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저희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보건소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며 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조성 구축을 위하여 사계절 친환경 맞춤 종합방제로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으로 감염병 없는 군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기별로 찾아가는 이동진료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실천하는 건강생활, 체감하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강한마을 만들 기 확대, 건강생활 지도자 양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활동의 환경조성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취약지역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관리능력 배양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과 건강식생활 개선으로 건강증진 및 질별 예방으로 시민 건강관리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선행질환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강검진률 제고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예방 관리, 시민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성과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여건에 맞는 여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모성건강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고 편견 없는 사회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내에 치매관리센터를 개소,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마음건강클리닉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위기 조성과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전북대병원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현재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가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위원들 한 10여분하고 또 관련기관 4군데 해서 그리고 우리시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는데 전망이 예를 들어서 그거 빼고 전북대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료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있고 전북대의 의지가 어떤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현재 전북대 의지는 변함없이 추진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원장님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것은 현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노조 측에서 만일에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예를 들었을 경우에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와전돼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언론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북대병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독미나리나 이런 환경문제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거꾸로 시민들은 굉장히 무슨 누가 땅을 얼마를 했네, 뭐 했네 이렇게 관점을 틀었잖아요.  사람들한테, 해갖고 굉장히 전북대를 하는 게 부도덕하게 되게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당 7만원 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땅을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전부인 거 같이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땅을 근게 예를 들어서 백석제 말고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땅 부지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큰 대규모부지 안 그러면 일일이 조금 조금 만들면 답이 없고 땅 주인이 지주가,

그러면은 그런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전북대가 필요성, 두 번째 왜 이게 지금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방송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기자님들도 사실은 저희쪽, 시민들은 누구나 필요한 걸 알지만 다른 쪽 여기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덧붙여서요. 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라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셔요. 근데 방금 설명 들은 대로 보면 저희가 아는 바나 크게 다름이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변함없이 추진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 놓이는데 용역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청에 가가지고 사전보고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무난히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동의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 정도 날 것 같은가요? 시기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11월 초 정도는 아마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 위원

모든 것이 쉽게 얘기해서 하는 쪽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평가가 나오면은 그걸 또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가지고 또 도에다가 최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빠르면은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결정이 될 걸로 듭니다.

고석원 위원

도까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고석원 위원

군산시의 자문위원들은 이견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별로 없습니다. 도에도 큰 이견은 없고 적극 협조해주기로 이렇게,

고석원 위원

결론에 가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용역 결과물도 괜찮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긍정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북대학병원에 대해서,

(침묵)

없으면 고석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치과들 있잖아요. 과장님, 보건소에서 치과들 하는 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소요? 보건지소요?

고석원 위원

보건지소에서 치과 우리 치료해주잖아요. 치과 치료를 해주는데 왜 밖에 치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개인들이 하는 치과,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일반 병원 말씀,

고석원 위원

예. 일반병원은 밀려가지고 난리인데 왜 우리 보건소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어떤,

고석원 위원

보건소 이용률이 왜 떨어지냐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무래도,

고석원 위원

거기는 한가하거든요. 한가한데도 안 가시고 비싼 돈을 주고도 왜 개인병원을 가시냐 이 말이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소에서는 전문적인 이런 보철이나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일반적인 경미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찾는 비율이 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치료들은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정도 아니면 충치 이렇게 판단 정도 이 정도만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치아 관리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건 없습, 못합니다. 여기서,

고석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과 있으나 마나 한 것 같네, 오히려 그러잖아요? 이런 장비,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저희들은 치료보다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여간 어떤 치료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그런 쪽에 친절도나 그 다음에 당신 만족도가 떨어진 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예방 차원이든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의 업무 일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 일들을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37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이라고 했는데 여기 입원은 안 하나요? 입원 치료는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저희는 입원치료는 정신병원 위주로 하고요. 아마 입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 지역에서 있다 그러면은 연계를 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은 아니고요. 예방이나 연계 목적 그리고 보호자 없으신 분들은,

신영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북대병원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8층 건물이였거든요. 건축면적이 줄어들어서 2층을 더 증축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층수는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요. 면적이 지금 환경부분을 더 늘리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의 이렇게 주차장 부분을 더,

신영자 위원

면적은 37평 뿐이 안 줄었어요. 면적은 37평 줄었는데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8층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층에서 건축면적이 줄어들은 건가,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원형보전지를 확대를 하고요. 또 녹지부분을 원형보전지하고 건물하고의 그 가운데 완충지대를 더 녹지로 확보하기 위하다 보니까,

신영자 위원

그니까 총면적은 37평 뿐이 안 줄었어요.

보건소장 한일덕

그러다 보니까 층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방역할 때요. 유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염원에 대해서만 방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길을 도로 가다보면 굉장히 어느 곳곳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물론 그 주위에 사용자가 불결하게 한다거나 해서 날 수도 있지만 어떤 굉장히 악취가 주위에 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커다란 어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는 어떤 도시시설 기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주위의 사용자들의 어떤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러는지 그런 곳이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 방역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유충이나 그런 데에 우리가 파리, 모기를 많이 박멸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시는데요. 전염원 차단 차원에서 방역하지만 냄새 악취 때문에 많이 나서 이렇게 호소하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 특히 주택가보다는 일반 상가 도로 안에 그쪽으로 많이 나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들은 하수구라든가 집수정 같은 데 예를 들면 장마가 올해 같은 때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고인 물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비가 많이 오면 씻겨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고이다 보니까 준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냄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집수정이라든가 하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방역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글쎄요. 밤에 시민들이 또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배설물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을 가 봤어요. 근데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냄새는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도로관리 차원인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 주위에 소독을 하시고 또 방역하실 때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실 때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하고 소독을 하면 또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준설하면서 같이 소독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보충질의로 하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요.  37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시면 과장님 정신장애 발병시기가 대개의 경우에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에 거의 98% 이상이 발병이 돼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35세 이후에는 0.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알콜중독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성격장애로 분류해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을 해줄 정도로 중점관리대상을 하는데 예방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예방을 한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학교밖 청소년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찾아서 집중적으로 케이스를 발굴해서 관리해주는 거를 해야지 될 텐데 실제 로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발병되는 경우에는 제1차 병인 이후에 2차 원인에 의해서 정신장애가 발병하거나 아니면 은 지적장애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디멘시아라고 그러죠.  치매는 2차적인 질병요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처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방관리 차원에서 포커스를 둔다면 현재 주요 발병 연령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될 텐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질환은 20대 초반기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예방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치중하기 위해서 좀 더 인력을 배치하고 자살예방과 함께 같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하고 이런 업무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고등학교 정도는 자주 접근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캠페인 등이나 어떤 축제 때 나가서 상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는 건 중고등학교에도 찾아가고 초등학교 성격테스트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의학적인 상담과 그 다음에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는 대상이 되는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케이스 파인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이제 평생교육 차원이거나 아니면 학부모를 둔 부모들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꼭 교육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중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걸 꼭 넣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일반 업무 중에 40쪽하고 42쪽에 보시면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현재 도시 쪽은 비교적 전염이랄지 또는 화장실 문화나 오폐수 문제가 비교적 잘 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문화나 이런 게 돼서 그래서 농촌 지역 쪽에 재래식화장실이랄지 또는 오폐수문제가 관리가 안 되어서 모기나 각종 해충서식지가 발병되는 요인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되었다면 어떻게 연차사업별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는 하고 있는데 요. 그런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실태조사는 거기 속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과거에 화장실문화가 단순하게 전염성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례관리차원에서 보면 집에 뇌졸중이랄지 다른 질병이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가 처가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옛날 시골집들은 화장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겨울철이나 이런 때 찬바람 쐬고 화장실 나갔다 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이나 이런 게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유발할 수 있어서 대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것들이 농어촌 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그런 화장실 개선사업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가 확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차원에서라도 현재 주택 안에 있지 않고 본 주택과 떨어져있는 재래식화장실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도 화장실문제가 아니면 오폐수 문제 또 개인위생문제 이것이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조사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항목이 있는지 조금 더 연구, 개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꼭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37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정신 건강을 앓고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 내의 전체적인 숫자는 완전히 파악은 안 돼 있고 저희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16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이분들이 재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귀율 같은 것도 조사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사회복귀시설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조금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 돼 있다가 나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어느 정도 데이케어라든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또 사회복귀시설에서 사회복귀 시킬 수 있는 재활훈련도 하고 직업재활을 연계가 돼 가지고 직업재활 쪽도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연계를 많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2∼3년 지나면 좋았던 것이 또 악화되고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별로 철저하게 직업 재활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신분열증을 앓는 분들이 우발적인 사고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가해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이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라든지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자료를 요청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 정신질환 환자들 관리하고 있는 숫자하고 현황파악 그런 것 정도 그 다음에 현재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서 사회복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하면은 혹시 지금 독감예방주사 그 부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그렇게 약품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각 개인병원 쪽에 뿌려놓은 것 있으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 지금 현재 다 현황파악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왔어요. 갔더니 없더라. 지금 현재 떨어진 데도 있죠? 그런 데도 파악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떨어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그 부분을 홍보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홍보는 무조건 보건소로 오시는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지역별로 지금 몇 백 개 정도 남아있기는 한데 그것이 균등하게 분할 돼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요.  아마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은 저희가 직접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만 몇 명 정도를 요구하는지 그 개수를 받으면 그것을 저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직접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는 것이 받은 것의 60%만 1차적으로 주고 2차적으로 바로 바로 줘야 되는 이것들이 늦어지니까 아마 일시에 1일부터 시작했는데 1일, 2일에 일시에 몰리면서 그 약이 동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또 불안해하고 보건소로 많이 오고 이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불안하면 보건소 와서 접종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역주민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A라는 병원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또 B라는 병원 갔더니 또 거기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곳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공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은 없으니까 가지 말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것 좀 해 놓으면은 지역주민들이 그거라도 보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달라는 거죠. 혹시 보건소에서 뿌리는 그것은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일반병원은 65세 이상 저희하고 비용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분 때문에 약품비하고 접종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추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65세 이상만 무료고 나머지는 일반병원에서 그냥 진료 받는 금액을 받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65세는 무료, 나머지는 유료대상자들은 그쪽 가면은 3만 원 정도 받고요. 보건소 오시면 일단 약값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7,500원에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참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철의치지원사업 신청 자체를 보건소에서 안 받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보철의치사업은 1년에 한번 딱 시작을 하고 1년 과정 속에 치료가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일이 받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1년 동안에 모아놓은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일일이 검진을 통해서 대상자 확인을 한 다음에 대상 선정을 하고 병의원 연결해 가지고 치료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받으면 그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어서 보통 이 사업이 3월 정 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주민센터에서 취합을 받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공문이 나가면 그분들을 저희한테 추천하는 그런 형식,

설경민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신청자들을 받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동에서 근게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와서 이, 근게 홍보는 미리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나가서 그 기간 동안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동에서는 그 명단을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언제까지 제출 기간,

설경민 위원

1년 전체의 지원하는 숫자나 그리고 전체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지원자수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지원자수에 맞춰서 예산금액을 더 신청하거나 그렇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그게 우리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과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금액은 차이들이 있겠죠. 개개인마다 부분 의치도 있을 거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를 다하는 경우가 있고 상악만하는 경우, 하악만 하는 경우, 부분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 비용도 어느 정도선 근게,

설경민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전체예산이요. 전체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1년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도에 따라서 숫자는 틀릴 수 있겠지만 대략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신청이 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국비 50% 사업인데요. 도비15% 사업이고 1억 4,400만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77명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73명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번 정도 2월까지 취합을 해서 3월달 정도에 한꺼번에 인원을 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올해 사업양은 73명 정도 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한 100여명 되는데요. 아직 치료가,

설경민 위원

아직 안 된 분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신청해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했지만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래서 정확한 파악은 또 연말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거기 치료하다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도중 탈락하면 또 그간에 또 우선순위대로 신청 한 사람을 또 거기다 대체를 해서 빠르게 치료할 수도 있고,

설경민 위원

보건소로 직접 상담을 오시는 경우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가능합니다. 그것도,

설경민 위원

그렇죠? 보건소로 직접 상담을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는데 신청 자체는 동별로 “동에 가서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숫자가 또 부족할 때 근게 도중에 다 정해놨는데 탈락한다든지 그러면 우선순위에 먼저 산정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설경민 위원

동별 TO도 나눠져 있나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27개 읍면동이면 1년에 한 100여명 정도 가능하다라면 “몇 명 정도만 추천을 해줘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거는 없구요. 일률적으로 그냥 동별로 이렇게 인구당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왜 그냐면 75세가 넘어가면 보험으로 또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다보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우리 사업에 이렇게 제외가 되고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만 있다 보니까 이 명단이 넘쳐가지고 받을 사람들 많이 못 받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지금 지원자가 올해 결정된 것이 1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지원자 받은 것은 몇 명이셨어요? 지원을 받은 거는 그 TO를 아니,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고 그 TO를 넘겼습니까? 100여 명을 넘었어요? 아니면 넘지 않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항상,

설경민 위원

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넘게 받으신 분들을 또 우리가 거기 체크를 해가지고 또 검진을 해서 해당이 안 되면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돌려보내고 해당이 되는데도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또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우선순위에다 놓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알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내 자체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건소에서 동에 취합을 하고 계시지만은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와 관련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마는 지금 어떤 지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이랄지 진단을 하면 진단비가 나간다던지 그런 사업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략?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사업은 거의 다가 보조사업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가 전체가 지금 우리 과에 해당이 거의 다 되는데요. 그 사업이 모두 다 지원 사업이구요.

의료비 지원사업도 거의 희귀난치질환이라든지 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이런 지원금이라든지 난임부부 이런 지금 우리사업에 나와 있는 모든 거의 대다수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고요. 거의 다가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거의 다가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데 그 보조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상 보조금이 보조사업 내려오는 돈이 정해져있지 않겠어요? 신청자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자가 많다든지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것은 도에다가 추가 지원금을 요구를 하면 추경에 또 내려와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은 이제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아까 보철도 마찬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내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정을 하면 또 되는 것이고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도에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추가 지원을 받아서 못 받은 사람 늦게라도 주면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시민들이 이 사업에서 지원사업 내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랄지 암 진단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희귀난치성 질환은 적지만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지원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안 하고 나서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암에 걸리신 분이 신청을 해야 그분을 우선순위를 정하든 드리던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지원사업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발굴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좋은데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고 병원에서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암 걸리신 분들 제 주변에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또 알잖아요.  사정을, 물어봤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게 문제니까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양 하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 1년, 이것 또한 지원금액하고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 왔는데 반납한 경우도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한 지난 3년 동안 내역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원 사업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예산액과 그 다음에 몇 명을 지원했고 금액이 얼마 남았고 아니면은 모자라서 더 신청을 했고 그 사업양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3쪽에 보시면 수도권 대도시는 하는데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등 그런 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위주로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라고 보면은 광역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쪽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품앗이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다든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그쪽지역에 저희가 홍보할 내용을 그쪽에 보내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 홍보할 내용도 저희가 홍보해주는 품앗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19군데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품앗이 홍보대상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군산을 알리는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다중매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물론 대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돈도 많이 들잖아요. 품앗이라고 해도,

공보담당관 문용묵

품앗이는 전혀 예산은,

배형원 위원

그러면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애향심이 있는 출향인사들 또는 지역에 호남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이런 데를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 저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것이 속도는 빠르진 않지만 저변으로 깔리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고 양이 되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주5일 근무기 때문에 1박2일이나 2박3일 프로그램에 고향에 가서 어떤 관광코스를 가지고 갈 건지 아주 구체적인 이런 거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출향인사들을 통해서 파급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들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품앗이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죠.  그쪽에서도 스케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 것을 잘해주겠어요?  그리고 12개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 다 해주겠냐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품앗이 홍보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출향인사들한테는 저희가 열린 시정, 열린군산 지금 그것을 매달 보내주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금년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출향인사명단 같은 게 총무과에서 다 아니, 기획예산과 대외협력계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휴대폰 저기 그쪽도 저희가 해서 군산의 주요행사라든가 축제 그런 것을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단순하게 스톱모션이나 또는 글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편집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QR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매체시설 중에 우리가 휴대전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휴대전화번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플리케이션 깔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죠.  그러면서도 파급효과는 크고 또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문서로 아니고 동영상이나 스톱모션이라도 아주 정말 좋은 정지화면 같은 걸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인이랄지 또 문화적으로 아주 독특한 능력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동원을 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단순하게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문서로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런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미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선유도 해수욕장은요.  제가 알기로 여의도에 선유도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랄지 좀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업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의도 같으면은 주로 이렇게 스마트하고 엘리트층들, 화이트칼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갖던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걸 찾아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죠.  우리 과장님 약국에 가서 밴드 살 때 무슨 밴드 달라고 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대일밴드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일밴드는 굉장히 많지 않고 다른 밴드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소위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약국에 가서 제가 “밴드 주세요.” 하면 “대일밴드?” 하면서 다른 밴드를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대일밴드도 안 주면서 왜 다른 밴드 주면서 왜 대일밴드라고 말하냐?” 이게 광고 마케팅 가장 중요한 거, 머릿속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독특한 장소에서 단순히 지자체랄지 그런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은 다양한 데를 갈 수 있으니까 해수욕장이나 또는 이런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QR코드나 이런 걸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앞서 12페이지에 보면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홍보영상 제작할 때 제가 알기로 2005~6년도에 군산의 얘기를 듣고 개인이 제작한 홍보물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그 홍보물을 군산시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찾는데 그거 안 만들거든.  개인이 만들었다고 군산시에서 안 써줘요.  실제로, 원도심쪽에 굉장히 다양하고 괜찮은 정보를 정리해서 해놨거든요.  만화처럼.

그래서 보자면 우리는 굉장히 연출을 많이 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만 내보내지 말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스냅사진이랄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역량 중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파급하는 게 어떠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식상되게 해 가지고 정형화 된 방식은 잘 안 통한다고요.  조금 어리숙하지만 진실성 있는 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는 다문화문제랄지 노인, 장애인, 아동 또 학교선생님, 공직자 등 다양성을 가진 그런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잘 넣어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계신 그 영상을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영상을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다고 하면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영상 제작 있잖아요. 비싸게 만든 제작품보다는요. 일반 서민들이 만든 제작품이 훨씬 호응도가 좋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다 올리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조회율이나 좋아요 누르면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다지 호응도가 없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다보면 본의 아니게 공무원의 색깔이 거기에 가미가 돼서 조금은 딱딱하고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작할 때 다양하게 민간 제작자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좀 한계를 느낀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 제안을 하면요. 우리가 어린이 행복도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책참여라든지 그것을 위한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현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UCC 제작대회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나온 작품들을 시 홍보 영상으로 하면은 손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자료화 해 가지고 그것도 소유를 시의 소유로 해 가지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LED 전광판 있잖아요. 그거 2010년도부터 했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2020년 관리주체 군산시를 10년 운영,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삼익전자라는 사업자가 수송동 청담빌딩 건물주입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삼익전자가 처음에,

설경민 위원

삼익전자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삼익전자가 수송동 청담빌딩의 건물주냐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아니에요.

설경민 위원

아니죠. 그럼 그냥 사업자죠? LED사업자,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처음에 제가 2010년도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설치하면서 그러면 그 건물에다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물 뭐 비용을 지출을,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러죠. 삼익전자에서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모든 것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건물 사용하는 비용까지,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 전기, 통신비, 관리비가 사업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건물에다 뭐해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러죠.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 내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게도 하고 거기 청담빌딩 그러니까 거기 홍보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라 그쪽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설치는 군산시에서 했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설치를 50대50으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삼익전자하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래서 10년간 그런 설치비용을 회수하는, 자기들이, 회수하든 안 하든 그냥 10년간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 10년 후에는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용은 알겠구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20억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10억 시에서 부담을 해서?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이라고 했는데 이 공익광고라는 것은 저희가 협약 그러니까 이관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공익광고를 반드시 50%를 확보한다 조건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저희 군산시 공익광고 외에도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재경부라든가 그런 재난안전처라든가 그런 데에서 저희한테 각 지자체에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그걸 홍보하라고 그 영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공익광고료는 사업자가 지금 받지 않고 있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죠.

설경민 위원

상업광고만 이제 본인들이 수익으로 한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 하면은 07시부터 23시까지 라고 하면 하루에 13시간인가요? 아니, 14시간, 15시간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7∼8시간은 공익광고가 나가고 있어야 정상이네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러죠.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 광고 유지 현황에 대해서 어떤 어떤 광고가 현재 하고 있고 저희가,

공보담당관 문용묵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새로 또 부임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전달을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브리핑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자실하고 브리핑룸하고 같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좀 공간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브리핑룸을 별도로 해서 시민들이 또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장소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신청하면 활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이랄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곳이랄 지를 별도로 구분을 하셔서 기자실하고 구분을 해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저희는 브리핑룸 사용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구호를 외친다든가 피켓을 들고 시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소란행위만 아니라고 보면은 저희가 특별히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만 하고 사용한다면 우리가 주지만 시켜 줍니다. 그런 내용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와서 할 때는 약속은 저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는 저희가 말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그때 어떤 연유에서 그랬,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안 있고 의회에 있을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됐지?”라는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제가 공보계장 할 때도 특별히 그런 제한을 안 뒀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거는 이유가,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래서 사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설경민 위원

시정책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서 시위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꼭 그런 시 정책에 반대되는 일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브리핑룸이 군산시 시청에 있는 브리핑룸으로서는 맞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제가 가보고 그래도 이렇게 기자실 의자가 쭉 놔 있고 안에다 책상 하나 넓은 회의용 책상 하나 놔있고 그 뒤에서 있지 않습니까.  좀 정돈을 하셔서 한쪽에다 공간이 크든 적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제대로 해서 장소를 확보를 하셔서 추진을 하신다면은 과 차원에서도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자실은 나름대로 별도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브리핑룸의 주인은 군산시청이지마는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이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죠.

설경민 위원

지금 기자실들하고 혼재해 있다 보면은 기자실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그러니까 기자실에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또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2페이지요. 공사 일상감사에서 계약 원가 심사 실적이라고 해서 8천만 원 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8억인데요. 235건에,

고석원 위원

원가계산이 원래 품셈에서 나온 대로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략 공무원들이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일부 품셈을 적용을 잘 하지만 저희가 최종결재권자에 가기 전에 일단 한번 거르다보니까 좀 저희 토목직공무원들이 상당히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을 하고 실적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사 금액 절감하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신 일인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1쪽하고 13쪽 보면 지금 현재, 과거의 단편적인 행정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복합적인 행정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또 군산시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다양한 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과소 별로 서로 융합하고 연대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의 경우에 그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민원인들이 물어보거나 과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 과 일 외에 절대 남의 과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이 추진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또는 의회에서는 무슨 과 무슨 과 한데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참 쉬운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앉아서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자꾸 뺑뺑이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행정 행위에 대한 명장들이 좀 그런 제도를 해서 어떤 복합민원이 왔을 때에 해당 과들을 유기적으로 모여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관과소장님들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니네 과 일도 아닌 데 왜 니가 얘기 하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과별로 자르고 심리적 장벽을 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조직도 방대하다 보니까 부서이기주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저희가 역량이 된다면은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앞서 얘기 한 대로 명장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과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어떤 지휘부서가 바뀐다든가 하면은 또 다시 사장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염두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컨대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관광진흥과 이런 데가 자꾸 연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과는 필요 없고 또 다른 과가 들어 와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때에 어떤 부서가 주관이 돼서 서로 모여서 연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거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느슨해지고 또 간혹 가다가 일이 중첩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겨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조직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계장급 이상들, 과장급 이상들이 생각을 바꿔 가지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를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조금지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보면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사회보조단체나 기금에서 나가는 그런 보조금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의원들이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 좀 해주십시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2015년도 지금 현재 감사한 내역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 내역과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익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 자료 요청, 도하고 상급기관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계장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군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의 손발이 되어 늘 함께 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품격 있고 더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로 스마트한 군산 구현에 비전을 두고 5대 추진방향을 설정,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시정구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2015년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보통신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유인물을 통하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2쪽에요, 현재 우리 시청사 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악성코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외부에 USB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신고하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 신고 돼 있는 USB를 다른 컴퓨터에서 쓸 수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요. 지금 행정정보유출방지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로 금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2,200만 원 했는데 거기는 USB를, 등록이 안 된 USB를 사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형원 위원

신고된 USB를 다른 컴퓨터에서 쓸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악성코드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차단장치로 가능한지 실제로 다 그게 걸러지는지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청사 내에 전화도 보이스피싱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막아내는지, 심지어는 의회 사무실로도 와요.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USB의 문제는요. 신고가 가능한 USB 문제는 읽기만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능은 못하고요. 읽기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악성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 지금 악성코드는 저희들이 보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백신이 1,800대 그런 규모에 이 부분에 V3 백신 그것을 보급해 가지고 차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있고 내년에도 보안 프로그램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보급 등 6,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보이스피싱 오는 거는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전화 받았을 때 계속 정보통신담당관 쪽에 신고나 이런 체계가 안 돼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보이스피싱 관계는요. 저희 지금 그 관계는 정부의 종합전산센터가 있습니다. 그 전산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우리 군산시가 보이스피싱에 일단 시스템적으로 1차는 거르고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대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종합청사에 전산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행정전화번호는 다 노출돼 있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오면 번호가 찍힐 거 아니에요. 다 번호로 찍히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지를 하면 어디에선가 신고를 받아요. ‘이 번호는 보이스피싱 번호다. 그러니까 차단을 해달라.’고 신고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종합청사에 보내는 건 아니고 여기 정보통신담당 이쪽에서라도 해서 그 번호를 차단하는 장치들을 어디다가 신고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저희 시는 조금 위원님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ISMS라고 우리 군산시 홈페이지라든가 대표 홈페이지 8종 예를 들어서 우리 과라든가 의회라든가 박물관 계통 8종이 있는데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를 인증을 한번 도입을 한번 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파주에다가 지금 해 있고 과천에서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획이 있고요.

저희 시는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일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후에 더 검토를 열심히 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공직자들이야 똑똑하시니까 안 당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데서 행정관사에서 오는 거를 신고를 ‘이 번호는 보이스피싱 번호다.’ 해서 계속차단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줘야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거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거든요.  괜히 찝찝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확인전화도 해봐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의원들 중에는 그 전화 받고 돈을 부칠 뻔한 경우도 있었어요.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신고시스템을 갖춰서 주로 070도 많이 오기도 하지만 요즘 인터넷전화가 엄청나게 많고 또 컴퓨터 우리가 표출되는 번호는 아니지만 그 번호 뒤에 컴퓨팅 번호가 따로 있다고요.  이거를 역추적 하는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를 신고를 해줘야 컴퓨팅을 역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는 우리시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우니까 계속 신고체계라도 만들어줘야 안전행정부나 아니면은 정보통신이나 이쪽에서 그런 체계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내는 예방적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상황에 대해서 추진체계를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전행정부나 정보통신부나 이런 데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계속적으로 관공서 오는 데서라도 계속 걸러주는 작업을 해주면 전반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겠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16페이지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위에 군산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하고는 이게 다른 내용이죠? 시민정보화 교육에 6,3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장소가 시청하고 수송동 시립도서관에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2군데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면 총1,300여명 정도 올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총 1,300명이 대상인데 지금 806명이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수료를 하고 올해 대상이 1,300명인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1,300명을 교육시키기로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저번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보격차 해소하는데는 이만한 교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대상층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주로 50대에서 한 70대 사이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청하고 시립도서에서밖에 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2군데가 지금 정보교육을, 시민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외에 여건이 되는 곳은 또 없나요? 왜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도 자료를 저도 봤는데 성황이다,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 있는 수송동이나 군산시청 말고 시설이 좀 갖춰질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이 돼서 시설을 좀 더 갖출 수 있다라면 각 동별로 이런 교육을 집합장소를 정해서 추진을 하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확대해서요. 이게 가능한 지역은 없나요? 이 2군데 외에는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런데 그,

설경민 위원

2군데 외에는 장소적으로 여기서 이사업을 하시면서 그런다고 해서 현재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중에 시민 정보화교육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사항에다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읍면동별로 순회해서 하는 방향은 어떤가 한번 시민들의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의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 의향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 말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시면은 수요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왜냐면은 거점을 정해서 하시다 보면 이동이 좀 불편하신 노약자 분들이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스마트폰 교육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UCC 여러 가지 만들기 과정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서 이 2군데에서만 꼭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2군데에서 하되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이랄지 그런 데 시설을 좀 구비를 하시더라도 점차 확대해 나가시는 것이 사업이 참 좋겠다 싶거든요.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지금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지마는 하여튼 두 거점 말고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국가적으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물건을 팔고 있죠? 이거 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팔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정보화 그것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 반납하는 쪽도 많이 있다고,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 김우민 위원님.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정보화 교육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저는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우민 위원

죄송합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지금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금 하면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고 하거나 이런 거 했다는 거 그 자료 2군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혹시 정보화마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정보화마을은 지금 깐치멀하고 신시도에 2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은 깐치멀은 수원에 있는 삼성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명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울외장아찌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정보화 여기 깐치멀은 특산품입니다. 그놈을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신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체험상품 바지락 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체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체험을 하는데 저온창고를 거기다 지어줬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이번에 작년에 신시도 정보화마이 선도마을로 도사업평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냉동고하고 냉장고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거 정보화마을 하는 것은 어떤 사이버 어떤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사이버 판매 실적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사이버 판매 실적은 저희가 아까 보고를 했는데 5,300만 원 정도 판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9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2군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렇습니다. 5,9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각각,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렇습니다. 2군데에서 전자상거래 해 가지고 5,900만원을 이렇게 판매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정보화마을은 얼마 그 다음에 신시도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사실 정보화마을 지원책은 처음에는 2001년 실시할 때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해 줬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은 그 목적이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지원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바일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던지 민간으로 이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앱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저희 어떤 철학도 스마트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철학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걸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추가로,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운영자 인건비도 운영비로 해서 나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연?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1,800만원.

김난영 위원

그럼 신시도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똑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게 5,900만 원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죠? 별도죠?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5,900만 원은요, 여기 판매 실적이고,

김난영 위원

판매실적, 1800만원씩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예.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7대

19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