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22억 7,904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9,84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9쪽입니다.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실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북 쌀 품질관리 종합기술 시범에 8천만 원, 고품질쌀 생산 상품화 시범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 시약 및 소모품 구입 2천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병해충 예찰포 보조인부임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단지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흰찰쌀보리 자체 채종포단지 조성시범 4천만 원,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특산품 생산시범 4천만 원, 군산쌀 지리적특산품 생산시범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답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우량종자답 농수로 정비 1,500만 원, 유해물질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유해물질 분석실 시험자재 및 시약 구입 2,500만 원, 쌀품질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쌀품질 분석실 실험 소모품 구입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병해충 사전방제사업에 상자처리제 지원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2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식량작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5천만 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1억 원,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군산보리 및 밀 생산단지 시범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장비 구입 3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사업 장비 및 물품 구입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새기술보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용 양파 생력화 재배시범 등 10개 사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 소득작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마토 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2,400만 원,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 4천만 원, 이어서 484쪽입니다.  시설채소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시범 1,600만 원,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 원예작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 7천만 원, 분만사 에너지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 3천만 원, 새기술 현장교육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작업 인부임 4,500만 원, 시험연구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2,500만 원, 시설비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시설보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증시험포 운영 장비 구입 1천만 원,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제조, 보급에 시험연구비로 농업미생물 EM원균 및 당밀 구입 1,500만 원, 시설비로 미생물제조실 시설개선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술보급과 소관 479쪽, 480,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증액된 주요원인이요, 행정운영경비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농촌지원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나눴습니다.

그것이 한 1억여원 되고요.  국도비 사업이 지난해 1억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좀 많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된,

예.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81쪽이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4천만 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사전방제사업.

이건 전년도 예산을 6억 4천인데 그거 어떻게 남아가지고 좀 뭐 이월시킨 거예요, 뭣한 거예요?

병해충이 금년에 뭐 발생이 안 돼서 그랬는가 이거 상자처리제나 이런 거, 예산이.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 그거요, 그것은 지난해보다 그 경지면적도 좀 줄어들고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김경구 위원

추경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겠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저희 지금 인자 거의 해마다 보면은 새기술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전년도 했던 것들도 인제 뭐 계속적으로, 물론 인제 시범사업 한 해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지마는 지금 했던 것도 올라오는데 이 나름대로 뭐 성과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계속 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농정과에다 저희가 다 통보를 해줍니다, 유통과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사업비가 인제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가지고 보면은 인제 자체 시비로 지금 다 2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고 있는데 좀 선택과 집중 물론 인제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그중에 맞는 것을 인자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제 저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양파가 과연 군산에서 생산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형 새싹인삼 신기술개발 시범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시에 지금 필요한 건지,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인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게 기술보급과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 토양, 풍토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인자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 접목을 해서 기술보급을 통해서 인제 농가소득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군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차라리 이 돈을 차라리 뭐 버섯이든 아니면 고추든 차라리 이런 데가 더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것들은 다 새로운 기술들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아까 양파 말씀하셨는데요, 양파가 학교급식용 농산물로 대량 소요되는 작목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가 없어서 타 지역에서 들여와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14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그 일일이 다 파종하고 정식할라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데 저희가 5헥타 그 단지를 조성해가지고요, 양파 파종기와 정식기가 우리 지역에 한 데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그냥 전라남도까지 가서 빌려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개발한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지원해 가지고 5헥타 단지로 한번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내고 그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새싹인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볼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 지역에서도 맞는가.

이게 지금 전라남도 장성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TV에도 굉장히 보도되고 새로운 소득작목이라고 해갖고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게 인삼종자를 파종해가지고 1년 정도 이렇게 된 종묘를 구입합니다.  조그만합니다, 1년 정도 자라봤자.  그리고 거기서 일정한 재배틀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소면적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두 달 정도 이것을 재배하면 이게 조금 한 20cm나 될랑가요?  그렇게 크면 그 정도 됐을 때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급 한정식집 가면 접시에다 해갖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고기집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인자.

그것은 인자 잎과 줄기 뿌리 한 벌용인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이렇게 판매까지 해서 타진을 한번 해볼라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채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좀 이렇게 쫓아오지 못하는 것들 저는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도 방송을 보고 전라남도에서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걸 한번 해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혹시 우리가 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도 한번 해보자, 다른 데서 다 할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것은 그 기술보급과가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풍토에 맞는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파하면 뭐 전남 무안, 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화과하면 또 뭐 어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양파도 우리는 생산해요.  근데 양파하면은 무안을 알아주지 군산은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그렇죠.

서동완 위원

말씀한 것처럼 ‘친환경급식으로 하겠다, 근게 우리가 자급자족 하겠다.’ 이것은 그나마 좀 설득력 있어.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싹인삼 그 재배를 해서 이걸 뭐 고급음식점에 납품하겠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투자해서 잘될 것 같으면은 우리보다 더 농촌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도시에서는 2억, 3억 투자해서 더 잘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물론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몰라요.  몰르니까 인자 과장님이 뭐 직원들이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건 좋은데 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막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콜리 한다고 했다가 블루베리 한다고 했다가 삼채 한다고 했다가 막 굉장히 막 보고하실 때는 막 삼채로 해서 뭐 한번 막 할 것처럼 나포에서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뭐예요, 법인인가 만들어서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시들해진 것 같애요, 그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방송에서 한 번 맞고 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쏟아 부은 예산 뭐 열정, 인력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하지는 않았지마는 될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에서는 하여간 더 연구를 하셔서 군산풍토에 맞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뭐죠? 우리 그 관여산쪽이 대파가 많이 나오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거기를 특성화를 시켜서 농민들이랑 해서 거기를 아예 대파 그,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주산단지로.

서동완 위원

예, 주산단지로 해서 군산뿐만이 아니라 혹 양이 많으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기는 우리 통장님이 대파를 하시는데 얼핏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거기는 대파가 잘됐다고, 옛날부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풍토가 맞기 때문에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면 그런 데를 발굴해서 거기를 더 오히려 집중투자해서 확대를 해서 그것을 그 뭡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지역도 옛날에 우리 이렇게 기술보급이 안 됐던 시절에도 어느 동네는 뭐가 잘돼, 이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면 그 이유는 풍토가 맞으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그런 데를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해서는 물론 그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마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제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작물들을 좀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

고추비가림 재배를 내가 이렇게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왜 그러죠?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비가림재배 종합환경개선이라고 그래서 뭐 환풍기랄지 기타 고음 예방 뭐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래서 저희가 고추비가림 재배 종합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4개소에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400평 정도 할려고 하는데 우리 군산에서 보면 그래도 밭작물 중에서 제일로 그래도 면적이 많은 것이 고추입니다.  160헥타 정도 되고요, 시설하우스 면적도 349농가에 25헥타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제일로 문제점이 한 여름에 고온계에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하우스다 보니까 수정이 불량해요, 이게 30도 이상 막 넘다보면.  그래서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고요, 낙과 피해도 많이 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 내년에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 고온환경개선을 할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환기팬, 유동팬, 방충망, 페르몬트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친환경적 농법을 거기가 투입해가지고요, 고온계에도 시설하우스에서 그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그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기 돼 있는 그 시설하우스에다가 이걸 재배하더라고요. 꼭 이것 받지 않고 우리가 비가림 고추 이걸 지원을 안 받고 기존에 있던 시설하우스에다가 고추재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새롭게 지도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하우스에 거기에다 뭐 상치하고 뭐 엽채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관리가 좋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걸 재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별로 관리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뭐 시설 이런 걸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제가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82,

길영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버섯 부산물을 이용한 소득향상 시범사업 있죠.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우리가 버섯 재배농가가 한 37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버섯 재배하고 나면 그 배지라고 해갖고 폐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폐부산물을 어떻게 활용을 않는데 그것을 퇴비화를 통해서 자원화를 시키는 사업이고요.

또 버섯 등외품들 이것들을 팔 수가 없습니다.  버섯 등외품들을, 이렇게요.  그런 것들을 단순가공을 통해가지고 버섯차를 생산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이고 이런 소득창출을 하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과장님,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수입과일 대체 소핵과류.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여기는 거의 다 신규사업들입니다.

방경미 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위원장 신경용

482, 483쪽,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481쪽이요, 좀 지나간 것인데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 민간자본보조 있죠. 흰찰쌀보리하고 이거 지리적표시제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자체 채종포단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흰찰쌀보리가 해마다 보면은 2,800헥타 정도 재배를 하는데요, 여기가 종자가 보면 4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급종으로 보급되는 것은 114톤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만 보급종이 보급되고 보급종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 자율적으로 해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종자생산 매뉴얼을 준수해가지고 전국 보급종급 우량종자를 160톤 정도 이렇게 생산합니다.

그럼 이것이 필요종자의 한 40% 정도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급종 30%에다가 채종포에서 생산하는 40%면 70%는 우리가 종자를 농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특산품단지 조성은요, 이것도 역시 40헥타 단지 조성인데요, 우리 흰찰쌀보리가 2008년도에 정부에서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지리적표시 매뉴얼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서 그 보리 지리적표시 매뉴얼대로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은 특산품으로 나갑니다, 지리적표시 마크로 해가지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3번 군산쌀 지리적특산품 생산시범은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군산쌀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 한강이남에서는 최초고요, 그래서 인자 유명성, 역사성, 우수성을 다 인정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50헥타 단지를 조성해가지고요, 지리적표시 그 매뉴얼을 적용해가지고 특산품을 생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 마크를 부착해가지고 고가에 판매할려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크 붙이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니 마크 붙이는 데가 아니고요, 그 단지 생산하는데 농가에다가 그 종자라든가 비료, 농약, 포대, 포장지 이런 농자재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농자재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저 보면은 그 저 뭐야,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그다음에 그 저 줄무늬잎 그거하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상자처리제 지원해주는 거요.

나종성 위원

그다음에 흰잎마름병은 거기는 시비가 100%가 다 들어가고 그 외에는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아니 국비하고 시비하고 4천, 4천 그렇게 돼 있네요? 6억 중에서. 근데 왜 여기는 시비는 다 5억 2천이 다 시비 들어가고 여기는 또,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원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식량안보차원에서 원래 다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보니 그런가는 몰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4천만 원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것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 농가에다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직불제를 받는 농가는요.  지난해, 올해도 보면 5,662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상자처리제에서부터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예년에는 막 그 분답초기에서부터 그 줄무늬잎마름병으로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해도 있었고 흰잎마름병으로 풍년 들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인자 자취를 감췄어요, 이런 상자처리제를 지원하다보니까요.

나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82, 4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484쪽, 485쪽, 486쪽까지.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먼저 487쪽부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 안내 및 팜플렛 제작비로 6,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3,500만 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천만 원,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물류비 지원 4,170만 원,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사업 도비 포함해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쌀소득보전 맞춤형 비료 및 상토 지원사업으로 4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비로 국비로 115억 5,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이 부분은 국비인데요, 양곡 특별회계에서 온 돈입니다.  1,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재정행정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2,1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쌀 브랜드 가공사업으로 29억 국비를 포함해서 29억 2,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비로 군산팜 쇼핑몰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690만 원과 해외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보상비로 2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지원비 2천만 원, 각종 박람회 및 참가지원업체 부스비로 천만 원, 농특산물 시장개척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천만 원, 자매도시 농특산물 판매교류비로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7,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해외홍보 지원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4,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공유재산 시설유지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학교급식 전산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비로 1,400만 원, 학교 식생활 교육 및 체험지원 사업비로 570만 원, 학교급식공급센터 급식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비로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9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 6,529만 4천 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9,973만 천 원,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비 초중학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48억 4,713만 2천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5억 5,1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부식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3억 9,963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친환경 지원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마지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487쪽, 488쪽, 489쪽까지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지금 해마다 그 홍보용 소포장재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나가요? 홍보용 소포장재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쌀 그대로 홍보용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직거래 아니 지스코에서 엊그제도 그 행사가 있었는데 어떠한 그 각종 큰 행사라든가 작은 행사,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 그런 데에 사용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소포장으로 해서 포장재는 우리가 제작비를 지원을 해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래서 이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쌀이나 보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자력으로 대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게 50대50입니다.

서동완 위원

50대50?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래서 이 쌀은 800그램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리는 400그램 포장하는데요, 이게 인자 이 3,5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원료고 그다음에 플러스 포장지 그다음에 동판비 그다음에 쇼핑백 그래 갖고 같이 이 돈이 들어가 가지고 50대50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쌀 같은 경우는 옥구 농협이고 흰찰쌀보리는 대야 농협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홍보용 배포는 사업주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예를 들자면 예산 확보차 예를 들자면 중앙부처간다든가 그러면 그런 때도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고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한다거나 또 박람회 때도 갖고 가서 그 놈 갖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큰 대형행사라든가 예를 들면 그 엊그제 시간여행축제라든가 그런 때도 예를 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설과 명절 때도 우리가 그 터미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어딥니까, 그 톨게이트 그런 데에서도 행사도 하고 오는 분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작년에 했던 것 결산 났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올해, 올해 거 결산 났죠? 올해 거 결산난 것 좀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배포를 어디 어디 했는지 그 내역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것은 저희가 그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그래 갖고 원예농산물하고 있는 농가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한테 주냐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원예농가입니다, 원예농가.

서동완 위원

기준에 뭐예요? 지원해주는 기준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를 들자면 이건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데 각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쪽 옥산이다 하면 옥산 그 농가에서 ‘우리는 금년에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하겠다,’ 라고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지금 작년에도, 근게 올해도 7천만 원 지원해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산결과를 좀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요. 그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도에 4억 5천 으로 예산 세워졌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요, 이것은 인자 그 이 내용이,

김경구 위원

아니,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기 원예농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4억 5천이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에 부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사업이 빠지면서 요것이 인자 하나만 살아 있는데 그건 전년과 동일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나머지 빠진 것은 다른 데로 들어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것이, 그렇죠, 인자. 예를 들어 사업이 종료되어 갖고 그럴 수도 있고 등등 예를 들자면 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이 목에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원협,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지 원협 시설보강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렇지, 뭐 등등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꼭 빠진 것 같으다 그 소리예요.

김경구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7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농가들한테 몇 % 지원을 해주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농가한테 우리가 쭉 보니까 한,

김경구 위원

자부담이, 자부담 몇 대 몇으로 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이게 보조비율로 이렇게 보니까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한 19.58 그 2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뭐 4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게 큰 혜택을 본다고 봐요? 이러한 것들은 이 농가에서는 이 포장재가 이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에 말하자면 뭐야, 저 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재 가지고 가는 거하고 안 가지고 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가격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고요.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보조가 조금 되다 보니까 이것 받겠다고 하겠느냐고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것은 전부다 보조를 잘 해주고 있는데 이 원예농가들이 원예라는 게 한번 하우스에서 일 해봐요. 365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열에서도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예산을 50대50이라든가 이렇게 이건 세워줘야지, 이거 한번 보세요. 원예 그 100평 하우스 하나 해 봐봐요. 그거 얼마 지원 받는가 돈 뭐 몇 만 원 2∼3만 원 받겠다고 서류하고 뭣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정말 지원을 할려면 지원답게 지원을 해 주셔야죠.

이건 좀 예산 더 해서 이런 건 해가지고 100평을 하든 200평을 하든 하우스농가들이 소득을 더 많은 고품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건을 좋아가지고 가서 저가로 판매되면,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최대한 저희가 그 어쨌거나 그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이건 추경에서라도 확보해가지고 하우스 이 ‘아 내가 50% 정도는 그래 내가 50%는 내가 하고 이거 제작하겠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제작회사에서 100개 상자하면 몇 개가 딱 나오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짓말 못 하고 말하자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자기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가지고 벌일려고도 않고 꼭 필요한 양으로 필요하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투명성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 예산 좀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번에 지금 현재 19.몇% 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예를 들어서 50%면 50% 어느 정도 하고 추경에 얼마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걸로 보급을 해주세요, 이 7천만 원 가지고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487페이지에요, 그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이건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게 지금 그 2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홍보하고 케이블TV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광판홍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역 앞에 있는 부양빌딩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대 앞에 있는 지은빌딩 그래갖고 두 군데 하고 있고 이 케이블TV로는 이 서울케이블과 낚시채널TV로 해갖고 두 군데를 지금 현재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자료로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이 공보담당관실에 이게 홍보비용 한 9억여원하고 지금 관광진흥과에도 인제 그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달라고 인제 부탁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역농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단발적인 뭐 새만금축제나 뭐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저변층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뭐 광고매체 서울에서 뭐 한다고 해서, 아니면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게 광고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료는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그 낚시TV하고 지금 케이블TV하고 그 전광판 2곳 하는 곳이요, 그 케이블TV는 시청률하고 그다음에 그 전광판 홍보는 스팟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 통계 나와 있죠?  그것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한번,

유선우 위원

노출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좀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88, 489쪽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고품질쌀 브랜드사업 이거 인제 해마다 이것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올해는 어디를 지원해줬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올해는 회현하고, 회현농협하고 대야 두 군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지금 예산이 더 인제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2배 이상 20억이 늘어났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이 부분은 고품질쌀 그 브랜드사업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이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인데 이 대야농협에서 이게 총 사업비가 50억 4,900짜리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국비가 이거 나온 대로 국비, 도비, 시비 없고 자부담이 20억1,9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50억 4,900만 원이고 그 밑에 벼 건조 저장시설사업은 회현 농협입니다.  회현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

서동완 위원

이것들이 다 공모사업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2개다 공모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해외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다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꼭 이게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근게 그 금년에 1,385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정리가 되다, 우리 과가 옮기다보니까 지금 우리과 사업이 이 예산서가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예를 들자면 저쪽 그 인재양성과에서 있다가 온 것 사업비도 있고 목이 좀 변경되고 어찌고 한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직거래장터를?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지금 그 예를 들자면 우리 LA한인축제, LA한인축제 갈 때라든가 뭐 수도권 예를 들어서 경마장이라든가 등등 각종 그 박람회 갈 때 그 업체에다가 일부 지원해주는 해주고 우리 행사를 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하는 사업비.

서동완 위원

우리가 행사장 그 부스지원비하고 또 달라요?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그 밑에 보면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건 조금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도 같이 따라가면 예를 들어 식비도 해야 할 것이고 그 행사장 그 현지에서 예를 들면 차량도 임차해갖고 돌아다녀야 할 때도 있고 등등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우리,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우리시 말하자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그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공무원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사운영비니까. 행사를 운영하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냐면은 해외로 갔던 민간업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민간보조로 나가야 되니까 민간 뭐 경상보조가 됐든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쓸 것은 행사운영비가 맞아요.

근데 지금 목상으로 보면은 우리 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걸로 보여. 그러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쓰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민간업체한테도 예를 들자면 거기 현장에 가면은 냉장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목은, 목상으로 보면은 행사운영비니까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대로 보면 은 민간에서 쓰는 돈이 더 많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이 부분은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올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사용했는가 정산난 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요, 490, 491쪽.

서동완 위원

490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어떤 포장재인가요,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게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것도 신규사업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서동완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온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아니 이것은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가 2014년도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결산추경 2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옥산 로컬푸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이 예를 들자면 그냥 그 뭡니까, 갖고 오잖아요, 물품을.  갖고 오면 그 포장지를 농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좀 늘은 것은 우리 인자 박물관 로컬푸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4,340만 원으로 조금 늘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동완 위원

그니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농민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민들한테 이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일괄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이것도 그 50대50 정도 됩니다, 이것도. 농협하고 우리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라면은 그 로컬푸드 포장재 같은 거는 인자 비닐 그 작은 소포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5대5면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게 한 우리가 6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60% 정도 지원해주고 40%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역시 작년 결산 난 걸 자료로 줘 보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몇 개 농가 몇 장 정도 제작을 해서 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게 한 72만 3천장, 7억 2,300만장 정도 돼요, 이게. 그 부분 하여튼 별도로 자료 드리라고 할게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배부한 것 하고 로컬푸드에서 판매한 것 하고 또 맞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아까 70몇만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이것은 인자 우리가 계산을 잡은 것이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장이 나갔어요. 그럼 100장이 나갔는데 판매가 80장이 됐어. 포장지 담아서 재고가 20장이 남았어. 이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관계는,

서동완 위원

우리는 100장이 나갔는데 판매는 한30장 됐고 재고는 한 20장 밖에 없고 50장 사라져 버렸어.  이건 문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려고 했는데 같이 얘기를 할게요.  농수산물 공동상표 활성화 지금 계속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냥 농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라든지 뭐 해달라는 뭐 그 조직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 조직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공동브랜드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예산까지 들여서.

그걸 보면은 그 조례내용에 보면은 어떠 어떤 때 지원을 해준다 라는 것이 되어 있어.  그면 그것들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브랜드의 기준에 적합한 농가 적합한 조직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맞는 거죠.

근데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놓고 그 기준도 없이 그냥 막 지원을 해주면은 품질은 품질대로 우리가 잡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포장재를 만들은 그 농가들이 그 농산품이 질이 떨어진다라든지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동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브랜드를 만든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번에는 보니까 활성화를 하겠다 라고 나름대로 뭐 계획들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안을 세우셔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아시다시피 그 공동상표 그 새들군산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그 농민들한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현장도 돌아댕겼고 지금 현재 서류도 보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이달 중안에, 지금 왜 그런고니 한 28개 업체하고 농가에서 지금 신청을 했어요. 새들군산 공동상품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소장님 이것이 유통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라든지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 지금 식품 우리 거기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무조건 포장재 뭐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브랜드에 그 통과되는 우리 기준에 적합한 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과간에 또 협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 그리고 재배돼서 수확하는 농산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시 기준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우리시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TV광고에도 보면은 어디 쌀 하면은 뭐 ‘누구 시장이 보장합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기준에, 그래서 그런 부합한 데는 우리가 예산지원도 전폭적으로 해주고 그러지 못한 데는 예산을 끊어야죠.

안 그러면은 기준 그 뭡니까, 지원해주는 그리고 거기 기준에 맞게끔 노력한 농가들에 대한 우리가 그 보상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91쪽에 저번에 친환경부식, 그 학교급식 했다가 추경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세웠는데 이번에도 70원 세우셨다고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4억 8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그때 70원 세우고 다음에 좀 더 세워서 다른 지역만큼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게 맞추자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게 인제 아시다시피 재원관계도 있고 그리고 원래 지금 우리시 계획이 2016년 즉, 내년까지가 70원 인상을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동신 시장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라고 공약을 안 걸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지금 온 시내 돌아다니면은 눈에 보이는 게 어린이행복도시 시에 뭐 홍보물 나오면 어린이행복도시 광고 나온 것도 어린이행복도시예요.

근데 애들이 밥 먹는 거, 어른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밥 먹는 친환경 급식재료로 하는데 어린이행복도시 아닌 익산은 우리보다 얼마가 많아요?  얼마 많아요?  얼마예요.  80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우리보다 지금 현재 약 80원, 거기가 210원이거든요. 우리가 인자 130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 70원 이놈을 하면은 우리보다 10원 더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어린이행복도시 아닌 데들은 이미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번에 자료 보여준 것처럼 어린이행복도시라고 떠벌리지 않는 지역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많은 데들 있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부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 확답을 받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약을 갖다 하지 말던가.  말 그대로 공약을 갖다 거짓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어른들이 먹자는 거예요?  애들 먹자는 거지, 애들 먹자는 거.

근데 어린이행복도시라고 걸판지게 막 홍보는 해 놓고서나 뭐야, 이번에 어디하고 협약 체결했다고 막 광고도 하고 해놓고 정작 어린이행복도시 아닌 애들은 더 우수농산물로 친환경농산물로 잘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가 나.  차라리 문시장이 어린이행복도시 아니라고 공약을 안 걸었으면은 그 말 않겠어요.  ‘아, 어린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공약은 공약대로 해놓고 공약 안 한 데보다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밖에 지원 안 해주는 이런 것은 이건 시민들을 속이는 거죠.  사기지 사기.

이 부분은요,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당초 우리 계획했던 대로 그 맞춰서 익산보다 앞서서 편성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 추경에 세우더라도 다시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그 위원님들한테 줬던 자료 있죠.  다른 지역들 그 친환경 지원비 비교해 놓은 거.  그 자료를 하나씩 좀 더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전에 주셨는데 지금 또 찾을려면 그러니까 하나 더 주시고 그 부분은 예산계 불러다가라도, 아니면 다시 부시장 불러다가라도 저희가 확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까 저 지나갔는데 대야농협이 뭐야 저 고품질쌀 이걸로 해서 얼마를 받아왔다고요? 공모해서? 공모해서 얼마 받았다고요? 50억 뭐 얼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전체 총 사업비가 50억 4,900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50억 4천, 내년.

김경구 위원

몇 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내년.

김경구 위원

내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내년 단년입니다.

김경구 위원

단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자부담이 20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부담이 20억이요. 근게 50억 속에 자담이 20억이고 30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아니 국비로 이렇게 받아온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이게 이제사 지금 선정이 됐어요. 좀 불과 저희들이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은지가요, 지금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한 달도 채 안 되면 이러한 것들은 그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해야 되고 정보공개 같은 거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50억짜리를 받았는데 30억은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50억으로써 우리 군산에 고품질쌀 브랜드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모해 왔다, 그면 이것은 우리시에 어느 무슨 과가 유통과면 유통과 이렇게 해서 딱 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문, 방송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엉뚱히 뭐 저 정치권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공모 이런 것들은 다 정치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또 사기저하 시키고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이 책임이 있고, 직 저기에서는.  그다음에 부시장, 시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국비를 따다 농촌 저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그런 의무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김경구 위원

홍보비 많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요, 저희들이 그 앞으로 그 대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도도 좀 하고,

김경구 위원

당연히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환경쌀 이 부분도요, 원칙적으로 농민들은 친환경만 생산하고 판매 저기는 공급자는 공급대로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절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선정이 이걸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꿰어서.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친환경재배 딱 하고 친환경재배 안 된 것은 안 받고 친환경으로 한 것 딱 심사해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급해 봐봐요.

그럼 이게 실질적인 것이 어디로 가냐?  농민들이 생산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생산자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이거 조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게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더래도 과연 여론을 듣고 정확히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특히 이렇게 프로젝트 큰 것들을 공모를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같이 아,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구나, 그래야 사기도 올라가고 또 노력한 만큼에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공모 우리시에서 올리는 것 전부 다 정치권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 하나마나 소용없지.

박근혜 정부는 뭐야 저 공모 같은 것 하라고 해놓고 다 위에서 이렇게 줄 것 같으면 공모하라고 하지 마야지, 수순 밟을 것 같으면.  근게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92쪽까지 마치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소포장재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만들었던 것 있죠? 샘플로 종류별로 샘플로 좀 가져오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샘플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샘플 가져오시고 그리고 업무용 차량비 대형승용차 4천만 원 이게 뭐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우리과에 사실은 알다시피 여러 그 예를 들어서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우리과에 차가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그래서 차량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직거래장터를 간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쌀 판매 협의 차 서울로 간다든가 등등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보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관계 등등 해갖고 그러는데 우리 부서가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저희가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여기 보면은 봉고차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봉고차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근게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업무차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게 지금 굉장히 구입한지가 아마 10년이 넘고 그러다보니까 장거리 운행은 조금 불가피하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관내 돌아다닐 적에만 잠깐잠깐 이용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업무차가 몇 있어요? 승용 그 부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화물차 말고 승용부분으로 봉고차하고 승용부분으로 업무차가 몇 개 있어요? 봉고차 있고 그리고 무쏘인가? 뭐 SUV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빵차라고 하는데 뒤에 짐 싣고 다니는 그거 밴이 1대인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술보급과에서 병해충 현장 지원하는 걸로 해서 차가 1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기용 소형차 그것을 하나 저쪽 환경위생과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이제 4개과가 있잖아요. 이게 업무 협조차원에서 차량이 서로 그 뭡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 과면 어디 과 그 과만 이용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인자 주로 자기과에서 이용을 많이 하지만 다른 과에서 또 협조를 하면은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근데 저희가 저도 인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사실 그 지금 그 공공비축미 그것 때문에 또 출장을 수도없이 하루에 그 한 두 달 이상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자동차를 승용차라든가 이 차를 각 부서에서 매일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그 농정과나 이쪽에서 차를 빌릴 수도 있겠죠, 한두 번.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일 한 두 달 정도는 공공비축미 때문에 출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 각 부서에서 과에서 빌려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업무협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것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쌀 그 판매차 예를 들자면 서울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고 등등 여러 그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차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각 과에 다른 부서에서 빌려 타는 것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부서도 예를 들자면 출장을 가야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점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보셔 봐요. 대형승용차 어떤 걸 사실려고 4천만 원 올리신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사실은 이게 그 한 9인승 정도 되면 좋습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이 정도.

왜 그냐? 저희가 또 그 특히나 수도권 정도 갈라면은 뭔 문제가 있는고니, 이 소형차, 승용차로 갈려면은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알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왜 그런노니 이 9인차, 9인용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알겠다니까요, 과장님. 알겠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4천만 원이면은 내가 보니까 지금 카니발로 해가지고 리무진 정도 사실려고 하는가 보고만, 카니발 리무진을.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니 인자 그러든 않고요,

서동완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인가 다른 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용 차잖아요, 업무용 차. 이게 시장 관용차예요? 시장 관용차보다 내가 본 게 4천만 원 더 비쌀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아마,

서동완 위원

윈스톰, 시장 관용차가 윈스톰이니까 아니 윈스톰이 아니라 알페온이니까 4천만 원 시장 관용차보다 더 비싸요.

지금 이정도면은 봉고차는 우리가 아무리 막 옵션 잘 넣고 해도요, 3천만 원 넘어가들 않아요.  2,500만 원 전부 다 이쪽저쪽이더라고, 스타렉스나 말씀한 것처럼.

근데 지금 4천만 원 잡아놓은 것 보니까 그냥 카니발 리무진 그냥 해서 지금 타고 다니려고, 옵션 다 넣어가지고.  업무 차는 업무 차에 맞게 하세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공비축미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공공비축미, 농촌으로.  그면은 카니발 리무진 타고서나 뭐하시는 거예요.  어디 사장님 오신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저희가 차를 살 때 하여튼 서위원님,

서동완 위원

살 때가 아니라요,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차를 살 건지 업무차인지 이게 시장 관용차인지를 모르고서나 4천만 원 세워준 기획예산과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과에서는 올리죠.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 짜리라도 올리겠죠.  그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걸 쓸 거냐고 물어봐서 업무 차다 그러면 업무차를 4천만 원짜리를 뭘 살려고 하냐 해서 해 줬어야는데 기획예산과 다른 것들은 진짜 필요한 예산들은 막 짤라내면서 이런 것들은 안 짤라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차는 필요하면 살 수는 있어요.  그면 목적에 맞게끔 사시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4천만 원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니발에서 고급형 삽니다, 고급형.  좋은 거.

카니발 요즘에 뭐 운전석에서 딱 눌르면은 과장님 뒤에 앉아계셨다가 자동문 쫙 열리면 내리셨다가 또 문 딱 열어주면 자동문 딱 열리면 타실려고 지금 이 차 사시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뭐 좀 목적에 맞게끔 필요하시면 사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끔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라고 보면은 유통과에서 차량소요가 많은데 소유하는 차량이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업무용으로 차를 사신다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심의를 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6년 본예산 총 세입규모는 1,414억 5,931만 원으로 전년대비 9.04%인 117억 2,9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50억 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10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총 6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수입 445억 7,223만 원, 국고보조금 1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8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617억 5,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과는 2016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군산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용료수입 등 136억 926만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90억 2천만 원, 국고보조금 385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 9억 5,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71억 6,723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하수도 총 세입예산은 797억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1,426억 993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인 47억 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5억 원, 새만금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원수 및 취수사업 294억 7,961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117억 147만 원, 예비비 3억 9,758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9억 6,055만 원, 내부거래 지출로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629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136억 7,527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2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42억 9천만 원,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4억 7,200만 원,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02억 5,900만 원, 경포·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145억 7,5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2억 7,5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하수도 총 세출예산은 797억 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6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수도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기존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번호를 얘기를 해 주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저희는 493쪽 일반회계 수도과 예산입니다.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5억 원,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로 1억 2,818만 7천 원, 사무관리비 청내 냉온수기 청소용역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공공운영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청소 및 수질검사 등으로 1,840만 원,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급수구역내 취약계층 급수관 분기관 설치사업, 도서 해수담수화 보강공사 등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선유도 및 비안도 마을상수도 시설운영비 6,3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5쪽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8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 매입비 293억 6,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572만 3천 원, 사무관리비로써 3,2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재료비로써 1,640만 원, 일반운영비로써 5억 7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로써 급수자재 구입 2,978만 7천 원입니다.

527쪽 누수신고자 보상금 지급 600만 원, 상수도 생활민원관련 배상금 예산으로써 천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각종 시설에 있는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관리에 16억 1,2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8,6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요금민원관련 자재구입 700만 원,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활동지원비 384만 원, 검침원들에 대한 민간위탁금 수수료 4억 3,601만 원, 시설비로써 12억 2,3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로써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 11억 5천만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8,750만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성산분야 1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로써 8억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비 3억 400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시설 수목제거 및 풀깍기 3,600만 원, 수도시설건축물 균열보수공사 3,800만 원, LED 교체공사 등으로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입니다.

시설장 지하공동구 인터폰 설치공사 900만 원, 해망가압장 흡수정 정수위 조절장치 설치공사 6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4,800만 원, 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9,900만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공사에 6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에 10억 8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유지관리용 교체차량 구입비로 2천만 원, 유지관리용 신규차량 구입비로 2,900만 원, 배수지 수질측정장비 데이터 수집용 컴퓨터 등 해서 200만 원, 수도시설장 옷장 및 신발장 구입으로 해서 180만 원, 시설장 취사도구 등 구입으로써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비비로써 3억 9,758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532쪽 일반운영비로써 6,5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포상금으로써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670만 원, 하단부분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선 일반회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3, 494쪽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494쪽 그 하단에 청내 냉온수기 청소용역 이걸 인자 해마다 하시는가 봐요, 작년에도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고.

수도과장 심명보

올해부터 처음으로,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올해 15년도만 처음으로 지금,

서동완 위원

아, 올해. 올해하고 내년에도 또 잡아놨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이 냉온수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저희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수돗물 있죠. 수돗물을 먹는데 식수로 사용하는데 그 정기적인 소독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일반 냉온수기가 아니라 그 수돗물을 먹기 4층인가 어딘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수돗물 냉온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 지금 활용이 잘 되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먹고 왔지마는 지금 과에서 다 그거 먹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수돗물로 먹어요, 지금.

서동완 위원

우리는, 우리는 생수 그냥 냉온수기 그거 먹고 있는데?

수도과장 심명보

드시면은 소독해드리겠습니다, 드시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처럼 어쨌든 물사업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면 저희도 말해서 그걸 하나 설치를 해야겠네? 의회에다가도.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저희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이상 없다고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는데 먹더라도 위생적으로 먹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냉온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수돗물을 지금 하는 그거고만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94쪽이요?

위원장 신경용

일반회계, 94쪽.

부위원장 서동수

494쪽 그 과장님 시설비 그 도서 해수담수화 보강공사 도서 식수난 해소 어청도 외 4개소인데 이게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어청도하고 비안도 외 4개소이니까 5개소겠죠. 관리도, 방축도, 연도 이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연도가 지금 이거 어떤 저기인가요? 거기가 저수지가 있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거기에 그 정밀 여과시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정상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서 해수담수화시설 보강공사는 어디 지역을 말하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보강공사는 지금 이제 연도, 방축도, 관리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운영관리비 이게 어떤 뭐 사용량에 대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공사에다가 뭐 요금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 어청도하고 관리도는 이제 그 수자원공사와 해수담수화시설은 분담을 해요. 그래서 저희 분담비용이,

부위원장 서동수

분담금이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특별회계 하시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먼저 세입에서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524쪽.

수도과장 심명보

78억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인제 그 미집행 예산도 일부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 체납징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요인인데 그중에 하나는 또 이월액이 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수부분은 늘어난 게 없는데? 오히려 분담금 수입은 14억이 줄었고 임시세외수입이 저번에 우리 여기 그 뭐죠? 정수장 매각한 거 그게 빠졌고, 그게 한 200억 정도 빠지고 해서 오히려 늘은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수입을 세외수입이 늘었다라면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 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늘어난 것이 없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523쪽에 중간부분에서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한 27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이월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서동완 위원

어디가 늘어났다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523쪽에 사용료수입이 27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라니까. 그니까 과장님, 늘었다고? 어디서 늘어났을까?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올해 대비해가지고 내년도가 지금 잉여금을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이월금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그전에도 서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서동완 위원

근게 보통 해마다 20억 정도가 됐었어요. 20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78억, 58억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면 그 늘어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근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전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결국은 불용처리 돼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일부분 그런 것도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주된 것은 그게 아니고 쭉 자금이 인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몇 십억씩 이렇게 이월이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순세계잉여금 그 58억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78억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세출부분 하겠습니다. 525, 526, 527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527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수선비들이 있는데 작년에 수선비 올라왔던 금액들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시설비 16억 그 예산 말씀하시나요?

서동완 위원

예, 그중에 세부목 중에 보면은 작년에 세워졌던 목들하고 똑같은 목이 똑같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인제 민원이라든가 개조라든가 신설공사는 지금 비슷한 통계치로 가거든요.

우리가 인제 급수전이 한 4만 8천전이 있다 했을 때 그 발생되는 민원빈도가 수치가 비슷한 경우에는 비슷하게 세워집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면은 올해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 전동밸브 수선,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했던 것이 작년 예산, 아니 내년 예산으로 똑같이 올라왔어요. 금액도 똑같고 목도 똑같게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마는 대표적으로 제가 그 세 가지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시설은 이게 동시에 다 한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을 때 사용을 하다보면 마모되고 하다보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다른 건 놔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만 올해에, 올해는 어디 걸 어떻게 수선했는지 그거하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사업 잡은 거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를 좀 주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올해 실적하고 내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수도과장 심명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없으면….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계속하시죠.

서동완 위원

529쪽에요, 수도시설 유지관리용 교체차량 구입비하고 신규차량 구입비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인제 교체차량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어떤 건가요, 차가?

수도과장 심명보

7년 기준인데 교체차량 2천만 원.

서동완 위원

근게 어떤 거, 차가.

수도과장 심명보

군봉배수지에서 더블캡 있죠. 근데 군봉배수지에서 원격관리를 대야라든데 원격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입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신규차량은 지금 내년도에 고군산상수도가 연결이 되면은 지금 신시도배수지를 오식도배수지에서 원격관리하는데 신시도배수지와 도서, 우리가 인제 수돗물이 새로 들어가는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저희 차량이 출장을 또 다니게 되기 때문에 신규수요로 이것은 신규차량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차량은 어떤 것 구입하실려고 하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여기가 아무래도 경사도가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 어려워가지고 4륜구동식으로 코란도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에. 그래서 그 차량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528, 529쪽.

(침묵)

안 계십니까? 530, 531쪽은 급여고요, 532, 533쪽.

서동완 위원

그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

위원장 신경용

몇 쪽?

서동완 위원

533쪽이요. 그 7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게 뭔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어디를….

서동완 위원

533쪽 중간 특정업무경비.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인건비적 성격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작년에는 없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당초에 요금계쪽에 있다가 기본경비 쪽으로 지금 옮겨온 것이랍니다.

서동완 위원

요금계?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요금계면 어디 있었나요, 작년에?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인제 공기업 종사공무원 수당, 요금과징담당 수당, 수도계량기 관리담당 수당, 결산담당, 누수관련 담당, 또 청원경찰 이런 저기 그 수당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목이 다른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지금 이쪽에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요, 아마 저쪽에 532쪽에 5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주는 것이 아마 그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작년에도 있네요. 목변경 된 것 때문에 그러는고만.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537쪽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520만 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9억 9,509만 4천 원 등 40억 8,0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을 위해 총 87억 2,710만 3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처리장 침전지 자동이끼제거기 교체 8,400만 원과 하수처리장 LED교체공사 3억 5,250만 원, 주요장비 및 교체와 수문시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설비 7억 8,8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이동식발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820만 원과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3억 원, 읍면동 소규모하수도공사 3억 1천만 원, 열대자마을 하수도 차집관로 연결 5억 원,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 하수도 4억 원과 하수도 준설 9억 원 등 3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 등 재료 구입비를 위해 3,75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검침원 운영, 무선원격검침 구축과 설치공사, 지하수 검침용 차량 구입비 등으로 2억 1,6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에 4억 2,400만 원, 가산지구에 21억 3,500만 원, 여로지구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처리장과 배수설비 설치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공중화장실 관련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2천만 원, 노후공중화장실 보수 및 관로정비에 3,027만 원 등 유지관리비를 위해 총 5억 4,1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79억 5,9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9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감리비를 포함 95억 4,300만 원, 2016년 신규사업인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에 따른 경포·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사업을 위해 145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룡동 하수관거 미정비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억 원을 편성,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군산폐수처리장과 배수갑문 민간위탁금 23억 3,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여과사 및 여과기 교체 1억 1,500만 원,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정비 3억 3천만 원 등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입니다.

군산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등 융자금 및 원금과 이자 상환에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수과 특별회계 뭐 세입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침묵)

없으시면은 세출 537쪽부터 538, 539쪽까지 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그 과장님 539페이지에요, 그 동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지금 이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이거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지역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자료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그 그린장미아파트하고 현대세솔쪽 그쪽이 지금 악취가 이게 하수구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서 지금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으로 안 들어 왔었나요, 한번도?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없나요? 그쪽 지역에?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하수과장 최영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일단 하수관거사업이 당장 힘든 여건이면 그래도 좀 주민들이 그런 거에 불편을 안 느낄 수 있게끔 일단 조치라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자, 그러면 540쪽, 541쪽.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 지하수 검침용 차량 구입 이게 뭔가요? 대폐차인가요, 아니면은,

하수과장 최영환

신규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동안은 개인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담당직원이 지금은 현재 1명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인자 저희들이 그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혼자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기간제도 2명 더 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떤 차를 사시는데 3,200만 원 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그랜드, 아니 저기 카니발 승합차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2명 타고 다니시는데 뭐 그렇게 큰 차를….

하수과장 최영환

거기에 인자 또 그 저기 계량기 같은 것들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살 것 같으면은 밴을 사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른 용도가 아니라 지금 검침원들이 그동안은 개인차를 이용해서 검침을 하고 다녔는데 그 검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시는 거잖아요. 업무용 차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말씀하신 그랜드 카니발을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목적에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좀 목적에 맞게끔 차를 샀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산을 과에서 이렇게 올린 것도 문제 있지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돈 없다고 다른 예산들 다 쳐내면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살려서 올려 보내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보통 3명 정도가 타셔가지고 검침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검침과 뭐 계량기 검사용 뭐 수거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타장비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기타장비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검침하고 간단한 장비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542쪽, 543쪽,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억 2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 있죠. 내년 같은 경우도 4개 권역으로 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4개 권역으로 지금 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계속해오셨는데 4개 권역을 계속 4개 권역쪽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냐고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4개 권역으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뭐 시설 공중화장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뭐 한 군데나 두 군데에서 해가지고는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73개소잖아요. 그걸 4개 권역으로 하게 되면은 약 한 18개 업소 정도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 18개가 맞나? 18개, 그 정도 되는데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걸 쪼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1개 그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1개소, 1개 업체에서 약 20개 정도를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더 쪼개면은 1개 업소에서 10개를 관리하면은 더 원활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더 용이하지 않을까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시는 건지.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여러 권역을 나눠가지고 개수 수가 적은 양을 하게 되면 또 청소하는 업체도 어떤 좀 약간의 그 수익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입찰로 해서 그면은 참여할 사람 참여, 그거 보고 참여할 사람 참여하고 참연 안 할 사람은 참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쪼개기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이 적어.  그면 업체들이 다 참여를 않는 건지, 아니면 적은 수익이라도 참여를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건 보면 아는 거지.

그걸 미리 예측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업체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 집 앞에도 있고 저희 주변 공원에도 관리를 해요.  봉고차를 오셔가지고서나 두 분이 오셔갖고 청소를 하시더라고.

근데 막 정신없이 막 청소만 쭉 하고서나 막 또 다른 데로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제대로 이 화장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굳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개를 이분들이 지금 매일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매일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루 두 번씩 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관리는 안 하시던데? 그건 제가 뭐 하루 종일 지켜 안 봤으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현재는 올해는 지금 거의 다 하루에 하나씩 1회씩 하고 특별하게 민원이 생긴 데는 두 번씩 하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1일 2회로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돈은 똑같이 주면서 1일 2회로 관리하라면은 그게 또 맞아요?

근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일 1회 점검해가지고서나 우리가 4개 업체한테 3억 이상을 줬어요.

근데 똑같은 3억 2천을 주면서 1일 2회로 관리하라면은 업체에서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용역 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 얘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말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쪼개기를 하면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못 한다.’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올해까지는 1일 1회 관리였는데 “내년에는 1일 2회 관리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돈을 주면서.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돈은 사실 지난번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자 예를 들자면 보통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9만 원이면 그 금액을 인자 조금 한 85%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인제 내년부터는 1일 2회 하면서 그 노임단가가 고시된 노임단가를 100% 다 줄 계획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또 말씀이 안 맞죠. 우리가 이거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갖다가 100으로 썼어. 근데 나는 100아니고 90만 하겠다, 그면 어디가 돼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원가계산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니까, 입찰이니까. 하수과에서는 100으로 잡아놨다고 하지마는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걸 받기 위해서 90으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해요. 우리가 100 줬으니까 100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시냐고.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원가계산 할 때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85만 적용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했었고, 인자 올해에는 100을 다 기준을 놓고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 하여간 저는 하수과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쪼개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 해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이 청소하는 업체가 2군데인가요? 3군데 있죠? 아세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하수과장 최영환

그건 잘,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건.

서동완 위원

지금 투자지원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예비적 사회적기업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립을 해야 되는 사회적기업들이 인자 해마다 발생이 돼요.

내년 같은 경우도 청소업체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계속 과장님들은 바뀌어, 직원분들은 뭐 내용 아시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기업을 5년 동안 잘 육성해 놓고 우리시에서 화장실관리 청소조차도 안 줘.  어떻게 자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 얘기를 내가 진짜 막 지치네, 지쳐.  지금 몇 년째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년째 하는 것 같애, 5년.  지금 5년 지금 자립을 하니까, 내년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하나도 안 서져 있어, 하수과에서.

하수과장 최영환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한번 보셔 봐요. 보셔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4개 권역이 있으니까 이 4개 권역이 다 안 된다 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1개 권역이라도 그면은 쪼개서 사회적기업, 우리 군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청소용역 하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2군데인가 있어요. 3군데인가, 2군데인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우리시 일을 줘야지 지금 4개 권역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4개 업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3개 업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3개 업체가 그면 4개 권역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업체들이 어디 업체들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다 군산, 그 저기,

서동완 위원

아니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겠죠. 그 뭐죠? 분뇨 수거하는 데랑 같이 들어왔겠죠. 거기 말고 업체가 어디냐고, 업체가.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그 5개 업체가 다 군산소재 기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는 3개라면서 또 5개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사회적기업을 제가 아까 3개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청소를 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제업체들이 전에 받아갔는데 지금 올해는, 이게 1년 계약인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는 군산 업체에서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재위탁주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쪼개기를 못 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으면 그 사유까지 좀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544쪽하고 다음 급여성인데, 544쪽.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좀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과장님. 지금 540쪽 지하수관리 개선사업 인건비 지금 기간제보수 지금 3,700만 원 그거하고 542쪽 기간제보수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6,12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된 것 같은데,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지하수검침 540쪽 지하수 그것은 신규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하수면 어디 뭐 전반적인 지하수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우리 군산시내에 지하수 그 사용업체.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2명이 다 그 사업관리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검침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무선원격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기간제 2명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1명이 뭐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그 인건비는 여기 책정이 안 됐었나요? 작년에?

하수과장 최영환

인건비는 저희들 정식직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정식직원이 사후관리를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은 인자 기간제를 도입을 해서 인자 2명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고만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면 542쪽 뭐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이건 뭔 내용이죠? 기간제보수, 이것도.

하수과장 최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그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 화장실 이에 그 고지대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기간제근로자는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기간제근로자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그래서 1개소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17개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고만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총괄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는데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총 126억이 지금 사업비가 투여되네요, 2018년도까지.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신시지구, 무녀지구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지금 하는데 그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그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무녀도나 인제 신시도 같은 데는 단일부락인데 무녀도 같은 경우는 1, 2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는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보거든요.

또 선유도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선유도지구도 지금 2구는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인제 3구, 1구가 하수처리장이 없는 관계로, 또 이 위치가 어디가 선정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이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할 때는 뭐 선유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하수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선유도 같은 데는 위치가 지금 선정이 안 돼 있어요, 대략적이로라도.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지금 그 저희들이 사업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장을 유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류해야 될 시점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그 면사무소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3개 권역을 하는데 126억 갖고 과연 가능한가요? 지금 시설비가?

하수과장 최영환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는 이렇게 했는데요, 인제 최종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증액이 되면 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실시설계할 당시에 아무튼 충분히 그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치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별도 한번 저한테 한번 별도로 좀 한번 보고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은 말이죠, 아까 업무용 차량 구입 관련해서 거기 무슨 특별기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뭐 어디 수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라면 기왕에 인제 그 업무용 차량에 맞도록 해서 이렇게 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급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경용

그건 감안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예산안 심의는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8% 감소된 12억 7,700만 원이며, 과목별 세입 총괄내역은 세외수입은 7억 9,3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4억 8,426만 3천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36.1% 감소된 6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 총괄내역으로는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6억 4,358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24억 1,699만 3천 원, 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 등 경상이전비가 13억 7,157만 9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비가 5억 9,862만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보전재원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기획공연비 6억 3천만 원이고, 시립도서관관리과는 도서 구입비 2억 1,9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2억 7,200만 원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는 맹금류사육장 신축비 1억 천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설명 없이 그냥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표시 495쪽, 세출.  496쪽까지.

나종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

공공운영비쪽에 보면은 저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벌써 1억 2천씩이나 들어가네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저 뭐야, 우리가 공사가 언제 끝났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2013년도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13년도 5월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5월달에 오픈했습니다, 준공이 아니고요.

나종성 위원

보증, 저 뭐야, 하자보증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공증별로 그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평균 이거 지금 유지보수가 벌써 1억 2천이라면 1,200만 원꼴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저희들은 각종 장비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나종성 위원

또 공공요금이 이렇게 한 3억씩이나 들어가네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 뭐 전기요금이니 뭐 가스요금이니 상수도요금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희들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나종성 위원

장난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동일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05쪽, 506쪽, 5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는 모두 마치고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해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채행석

출석공무원(1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군산시의회

7대

191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