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 각 분야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계속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여전히 소통의 부재와 기존 업무를 답습하는 행정 편의적 업무행태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수 지적되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제출 지연 및 수감 자세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난항에 대한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새만금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대형아울렛 입점, 송전철탑 설치, BTL 사업, OCI 가스누출 등 주요 현안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시민불만 및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은 공직사회 무사안일,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및 민원사항 등의 해결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3.0시책의 취지에 맞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중심 에서 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의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부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주요 발간물, 시정 홍보물, 현안사업 관련 자료들이 의회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등 상호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간담회 등 논의를 거치지 않거나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등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요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경우가 발생하는데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상기하고 다양한 자료 제공, 의견수렴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과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문제점은 당면 현안의 성공적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 부족으로 집행부와 집행부 간, 집행부와 시의회 간, 집행부와 시민 간, 그리고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 해결방안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는 최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중분위의 판단 방향에 맞춘 준비 등 우리시의 세심한 대응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항만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며 철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므로 가칭 “새만금 1,2호 방조제 찾기 추진대책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범시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만의 논리가 아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정확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발전진흥재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분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사업의 참여율, 재수강률, 학교별 참여율 편차, 학생 만족도 등 현황파악 및 원인분석, 다양한 의겸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이면서 형평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사업 추진 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분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 고유의 권한인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하는 등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민자치위원도 특정계층이나 남성 위주로 편성되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되고 있는 바 읍면동에서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생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을 요청하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이 1년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로드맵이나 인식개선의 효과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관 부서인 어린이행복과는 어린이 행복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 정책수립 또한 미비한 상황이며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예산 편성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또한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해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은파관광호텔에 대한 세심한 처리 노력이 아쉬웠습니다.
관광호텔 승인 취소와 건축허가 취소를 병행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로 인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기에 유관부서가 상호 연계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는 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등의 반대의견을 듣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확한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시민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원 건립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미흡한 상황인 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새로운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조속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