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이용 아동도 좀 내용이 바뀌었고 인건비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텐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긍정적인 면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큰 사회복지시설은 전담인력이 회계면 회계,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시설 관리면 관리 이렇게 다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많아야 직원이 3명까지 밖에 없고 저희들이 조리사 1명 파견하면 4명인데 예를 들면 거기 생활복지사들이 관리부터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해서 회계 이런 걸 전부 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를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최소한 우리 2016년도 기준 그걸로 좀 올려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가 작년에 비해서 급여가 올라가서 기본 15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됐는데 인건비를 올리면은 센터나 이런 시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토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면 운영비가 없어서 쩔쩔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복지과에 있을 때 보니까 복지관 이런 데서는 오히려 자기들 인건비를 낮추는 이렇게 깎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인건비로 다 가져가면은 복사지도 사야지 운영 자기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식한다 하면 회식하는 그런 비용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들을 깎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고 이걸로 인해서 센터가 운영이 어려워진다면은 센터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게 종전과 같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다고 그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생활복지사나 이런 데 인건비를 150만 원 이상으로 줘라, 거기에 플러스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운영비, 기타 제비용 빼고 나면 센터장이 급여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급여로 가져가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폭 줄어요. 대폭. 근데 금방 우리 과장님 해결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30만 원이 오르면은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는,

배형원 위원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센터장이 급여가 60만 원대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뭐,

배형원 위원

해결하신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해결해야죠. 해결 안 하면은 센터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형원 위원

그래요? 진짜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위원님께서 많이,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49개소의 센터장 월급 공무원 급여 상승분에 호봉 상승분까지 하면은 억대가 넘을 텐데 분명히 책임지셔야 돼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는 못 주더라도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가이드라인 줄 수 있도록,

배형원 위원

과장님 조례 아시죠? 조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조례 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아요. 저도,

배형원 위원

근데 물론 정부가 지침을 늦게 내려 보내준 것도 있지만 시도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침 내려오면은 센터장들이나 사회복지사 불러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시오. 차질 없이 하시오.” 그렇게 그냥 전달교육하고 전달회의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결국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들한테 간다.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예, 해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할 텐테 우리 국장님 재원이 되나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억 몇 천 되는데 얼추 계산 해봐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국도비 매칭 해준다는 지금 그 계약 없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면은 다음 추경에서,

배형원 위원

국도비 매칭해서 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라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배형원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소신이 그런데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안 주면 줘야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 예산으로 다 채워서 해 줘야 되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지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주실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요 근래에 이슈가 되는 게 우리 복지분야에서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배형원 위원

과장님, 25일이 대개 지역아동센터 급여 지급하는 날이에요. 지급 못 하는 데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자니 돈 여러 가지 고민이 쌓이고 안 주자니 답답하고 근데 날짜는 지났어요. 이것도 감사하면 걸릴 거예요. 왜 그때 제 날짜에 지급 안 했냐고, 그러겠죠? 빨리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주일 후에 명절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해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신뢰합니다. 근데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책임져줄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해결한다고 답을 주셨으니 신뢰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 김종숙

아니, 배형원 위원님. 방금 지역아동센터 지침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잠깐만 하고 하시죠. 다음 이어서,

배형원 위원

그냥 별 거 아닌데요. 같은 건데,

위원장 김종숙

바로 이어서 하세요. 그러면,

배형원 위원

친환경 식자재 할 때에 물론 좋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YMCA나 YWCA 이런 데서 공장과자 안 먹기, 공장과자 안 먹이기  정말 그런 운동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안 먹이기 그리고 엄마같이 집에서 진짜로 좋은 친환경 엄마, 아빠가 밭에서 키운 식재료로 직접 조리해서 먹이기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 보세요.  공장과자 남으면 다 갖다 줍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게 영양불균형이거나 너무나 과잉 그래서 애들 비만도나 이런 게 더 많죠.  또 어려운 가정일수록 비만도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려면 공장과자 안 먹이기 운동,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안 먹이기, 집에서 엄마 마음으로, 식재료 갖다가 천연 좋은 재료 사다가 엄마 마음으로 조리해서 먹이기 이런 운동을 해야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건강이 되는 거지 그냥 선언적으로 친환경 식자재 가서 했으니까 끝,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말초신경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만 할게요. 방금 말씀하실 때 센터장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침이 내려온대로 아직 공지는 안 하셨죠? 지금 각 아동센터 공지를 하셨어요? 이대로 하라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지침이 내려오면은 바로 보내주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오전에 공지를 하셨어요? 참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대책을 좀 만들어놓고 공지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지하셨고 또 센터장들의 어려움이 없게끔 하신다고, 대책도 없이 어려움을 없게끔 말씀만 하시고 나서 공지를 해 버리면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형원 위원님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책 마련하셔야 돼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대책 마련하는 대로 의회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서류로 인증이 되면 안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꼭 어떤 놀이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정말 어떤 체험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아이들이 행복하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영자 위원

사회의 어떤 봉사라든가 어떤 우리가 남과 북의 이산가족 그런 영상도 좀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아 저런 슬픔이 있었구나.  나는 부모님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굉장히 행복하구나.” 그런 것들이 감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기 보면 1번에 아동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리쓰라는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곳에는 학교가 없는 우리들의 마음 같은 데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참 아픈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감동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정말로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배우고 있는 거, 자원봉사하면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이들의 장애에 대한 배려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물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 나온 것이 장애에 대한 배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신영자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그 장애인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도 어떤 행사에서 장애인들의 체험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 그것을 타봐도 우리도 찡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신청하는 서류로 인하여 인정을 받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여기가 지금 위치가 수송동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수송동 사거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가 전체 몇 평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전체 150평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데하고 임대료가 어찐가 물어봐서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뭐 그렇게,

신영자 위원

수송동이 비싸요. 수송동이 비싸므로 시청 근방에 근처 있는 데도 좋지 않을까라는 여기 앞에도 지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여기 앞에 번영로 거기도 한번 해봤는데,

신영자 위원

거기가 3층, 4층 하면 한 층이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우선은 저희가 임대기간이 3년이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3년 되는 시점에서 공간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저렴하게 아이들에게 혜택,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어린이행복지원사업 활성화 여기 보면은 아동학대라든지 숲 체험, 놀이교실 이거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어린이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또 숲체험, 놀이교실, 생생직업체험교실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산재돼 있는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다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실은 이게 예산이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예산은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런 것들은 학대예방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어린이 행복 시책 뒤쪽에 있는 거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있고 저기에도 예산이 들어 있는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앞으로 들어간 내용은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실은 주 사업은 딱 2가지죠.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하고 동화숲 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 그 2가지로만 구성 돼 있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니까요. 차후에는 이렇게 넣지 마시고 요. 또 35쪽에 보니까 시간제보육사업 있잖아요. 관리운영 지금 현재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대상자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카드로 긁어서, 그런데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집에서 양육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집에서 양육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또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어디 하루 한나절 출타를 한다든가 해서 아이를 맡길 수 없으면은 그런 아이들을 이곳에 맡기는 것입니다. 비용은 시간당 4천 원인데 기본형이라고 하면 이제 아빠만 일터에 나가고 엄마가 양육을 하면은 그런 아이들은 2천 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용하시는 분이 시간당 2천 원 내고 또 두 분이 다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면은 그분들이 1천 원 부담하고 시에서 3천 원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도가 있다라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야간보육 그런 것도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것은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홍보가,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야간보육 같은 경우는 특히 맞벌이부부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가끔 가다 이렇게 야간보육을 이렇게 맡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지금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조경수

제안공모를 하는데 그것을 통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제안공모를 현재 6개 업체에서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 규모나 요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건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부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제안공모를 일단 큰 틀로 테두리로 큰 틀에서 제안접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하나의 업체에다 전부 다 맡긴다 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그렇게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분리발주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공식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민과 관이 나누어서 하는 게 있어요.  일반업무 90쪽에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보통의 경우에 정부 지원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약 2년쯤 하면은 다음 대기자로 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더 하게 되면 노동법상 상시고용자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육연령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교육연령이 끝나면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좁고 그러다보면 대개 그냥 집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나이 먹게 되고 대책 없이 이제 늙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노동인데 정부가 굳이 관공서에 오라고 해서 행정보조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기간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경증장애인이거나 학력이나 다른 사고의 문제가 없는 장애 같으면 취업이 잘 되긴 하는데 지적장애와 아울러서 중증장애인은 복지도 받지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군산시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기업과 또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더 또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면 고용장려금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해요.  근데 경기 좋아지면 장애인을 제일 먼저 해고해 버립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군산시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노동의 품질이나 급여보다 급여의 초점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고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군산시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고 기업도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고용분담금을 내버리고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지도 같은 것을 정말 철저히 해야지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이제 연초니까 추후에는 좀 더 기업이나 민간쪽에 가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 고용분담금을 내지 말고 고용을 해 주시라는 거 그러는 거고 또 정부가 준비해놓은 다양한 고용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군산시에서는 국도비예산 없으면 못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 분위기는 고용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군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제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 기업체하고 연계를 시키도록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이라든가 직업교육에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예컨대 고용노동부하고 연결해서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이랄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중 목표로 몇 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마는 복지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고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경직성 경비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쵸? 가정도 어렵고 장애도 심하고 집에 있으면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줘야지마는 노동을 하게 되면 돈 벌어서 살고 세금도 내게 되는 조세상황도 바뀌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수리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한테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하기도 하고 수리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구연한과 보장구 수리와의 괴리감이 상당히 많아요.

예컨대 전동휠체어나 이런 경우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게 빨리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되는데 실제로 신규로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면 내구연한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교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수리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전동휠체어나 이런 거는 수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정한 곳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소비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안 들여도 될 돈을 더 들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보장구와 관련해서도 한번 전문적인 스크린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실정에 맞게 좀 더 증액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노인복지하고 관련되어서 82쪽부터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재가복지하고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이렇게 3개로 나뉩니다.

근데 그 중에 주거복지가 문제에요.  그러니까 의료복지는 요양이나 치매병 이런 거죠.  이게 군산시로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요양사업이 되다보니까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다 의료복지시설로 거의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특별히 요양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령으로 혼자 살기 어려운 분들이 주거복지시설이 부족해서 갈 데가 없어요.  결국 이 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요양이 필요치 않은데 요양시설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복지가 머리가 가려운데 발바닥만 긁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 복지시설에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복지시설의 수급량을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잘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복지가 배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필요치 않은 비용이 더 소비가 된다든지 정작 필요한 곳에는 시설이 없어서 입소를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고 대규모시설이 요즘에는 대세가 아니고 소규모시설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주거복지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가복지라고 하면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뭐 이런 겁니다.  근게 이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노인들이 또는 덜 아픈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집에 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병원에도 안 가야 할 노인들이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필요치도 않은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집에 그냥 있거나 아니면 경로당에도 못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사업이라도 조금 확장이 돼서 그렇게 애매한 어르신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판정이 안 나와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더 아파야 돼.  아니면 좀 더 건강해 지던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르신들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집안에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지표를 정교하게 보셔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91페이지 일반업무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부분에 보면 지금 사업비 4억 8,200으로 경로식당 급식비 4개소 3억 1,900 있잖아요. 근데 2015년도 보면은 4개소 560명에 3억 8,100으로 예산이 올해가 더 줄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금년도에는 위에 사업비 4억 8,200만 원이요. 지난해에는 3억 8,100만 원 약 1,100만 원이 올랐는데요. 아니 1억,

위원장 김종숙

그 내용이 아니고 아래 2015년도 실적을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가 1월서 12월까지 162명에 1억 5,500이거든요. 근데 올 사업분을 보면은 151명에 1억 6,300,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조금 증액이 됐네요.

위원장 김종숙

지금 3억 아니, 똑같이 경로식당 급식비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15년도에 비해서,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도 내시가 좀 줄어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내시 변경해서 지금 예산이 줄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예.

위원장 김종숙

그랬을 때는 그 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추경에 시비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럼 도 내시가 작으면 도비를 좀 더 가져오시려고 생각을,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이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최대한 내시를 받도록 하고 이제 그 지침이 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 시비로 좀 보충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매년 도에서 받던 사업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줄지 않도록 저희가 더 증액을 시켜서 갖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지금 마이너스 돼서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군산시의회

7대

19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