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1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사업인 미룡동 광장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미룡동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입니다.

미룡동 택지개발지구 내 광장지역 내에 분수대가 있던 곳에 개보수를 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사 내역은 바닥 포장하고 수경시설이 한 2,800 정도 들어가고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가 한 200만 원 정도, 전기시설하고 배수시설, 기계 설치한 게 한 500만 원 정도, 부대 설비가 1천만 원하고 용역비가 한 5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용은 과정 중에 지역 어린아이들이나 어머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로 설치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제도 운영관리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조성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끝나고 산림녹지과하고 의견조율을 했는데 당분간은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조성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물론 어린이행복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충이 있었겠냐 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사실 말씀 드리기조차도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많은 얘기 안 할게요. 과장님 얼마나 힘들게 해서 이거 하셨겠습니까.

하시는데 우려되는 부분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린이물놀이시설들을 우리처럼 고정, 고정화 된 시설물로 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성수기 50일이에요. 50일,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50일이면은 나머지 315일은  어떻게 쓸 거냐 이것 때문에들 이 시설들을 요즘에 안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으면 절대 이걸 안 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익산만 하더라도요.  올 여름에 7군데인가 5군데를 임시적인 놀이시설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광장에다가 설치를 하고 여름 딱 끝나니까 딱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광장으로 쓸 수 있죠.     이것은 예산대로 해서 고정화를 시켜 놓게 되면은 50일 써놓고 나머지 315일 동안은 어떻게 쓸 건가 계획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보강은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관리문제를 어린이행복과에서 한다는데 뭐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죠.

근데 이 시설을 어린이행복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 틀림없이 좀 하다가 다른 산림녹지과 천상 산림녹지과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끔, 과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중간 공설시장 3층 건강증진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80만 원이 증액된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 240만 원이 감액된 1억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자산취득비로 재원 변경하여 보조금 내시에 따라 방역차량 및 이동용 음압기 등 구입비로 시비 매칭분 1,714만 2천 원을 반영한 5,7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한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중에 금연지도요원보수 등 잔액 686만 원을, 154쪽 홍보물 제작 및 상해보험 가입료 등으로 증액시켜 3,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관리센터 물품구입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900만 원을 증액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인공수정시술비와 체외수정시술비 등 4,241만 원이 증액된 4억 2,4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58쪽에 자산취득비에 방역차량 구입이 소가 소방방재청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소방안전청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의 변경이 있었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소방안전교부세가 도비로 재원 변경해 가지고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4천만 원하고 시비 1,7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방역차량 구입비를 2차 추경에 세우셨어요? 언제 세우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2차, 예.

서동완 위원

2차 추경에?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메르스가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방역차량도 되고 일반 우리 같이 방역할 수 있는 차량도 되고 지금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시비도 원래 매칭이 원래 계 획 돼 있었던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시비 매칭이 같이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는 소방안전청 4천만 원 밖에 없었는데 도비로 바뀌면 서 없던 시비가 1,700만 원이 붙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시비 매칭이 없었는데. 원래 사업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시비 매칭이 있었던 사업이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원래는 없었는데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청 사업할 때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내려준 거고 도비로 변환이 되면서 지금 시비 매칭이 생긴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소방방재청에서 원래 목이 있다가 이게 도비로 또 갔다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마는 매칭에 없던 시비를 1,700만 원 또 매칭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게, 그럼 이게 사업이 주관사업이 어디에요? 소방방재청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소방방재청의 사업이 왔다가 도비로 넘어왔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관, 사업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냐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지금 4천만 원 소방방재청 나온 거예요? 도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러죠.

서동완 위원

아니면은 그게 없어지고 그냥 도에서 자체적으로 온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니죠. 소방방재청에서 이쪽으로 도로 넘어온 것이죠. 4천만 원이,

서동완 위원

도로 이전을 시켜준 거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래서 그놈을 이제 시비로 각 시군에 이제 그,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니 각 시군 다,

서동완 위원

다 그런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전국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다 없던 매칭을 다 붙였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57쪽에 방역소독 인부임 올해 왜 예산이 삭감, 부족되지 않았, 왜 남았어요? 예산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남아가지고 이걸 지금 월액여비가 부족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사용한 월액여비로 지금 전환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방역소독 인부임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4대보험 정산에 따라서 일부가 남아가지고,

박정희 위원

내년 2016년도에는 방역소독 인부임 올해하고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아니면 감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조금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일률적으로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박정희 위원

무조건 예산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 주느라고 지금 삭감됐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새로운 사업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일률적으로 일부,

박정희 위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돈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할 소독 인부임이 삭감이 되고 그러한 경우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제가 10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것을,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방역예산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족하면 저희들도 추경에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생활이 어려울수록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장 임철혁

농정과장 임철혁 입니다.

159쪽 중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1,539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고령자 작은 목욕탕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61쪽 상단 국비 밭농업 직불 지원사업 9억 6,210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015년 식량, 원예분야 피해보전직불제 1,5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중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9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잔액 활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가축방역 가상훈련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살처분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승마시설 지원사업에  7,613만 6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축산분뇨 개별처리사업 외 13개 사업집행 잔액 8억 1,89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축산 분뇨 개별처리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집행 잔액 2억 8,99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전산수발주 프로그램 사용료로 당초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민간경상 사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도비 10억 3,093만 7천 원, 국비 1억 6,923만 2천원을 해갖고 12억 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568만 2천 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 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 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19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이것은 철도공사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 원인자부담 3억 3,2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호수 내부휀스 설치공사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장입니다.

172쪽 일반회계입니다.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부족분 450만 원,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필요한 국비 추가 확보분 10억 원과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사업국비보조에 대한 시비 미반영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입증가로 23억 7,472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국비 49억 8,16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20억 원등 총 69억 8,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술의 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입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1,69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 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저희는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인건비로 350만 원, 하단 본관과 분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입니다.

저희과 예산서는 1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 및 공과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4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 9,070만 3천 원, 도비 6,0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문용묵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임기제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300만 원 감액된 것이 왜 감액됐다고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였는데요. 일반임기제로 바뀌면서 그걸 이제,

서동완 위원

일반?

공보담당관 문용묵

일반 임기제.

서동완 위원

그건 뭐예요, 또?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러니까 그 전에 무기계약으로 돼있던 것을 직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임기제로 해 가지고 조금 상향된 직위로 바뀌면서 무기계약이 아닌,

서동완 위원

무기계약들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거기에서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기계약이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건 저는 알겠는데 무기계약에서 더 상향돼서 바뀌는 게 있나? 상향되는 것은,

공보담당관 문용묵

일반임기제로 해서 계약직 성격이죠.

서동완 위원

어떤 규정에서 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분이, 한 분이에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하나입니다.

서동완 위원

한 분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 입니다.

결산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1쪽입니다.  국정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도비 포상금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추경성립 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양천

이게 순수하게 도비, 국정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도비 3,25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걸 나누는 거고만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포상금으로 도비를 받은 것을,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자산취득비하고 포상금을 이렇게 지금 생산성 있는데 좀 써라 이렇게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세입에 잡혔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홈페이지 등 14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2,3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성근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월정수당 88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초청여비 국제 도시간 사업추진비로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의회 기타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 하여간 의원님들 도와서 일 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지금 예산 결산추경에 보니까 의원 세미나 참석 및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에서 지금 2천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의사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노력들은 하는데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를 봐서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의원들 몫으로 예산 잡혔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좀 그렇다.

물론 다른 데서 좀 늘어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감은 안 되지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잡힌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활발히 활동하시라고 그렇게,

의회사무과장 최성근

그렇게 할라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메르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에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단체적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못 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양 상임위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히나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국제자매, 국제회의, 공식행사 등 참석 여부에서 지금 삭감이 계속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국외 또 의원님들 국외여비랑 좀 더 상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책임지시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의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모레인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강성옥 위원 방경미 위원 설경민 위원 길영춘 위원 조경수 위원 박정희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19명)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의회사무국장 김용구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의회사무과장 최성근

군산시의회

7대

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