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복지국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선서인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어린이행복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거를 국의 주무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어디를 꼽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뉴스,

통계로 나오는데요. 어린이들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정과 학교를 꼽았습니다. 40%에요. 아동학대는 누가 제일 많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80%는 가정에서,

그래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인데 가장 위험한 곳과 가장 학대가 심한 곳이 결국은 가정과 학교죠. 그러면 지금 어린이행복과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어린이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시설이나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버지는 정상인데 어머니가 약간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 있는데 아이를 여덟을 낳았어요. 여덟을 낳았는데 그중에 아이 둘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절도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야기된 그런 것도 있는데 정작 그런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교육을 교화를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부모나 이런 분들이 강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어렵고 또 부모가 방치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우리 시설이나 그룹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안식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떤 정책을 개발했는지 말씀 좀 정책 개발.

그런 정책은 구체적으로 아직 성립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여하기가 참 어렵죠?

예.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자녀나 복지와 관련돼서 가족책임주의가 팽배해 있고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이런 가족문제와 관련된 NGO나 또는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곳하고 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연대를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학교 사회복지사도 있고 우리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은 아동보호기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나운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방으로, 예방.

예방은 아동학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굿네이버스에서 학교하고 어린이집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짜잔 경찰과 함께하는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그것도 공연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1,200석이라고 했는데 거의 100% 좌석이 다 찼을 정도로 2번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을 공연을 하고 제가 그, 이제 우리가 교육은 보통 학교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어른 성인으로 교육을 할려고 그래서 만화처럼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관련업체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1년에 한 5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좀 더 숙고한 다음에 내년에라도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른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피해자가 됐을 때 신고하는 게 있고 사실은 학대를 하는 게 아이 아닌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 상대로 좀,

그렇죠. 포커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애먼 다리 긁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이라도 학대와 관련된 공식적인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청원조회 때도 교육을 하고 또 대학교 교수님 초청해서 강의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이나 또는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교육이 대개 자료를 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은 또 그걸 재미가 없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활, 한국생활안전연합인가요? 거기에서 지스코에다가 일주일간 해서 학생들 하루 250명씩 해서 1천 명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이렇게 사람이 유괴하는 것도 아이들 이렇게 끌어가지고 유괴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런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표기를 많이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른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에게도 동영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애둘러서 두루뭉수리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장들 또 구체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교육하거나 인지하도록 하는 것을 잘 못한다.

예를 들면 교육의 장이 공단의 근로자들은 노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안 했죠?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각 시내에 사업장하고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그냥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대충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건 좋은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실제로 아동학대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외국에서는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공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 사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동영상 강의 듣고 그러는데 금년에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한 건수가 작년보다 약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고심을 해봤는데 물론 지난번에 경찰서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경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고니 5살 먹은 아이가 전화로 신고를 한대요. 아버지 학대를 한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성인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겠지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교육한 성과가 좀 나타나는구나.” 이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교육을 하면은 아마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그런 것들도 보면은 100% 다 아동학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절이 그랬고 지금은 또 변화된 시절이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하나의 소유물로 물론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래서 훈육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하니까 제가 좀 난감한데요.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그런 위탁을 받은 그런 소셜워커 사회사업가들이나 보육교사가 경찰에 동행요구를 하게 되면 경찰이 같이 가줍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게 해요. 그래서 아동을 학대하게 하면은 당신을 누군가가 확실히 보고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를 인지시켜주는 거거든요.

제가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 군산의 아동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요한 과의 담당 책임자잖아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 군산의 전체적인 아동학대문제와 이 학대문제와 관련된 정책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정확히 보고 있는지 관련된 데이터는 갖고 있는지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 건지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은 어떤 건지 군산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없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보호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생겨서 갖고 온 거고 실제로 그런 제가 금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 없죠?

아동학대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되면은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동학대인 것 같은데 사법기관에서 판단은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불만족스럽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는, 과장님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학대가 오랜동안 반복됐을 때 그때사 아동상담사나 경찰이 가요. 아주 많이 진행됐을 때, 그리고 바로 처리도 안 됩니다. 그니까 이미 아이는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외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쯤 그때사 사회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아이 인생이 거의 망가진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이런 거는 거의 7세에서 8세에 다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쌓여져 가지고 성격으로 변화되고 그게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형태는 아주 오랜동안 고통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안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소위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해당 과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데에서도 다 해요. 그러죠? 그냥 과 만들어 놓고 계 몇 개 만들어 놓고 그것뿐이에요. 위원회 한두 개 만들어 놓고 그 외에 한 것 뭐가 있습니까?

근데 위원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조사는 바로 나갑니다. 그게 처리가 좀 늦어지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 처음 신고가 들어오면 곧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격적으로 행정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어차피 시민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그동안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숨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가 망가지면 얼마나 심각한 인생의 후유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그 아이가 안 죽고 계속 잘 살아서 정상적으로 살면 괜찮겠지만 왜곡되고 일탈된 삶을 살면은 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굉장히 크게 초래를 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소위 어린이행복과라고 한다면 다른 데하고는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다른 데하고. 그런데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 정말로.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적비용이 크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라는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다른 데도 해요. 정말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꿈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꿈을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 어린이행복과에서 뭔가 과의 이름에 맞게 어린이행복과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위원회 구성하는데 몇 달 걸리고 시장님 시책사업이니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 된 계 만들고 그리고 요즘에 아동학대가 이슈화가 되니까 보육시설들 감사, 지도감사 아주 철저히 해서 힘들고 서로 힘들죠. 항상 사후약방문을 하거나 사후약방문도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군산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 계속 해가는 정도 그리고 조금 다른 시도보다 장난감도서관 몇 관 더 만들고 이런 정도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과, 국 내에서도 어린이가 고통스러운 원인을 보니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워서 그러면 이거를 해당 과에다가 이첩을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한다든지 아니면 알콜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확실하게 의뢰를 해서 엄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죠?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는 못해도 저희들한테 정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게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은 사후적인 거라고, 사후적인 거. 그렇잖아요?

사후적인 것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사전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들이 학대 당하는 것은 잘 안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래 숨겨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전문적인 시각을 보면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스크린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리나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 관리를 못하거나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정책부재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학대의 징후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법을 개발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 공유방법을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들이 학교하고 경찰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협의회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은 저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은 선생님들이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로드맵을 통해서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은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위임사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어린이들의 학대문제를 스크린으로써 여러 제도적 장치들과 단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고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처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은 정말 이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교육의 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을려고 노력을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말 이 어려운 일을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관과소 이기주의가 있어서 생색나고 좋은 것은 가지고 오면 뭐라고 않는데 어렵고 곤란한 일 갖고 오면 과장님들이 괜히 그 부하직원들 보기 민망하고 과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이게 관과소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이것은 정말 이건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어린애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학대를 받는 것은 어린이를 뺀 나머지 주변 그리고 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자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고통 받는 애들에 대해서 방치되거나 유기되거나 이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어느 복지시설에 기형아를 갖다 놓으니까 어린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이 못 받는다고 법적으로 미인가 시설에다가 보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돈을 줘가면서 이 아이 좀 양육하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제도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사회에서 몰라요. 아예 접수도 안 하고 몰래 버려 버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의 강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아주 중증장애인 천체물리학자 그 사람하고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정말 어려서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냥 어느 복지시설의 그늘에 있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일 거예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린이행복과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그냥 어린이겠지만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학대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가정이 결손 돼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정말 우리시에서 부모가 되어 주고 그런 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가정을 이루어주고 위탁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여러 정책들이 있듯이 정말 어린이행복과를 만든 군산시장님의 그 깊은 뜻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 만들어서 제대로 하라는 의미인데 잘 못하고 있다. 그냥 일반적인 아동업무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서 그런 경향들이 더러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설에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시설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5월 27일부터인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아시죠?

예.

말은 청소년이지만 사실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우리 해당 과에서 책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당 과 또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복지4과와 아울러서 교육지원청 또 경찰에 아동청소년 담당하는 곳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일 하는 곳을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 지역의 아동들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군산에 정말 어려운 데이터,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정말 새해에는 정말 아동들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명실상부하게 이 과가 만들어진 것을 권위 있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과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어린이행복과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행복과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느끼는 건 뭔가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시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지만 사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과에서 한 일조차도 아이들의 의견을 아이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각 과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은 주고 있지마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라든가 또 아동영향평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아이들의 그런 참여라든가 욕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가 어린이행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린이행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이들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 같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위원회의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권리와 참여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여권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요.

저는 지난번에 5분발언이나 여러 번 행정사무, 행정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어린이행복과에서 추구하는 참여권에 대한 부분 지적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개발한 것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어린이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있고 또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지금 구성할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영향평가가 끝나면 각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제도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할 적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한테 건물 지어준다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린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하는 이야기, 어린이가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도 있고 그 말을 여론을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니가 뭘 알아. 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런 말을 싫어해요.

그런 뭐 앞으로 저희 행복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실과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예산이나 사업이나 봤을 때 참여권은 거의 전무하죠?

예, 좀 부끄럽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것은,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의 권리 참여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그렇죠. 이 상태로 나간다면요, 아동친화도시 못 받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전에도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지만 이게 아동학대인지를 모르고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 성인세대들이 아이들의 권리 존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참여권을 위한 정책과 사업 시급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동들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 있을 때 아동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존중받는다 라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겁니다. 철학이 없으니까 그런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이 딱 그거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청소년정책연구소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자료 많습니다. 아일랜드의 사례라든지 여러 다른 지자체의 사례,

지난번에 청소년정책연구소 포럼 할 때 청소년 옴부즈만제도라든가 아동의 청소년의 권리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방학 중이 아니더라도 한번 그런 시책을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존중받고 있는 매슬로의 욕구에 보면요. 생리적인 욕구가 최하위 단계에요. 그니까 건물지어 준다고 뭐 해준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 아니라 자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최상의 단계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아 존중과 뭔가 자아 실현의 욕구감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학생기자라든가 옴부즈만 이런 것들을 위촉을 해서 아이들의 생각들을 홈페이지에다 자유스럽게 쓰게 하고 싶어요.

물론 저희 실무자로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좀 엉뚱한 글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나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요. 각 학교에서 어린이가 생각하는 군산시에게 바란다 라든지 그런 UCC 제작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아이들이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시청에 와가지고 각 주무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 없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구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도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너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회원 수가 제가 1천명이 넘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천명이요?

과장님,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답변하실 때 감사 중에는 자료준비를 충실히 하셔갖고 확실한 답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계장님들, 질의 계속 하십시오.

하여간 1,091명이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연령별 장난감 근게 연령별 개월 수 별이죠. 꼭 연령별이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대개 보면 0세에서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하 이 정도의 아이들이 노는 양 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한 3∼4세 그쪽이 장난감 차등은 두고 있나요? 차등을, 구비를 해놓냐 이 말이에요.

장난감을 구입할 적에는 연령대별로 분리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로 많은 연령대의 장난감을 구비한 나이는 어느 정도 어떤,

3∼4세 아이들이 많이,

그때가 지금 제일로 많이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가요?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여횟수가 많은 그런 품목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저기 자료를 보면 회원수별 해서 회원 수도 그러고 이용객이 이용하는 읍면동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 동지역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수송동, 나운동, 나운1,2,3동 그 다음에 소룡동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약 한 75% 정도가 이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은 물론 아이들도 적지만 근데 동쪽 동부권에 보면 동부권에서는 거의 이용객이 적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동 지역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서수, 회현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골은 조금 제가 시골동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골에는 사실상 보면 어린이가 너무 젊은 사람 층이 젊은 층이 좀 적다보니까 어린이가 적어요.

근데 시골동은 조금 저 배제, 배제시킨다면 좀 그렇고 놔두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장난감도서관이 나운동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운동이 서부권으로 지금 있는 위치가 서부권으로 봤을 때 동부권에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적어요. 그 이유를,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요. 그것을 지금 제가 그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항상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는 있지만 대개 보면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보면 대다수가 고위층이나 먹고 살기가 편안한 분들은 당신들이 사다 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근데 대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산층 이하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암동 쪽에서 그쪽까지 가서 대여를 해갖고 올라고 보니까 분명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가서 장난감을 빌려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버스 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어떤 불편 할 것이며 택시를 타고 왕복을 한다고 봤을 때 애지간한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 돈에다 합쳐서 좀 보태가지고 사주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가의 한 10만 원대 이런 것은 못 사겠지만 그렇다고 봐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을 하셨지만 우리 동부권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래서 지역은 아직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있는데 타 기관하고 후원을 받아서 장난감 대여할 수 있는 공간 설치하는 것은 염두에는 두고는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차를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미리 공지를 통해서 그날 와서 대여해가고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차를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렇게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고요. 향후,

그 뭐 한,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향후 보면 페이퍼코리아나 지금 여기 우리 상수도사업소 자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향후 이쪽도 인구수가 상당히 불어날 걸로 봐지는데 우리시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미래를 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미처 그 생각은 못했는데 페이퍼코리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그런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지금 영유아지원센터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영유아지원센터에다가 전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3억 1,500인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는 그래요. 항상 조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기에 편의성이라 그럴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건물은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보수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고민스럽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거기에 새로 신규시설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끼워 넣으면은 뭐,

그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지금 현재 유휴공간이라든지 비어있는 공간 있는 것 혹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관심있는 부분은 좀 공간을 어디에다 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있는 공간들은 몇 군데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혹시 장난감도서관을 위한 만들기 위해서 평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나요?

보통 한 20평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리 하지만은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유지보수관리비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은 그런 편리성을 염두에 두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 제가 지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석원 위원, 조경수 위원에 보충을 한다면은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현재 나운동에 있는데 지금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외곽지역에 있는 곳에서도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얘기한 부분이 소룡동 자치센터를 신축할 때 한다고 해서 지금 설계하고 지금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그거 한 몇 평 정도 소요가 되나요? 면적이.

그게,

아니, 과장님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소룡동 그쪽으로 서부권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그쪽에도 지금 사실 수요가 많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그쪽에 들어가는데 차후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에 각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지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올해 지났으니까 내년에 2016년도에 청사 짓는 그 계획이 몇 군데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청사,

제가 다 기억을 지금 못해서 대야면, 어디 어디예요?

그 관계는 제가 대야, 중앙동도 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앙동이 지금 짓기로 확정이 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 청사가 굉장히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그쪽도 물론 아이들 수가 아파트 대단지 주거 저기가 많은 데가 아이들이 많겠지만 중앙동도 지금 굉장히 대단위 주거,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면 굉장히 중앙로나 그쪽에 아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가 주택이 많으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미리 지금 그것까지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장난감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장난감을 요구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수립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 동사무소를 아예 복지센터로 기능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거기가 굉장히 지금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중앙동 청사는 원형 건물에 지을 때 굉장히 큰 저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혹시라도 그쪽 지역에 그리고 장난감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20평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좁다고 그러고 육아지원센터 가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이 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큰 장난감이 있다 보니까 많이 비치도 못하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만 다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내지는 외곽지역까지 지금 수요가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니까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이라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죠. 그렇고 혹시 기증을 받거나 한 적 있나요? 장난감을 다른 업체나 단체나,

아직은 그렇게 이마트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이마트에서만 받았어요?

예, 활용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나 그런 왜냐면 다른 도서관 같은 데도 도서도 기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웃들한테 나눔 봉사를 하는 그런 업체나 단체가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린이장난감도 행여 그쪽으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장난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교환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한번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난감들 교환할 수도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어디 센터에서요?

아니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보통 지금 각 읍면동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아나바다 장터를 이용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은 많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저는 큰 기업체나 단체나 그런 후원할 수 있는 곳에서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을 또 기증하고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 그런 것 섭외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위탁하면서도 전부 우리가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살 수 있지만 또 더 아름다운 또 기부문화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책을 세워주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니까 좀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동부권, 서부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이마트와 함께 해가지고 각 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지금 전주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운영비도 우리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거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을 때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만큼 집중적으로 프로포즈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규모서부터 저희 서비스서부터 전체가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줌으로써 저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청사에다만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프로포즈를 계속 해주셔야지 그 계획서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으셨나보죠?

예, 지금 그거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망설이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거기에 자기 그쪽 후원하는 측의 로고라든가 이런 명칭을 표기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사에는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별도 독립된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은 그런 곳에 지금 해 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사보다는 그렇게 별도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나운동에 해놓은 것처럼 별도 공간에다 그렇게 큼지막하게 가야지 청사내부에다가 몇 개 놓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네아이들 놀이터수준에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좀 적극적으로 교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생생 직업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이 몇 번 됐나요?

그게 변리사체험을 2번 했고요, 건축체험 2번 하는데요.

이게 지금 완전히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근데,

예, 참 좋은 그런 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니, 됐어요.

아니,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변리사체험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는데 건축사 체험은 그 반응이,

예, 알겠어요.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도 재능기부가 활성화가 돼서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해주는 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아이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는요, 어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거든요. 미래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세우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물론 행복해야 되죠. 그지만 아동 학대받는 아이들도 또 많이 우리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어린이집 한동안 보육폭행으로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메세지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군산에서도 지금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요?

어린이집 이제 CCTV 거의 설치가 절반 정도는 됐고요. 금년 안에는 전부 다 설치가 됩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굿네이버스하고 서부 아동보호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예, 점검은 관에서 점검은 어떻게 나가나요?

수시로 나가기도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또 보호기관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뽑을 때 정말 인성을 봐야 돼요. 근데 어린이집 안에서는 CCTV가 있지만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왔을 때 보육교사들이 하는 언행으로 인해서 그것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본 사람들이 메세지를 보내왔는데 말을 함부로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을 뽑을 때 정말로 인성을 봐야 되고 도덕성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물론 바쁘다 보니까 아마 1년에 내가 볼 때는 한번 정도 나갈, 지도점검 한번 정도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형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보육교사를 뽑을 때 인성을 보시고 정말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안심하고 맡기잖아요.

근데 가서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 좀 해주시고 정말 우리 어린이집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불안감으로 어떤 그런 과중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인원이 부족하시다고 하신다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의 끝인데요, 과장님 이게 복지업무라고 하는 것 특히 아동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빈곤, 학대 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인식을 통해서 주된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를 많이 하는 아빠의 생활 상태를 보니 직장을 잃은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아울러서 아이들에게 짜증까지 포함해서 아동학대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러면 아동학대를 한 아빠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직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행복과에서는 말, 정말 좋은 말로 사례관례라고 말하나 그 사례관리의 진정한 의미가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진단이 되면 이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한부모가정의 취업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취업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빈곤상태에 있을 때에 긴급생계지원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연계된 서비스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학대했으니까 처벌한다. 그리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다루는 과가 이 복지4과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건물 짓고 급여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아주 필요하다. 이해가시겠어요?

예.

그렇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선생님들이 다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고 타 과와 연계해서 또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또는 상공회의소랄지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좀 창조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을 내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는 저는 이렇게 운영을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개발하면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끝인가요?

예.

그러면 분과는 어디까지가 역할이고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분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각 분과별로 자기들 소관된 그 업무에 대해서 또는 자기들과 소관되지 않은 업무라도 관심있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분과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분과의 간사 역할은 뭐죠? 간사.

간사를 당초에는 위원으로 위촉할까 그렇게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으로 위촉하기보다는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발굴한 사업들이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렬을 해서 각 실과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죠.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분과 규칙에 보면 제4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조2항에 ‘분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관련 주관 과장이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참석을 해야죠?

예, 참석해야 합니다.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을 못할 사유가 생기면은 대리로 다른 분이 가서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분과회의를 2번을 했어요. 2개를 했어요. 발달분과하고 보호분과 2개를 했는데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2개 과 과장님들이 다 간사로 임명돼 있는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해요.

그때 공교롭게도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요, 물론 교육이 있어서 한번 정도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2개 회의를 했는데 2개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니까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회의록을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도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다 빠져서 발달분과 회의록을 보면 간사는 박성우로 돼 있어요. 박성우가 누구냐면 옥봉초등학교 교사에요.

규정은 ‘간사는 해당과의 과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간인을 간사로 해서 서명하게 하고 분과회의나 추진위원회나 이게 분명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회가 있으면은 꼭 참석하도록 하고 본인이 교육이나 이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발달분과하고 보호분과 2개의 회의를 했는데 발달분과 간사는 인재양성과장이고 보호분과는 안전총괄과 과장님이시죠?

예.

두 분이 당일 날 회의 때 무슨 업무가 있었는지 파악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지금 가서 파악 좀 해주셔요. 그리고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자료로 저희들이 카피해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하지 말고 바로 주세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위상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위상이고 어디까지가 역할인지를 과장님도 모르고 집행부 전체가 잘 모르는 거 같애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분명히 해서 분과회의라든지 전체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합니다. 다른 질문하시고요, 이어서 할게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행복과가 지금 신설된 지가 몇 개월 되셨죠?

금년 1월 17일 날 신설됐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원대한 꿈을 갖고 또 많은 여론조사도 하고 7개 과에서 제일 주무과로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다 모이셨고 다 유능한 직원들만 뽑으셨죠.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시장님의 그러한 뜻 또 우리 시민의 뜻 다 담겨있죠?

예.

어린이행복과를 만들 때는, 주무과로 선정하고 만들 때는, 그러면 과장님이 이 과의 또 주무과장님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러죠?

예.

물론 모든 위원님들이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내가 어린이행복과를 운영하고 정말로 군산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는 한번 해야겠다 그런 집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TV에 보면은 어린이들 학대하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거 좋은 우리가 경험이에요. 잔인할 정도로 과연 내 아들이나 내 손녀나 손자나 이런 애들이 그렇게 당한다고 봤을 때 아마 그러한 분노는 누구나 다 느끼지 못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어린이행복과를 운영하시면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하셨는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소상하게 한번,

저는 처음에 어린이행복과로 와서 전문가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아니, 과장님 가지고 뜻을 가지고 펴나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해달라고 했지 어디 뜻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뭘 해주면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 것인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고 특히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한테 많이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어린이와 연관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욕구라든가 아이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만 가지고 지금 어린이행복과장님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흘러가는 근무여건처럼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어떠한 이러한 집념을 신념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군산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야겠다.” 이 집념을 내가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나는 여러 사람 수용을 해갖고 들어가지고 해야겠다.” 그건 누구나 일상생활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유니세프나 이런 데에서도 아까 위원님들 어떤 건물을 짓고 뭘 하는 것 그런 것 보다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의 욕구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보다 강조하고 중점을 둬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밝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으로 다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7개 과에서 주무과장님이시고 또 제일 선임과인데 과장님이 거기에 임명이 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 나는 이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군산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러한 일이 뜻대로 내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사무감사 여기에서 누구 잘못한 걸 혼내고 질타하는 곳만은 아니에요.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 또 의회의 사무감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소신을 한번 자신 있게 물어봤는데 일상생활의 흘러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나는 그러한 답변을 들을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이 과장으로 내가 선임과장으로 선임돼 가지고 와가지고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꾸려나가고 어떤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난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건데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계장님들 보고 받고 이런 여론 듣고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아니라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 소신 좀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의 모든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 목표를 아이와 어린이가 접근하기 좋고 아이들 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무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전문지식을 갖고 그 연구를 하신 것은 과장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더 많은 업무를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 더 많은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좀 끌고 나가고 싶고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고 도와주십시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일상생활의 듣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 들을라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각 실과의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아이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근게 내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더 많이 업무를 알으시니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위원님들 어떤 질의나 이런 거를 좀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소신을 갖고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내가 막히는 부분이고 이런 일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일상생활에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그냥 보고받고 여론 듣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금 식 아닙니까?

그런 의도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 지금 과장님의 그런 결단성이나 모든 용단 그런 게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각 과간의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국장님 말씀을 하실라고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하셔봐요.

우리 군산시가 어린이행복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린이행복도시 선포는 선포로써의 의미만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의 어린이행복도시 최종 목표는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어린이행복도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17일 과 발족해서 출발했지마는 제가 있는 동안은 기반 조성에 최고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반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이행복도시가 왜 시정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시민들이 “아 군산시는 어린이행복도시다.”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 갖춰있는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어린이행복도시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었고 다만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그 기반에 의해서 어린이 행복, 어린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건데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걸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어떤 큰 줄기에서 보면은 가닥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두루 크게 뭉쳐서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 핑계로 해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포용하지 않으면 예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 가지고 공동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장난감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의견도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공통분모로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해서 만들어내고 말 그대로,

국장님 됐고요. 듣다 보면 30분 되시겠고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바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까 서두에 지금 간단히 할려고 서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과장으로 정말 주민생활지원국의 7개의 선임과장으로서 제일 인정받는 과장으로서 그러한 것을 얘기할라고 했어요.

아까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나는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소신 있게 꾸려나갈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TV에 보면은 어린이들 있죠. 학살하고 던지고 아까 내가 서두에 잠깐 그러한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러한 방법 또 나는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이러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런 당부를 좀 부탁드린다고 소신을 갖고 과장님한테 좀 말씀하기를 부탁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런 소신의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여론의 어떤 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아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말이 틀렸는가,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사무감사장에 오셔서 이것만 이렇게 해갖고 가신다 생각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자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국장님이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셔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피수감기관의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과의 소통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면은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솔직히 한번 터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다 보고 있는데 위원들이 여기서 10번, 20번 얘기한다고 해갖고 시정이 몇 %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내가 10년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거예요. 몇 % 된다고, 국장님이 양심껏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정책을 대안을 제시해주고 의견을 말씀해주고 그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책분야에서는 솔직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절,

예산도 수반되고 어떤 법적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된다면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됐든 위원이 누가 됐든 간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것이 그럼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고 간다고 해도 그 역할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안 된다고 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 분야가 위원들이 어떤 의견제시할 때 국장님이 들어줘요? 안 되는 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내가 그래서 위원들하고의 조율을 같이 하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초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10년 동안 보고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끝낼게요. 나만 있는 위원회 아니니까요. 뭔가 소신을 가지시고 내가 정말 자부와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 계장님들도 그러시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어떤 국입니까. 우리 모든 다 속해 있는 국이에요. 대단한 국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선임과장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선임과장으로서 정말 어린이의 미래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계장님과 국장님이 그 협조를 국장님 보다는 과장님이 업무를 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대안 제시를 오늘 제가 어떤 핀잔을 줬다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정말 소신을 갖고 해주기를 내가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끝날게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에 있어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직업, 아이들의 직업체험,

내년에 업무보고 한 2월쯤 있을 거예요. 지금 2월에 초가 추석이 껴서 1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답변을 제가 한번 더 할게요. 그때는 가지시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약속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답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주셨는데요. 재원조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회의시작 전에 여담으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정확한 약속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부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대동소이합니다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군산시 어린이행복과가 한 4~5개년도 동안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성과를 내기 위한 재원조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과에 흩어져 있는 각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다 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어린이행복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당시에 이제 업무까지 분장을 해놓고 나서 추진이 미비한 사업들이 진행이 아예 시작도 되지 못한 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 두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어린이행복과가 생기면서 드림스타트 업무, 그 다음에 아동복지업무분야, 보육지원업무분야 등은 사실상 이제 기존에 해오던 업무들이 이제 모아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어린이정책분야 업무분야하고 어린이지원업무 분야가 사실은 이 어린이행복과가 가장 있어야 되는 이유고 과로 분류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책적인 부분은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책이 미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어떤 기획적인 공연으로 해서 아동범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기획적인 또 공연일 수 있겠지마는 관련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업이 지금 실시가 되지 않고 있고 크게 기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없고요.

문화예술분야에서 어린이 시책개발이라는 또 지원하는 업무분야에 담당이 돼 있는데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관광체험의 상품의 개발에 대해서도 어린이 관련된 특화된 관광사업이 물론 그 어린이행복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린이행복과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상품을 개발해 내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창의력 증진, 과학마술체험관 조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미비한 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관련된 시설,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자체도 보완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예산 또 증액이 되고 있지 않은 점 이 부분 어린이지원업무 분야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거의 없다고 감사장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관광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상대로 공연 부분은 금년에도 공연을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은 아니지마는 공연했고 내년에도 그런 공연을 유치할려고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어린이집 또 지역 이렇게 그런 구성원을 통해서 동요 부르기도 내년에 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요? 어떤 거요?

동요 부르기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와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골마을 같으면 마을단위로 해서 부를 수도 있고 학교단위로도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 단위로 나와서 뭐 청소년 동아리 같은 동아리 별로도 나와서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아직은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정도라든가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뭔 사업을 하더라도 아동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 어린이행복과가 사실은 과로 해서 이제 존치하는 이유가 이제 각 과별로 저희가 모든 사업들 한 1천 억 원이 넘는 그런 어린이 관련된 앞으로의 장래적인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행복과 예산의 틀을 다 잡고 운영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소요되든 아니면 정책적인 각 과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든 어린이를 배제하지 말고 참여권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게 기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여권 확대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하고요. 이런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든 저희 어린이행복과에서 하든 정해 놓으셨으면은 추진계획을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나오시는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 분야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분야에 제가 지적한 분야의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업무에 있어서 몇 개 분야로 나눴을 때 거기를 대부분의 굵직한 어떤 개념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5개년도, 4개년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떤 추진결과물을 내겠다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초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면 계획의 수립은 막바지 단계에 이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고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틀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마는 정확한 답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여기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라고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추진이 아직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좋습니다. 이후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는 계획을 더 구체화 시켜서 왜 그냐면 14년도부터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이제 한 18년도 한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지금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체화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진짜 분야가 많습니다. 정말 분야가 많고요. 정말 저희 어린이 저희가 올해 군산시 어린이행복예산서라고 해가지고 예산서를 각 과별로 총 망라를 해서 집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1,171억 정도 그니까 1,200억 정도 가량 되는 예산을 집약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먼저 질의를 드리죠. 저희 올해 이제 지금 당초에 올해 예산액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있어서 그 예산적인 부분이나 진행 부분이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어차피 예산서에 나와서 기 서있는 예산액을 종합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가 지금까지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각 실과소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체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언하건데 과장님이 어린이행복과에서 다 체크를 못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요,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게, 이게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도 없습니다. 각 과의 의견에서 진행,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니 그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현장에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진행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됐는지 소요가 되지 않았는지 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린이행복과가 이제 사실 이 예산서를 만들고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책정은 돼 있지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어린이행복과가 총괄을 하고 이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이 예산서 내용에 의료, 교육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그런데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업들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기획공연을 한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행복을 위한 소 기획공연을 통해서 어떤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연한 적 있습니까? 시립교향악단이?

예, 그거 뭐,

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행복을 위주로 해서 공연, 기획 공연한 적이 있냐고요?

합창단이랑 공연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그니까 시립교향악단이요?

유니세프하고 같이,

그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요예산을 적어놓으신 겁니까? 여기에?

예, 그런 부분들,

예산규모를 보면 그 예산은 아니고요. 그냥 통칭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이 어린이행복예산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행복예산서를, 저는 사실 이거를 이게 올해 초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만들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점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종합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다 내용까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시기는 사실상 어린이행복과의 인원이나 각 분야별로 일 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과중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어린이행복예산을 지금 2016년도 본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미 이제 저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인쇄작업이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봐요. 바로 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안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데요.

2016년도 예산안에 지금 2015년도 예산을 보면은 각 사업별로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에서 비고 증감률을 다 기록을 해줬어요. 사업별로, 그러면은 2016년도 사업예산에는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증감률, 증액률이 책정이 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지금 성립이 됐어요. 근데 통보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올라오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심의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2016년도는 15년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을 증액시키고 그리고 확대시키고 어떤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을 총괄해서 기획을 해야죠.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얘기를 바꾸죠.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어린이행복 전 과에 아우르고 있는 어린이행복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액의 생각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요구를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예산을 각 실과에서 요구를 했지만 그게 의회에 제출하는 안에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는 사실 우리 과 예산도 저희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압니다. 제가 그 과에 그니까 주무과고 전 과를 어린이행복과에서는 아울러야 되는 과이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또 과이기 때문에 과 자체예산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 행복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럴 때 보면 돼 있어요. 어떤 걸 목적으로 했냐면 가장 쉬운 부분이 시장은 어린이의 이익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위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시장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잘못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사업인 과를 만들어놓고 시장의 책무를 정해놓고 과예산마저도 충당하기 어려움을 결국 토로하고 있다고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과장님, 지금 과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적인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찌 보면은 한정적으로 연도수를 정해놓고 기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2개년도가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아까 정책 그리고 정확한 재원조달 계획도 사실은 미비하다 라는 거죠.

그거에 참고적인 예로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여러 가지 군산시의 문화적인 부분, 뭔 부분 뭔 부분 해서 5개의 섹터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 놓습니다.

최소한 그니까 군산시에서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시의 경제전망이나 세출분야, 그 다음에 재원배분의 방향 이건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어린이행복이라는 얘기가 뭐 어린이 관련 예산지출 이거 한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한 마디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마디가.

그니까 이게 어린이행복도시라는 것이 문 시장님 혼자 생각인 것인지 우리 국장님 혼자 생각인 것인지 저희 시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여기에 맞춰 돌아가질 않고 있다니까요.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배분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은 절대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차라리 정책적인 부분만 제안을 한다고 하시든가 그렇게 정확히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더불어서 이 어린이행복예산서 저는 이게 올해 15년도 예산이 작성되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작성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같으면은 16년도 어린이행복예산서를 만약에 작성한다고 작성하실 겁니까? 참, 2016년도도 예산서를 만드실 거죠? 이렇게 따로, 책정이 되면,

예, 예산 서게 되면 한번 저희가,

근데 사실은 이게 예산서라기보다는 2015년도 어린이행복 관련된 예산을 사실은 지금 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기 전에 작성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확정이 돼서 출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출력 종합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원래 우리 조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확대할 부분은 확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고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은 감액을 해서 추진을 않든가 그런 부분도 미리 각 과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각 과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행복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행복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처럼 해놨기 때문에 각 과별로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행복예산 목록을 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증액이 된다, 안 된다, 필요하다 이거를 체크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앞서 말한 18년도까지 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 좋으면 뭐 합니까? 재원조달이 안 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원만 있으면 뭐 합니까? 정책이 없는데 쓸데없는 데 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올해 초년이고 내년부터 2개년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지금 그 과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얘길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 그리고 국장님도 체크를 하셔서 지적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예,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나서 어린이행복도시의 사업예산을 홍보하실 때 1천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하시지를 말든가 체크가 안 될 경우에는. 막 거창하게 기사들은 다 나 있어요. 제가 올해부터 기사들을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어린이위원회, 추진위원회 분과회의 참석 문제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재양성과장은 당일 날, 회의당일 날 문해학습 한마당이 있다고 불참계는 아니고 문해학습 한마당 이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은 서울, 대전, 인천 해서 관외출장을 했네요.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걸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출장을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돼 있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업무대행자는 누가 되냐면 주무계 계장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업무대행자가 있으면 이 회의에 과장이 참석을 못하면 업무대행자가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누가 참석해야 돼요?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계장, 안전총괄과는 거기 주무계장이 참석을,

그러죠. 근데 누가 참석했는가 확인 해보셨어요?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계장이 참석한 걸로 제가 확인 그때 알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안전총괄과는 제가 그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러죠. 거기는 저기 계장님이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으니까. 그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업무대행자가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왜 왔냐고 그리고 무슨 일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전혀 습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규칙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총무가 해요. 그럼 규칙을 바꾸든지 아싸리 차라리 주무계 주무관이 참석하는 걸로 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차석이 들어오는 걸로 바꾸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규칙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규칙과 실행은 다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규칙에,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소집도 마찬가지에요. 회의소집도 만약에 과장님이, 간사로 돼 있는 과장님이 일정이 있으면 회의날짜를 바꾸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분과회의에 과장님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참석해야 될 일도 있고 참석 안 해도 될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규칙을 바꿔서 차라리 주무관이 들어오든지 주사가 들어오든지 그걸 규칙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참석을 못하면 주무계장이 참석,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앞으로는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만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민선6기 우리 군산시 중점시책 중에 하나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인데 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또 위원장께서는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는 우리시의 정책 또는 시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됐는가요?

예.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행복도시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 정책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곳이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점검 및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홍보, 지식, 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의 협력 관한 사항도 논의하고 기능의 핵심은 제안,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어린이사업이라고 통칭되는 모든 사업을 제안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곧 있으면 예산서가 나오는데 심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죠? 어린이사업이라고 통칭, 어린이사업 때문에 진행하는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이 얘기했던 어린이사업 예산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의한다는 의미는 위원님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위원회에다 부여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위원들끼리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의 업무에 어린이와 관련된 그 업무들 전체 다 위원회에 부여를 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물리적으로 이걸 다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방향이나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걸 정책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방향을 심의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나오는데 예산이 먼저 나오고 방향을 잡는 거라고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 심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산 100만 원 짜리 뭔 사업했다 이런 걸 심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를 바꿔서 심의 규정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방향에 대해서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서 인식을 시켜 주든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어린이학대와 관련해서 가정방문이나 또는 어린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돼서 현장에 갔거나 아니면 도저히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 즉시 어떻게 그 어린이를 보호조치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하고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에 입소의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산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학대아동쉼터는 없는데 그룹홈에 의뢰를 한다든가 고창에 있는 시설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요?

그룹홈이요.

그룹홈에 바로 갈 수 있나요?

일시적으로 보호를 했다가 고창에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지원요청,

고창?

예.

그럼 여기서 우리 군산시 애기를 고창으로 보내요?

우리 시설이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난해하게 하는데 지금 아이가 심각한 학대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다 뭐 짧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갓 학대한 분과 당장 분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 그 아이한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치유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데 우리 군산에 그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린이행복과 같으면은 아까 오전에는 예방적인 얘기에다가 초점을 뒀다면 당장 그런 문제가 발생된 아이들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 군산에서 돌봐야겠죠. 긴급쉼터가 됐든 또는 어린이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를 받은 애들이 가면서 바로 의료와 치유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행복과가 있는 우리 군산에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당장 그냥 생활시설 중심으로 가는 거죠?

연초에 강성옥 위원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의견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저희가 그룹홈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9개가 있어서 그룹홈을 대상으로 쉼터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센터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시설을 갖추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쉼터를 설치하기가 좀,

쉼터 설치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근게 그룹홈을 전환한다거나 이런 게 아, 저기 그룹홈이 가지고 있는 복지의 개념하고 긴급아동을 보호해야 할 이게 가정학대나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 보호해야 할 거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 좀 차이가,

그렇죠. 그니까 우리 군산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에 최소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할 확률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다를 예측을 해서 그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정책적 건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멀리가지 않고 이곳에서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시설 기능이 약간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게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아이들 돌보는 데는 돈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24시간 동안 풀가동 되는 게 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 술 먹고 새벽 1시에 와서 아이 두드러 패기도 하고 3시에 쫓겨나기도 하고 5시에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그 아이들을 바로 받아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립 일시아동보호소 같은 거 이거를 겸해서 필요하다 그런 거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선 고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행복과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그런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013년도에 213건, 14년도에 166건 그리고 올해는 128건으로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참 좋기도 하고 고생했다는 말씀 대신 전하면서 미비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금 실시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신고의무자 그리고 아동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신고의무자나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예정이라고는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11월 달에 예정은 이번 토요일에,

언제 토요일 말하는,

이번 토요일 내일 근대문화역사관 거기에서 캠페인 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캠페인이에요, 교육이에요?

교육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준비해가지고 신고요령이라든가 신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건 아니고 캠페인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페인도 교육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신고의무자 교육 중에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을 포괄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데 신고의무자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만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유치원은 지금 아직,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유치원은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하고 아동생활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치원에 대한 교육도 이게 지금 보육계에서 진행하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분리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아동학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뺀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걸 파악을 안 한 상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분기별로 열린시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어요.

근데 홍보실적을 보면 다양한 걸 하긴 했어요. 버스승강장에다도 부착도 하고 해서 좋은 반응도 있고 고생을 하셨는데 가장 시민들이 무료로 배포하면서 접근하기가 편한 게 열린시정인데 열린시정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열린시정’ 이렇게요. 분기별로 1회씩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는 못했는데 그래도 열린시정에 저희가,

아니죠. 그거 열린시정에 나온 건 아동학대가 아니고 아동권리존중 방법이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을 시민교육차원에서 하라고 돼 있다고요.

예,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니까 제가 굳이 지역신문이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열린시정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기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 분기별로 해야죠.

아니면 더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최소한 조례에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으면 분기별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것, 저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는 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아동학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부터 하는 그런 교육 자체가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데 홍보매체가 이렇게 버젓이 있고 거기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열린시정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전광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시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후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소에요? 군산에?

예?

몇 개소에요, 지역아동센터가.

52개소.

예, 잘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집도 종사자들,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 그니까 보육교사들과 아동지역센터 종사자, 교사 선생님, 돌봄 선생님들께서 그분들 다 교육을 지금하고 있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전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계에서 관리하나요?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아동센터팀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돌봄서비스 하면서 그래도 지금 학대는 갑자기 어떤 타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긴급히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거는 부모를 우리가 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근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지는 보수교육 여러 가지 운영 및 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감독도 때로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다라고 지금 곳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느 곳이에요? 혹시,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했는데 운영면보다는 재정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운영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다른 데보다 독특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전혀 관리지도 같은 거 안 해보셨나요?

관리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센터장이나 운영자, 생활복지사들이 자주 빈번하게 바뀌는 그런 경우에 운영이 부실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돌봄교사들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다고요?

돌봄교사들은 저희가 파견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생활복지사의 경우는 이런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복지사가 자주 바뀌다 보면 아이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게 소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죠. 아이들이, 그러나 그 운영비내지는 어떤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다른 센터와 똑같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차이 아동 현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어떤 지도도 해주고 그분들 보수교육도 시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런 안 좋은 일까지 도달할 때까지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교육이라든가 보조금에 관한 이런 교육들을 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거,

한번, 1년에 한번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매달 저희들이 보조금은 매달 정산도 받고,

정산을 받는데 그게 거기에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가 있는 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이 저희한테 내부고발로 들어온 것 중에 인건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

예?

인건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인건비를 줬는데 그중에 일부 20만 원을 센터장한테 되돌려 주는 것 그런 것들 있고 또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밤 10시 넘어서 구입한다든가 또는 어린 아이들이 먹지 않는 그런 식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몇 번이나 그게 지적이 됐나요?

그게 금년에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한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계속 해왔던가요? 거기 센터장이?

상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른다는 건 아니죠, 과장님. 매달 정산을 받는다면서요. 매달 정산을 받는데,

그게 정산을 받지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적에는 돈 얼마줬네, 얼마 썼다하고 그 증빙서류만 받거든요. 실제 마트나 그런 데 가서 보니까 구입한 시간대가 카드전표나 이런 걸 보니까 시간대가,

그래서 거기 어떻게 처분을 했어요?

저희들이 환수조치하고 사업정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업정지 했어요?

예.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다 달라고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센터장이 다 한결같이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들 손길이 부족하다면 작년에도 지금 행정소송까지 갔던 곳이 있잖아요. 어린이 보육원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아동들한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도 그냥 간과하고 일이 일어나면 거기 그 당시만 지적하고 지나고 나면 계속 그니까 모니터링을 제가 하라고 작년에 아마 그런 얘기를 제안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급식은 저희들이 그 전에는 임의 식단제를 사용했는데 금년 6월부턴가는 저희들이 7월부터 식단표를 지금 짜주고 식단표대로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이지마는 저희들이 식자재 공급을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공동구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다 실시는 못하고 있는데 조리사가 지원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공급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자재 구입하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자재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제 8군데 하는 곳을 제가 돌아보니까 야채, 농산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데 생선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만큼 좋지 않다, 냉동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 을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주문을 할 적에 센터에 줄 적에요.

급식인원 8명이면 예를 들어서 달걀 같으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라면 8개만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다 파손이 된다든가 조리하는 과정에 조리사가 맛을 보기 위해서 그걸 먹어본다든가 해서 숫자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요. 거기다 의뢰를 해서 지금 발주 프로그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 11월 말이면 나오고 12월 초에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식단 재료를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영양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 좋아요. 균형식단이니까.

그런데 그걸 관리를 때로는 못해가지고 물론 그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지만 양심에 맡겨도 때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종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50개가 넘는, 250개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있고 또 50여개가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치만 그건 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면은 투명성은 확,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사실은 그 아이들을 보육을 책임지는 그런 곳과 우리시가 우리시청 기관과의 관계에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굉장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지금 담당직원들 입장도 참 그렇거든요.

그렇다라면 거기까지 가게 된 동기는 뭐냐. 처음에 원인이 관리감독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징벌을 주지만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서 내지는 아까도 보수계획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종사자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몇 번이나 교육을 시켰고 그랬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런 일이 일손이 모자라서 못한다면은 모니터단이나 어떤 지금 학부모 모니터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다 아는 관계고 그러다보니까 어딘 가고 안 가고 눈치가 보이고 간다 라고 하면 언제쯤에는 내가 가겠다, 언제쯤 아마 수시점검 가겠다 그런 얘기를 미리 하고 가면 그분들은 다 정리정돈 돼 있어요. 하나도 점검에서 걸릴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고발이 생기고 또 미우면 사람이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은 어머니들 입장에서 보육하기 때문에 여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정이 생기거나 하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실 230∼240개 되는 거의 300개 가까운 어린이 보육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고요, 작년처럼. 그런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계획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교사들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요. 아까 인권 얘기도 했고 여러 학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교육 잘 하시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관리 지침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안 들을 때는 가차 없이 징벌을 가하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관리감독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과 마찰 생겨갖고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도 관리했는데도 그랬다. 관리감독 못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전혀 우리 직원들은 책임은 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그쪽에 징벌만 가하는 것 저는 그것도 어떤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관리감독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지도 감독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건 수시점검은 1년에 몇 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민원 들어오면 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정기점검 몇 번 하세요?

뭐,

한 번이요?

수시점검이요?

정기점검, 수시점검 전부,

정기점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정기점검 할 때는 일정을 알려주세요? 거기에?

예, 거의 일정을 통보하고 갑니다.

통보합니까? 거기다 통보해주고 그리고 수시점검은?

수시점검은 그냥 선생님들하고 약속만 하고 원장선생님이 어디 출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왜 약속을 하고 갑니까? 수시점검은 얘기를 않고 한번씩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원장이나 그 보육교사들하고 만나면 입장이 그러니까 다른 모니터단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순환제로 해서 한번씩 이렇게 점검해보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동학대에서부터 아동보호, 돌봄까지 다 있는데 아까 얘기, 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하시고 그런 일이 설령 그쪽에서 하더라도 잘 지도관리 감독하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지역아동센터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연합회가 2개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이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2개가 생겼는데 그건 어린이집 연합회처럼 법에 정해져있는 단체 같으면 우리가 하나로 관리를 하겠는데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양쪽 임원들을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법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연합회 활동이나 이런 데에 예산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 단체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예산을 2개를 줘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이고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어필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차라리 명시를 해요.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지원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비 지원하겠다. 협의회를 구성해라.”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것 포함해서 이게 단체가 한 지역아동센터를 놓고 단체가 2개가 만들어져서 행정도 낭비고 그런 예산도 낭비될 가능성도 있고 이거 조치를 좀 취해주셔요.

예, 저희도 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까지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인사, 총무과에 인사문제 다룰 때에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팀장님 계시죠?

예.

근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깐 이게 지도점검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강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놓은 부분이라 인력보강은 해주겠다고 하셨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이게 생활형지역아동센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해갖고 좋은 마음으로들 시작을 했겠죠. 센터장이 있으시면 자격이 없으신 분이 모든 총괄을 하고 거기서 급여를 가져가고 있죠?

지금은 다 센터장들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물론 센터장은 자격을 갖고 계셔서 센터장이 등록을 해서 우리가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모든 총괄을 하고 생활복지사가 두고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름은 거명은 안 하지만 지금 밑에 계장님들은 알고 계셔요. 그 부분들을, 그거 바로 조치해주세요.

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활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단 얘기죠. 시에서 가져가는 보조금을 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데 쓰여지면은 물론 하다 보면은 쓸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그 자격조건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같이 교묘하게 해서 급여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일 급한 부분은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맡은 우리 직원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할 때 과장님도 옆에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서로 인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없다 보고 간만에 지도점검을 해갖고 문제점을 제기해 버리니 오히려 행정을 나무라게 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역아동센터로 인해가지고 감사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보죠.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에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지금 현재까지 미설치가 6개소 돼 있죠?

예.

이게 지금 해당 지자체별로 기한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한은 없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탁보육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만간에 위탁보육을 폐지할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폐지할 것 같애요?

예.

그럼,

그게 언제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않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 2017년도까지 한 70%까지 확충하겠다는 게 목표 아닌가요?

저희는 가능하면은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보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기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 안 된 미설치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이제 보니까 다른 지역 보니까 내년부터 설치한 사업장, 설치 미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 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위탁보육을 인정해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는,

내년부터 지금 이게 최근 기사예요. 내년부터 영남지역인가 그쪽에는 내년부터 미설치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1억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내에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금년 초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기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욕을 가졌는데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기업체에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군산시 계획은 언제부터 그걸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에 설치하는 거요?

아니 시청 말고요. 지금 미설치 6개소에 대해서,

그거 과태료 위약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제 바뀌어야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어야,

그럼 지금은 그러면 제가 기사를 잘 못 봤나, 내년부터 그렇게 일부 지자체에서 한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거 제가 듣기로는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직원과 상의)아직 그것은 그렇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가 위탁보육을 조만간에 폐지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한 달 전 기사에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도에서 내지는 중소기업에서는 의무 설치화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달라 뭐 여러 가지 정책 등이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군산시에서는 지금 기 설치 됐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또 최근에 대우자동차 의무사업, 의무 어린이집을 보면 거기가 수용인원이 32명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 큰 뭐랄까. 큰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볼 문제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우리 다행히 미설치된 6개소에 대해서는 타타, 세아베스틸, 군산시청, 군산대학교, 군산의료원, OCI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이고 큰 학교들이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재정난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각적인 방면을 방안을 모색을 해주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정정도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하고 협약을 주선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비용이나 꼭 굳이 사업장 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군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청의 경우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사업부서긴 하지만 계속 독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재정 여건이라든가 형편들이 아직은 그렇게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이나 똑같네요. 군산시청이나, 근데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은 없겠네요. 왜 그냐면 어차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주나 받으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사실은 시청은 계속 설치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이라든가 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기업도 기업이지마는 여기 관련 의무 설치화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도 OCI 부분도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어려워 설치를 못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생각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이제 회사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마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이 예산을 들일 수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회사의 직장내 보육시설이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거기 다니는 근로자들이 군산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 자체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그 회사 직원들의 복지, 뭐 생산능력의 향상 그런 거하고 직결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법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하실 수 있도록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 꿈의 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2시부터 조성계획 보고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제가 아직 계획은,

아직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은 아니고요?

예, 용역해서 오늘 보고회가,

그러면 아직 앞으로 위치라든가 어떤 계획 자체적,

위치는 페이퍼코리아에 공원부지에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하고 상의했어요?

예, 저희하고 해서 저희도 거기다 의견을,

어린이행복과에서 그 페이퍼코리아부지에 꿈의 공원 조성하는 걸 인정을 해주셨습니까?

예, 저희도 거기다 저희들 안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페이퍼코리아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시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요. 거기에 조성해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죠?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꿈의 동산이라는 게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자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서흥중학교, 거기가 서흥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쓰레기장 매립지에다가 학교 지어서 싹 퍼내고 다시 하잖아요. 페이퍼코리아 토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점검은 안 했는데요. 아마 거기에 그런 폐기물이 매립됐으면 치환을 하고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어린이행복 꿈의 동산을 만드는 이유는 자연 환경 그대로의 조건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숲 공원을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잘 보셔요. 전혀 숲이 없는 맨땅에다가 동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페이퍼코리아 부지는 토질이나 토양이 물론 검출을 했을 때 본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이 오염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놀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적절치 않다면은 그 흙은 아마 치환을 할 겁니다. 파내고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지,

거기를 어린이 꿈의 동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린 뭐 녹지공간 조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차라리, 어떻게 그 오염된 토지에다가 동산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곳에다가 꿈의 동산이라고, 어린이 꿈의 동산이라고 해서 조성합니까?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명칭은 어떻게 붙이든,

아니요, 아이들을 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아니죠. 거기에 놀이터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부지인데 근린공원에는 뭐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다 같이 가서 노는 곳인데 그곳에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 공원을 좀 더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기에 좋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꿈의 동산이라고 처음에 주장하고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 취지가 뭐냐면 자연상태 그대로의 조건에서 아이들이 숲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였어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의 동산이 사업방향이 바뀌였어요.

당초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면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상태 그대로 놓고 그냥 거기다가 숲 해설사 놓고 숲 놀이지도사 놓으면 그게 꿈의 동산이고 아이들 숲 놀이터인데 그게 무슨 숲,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런 고민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그런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통나무를 갖다 놓고 인위적인 시설을 안 하고 그냥,

과장님 생각을 좀, 아니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을 총괄하는 과장님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 그 페이퍼코리아 부지 물론 페이퍼코리아에다 그냥 공원 근린공원 조성해서 아이들도 오고 부모들도 오고하는 건 좋아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는데 굳이 거기를 어린이 꿈의 동산이라고 해서 어린이 원래 취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동산을 만들고자 할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명칭을 달아서 이게 사람이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산림녹지과에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통매산에다 하겠다고 해서 뭐 통매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퍼코리아라고 얘기 하길래 제가 페이퍼코리아는 이러 저러한 조건 때문에 토질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린이에 관련된 사업을 거기다 하는 건 특히 무슨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자연 친환경적인 자연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라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린이행복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걸 협의를 해주셔야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저 이제 그만할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를 자꾸 하게 하는데 꿈의 동산은 시설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숲에서 노는 아이들을 시설물로 가둬 놓으려고 그래요.

선진지에 가서 독일이나 특히 독일이 굉장히 숲 유치원이나 이게 발달한 도시인데 나라인데 그런 데 가서 보십시오. 시설물, 인위적 시설물 하나도 없어요.

독일 그런 경우는 그런 인위적인 시설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국가들도,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그것을 청암산이나 환경 좋은 데도 잔뜩 있는데 꼭 그 폐기물 있고 그런 데다가 아이들이 지금 그나저나도 요즘도 운동장에 깔려있는 거 뭐죠. 인조잔디 때문에 큰 이슈 되어갖고 지금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다 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암산 같은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니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는 어른들을 할 것도 많은데 어른들을 위해서 주거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고 청암산이나 이런 데 잘 해놓으세요. 왜 그렇게,

청암산에도 할 겁니다.

뭐를 할 건데 청암산에다가,

위원장님, 페이퍼코리아에다 만드는 것은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이고 거기다 만듭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니네들 돈 500원 드는데 거기다 더 보태서 어린이 것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 우리 시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숲 체험이라든가 어린이 자연체험 공원을 만든다면은 청암산이라든가 통매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로 장소를 지정해서 하자 이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민간인이 우리 시비 하나 안 들고 만들어 준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건 논리에 안 맞죠.

아니 그 사람들 보고 돈 좀 내서 저쪽 청암산이나 하굿둑에다 좀 하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면 그런 일도 좀 해야지 그냥 자기 집 코앞에다만 자꾸 할라고 하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 공적인 데에다가 해야지 자기 집 코앞에다가 조금 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차피 해야 돼,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돼.

근게 어차피 하는데 그 과정에 그 일정 부분에 어린이부분을 특별히 더 해달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것은 좋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시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비 투자해서 청암산이든 통매산이든 월명공원이든 별도로 가게요. 그러면 되시잖아요.

국장님,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국장님 말씀이 김영일 위원님, 국장님 말씀이 그 사업주가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러죠?

예.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 의견을 주고 또 일반인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더 보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를 꼭 돈을 들여서만 꼭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안 들이고도 좀 안 들이고야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애요.

근데 뭔 얘기냐면 요즘은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성공을 못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이 됐든 어르신들이 돼 있든 건물 구경하러 가지는 않아요. 요즘은. 뭔 얘기냐면 생태와 같이 가는 데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로 들어서 우리 하굿둑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하굿둑 같은데 이제 어차피 철새조망대가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걸 5분 발언을 사실은 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편백숲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 편백숲에 가서 건강하게 마음껏 뛰고 놀고 또 하굿둑 전체를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이들 데리고 편백숲 가지 않습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거기 가서 즐기면서 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으면 철새조망대도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잘해 놓고도 아이들을 끌어 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흡입하지를 못하고 외부, 또 외부의 관광객들을 흡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라면 거기에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편백숲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들 그네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편백숲에 와서 건강하게 뛰어 놀면서 철새조망대도 다 같이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상생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곁들여서 철새조망대 그 앞에다가 예로 들어서 편백숲을 예로 들어서 한 500평을, 한 1천평을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자전거 좋습니까. 자전거 지금 거기 하이킹코스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나와서 자전거도 즐기고 편백숲에 가서 편백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한 때 친환경 자연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또 청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암산 많은 봉우리 봉우리가 있어요. 그런 데 다 보호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든지 자연을 너무 지나치게 훼손을 하면 자연이 파괴가 돼요.

근데 자연을 너무 방치하는 것도 썩어버려, 자연 그 자체에서 예로 들어서 자연을 예로 들어서 나무가 많아요. 숲이, 우리가 간벌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를 다 정리를 해주고 또 편백숲도 나무를 심고나면 거리거리 띄어서 다 잘라주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관리를 안 해주면 이 숲도 다 썩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편백, 이쪽 청암산 같은 경우도 편백숲도 만들어 주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을 관리를 해줘야 돼, 편백숲도 만들어 주고 또 정읍에 구절초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의 호수에 지장이 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구절초 동산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이 얼마나 구절초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옵니까, 정읍에.

그러면 우리 청암산 같은 경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건강도 편백 거기에 얼마나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편백숲 하나가 제대로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건강을 힐링을 못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 또 그 호수에 지장이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 우리 아이들하고 다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아이들을 데리고 다 높은 산이 아니니까 다 거기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게 무슨 건물만 짓고 이렇게 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런 데에 와서 힐링을 같이 부모들과 함께 그러면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과 함께 아이들이 숨 쉬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지금 직업체험관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직업체험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한적인 취업체험관이 거기에 맞는, 거기에 그래도 최소한에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직업관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제 지금 제가 마이크 잡는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아까 책자 우리 설경민 위원님 책자 보여주고 잠깐 하는 것 잠깐 봤는데 일단 유니세프 물론 유니세프도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그렇지만 또 나가서 생각하면 우리가 뭔 유니세프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유니세프 등록할라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니세프를 등록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세계를 정말로 인정받는 정도의 우리 군산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목적이지 우리가 유니세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라면 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이것을 내놓기까지의 나름대로의 시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 과장님은 그 철학을 연구를 해야지 철학에서부터 거기에 법적인 정비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것을 분야별로 계속 체크를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 우리 군산시의 총체적인 문제가 국장님 왜 이 총체적인 문제가 왜 벌어지겠어요. 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지금,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고 제대로 다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때문엔 안 된다든가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것을 저기를 해보면 답을 하나 하나 풀어가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갈 텐데 문제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모든 그런다고 해서 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갈등만 자꾸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고 분야에 대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못 가지면 그건 아무리 우리가 해도 문제해결 능력을 못가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정치인을 뽑아놨는데 문제해결 할 능력을 남들이 해결 못하는 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지 무슨 남들 똑같이 것을 똑같은 짓거리를 하라고 뽑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을 좀 세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해결을 더 할 것 같고 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아예 정치를 하지 마버려, 나부터도 하지 마야 돼,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어영부영 따라다닐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또 철학이 없고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하지 마버려야 된다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냐면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시민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부터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갖고 하나하나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그 조직체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일 예산 없다고 예산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도 아이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아까 참 아나바다 장터 같은 것도 아까 좋은 얘기하대, 장난감도 갖고 나와서 바꾸고 한 예로 하듯이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 계장님들 수급자들 신청하고 결과가 나와서 이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연중 한 3∼4회 정도 금융정보를 체크를 했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 변동사항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이때가 되면 국이나 과 전체 또 여기에 대해서 수급자에서 생계비가 줄거나 지원중지가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때에 담당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수급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꼭 1년에 2번 정도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이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급여변동 사전안내문도 발송도 하고 또 그런 재산이나 급여 이런 감소폭들이 큰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는 또 전수조사 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안내문 받고 문의전화가 안 오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도 해서 해드리고 또 소명자료를 또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소명자료가 오면 국세청 통보 소득하고 또 사실과 다르다고 자꾸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세무서에 또 이 사실을 통보해갖고 사실 진위여부도 확인해서 자료도 정정해서 해드리고 또 정 어렵고 이런 가족단절이라든가 해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선보장 조치하고 생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선보장하고 추후에 또 그래도 수급이 중지되고 하면 차상위제도로 연계해 가지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한 115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중앙정부에서 위임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복지의식이 증대되거나 그렇진 않고 오히려 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떼법이 있어서 떼쓰고 또 힘 있는 정치인한테 하면은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부방침인지 아니면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선 읍면동에서 방어하지 않고 전부 시로 집중화 돼 있어요. 정보를 막아놓은 것 같애요. 그렇죠?

복지부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랬을 때에 업무가 집중성이나 이 폭주하는 걸로 봐서 과 차원에서는 분산의 효과를 기대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조사계, 관리계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 업무가 이렇게 있으면 부담가고 그러면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1차 방어하고 2차를 시에서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 안 하나요?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또 그쪽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풀어지는 것 같애요.

국장님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대책이 뭐예요? 계속 해마다 2∼3회씩 반복돼요. 수급자 책정하고 중간조사해서 대개의 경우에 부양의무자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까운 시간 내에 소득이나 자산이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들이 대부분 과거에 다 쓰고 없어진 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데이터를 집계하다보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 데이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돼서 해주는 데도 별로 없고 충분히 복지업무에 대해서 중간단계에서 소명하거나 이런 때에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읍면동에 가면 정보는 막아놨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으로서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시스템하고 현실과의 그런 어떤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하게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하고 해서 현실에 맞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도 하고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수급자가 중지되고 또 부양의무자 변동해서 중지되는 자들은 또 여러 본인의 어떤 금융재산만 맞으면 또 이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맞으면 3개월 이내로 3개월 정도 긴급생계비도 지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침상에 좀 모호한 건데 수급자가 되거나 차상위가 되고자 하는 한부모가정 중에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현재 재판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입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냥 수급자책정이나 한부모가정 책정 요청자의 구두진술에 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은 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어느 정도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선책정 지원하고 뒤에 감당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이나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그래야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신을 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증거들을 전혀 내지 못하면 책정도 안 되고 도움도 못 받게 되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어떡하시냐고, 지금 실제로 민원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부양의무자나 이런 관련된 것은 선보장하고 지금 처리해준 게 지금 현재 176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국이 과별로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공용이 되나요?

저희 복지4과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지원과, 선임과인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아무개 이렇게 치면 그게 다 어떤 같은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는가 그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이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는데 보면 그 사업 가운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잘못하면 그게 공유가 안 된다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다문화가족하고도 중복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안정자금하고 긴급지원비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1억 4천 세워졌는데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예.

긴급의료비는요?

지금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588건에 1억 4천만 원 다 해소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로,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금은 11억 5,200만 원인데요. 1,521건에 10억 3,71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어떤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건 위원님들이 누차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당장에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30만 원 정말 생명과 같은 돈이거든요. 이런 돈은 좀 더 시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가 벌써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자금이 다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12월 달 겨울이 되어 들어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건 예산을 집행을 잘못한 게 아니고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라도 노력을 더 하셔서 특히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 자녀들 교육사업 진행하잖아요. 학원 보내는 사업이요?

예, 희망스터디사업,

희망스터디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그 아이들이 평생 한번 학원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또는 재활할 수 있는 작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하다가 중지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억 요구했는데요, 얼마 반영됐나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했네, 작년엔 2억 1천이나,

아니요, 희망스터디사업을 작년에 5천했다가 추경에 2천 세워서 7천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는 2억을 했습니다만 얼마 반영됐나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산서 인쇄 들어갔는가요?

예, 인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인쇄 아마 거의 됐을 것입니다.

거기 2억 안 세워졌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국장님이 세워 보셔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게 작년에 세운 예산 중에 올해 추경까지 해서 희망스터디사업 같은 거 했을 때에 성과나 이런 것은 아주 매우 훌륭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수월성교육이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예체능 쪽이랄지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쪽에 인재양성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재양성과는 아니지만 인재양성과에서 할 때는 인재가 양성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고 여기는 직접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 하되 우리가 욕구가 있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욕구를 창출해서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공직자가 아니고 밖에서 본다면 자기가 뭔가는 몰랐지만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아, 이게 필요했었구나.”하는 것을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기왕이면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지 공부만 잘하는 걸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적분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다 미적분을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대개의 경우는 얼개정도만 알고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사람만 열심히 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다른 데에 능력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적분만 풀다가 졸업시켜서 뭐에다 쓸 거냐고요.

다른 데에다가 더 달란트가 있는 애를 그거를 희망스터디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정말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도 필요한 만큼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1운동 기념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동안의 경과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영사업과에 설계 발주를 의뢰해서 공영사업과에서는 지금 그 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놓고 지금 공고, 제안공모 시행공고 할 그런 준비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쯤 되면 제안공고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절차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요?

예, 다른 절차는 지금 저희가 공영사업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공영사업과에서는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3.1운동 기념관이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3.1운동은 한강 이남 최초로 28번이나 했던 그런 만세운동사건인데요. 꼭 이런 일들이 빨리 건립돼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군산에 이런 큰 역사적인 항일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30억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아직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3.1운동 기념관 세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죠?

예.

이 자랑스러운 우리 군산의 역사 꼭 잘 챙기셔가지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