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1시23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금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0억 원 증액하여 295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30억 원 삭감하여 6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1억 원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64쪽입니다.

내부유보금 1억 8,862만 2천 원, 예비비 2억 1,137만 8천 원 총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페이지 75쪽이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매각수입 190억 원 중 계약보조금 9억 5천만 원을 제외한 180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제2정수장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 5천만 원과 예비비 50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7쪽 농정과 농어촌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공영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81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국소장 및 해당과장을 지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건데요, 기획예산과하고 그리고 이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어쨌든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조 하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무리하게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대금 그 뭡니까, 토지 잔금들이 원래 계획대로 안 들어왔을 때는 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정수장 매각대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다시 다른 매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면 그게 빠르면 좋지마는 안 되면 이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인제 그때는 뭐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또 넣어주겠지마는.

그래서 하여간 지금 하시는 사업자들과 계약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있는데 지금 늦어진 건데 그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원래의 그 계약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시고, 향후에는 특별회계가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용되지 않도록, 이번 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전용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결위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잊으시고 즐거웠던 기억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설경민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9명)

부시장 김양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세무과장 김형숙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농정과장 임철혁 수도과장 심명보

군산시의회

7대

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