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계세요? 뒤에 계신 분 중에 누가 만들었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계장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조례를, 그냥 짧게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가요, 좀 해 줄라면 내용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말 그대로 그냥 포럼한테 예산지원해 주는 걸로 그냥 국한돼 있어요.
자동차포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군산의. 그렇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면 그런 내용들도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보시면은 5조까지인가 지금 돼 있는데 그냥 ‘자동차포럼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줬던 거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주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이런 조례를.
다른 조례, 다른 지역의 조례 벤치마킹이라도 좀 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뭐랄까, 보기에라도 조금 구색을 갖추게끔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를 어디 거 뭐 벤치마킹 하셨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다른 지역 사례도 좀 봐 갖고 이런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그래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어디 뭐, 여기 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현재 있는 군산자동차포럼에 사실 집중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지도 없어. 지금 그냥 자동차포럼만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자동차포럼을 위한 조례라니까.
자동차사업을, 군산의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 조례가 아니라 자동차포럼을 예산을 주기 위한 조례예요. 이런 조례가 과연 맞냐 이거예요.
크게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자동차포럼이 됐든, 산학협력단이 됐든, 이런 데가 됐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례로는 자동차포럼밖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
조례는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하지마는 최소한 조례는 우리 군산시의 법이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뭡니까, 여기 이 자동차포럼에 대한 특혜의혹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가 들어가, ‘우리도 자동차 관련 한번 해 볼까?’ 하고 들어갈라고 보니까 ‘우리는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없네?’, 이게 말이 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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