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9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과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들 인사소개)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35페이지 현장중심 맞춤형 산단 민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법인무인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산업단지 내 근로자도 근로자지만 각종 서류를 이쪽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은 받을 수 있는지 행정동에 보면 오식도동이 산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접수되거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었고요. 거기 창구에서도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제증명만,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증명, 가족관계증명 이런 것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제기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산단 민원 업무분야의 분장사무를 보면 120생활민원 이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민원 이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20 생활민원 이송하고 유기민원 이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거는 저희 과로 이야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하시는 대로 민원봉사과에 직접 접수한 생활민원 120민원 같은 경우에 과에서 이송시키듯이 그쪽에서 접수된 거는 이송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접수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단민원에 대해서 사무소에서 직접 또 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까?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누가 나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거기 산단민원계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계장 1명, 직원 2명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계장님 1명하고 직원 2명이면 물론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건 아니고 과에 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개괄적인 산단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어떻게 단시일 내에 처리될 민원은 없겠지만 산단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오식도동에 계신 주민 분들까지도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나오시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증명 발급이나 그런 것들도 주요업무가 되겠지만 그 목적으로 해서 이게 최초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직원이 3명이나 나가 계시면 주변에 소룡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단은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식도동을 통해서 직접 홍보를 하셔서 간단한 민원사항이랄지 접수 그 다음에 간단한 상담 이게 시에서, 대개 보면 그래요.  이게 시에서 시 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민원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부분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기본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곳에 사무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와서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적극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31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산단, 법원, 시청, 나머지는 어디어디 또 돼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법원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11군데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군산의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수송동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안팎에 2대 있고요. 나운2동 그 다음에 동군산병원 그 다음에 조촌동사무소, 산단민원실에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설치했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4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 될지는 노력을 해야죠.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20생활민원 중에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 밤에 수도관이 파열됐다 그러면 그 처리 절차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저희 과에서는 직접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접수가 되면 일단은 해당 과에다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나와서 볼 수 있어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 나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금요일 날 밤에 하면 토요일 날, 주일날 다 지나서 월요일 날 연락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그 상황이 안 되면,

배형원 위원

금방 얘기했잖아요. 수도관이 터졌다고요. 수도관이 터졌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면 해당과는 그게 청소년수련관 소속이면 가족청소년과로 연락할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 소속이면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근무 안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근데 수도 소관은 수도과에다 연락을 해야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수도과에 그 시간에 연락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답변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라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해서 연락을 해야죠.

배형원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제가 그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120번 받으면 연락 해준다며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근데 120에서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저한테 보고되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했어요. 터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주간에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민원실 접수가 되면은 수도과 급수계에 현장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팀이 즉시 나가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또 업체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즉시처리가 되고 또 야간일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해서 오니까 또 당직실 통해서 급수계 현장팀에 통보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즉시 처리가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최대한 걸린 시간이 몇 시간 내에 거기 현장에 가도록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거기까지는 제가 얼마 만에 가야 한다는 것은 자세히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가까우면 바로 갈 수가 있겠고 그러겠죠. 우리 관내 일원이라면은 전부 시간 내에 가지 않겠어요?

배형원 위원

사실은 매뉴얼 없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수도과 쪽에서의 처리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매뉴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우리 민원실 쪽에는 모르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수도과에는 처리하는 매뉴얼이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매뉴얼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작동이 잘 안 돼요.  자, 우리가 보면 대각선으로 치면 거리, 시간 걸려도 나포 끄터리에서 하제포구 끄터리까지 칩시다.  그럼 거기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충 얼마라고, 그러면 신고가 돼서 연락만 되면 대개 몇 십분 안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금요일 날 분명히 연락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전화 왔어요.  월요일 날, 그러면 그동안에 물 센 거 어떻게 돼요?  국장님께서 수도과에 그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매뉴얼 좀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급하게 자원이 낭비되거나 소진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급여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거를 빨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만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매뉴얼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20생활민원에 더불어서 말씀 드리면 작년에 과장님 계실 때 감사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각 과에 이송을 하고 그 후에 제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고 대장을 유지를 해서 최초 접수를 받아서 각 과에 이송이 언제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 그 대장을 유지를 해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년도 8월말 기준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각 과에서 그렇게 대장을 유지하고 계신지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에다 이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과에서 민원봉사과로 하여금 처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결과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통보가 된 것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통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통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제가 알기로는 다 저희과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혹시 미통보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120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한 것 그러니까 처리가 진행 중인 것, 그 다음에 처리가 완료된 것까지 전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분류는 완벽하게 돼 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그 다음 그것도 최초 120민원을 120에다가 접수시킨 민원인에게도 전달이 다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제가 대장을 유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인발급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평소 생각,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간결하면서 굉장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민원인을 대화하고 하는 게 또 전화민원이나 응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단순업무 거기에 몰입하다보니까 혹시 바쁘다보면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을 할 때 단순민원에서 해결하고 오히려 대화하면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그 분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 하여튼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게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민원해결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단순업무에서 해방을 시켜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민원무인발급기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려도 우리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근게 무인발급기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배정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챙겨야 올해 올린 4대인가 했다는데 그것도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과도 지금 국장님이 중요한 과가 많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 제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일 말단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민원만족도조사 매년 실시하잖아요.  그 결과하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조사방법, 조사를 어떤 절차에 거쳐서 조사를 하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민원접수 신고 받잖아요.  스마트폰 민원 접수하는 절차 그리고 접수 현황하고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120번 누르면 도로 가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한번 눌러보셔요. 지금요. 도로 가요? 시로 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120은 저희 시로 와야죠.

강성옥 위원

스마트폰에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시청으로 바로 온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분명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강성옥 위원

확실하죠? 한번 눌러보셔요.

(전문위원 석에서- 「120번 나오는 건 전라북도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군산시가 1번이고, 14시군 전라북도 나와 가지고 소속은 근게 예를 들어서 순창사람이 군산으로 접수 할, 누르면은 자기 해당지역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에 숙지를 안 해놓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런 게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여쭤볼 수 있는 거니까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자체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한테 아까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민원이 이런 것 같아요. 밤에 저희 지역에서 싱크홀이 생겨서 직원이 나왔는데 담당이 본인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자리를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 자리까지 있어 가지고 수도과 직원이 오든지 하수과 직원 연결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옳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시청 직원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니 것 내 것 없이 해야 맞죠. 저번에 과거에 싱크홀 하나 발생해 가지고 그런 직원간의 이견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질타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이 교육을 또 통해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은 다 똑같기 때문에 설사 기술적인 문제야 깊이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 확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민원이 배형원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밤에 나오셔서 수도공사 해주시더라고요. 주시는데 현장보존을 제대로 못하고 연결을 마무리를 못하다보니깐 민원인들의 민원이 올바르게 민원행정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무인발급기가 11대 들어가는 게 1대당 사용 용도에 따라 관리비가 틀리긴 하겠지만 평균 얼마나 들어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관리운영비는 용지, 용지만 들어가는데 그 가격은 제가 지금 산정을 못해봤고요. 설치할 때 기계만 설치하고 선 깔고 할 때가 2,500만 원에다가 부스를 만들면 2,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제 기간 안에 부스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없을 때는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치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치 해주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용지만 얘기를 하시는데 토너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냐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자료검토)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11대 중에서 동에서 관리하는데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걸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청치만 직접 관리하고요. 그것을 설치해주면 다 관리 전환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리전환을 해주게 되면 이 운영비까지도 같이 챙겨서 올려줘야지 무인발급기만 해주고 사무관리비는 별도로 동에다가 넘겨, 관리만 넘겨버리면은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니까는 다 해가지고 마무리까지도 해주셔야지 사무관리비가 지금 각 동마다 넉넉하지는 않은데 지역의 그게 민원으로 해서 발급이 되면은 다시 사무관리비는 자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까지도 그것은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주시라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인인감무인발급기 이것을 우리가 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정길수 위원

법인인감무인발급기 그래갖고 발급실적이 1만 1,724통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전체를 13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업무 법인인감,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금년 것 한 해만,

정길수 위원

금년 한해만 지금 1만 1,724통을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산단에서 기업들이 법원까지 갈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 4월 16일 지방 최초 우리 군산시만 운영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정길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않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최초로 할 때 군산시가 최초로 했습니다. 서울 2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 최초고요.

정길수 위원

이건 잘하셔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법인인감 한 통이나 법원 등기부등본 하나 뗄라면은 우리가 법원을 전부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무인발급기 바로 넣으면 바로 나오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정길수 위원

도장하고 그게 맞으면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조작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시스템은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전부터 있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된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 전 분을 칭찬 해야겠고만, 과장님이 칭찬 받을 일이 아니고만. 이건 참 잘하시는 거고 앞으로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전국 최초의 이거 잘 운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 국장님 계실 때에 이루어졌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일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로네요. 앞으로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제 공로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정길수 위원

근게 어차피 지금 다른 직원이 없잖아요. 그때까지요. 하이튼 욕보셨고요. 앞으로 이러한 계기는 계속 군산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까 120 민원으로 인해서 수도 파열문제로 인해서 조금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그 과로 수도과로 이게 민원이 들어가면 이게 선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선공사, 후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바로 그 과로 전개가 된다면 이게 바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 토공까지는 되지만 아스콘작업은 아스콘은 히팅시간이 하루 이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아스콘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각각 부서에 빨리 전달만 해 주면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서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 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2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온 더 로드(on the road) 인성산책 네트워크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향후를 보니까 사업 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에다가 제출한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이 이 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교육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시행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저희 근대문화유산 월명공원, 청암산 등을 활용하는 인적 인성교육 인프라 구축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글쎄요.

제가 인재양성과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사업비 자체를 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우리 시에게 인재양성과 어찌보면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총괄적인 어떤 그런 업무에서 저희 시는 군산시민들에 있어서 어떤 모자란 부분을, 교육적인 모자란 부분들을 기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서브적으로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군산시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주체가 군산 교육지원청이 되고 우리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주객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시가 기획을 해서 필요하다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자기네들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교육에 필요하다 라고 해서 군산시에다가 예산을 얻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 사업추진의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해서 아직 추진된 사업이 아니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 또는 친구들과 같이 학교와 협력이 돼야 이것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그동안에 실무자급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그동안에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보다는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아이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엄연히 군산시청이 교육을 주무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말씀하신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시되 교육청에서 주를 맡아서 진행 돼야 할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군산시 여건에서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이런 구도는 향후에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에요.

마치 놓고 보면 군산시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 물론 평생교육이나 그런 것들, 입시에 관련된 아이들이 하는 사업들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어떤 요소 요소들은 목적이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목적이 같은데 메인은 교육청에서 하고 군산시에서 교육지원청을 자꾸 서브하는 그런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하는 교육에 관한 사업은 시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판단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진행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제, 본 위원의 얘기를 십분 이해하시고 생각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학부모 특강인데요.  이것도 사업 예산은 1천만 원에 있어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진로지도 방법이 사업의 개요라고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속해있는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현직교사들이 진로교사도 있고 진로상담팀도 학교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그들에게 변화하는 교육입시제도를 설명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학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는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다면 교육지원청에서 할 부분이지 시에서 입시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따로 강좌를 마련해서 교육지원청에 학교에 공문 발송을 통해서 강좌식으로 한다, 그것도 사실은 기존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나서서 한다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하지만 격년제로 하면 이제 5번, 아니 격월제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입시 뿐만은 아니고 군산새만금아카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시민 인문, 교양강좌 보게 되면은 교육강좌 운영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부분별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은 한두 개 강좌를 학부모 의식 전환을 위한 학부모 강좌로 또 운영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입시가 아니라 학부모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하실 바에야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에 포함된 금후계획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강좌를 그런 목적에 맞게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해서 강좌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건데 굳이 여기에서 교육제도의 변화,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감정 코칭 이건 그냥 교양인데 교양 같은 사업을 따로 사업비를 정해가지고 군산시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걱정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아카데미에서 올해 실시했던 학부모 그 다음에 행복한 생활 이렇게 관련해서 강의했을 때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든 관심,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괄적인 사항이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냐면은 올해 3월달하고 7월달에 한 3차례에 걸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4일 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특강이 있었는데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학부모스쿨이라는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에 있는 하나고 교사라든가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강사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한 인터넷접수를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인터넷 접수가 폭주할 정도로 그런 호응이 컸었고 또 7월 달에도 역시 이투스 청솔학원에서 이런 학부모특강을 했었는데 그때도 인터넷접수가 며칠 만에 다 찰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부분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엑기스적인 그리고 직접 수험생들을 관리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고 포괄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좋다 이런 것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개별적인 입시에 맞춤 컨설팅 즉 대입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새는 대학 입시가 3학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에 관련돼 가지고 쭉 진행되는 사항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택해서 가는데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미리 4~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포괄적인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내년도 입시를 준비를 하는 것이지 2017년도, 18년도 앞으로 이렇게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미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 또 답답한 속을 좀 풀어주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적으로 내년 사업비 확보하는데서 더 논의가 되겠죠.  되겠는데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부정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서 과연 끌고 갈 수,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범주가 계속해서 넓어져가는 말씀대로 입시라고 해서 입시가 3학년 때뿐만 아닌 1학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넓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목적성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인재양성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입시에 대응하는 저희 대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예산을 보면 이제 입시를 대응해서 거기에 대에서 발맞추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주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향후에 있는 예산 심의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57쪽에서 159쪽 관련인데요. 평생학습교육 강사와 교육의 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민들 중에는 평생학습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그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기도 해야 되죠? 수상경력이랄지 학교 졸업장이랄지 또는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랄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실제로 각급 대학이나 교사들 또 민간단체 중에는 의사협회나 사회복지사 협회나 이런 전문단체들의 전문직들은 사실 등록을 거의 안 하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평생학습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와 대학은 그 지역사회의 아주 거점지역에 있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창출해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의 욕구는 많이 증대돼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는데 정작 해야 할 전문직들, 고소득자들 그리고 전문적 역량이 있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나 군산시가 정책을 좀 변화,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각 대학 총장님들이나 또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교육 단체들,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전문적 역량 있는 분들이 이 평생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의 장이 그런 곳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한 만남이라는 것, 교육적 만남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전달하는 교수 방법이 잘못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민간단체들간에 연대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전문직들이 함께 가는 그런 평생교육이 되어야 할 텐데 군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놓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전문직들 중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군산시는 보물이 굉장히 많은데 꿰어내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들하고 유대를 강화를 해서 또 우리 지역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여기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지만 과거와 비교해봐서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교수들은 학문 연구도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시민사회단체나 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들이 가서 얘기 하셔야 돼요.  “학교 안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당신들이 공부한 교육 내용, 전문직을 시민들한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학교가 성장하고 같이 문화를 창출해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정책적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50쪽이요.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혁신학교 지원 사업 있죠.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군산시에 몇 개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혁신학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석원 위원

그냥 제가 아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하여간 거기에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건 보통 몇 년 하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올해에는 중학교 2군데 임피중하교 자양중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내년에는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내년에는 역시 올해 신규로 혁신학교에 지정된 옥구 중학교 포함해서 임피, 자양, 옥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에서 초중고가, 교육에 대해서 초중고가 달라지면 안 되죠?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물론 제가 형평성으로 해서 현재의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의 지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예산을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자율형 사립고 지원사업 있죠. 지금 그게 몇 년도, 몇 년씩 지원했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난 처음에 지정될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5년간 지원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5억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5억을 했는데 위에 그러면 위에를 다시 돌아가서 왜 거기는 그럼 3년만 주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여기는 내년에 다시 재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고석원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게요.  지금 다른 데 혁신학교는 3년씩 주고 3년이 지나면 끊잖아요.  근데 왜 자율형 사립고는 이게 사립학교에요.  우리 외고 하고는 또 틀립니다.  외고 건 가지고 우리가 가끔 우리 위원님들과 대립관계 되는 사업들이 있죠.  거기하고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하고 우리 여기 자율형 사립고인 중앙고하는 또 틀려요.  여기는 선정될 때에 당시에 외고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고는 물론 중앙고 동문들한테 들으면 제가 또 혼날 소린가 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립학교에요.  시에서 하라고 권장도 안 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데려다가 우수한 학교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재단 이사장님께서 사비를 출연하시든가 어찌든가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왜 그것을 또 형평성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3년을 했으면 똑같이 3년으로 가든가 5년을 했는데 또 2년을 초과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위에로 가세요.  혁신 학교가 그러면 중학교는 혁신학교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니란 말입니까?  고등학교는 올해 지정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아낄게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왜 안 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지금 군산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중학교 이상만 지금 그때 당시 혁신학교 지정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교육의 형평성이 초하고 중하고 고하고 다를 게 뭐있냐 이 말이에요. 기초가 되지 않는 교육이 어디 위에 가서 느닷없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의 어떻게 본질로 보면 영유아부터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대신 총액적으로 의례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때 시설이라든가 어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집중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초등학교 같은 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석원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이든지 교육내용이던지 간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근데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나오는데요. 중앙고 학교하고 감정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년째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왜 위에 사업은 3년으로 끝나며 또, 3년 좋습니다. 3년으로 지정을 했으면 3년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못 받은 학교가 초등학교는 있는데 왜 차라리 초등학교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떠나서, 그러면 영 재정적으로 부담이 간다면 예를 들어 혁신학교 재지정이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그렇다면 처음 지정이 됐을 때 주지 말고 차라리 재지정 됐을 때, 재지정 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에 됐을 때에 아주 그럴싸한 청사진을 가지고 제시하듯 했다가 그렇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 학교는 제대로 제시한 바를 운영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학교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교육에 의해서 우리 지금 시장님도 어린이행복도시 찾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면 그 행복이 어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그런데 초등학교라고 해서 제외되고 고등학교라고 해서 제외되고 중학교는 해야 되고?

그래요.  아까말씀대로 어떻게 하다가 처음 시발점에서 중학교가 먼저 선정되다 보니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 그냥 가야 하냐 이 말이요.  틀려진 부분이 있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도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확고하게 갖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산 더 잡아 줄 것 아니겠습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실무적으로 그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깊이 아마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학교 또 초중고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필요하다면은 아니라 국장님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우리 다른 사업들 지원사업 어차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거 필요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로 내용이 나왔는데 어쨌든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꼭 2016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고석원 위원

그리고 끝으로 교육 지원 우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대상학교가 4개 학교인데 16년도에 지원하는 학교는 그러면 어떤 학교가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아직 그거는 확정은 저희들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이렇게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한 학교에 7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선정이 된 뒤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는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학교당 한 40명 이상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된 뒤에 저희들 사업대상지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군고 자율형 공립고 예산지원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1차 협약이 끝나고 재협약하고 예산을 지원하려다가 예산지원을 안 했어요. 협약을 한번에 한해서 끝내자 해서 군고는 예산지원을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또 다시 추진을 하네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강성옥 위원

마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 의회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예산이 반영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논의를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집행부에서 협약 다 해놓고 협약했으니까 “예산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협약 깨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가 있는 건데 그걸 약속을 깨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일방적으로 협약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협약 자체라 하는 건 예산을 주겠다고 협약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무시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직 협약이 검토돼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자료요청을 할게요. 협약서, 지원내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정산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자료요청을 더 할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16년도 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옥 위원

예, 15년도 치 주셔도 돼요.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을 테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협약서는 이미 5년 전에 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을 하게 되면은,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혁신학교하고 자율형 사립고까지 합쳐서 협약서, 처음 협약했을 때 협약서 있죠.  그 협약서하고 전년도 거, 정산서는 전년도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까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저 자료요청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선정기준하고 선정현황 그 다음에 지원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아카데미 위탁기관 선정하는 절차 그 다음에 위탁기관이 어디 어디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하고 사업 내역까지 해서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52쪽에요.  지금 우리 지역사랑 풍·화·격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근대문화 힐링교육만 지금 여기에 표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는 군산도라든가 임피, 대야 곳곳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물, 유적이 엄청 많이 지금 보존되고 있어요.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첨가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161쪽에 인문학 교육에서 함께 우리 군산지역의 해양문화라든가 매장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저도 안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169쪽 은파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요게 주관이 어디 시가 주관하는 가요, 교육청이 주관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예산 공동투자 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설경민 위원님 얘기하신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시가 교육지원청과 같이 사업을 마치 동반 파트너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이 우리 군산시 교육,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군산시는 물론 당연히 우리 교육에 대해서도 힘을 써야 되겠지마는 또 우리 군산시에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교육청과 우리 군산시가 업무 프로가 하나가 아니고 나눠져 있다는 사실 독립적인 거라는 얘기죠.

근데 독립적인 것에서 연합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가고 있던, 그러면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예산이 최소한도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대부분 50% 5천만 원, 교육지원청에 3천만 원 지원하는데 최소한도 이런 것들도 원칙 5대5를 한다든가, 교육청 주관이면 교육청이 대부분을 하고 우리시가 보조형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가 주가 자꾸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시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5대5나 6대4 정도로 그쪽이 더 부담하고 우리시가 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 사업이 처음에 추진돼 갈 때 처음에 추진 시작할 때 어떤 소외계층이나 요런 목적을 하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다 감당을 못하고 저희 시가 부분적으로 감당을 하던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예체능이라든가 요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다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자기들 사업비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시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들 지원을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청의 그런 한계성도 이해는 하나 올해 우리 군산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세워서 줄여나갈 때에 우리도 당장 예산 걱정을 하면서 남 집 걱정하는 꼴이거든요. 우리 걱정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원칙을 정해서 철저하게 사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게 원칙이 깨져버리면 대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육청예산 대부분도 우리가 떠맡을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나가서 아이들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5대5인데 요런 지금 우리 교육발전재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느냐,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자부담을 얼마간을 부담을 시키면 아이들의 참석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무료로 다 하다보니까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부담을, 일정부분 자부담을 좀 부담시켜야 만이 수업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부담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참가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지금 그런, 그러나 학부모나 아이들이 돈을 얼마간의 부담을 하고 내면 부모님이 안 가면 안 간다고 뭐하러 거기 등록해 놓고 안 가냐 하고 분명히 지도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안 시켜 놓으니까 마치 남의 돈 쓰는 것 마냥 이렇게 돼 가지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하는 식이 되는데 이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서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시켜서 참가를 수업에 정말로 의욕이 있고 그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너무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또 발단의 시발점이 되는 그 핵심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금방 말씀하신 중학생 창의 수월성 교육 지원 사업은 요새 우리 중학교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보도상에도 보면 굉장히 특히 수학이라든가 일부분 낮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한 15일 동안 영어, 수학을 집중적으로 전체 우리 재학생들의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을 한 200여명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회적 배려는 30% 이내의 아이들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는 게 효과성 논란이 있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이 참여는 상당히 많이 적극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정말 자발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니, 저는 여기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우리 군산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중에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학부모들이 20%든 30%든 조금 자발적으로 부담을 해서 그 학업성취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발성을 내 돈 주고라도 내가 이거 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면서 종로학원 훌륭한 강사님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또 마찬가지로 수월성 교육도 영어, 수학 하면 훌륭한 강사진들을 모셔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교육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육이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데 그 문제가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 되냐, 내가 조용히 들어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출석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그게 바로 다 참여를 않다보니까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지원하는 모든 관계자분들은 정말로 돈 갖다가 정말 이게 뜻 깊게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꾸 표현을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너무 무상교육에 지금 뭐든지 하다 못해 요즘 그렇습니다.  시골에 논두렁 하나도, 농사 짓는데 눈두렁 하나도 내손으로 안 댈려고 합니다.  시에서 다해 달라고 그러네,

그런 게 참 안 해주면 마치 정말로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게 잘못된 것 마냥, 본인의 일이면서 본인의 사업이면서도 마치 본인이 학교를 들어가고 본인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로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그 교육을 안 시켜 주면 시의 책임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도 본인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부담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무상교육만 하지 말고 얼마간의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세워서 꼭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만 참여해서 공부를 하게 해서 다른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금 여기 추진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현재 지난 6월달 설계가 끝나가지고요. 현재 공사 착공을 해서, 지난 8월 20일 날 공사 착공을 해서 지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향후 이 건물에 대한 어떻게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놓은 거 있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원래 평생학습관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하는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평생학습관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한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통일된 의견이 중요하죠.

부위원장 조경수

예, 통일된 의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일되지 않았을 때는 최대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당초 목적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보시면요. 평생교육,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운영시간대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을 한다면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월명동 평생학습관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이상으로 활용하는데 시간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운영계획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평생교육에서 가장 의견이, 가장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요. 시간대가 야간시간 좀 해달라 그 의견이 가장 많아요. 야간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획안 짜놓은 것 있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도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이렇게 시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개관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수요가 있는 그런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요즘에는 융복합 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도 ICT 해가지고 융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한 가지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저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곳에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유치하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공문으로는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은 어렵고 이전은 추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전이 거의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희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그런 데를 가봤을 때 건물을 한 기관, 하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하더라고요. 한 지붕 여러 가족 해 가지고 청소년시설부터 해가지고 도서관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또한 세대 간에 다양한 계층이 오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가지고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어떤 의견을 하나 제시한다면은 주민들의 의견 작은도서관을 같이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45쪽에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단하고 진로코칭단 있죠. 코칭단을 올해 8월 달에 수료한 수료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체험단과 코칭단의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분들을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코칭단이 양성이 됐는데 그 분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시범,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하반기에 지금 시범,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칭단이라든가 요런 올해 하반기에는 주로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는 코칭단이라든가 이런 육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단들은 각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진로 관련된 상담을 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실무에 투입이 될 예정으로 올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그 교육상담사 선생님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그분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일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영역은 구분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이쪽 진로 직업, 진로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갔을 때는 근게 올해도 몇 몇 학교에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나가고 또 체험처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여러 군데를 해서 한 140여 군데 체험처를 발굴했는데 이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직업에 대한 사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인재양성과가 만들어진지 몇 년이나 됐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2007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 이렇게 인재양성과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중에 근게 이거 만든 가장 큰 게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린다. 두 번째 인구 유출, 교육이다 이거거든요. 두 가지에 부합되는 사람 한명이라도 롤 모델을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투자하면 좋게 되고 인구증가가 되고 이렇게 생각만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개별적인 인물은 아직 파악하기는 2007년도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채 안돼서 피드백 받기는 좀 어렵지마는,

김우민 위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가니까 벌써 충분히 사회 진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렇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면에서 즉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성공해서,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만족도 하면은 돈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죠. 그 뜻이 아니니까 만족도는 군산 시민 전체 말하는 대로 소외되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하면 전혀 만족도가 0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투자 했을 때 결국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가 한번 롤모델 찾아보시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나 제안 또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이 지금 새만금 세대, 새만금 시대 하면서 결국은 중국이에요.  저희가, 대중국 교류잖아요.  앞으로 하는데,

근데 세상에 지금 원어민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설경민 위원님 얘기했지만 선제적으로 나갈라고 하면은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영어로만 했으면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배분을 중국어교사를 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어민교사 이게 지금 앞으로는 영어가 대세가 아닌 세상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랍어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처음에 미쳤다고 했대요.  근데 그 분들 아랍 중동의 붐 하면서 그분들 그냥 날개 돋친 듯이 취직 다 되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중국어 잘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여기서 그냥 영어만 이렇게 몰입적으로 영어만 잘하면 모든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영어 때문에 인생을 망쳐요.  잘못하면 다, 그래서 중국어 그런 강사 한번 협의 할 생각이 있으신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어떤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없으니까,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간담회해서 학교가 요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 혹시 아세요? 제2외국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한 아랍어 가르치는데 3군데 밖에 없어요.  전국에, 근데 시험은 아랍어 하는 데가 많아요.  더 요청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원어민교사 영어로만 해서 전체 하지 마시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  영어 관련돼서 어찌됐든 김우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로 저기 서울로 어디로 해서 학교로 가서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 그런 문제는 향후에 돌아올 수도 있겠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수월성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판단을 하자면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가정에서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현재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가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에 어떤 수준 높은 교육, 입시제도의 편향된, 평승된 발 빠른 교육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현재 가정을 인구를 늘어나기 위함 보다는 인구가 유출되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에 어느 정도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고요.

향후 이 교육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역에 좀 사는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 제가 지금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글로벌 해외연수생에 대해서 여름 학기는 다 끝나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 학기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건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지 홈스테이 가정이랄지 그 다음에 현지하고 신청했던 사전정보하고 틀린 부분들이 분명 있으니까 지금 과반수가 남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어떤 부분들을 건의를 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난주 저희들이 각 시군 담당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구두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 또 아니면은 현재 겨울 학기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전성 문제라든가 또 지금 4주, 초등학교 같은 경우 4주하는데 교육의 질적인 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하고 도에서도 글안해도 안전성문제는 군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안전성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한번쯤 걱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트너 쪽에 적극 의사개진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그런 문제가 되면은 내년도에서는 그쪽분야에 대해서 미국 쪽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강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내년 사업도 있지마는 겨울 학기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공받은, 중요한 건 학교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현지 학교 학생에서 같이 사업을 받고 오는 문제는 외국인학교나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달여 시간동안 해외를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 현지 홈스테이에서 일반 가정생활도 병행하는 목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맡기는 부모입장에서 사전정보가 제공된 정보하고 틀리다고 한다면 최초적으로 주최한 미국 측이든 뉴질랜드 쪽이든 호주 쪽이든 제공 받은 쪽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돌아오고 나면 다 사실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태가 사전정보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선 안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가정들은 제외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거기 제가 또한 말씀드립니다마는 분명히 이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집안에 머무는 부모님들의 일반적 가정,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일반적 가정생활 형태가 가능한 보편적인 가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상적인 비구성적인 가정에도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고돼 있지 않은 다른 인원들이 다 와서 살고 있는 집, 그 학생 말고 다른 홈스테이 학생들이 또 들어와 있는지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보면은 과장님 우리말을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말을 잘 하지만 배운 어눌한 일본사람하고 우리말을 잘하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사람.  중국사람, 일본사람이 서로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배워야 되고 누가 올바른지를 모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홈스테이 가정을 가 보면은 그 나라 시민은 맞지마는 출신이 아랍 계통인 사람들도 홈스테이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얘기하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그러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가정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시비, 도비 지원을 받지마는 개인도 돈을 내고 가는 겁니다.  그니까 어느 편으로 보나 그 부분을 저희가 주관 안 한다고 맡겨놓지 마시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이 총괄보고 후 해 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한 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과장급 이상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우리 국은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살맛나는 도시가 된다는 핵심가치를 시정의 중점에 두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관광, 체육분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우선 추진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 전반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아동정책이 추진되도록 현재 아동 영향평가 및 아동 실태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어린이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여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시책에 어린이 참여가 바탕이 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책 개발과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져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와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지 실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보건, 의료, 주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다져나가며 가족과 함께 나가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근대문화유산, 선유도, 군산시간여행축제, 오토캠핑장 등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대문화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웃 서천 국립생태원,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홍보를 강화해서 관광객 천만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함께 하는 생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 향상 및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명품 체육도시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 및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계장 및 팀장 인사소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40쪽에 보면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체에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장난감, 단체요?

신영자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금 거기는, 어린이집에는 그 어린이집이 발표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할 적에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팝콘 튀기는 기계가 필요하던가 발표회를 할 때 어떤 옷이 이런 입고 하는 그런 연출하기 위해서,

신영자 위원

일반인 장난감 그런 부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일반인 장난감이요?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장난감은 단체에는 안 빌려줍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기초생활 그런 자들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장난감을 사줄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조금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무래도 장난감 빌려 갈라고 하는 분은 많고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신영자 위원

그럼 원장들이 개인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빌려가는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은 없는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학예회 발표회를 한다든가 할 적에 그런 것들은,

신영자 위원

잠깐 잠깐 빌려가는 거야 관계는 없지마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장난감을 못 사주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신영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장난감이 수요가 적어서 못 빌려가는 가정도 있는데 거기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장난감 한번 빌리면 기간을 10일이라고 저는 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10일간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2주에서 10일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줄일 적에도 고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빌려갔는데 빠른 시일에 또 가져오라고 하는 게 이게 대개 엄마, 아빠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오고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들이,

이제 그 규정을 얘기할 적에 아이들은 한 2~3일, 3~4일 가지고 놀으면 싫증을 내고 안 가지고 논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가지고 놀으면 가져오면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낮에 직장에 나가 일하고 약속 있고 있으니까 가져오기가 좀 힘들다 해서,

김난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주에서 10일로 지금 4일 줄여서도 10일인데 10일이면 한 달에 3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공일, 휴일까지 다 포함해서 10일간 기간을 정한 거죠.

근데 10일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난감이 부족한 상태에요.  저도 가서 보니까 버스 아니, 탑승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큰 자동차도 아빠가 와서 끌고 가야 돼요.  빌려가야 돼요.  굉장히 큰 차량인데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수의 수량도 없고 그거 한번 빌려 가면 열흘 만에 오니까 다른 수요자 엄마들이 그걸 빌려갈 수가 없다 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열흘간이면 싫증 느끼는 게 2~3일이면 충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빨리 빨리 회수하는 걸 기간을 단축하면 어떨까요?  왜 그냐면 다른 부모한테도 이걸 기회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근데 단축하는 것은,

김난영 위원

엄마들이 출퇴근 시간과 그 가정의 여건을 너무나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그 외에 기타 다른 수요자들이 그거를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모들한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그렇게 일부 층에다가 기회를 주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회수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데 특정인에게 이렇게만 대출해주는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유료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원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내는데 제가 가입하고 제가 장난감 빌려갈 수 있을 만큼 5개면 5점을 다 빌려서 이웃집하고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가지고 상당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김난영 위원

단축하면 되죠. 기간을, 기간을 길게 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김난영 위원

그 기간을 현실적으로 다른 수요자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금 형평성에 맞게 조금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난감 대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제가 지역별로는 자료를 못 뺐거든요. 지역별로 군산시내 읍면동별로 자료를 빼서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한번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종합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에 어린이행복과에 어린이라는 기준하고 여기에서 유니세프가 얘기하는 아동이라는 데에서 연령대가 차이가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회의에 가면은 어린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만을 어린이로 생각하고 중·고등학교는 또 청소년이라고 해서 유니세프 측에다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지 말고 어린이, 청소년 이런 친화도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 우리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는데 UN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몇 세까지 그런 것 없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18세 미만 17세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동반하는 거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청소년도 이제 법에 따라 틀린데요.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부연적으로 보면 이제 보니까 아동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보호법 보면 18세, 기본법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보호법에 따르면 또 19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조금씩 틀린데 저희들은 18세 미만으로 그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원칙적으로 나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보면 10개의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46개 지표의 수행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에 아동의 연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나이를 보고 우리는 또 청소년 관련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17세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만 17세까지의 대한 것을 10개의 지표, 10 원칙에 포함이 된다 그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범위가 광범위 하겠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고 이게 또 한번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고 인증 받고 나면 2년에 한 번씩 또 그 지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서를 또 제출하고,

설경민 위원

결국에는 여기 이 원칙과 46개의 지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증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개발하고 또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래서 아동의 권리를 좀,

설경민 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포함이 돼요. 지금 어린이행복과에 관련된 아동의 참여, 예산 확보, 정기실태 보고 여러 가지 전담기구 설치, 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린이행복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련이 될 수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련이 될 수 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동극 뮤지컬을 통해서 아동들의 이런 유괴라든가 불량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형태는 어떤 형태일 수 도 있죠.  방금 말씀하신 어떤 공연의 형태일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위생과의 불량식품을 단속한다던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다 중복은 될 수 있겠으나 어린이행복과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은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을 직접 주관은 안 하시더라도 각 과에서 퍼져있는 그런 일련의 어떤 사업들을 정비를 하셔서 모자란다는 게 있다라면은 지표를 정하셔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각 과에 협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왜 그냐면 전체적인 큰 계획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에 관련된 것은 아동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각 과에서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확인 하실 것이 아니라 기왕에 문 시장님이 어린이행복도시를 작년부터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장님이 또 다음에 시장님을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기존에 있는 각 과에 있는 어린이 사업들을 종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것이 시장님이 바뀌거나 다시 단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다른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시 또 없어질 수 있는 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공약에 대한 임기 중 추진사업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과장님은 원래 제자리를 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결과물을 낼 수는 없겠지만 기왕 공약사업으로 해서 올해 조직개편에서 추진을 하셨다라면 각 산재돼 있는데 업무들을 관리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연관, 유관관계를 맺으실 것만 아니라 지표를 정하셔서 모자란 게 있다면 달성을 해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이 될 수 있는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은 지금도 방치돼 있는 놀이터들이 있고 놀이시설들이 있고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된 규격 및 그런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다 설치, 철거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 정도는 어떻게 되고 시설물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파손이 된 게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시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표 달성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산림녹지과의 예산 배정은 계속해서 힘들 것이고 어린이행복도시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공원마저도 정비가 안 된 좀 기형적인 형태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체 추진사업을 기획적으로 만들어 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정비하셔서 달성지표를 작성을 하셔서 올해가 다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하고 내후년에는 어디까지 하고 우리 시장님 임기 만료하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어린이행복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정해놓고 중장기적계획을 반드시 연차별로 목표를 달성해가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1년 이제 업무보고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과연 올해는 이제 향후 계획을 잡고 어떤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요.  과연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각 과들에서 나눠져 있을 때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상황과 지금 어린이행복과가 생겨서 그래도 한 12개월 추진한 현 상황과 과연 군산시에 이런 과와 이런 정책의 수혜자인 군산시 어린이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무엇이 행복해졌는가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과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작년보다 어느 것만큼은 더 행복해졌으리라고 본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복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 달인가 우리 행복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 조사를 내년에도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참고자료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된 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고 예산이 수반돼서 정책적으로 짜나가시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은 그것이 매년 또 그렇게 그렇게 반복이 되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만 하실 거면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죠. 꼭 어린이행복과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 조사는 어디선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결과물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어린이행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담당과장님으로서 추진을 몇 개월 동안 해오셨고 그러면 올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예년보다는 조금이라도 1%라도 2% 라도 어린이만족도에서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는 나아졌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는데요.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수치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수치가 뭐 1에서 100까지라면 몇을 따지겠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 어린이행복과에서 주도적으로 주정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만족도가 있을 것이라는 답이라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겠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가 우리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을 각 실과소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공연이라든가 아이들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린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시각을, 시각의 관점의 차이를.  복지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도 있을 수 있겠고 아동도 있을 수 있겠고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많은 부류의 많은 층이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 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했다 아니면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그 어떤 행정의 시각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들이 행복해 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혜자들이 진짜 만족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단순한 지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마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결과물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어린이 행복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이 부분이 8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85%에 대한 아이들의 제일로 하는 폭력부분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그 아이들이 물론 참여하고 실습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우려하는 부분이 그 설문조사에서도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소방서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은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또 우리시가 해야 할 사업 또 협업으로 해야 할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영자 위원

제일로 시급한 부분에 이 부분이고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그 부분이 77%가 나왔거든요. 근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일로 먼저 어떤 대책을 수습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제가 할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다 했는데요.  거기서 조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행복과 만든 거 저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들이 복지 쪽이나 좀 추상적이에요.  현실 체감 와서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왜 그냐면 장난감 굉장히 그건 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은 넓기는 한데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교통 신호등하고 체감 말씀 드렸잖아요.  공원 얘기를 하는데 행복과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산림녹지과 공원 안에 놀이터를 싹 없앴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도 설치를 안 해요.  그니까 욕만 계속 얻어 먹어요.  행복과를 만들었는데 아이들 건 더 없어진 거야.

두 번째 교통 신호등이 학교 앞에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놀이터는 아이들이라면은 교통 신호등은 학생이 많이 다니지만 관심은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교통 신호등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방형교통신호등이라든지 더 안전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은 항상 우선순위 밀려요.

왜, 지역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따져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 과장님이 안 되면은 부시장님 통해서 같이 합의를 해서 아이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배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돼야 진정한 어린이행복과가 된 거에 뭔가가 현실감이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게 생기는데 지금은 하는 일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봤을 때 거꾸로 된 거죠.  왜, 내가 지금 하던 게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로 잘 되는 게 육아지원센터 거긴데요.  가잖아요.  없던 거 만들어 주니까 잘 하는 건데 오히려 못 빌리니까 더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전에 안 할 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없어, 또 실제적으로 가서 하려고 하면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잖아요.  다 원하는 건 공통적으로 하나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 과장님이 결국은 더 많이 뛰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든 거예요.  처음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의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아동의 우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거기에 아동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니세프의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과에서 여기서 우리 돈 갖고 뭘 한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요. 다른 과가 예산 세워도 된다니까요. 그거를 아이들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 하면은 일은 잘 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예산 부서할 때도 불러놓고 부시장님 주재로, 시장님 주재로 해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본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와 관련된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 집행이 될 적에 어린이 의견을 또 얼마나 반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실과하고,

김우민 위원

일례만 지금 교통하고 공원 들었는데요.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43페이지요. 과장님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하여간 조심스럽고 보육 시설 종사자분들이 혹시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과장님 아동보육시설이 군산에 4개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생활시설은 4군데 있고 그룹홈이라고 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요. 그룹홈은 우선 빼고요. 혹시나 지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169명이라는 것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예산이 32억 정도 들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물론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작고 크고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은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도에서 나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갈 때 그냥 암행으로 가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거의 통보를 하고 가기도 하고 거의 통보를 하고 갑니다. 점검계획에,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보육수에 계시는 수별로 다 틀리겠죠. 분명히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수하고 그 다음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보호시설 예산 및 지출내역 볼 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10대 원칙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46개 지표 분석 의뢰했죠. 그 조사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관, 조사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거기에 따른 과업지서가 있으면 과업지시서하고 설문내용까지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아동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요. 과업지시서하고 업체 현황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지도에 따른 차후조치, 최근 3년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안전지도 제작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어린이집 범죄 예방 CCTV 설치 현황하고 CCTV 성능에 대해서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 의무자 그리고 어린이, 시민 포함해서 교육한 내용이 있으면 교육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범죄예방 CCTV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잠깐 여쭈어볼게요.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지금 미설치된 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전체 예산이 3억 3,300인가 되는데요. 국비가 40%, 우리 지방비가 40%고 자부담 20%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지금 미설치 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전부 다 설치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체 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하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설치가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종숙

금액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니요, 틀립니다. 설치하는 개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당연히 설치하는 개수에 따라 금액은 틀려지겠지만 대당 금액은 똑같,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미설치 한 곳, 아예 설치 안 한 곳에는 우리 시 단가가 3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존 설치는 했는데 미달되는 곳에 대해서는 15만 원, 카메라 화소수 미달은 15만 원, 저장장치 미달은 54만 원, 설치비 9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화소 미달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설치해놨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저희들이 저장기간이 있죠.  용량이 작다보니까 그게 짧을 수, 작고 그런데 같은 돈을 대면 똑같이 그게 신규나 마찬가지가 돼요.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15만원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신규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를 다시 보강을 하는 거나 금액이 같이 들어가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리 설치를 해놓고 정말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했던 데는 오히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짜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화소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강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했던 데는 오히려 작게 주고 이렇게 이런 데는, 미설치한 데는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설치해놨던 데서는 자부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다시 한 번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이런 불만이 없고 또 용량이라든지 저희가 요구하고 봤을 때 화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뒤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보셔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침만 갖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부족한 거는 시작할 때 제대로 세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69쪽에서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64쪽에 보면 희망스터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사업은요. 지금 기초수급자 자녀하고 저소득층 자녀한테 학원비를 일부 지원해서 근게 시비로 50%, 본인부담 10%, 학원에서 40%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해서 1인당 한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내년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처럼 2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특기적성, 꼭 보충학습 아니더라도 피아노라든가 태권도라든가 특기적성에 맞는 그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실시해본 결과 사업성과가 어떤가요? 혹시 그걸 이용한 학생들이나 부모들, 학교 이런 데의 전반적인 여론이나 성과들에 대해서 취합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저희가 그때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점검도 했고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또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한 70% 정도 됐고요. 성적향상에 도움이 됐냐 그러니까 88.7%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래 꿈을 갖는데 도움이 됐냐 이것도 83% 정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는데 국장님 올해에는 예산 더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월성교육도 있지만 특기적성 쪽으로 해서라도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지금 예산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또 확 깎아버리면 어떻게 한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확실히 그럼 국장님이 예산 지키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업무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78쪽하고 79쪽을 참고하셔서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후약방문식이거나 사후약방문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노인이고 물론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서 노령화라는 개념이 다르긴 하죠.  그냥 생물학적인 노인도 있지만 사회적 노인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노후에 기초연금이나 복지적인 혜택 이전에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계속 사후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예방대책이 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조기퇴직, 명예퇴직, 휴가 갔을 때에 책상을 없애버리는 황당한 퇴직 대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퇴직을 하면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기술이 노후화 됐던 직장의 구조조정이 됐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복지혜택도 받기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지원과에 노인복지 관련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되는데 이 대응은 복지과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랄지 투자지원과랄지 또 항만물류과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제도는 시스템상 선제적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복지제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선제적복지 보다는 세계 어떤 선진국의 복지제도도 후천, 후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 맞춰가는 복지가 지금 보편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잘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또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시스템이 개편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지금 노인 비율이 한 14.5%쯤 돼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동 지역은 비율이 낮지만 인구는 많고 농촌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비율이 28∼29% 많은 데는 30%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평균으로 보면 좀 곤란한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구조가,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50세가 넘어지면 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용보험 내에 직장 내 퇴직 전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에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걸 따게 한다든지 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퇴직을 해야 할 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너무 노후돼서 재교육을 해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퇴직 후에 교육이나 또는 일정한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따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 한대로 항만물류과나 투자지원과나 지역경제과와 연계하라는 게 뭐냐면 관련법 중에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5세부터 보통 적용하거든요.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기업과 관계를 맺고 좀 미루던, 해고를 미루는 거랄지 퇴직 시기를 미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처리 하되 재계약해서 계속 다니게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후적인 대책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현재 있는 법들을 전제로 해서 군산시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포괄적인 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고령친화산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이나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절대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속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계속사업 안에서 우리가 새로 발굴해서 할 사업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과 시민과 우리 행정기관이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70년대 14.5%하고 2000년도 14.5%하고 지금의 14.5%는 복지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봐야 맞죠.  복지의 양으로 볼 때, 근데 이 숫자적으로 볼 때는 고령화사회로가고 있습니다 정도로 밖에 얘기 안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차원에서 지금까지 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중앙사업으로 보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쉽게 신경 못 쓰는 부분이 맞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사업과 상관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관련 대안들을 아까 말 한 교육프로그램 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니어클럽같이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기업체와도 좀 연관관계를 맺어서 기업도 살고 노인들에게도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한번 조정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분 안 계시니까요. 자료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중앙부처에서는 조기집행을 권장을 하고 조기집행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복지사업에서는 조기집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특히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전반기에 예산이 다 편성이 끝나서 후반기에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기집행 해서 국가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긴급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경로복지나 이런 데에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예산이 바닥나고 있는 상태니까요. 과하고 안 맞는 건 아니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다른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가 더 맞는 것 같고 저희는 법정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조기집행이지만 우리는 약간은 실적위주의 편법적으로 해서 실제로는 수혜자에게 지원이 안 나가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는 집행이 되는 식으로 은행과 이렇게 잘 협조해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아니, 제가 이 과에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경로복지에서 하반기, 전반기에 싹 예산을 사용해서 하반기에 신규 경로당이 세워졌는데도 예산 지원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물건 지원을,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너무 적어가지고 아낄 필요도 없이 상반기에 다 끝나도록 예산이 없어요.  ○강성옥 위원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조기집행 때문에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활활동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형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2가지 있는데 일자리 창출형은 취업 그 다음에 창업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지원 제공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이제 자활 후견기관들 있잖아요. 기관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택시 운영 현황하고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장애인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강성옥 위원

그쪽으로 넘어갔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쪽 가고 저희는 시간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시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 있죠. 우선순위 정리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한 원칙이 뭔지 해서 최근 3년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한 가지 더 마저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엔가요. 군산시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따르면 서부권에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방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경로당 건 이야기 했는데 제가 시골동이라 경로당에 민감해요. 과장님하고도 전에도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의원들간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속기에도 남기고 싶은 욕심에 지금 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특히 저기 옥구읍 상평 거하고 지금 회현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사실상 보면 지금 그게 3개 마을, 4개 마을이 지금 한 개로 해 달라는 사업이에요.  상평읍은 4개 마을이 하나만 지어주면 앞으로 향후 지어달라고 않겠다, 그놈을 가지고 잘 쓰겠다는 이야기고 회현은 3개 부락이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이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평읍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을에서 철거를 해주는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게 46년 됐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기금 조성을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그때 돈으로 해서 지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레미콘이 비벼서 하기 때문에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좋은 데 그 전에는 옛날 어른들이 노가대 용어로 쉽게 얘기해서 건설용어로 대빵이라고 있죠.  큰 철판에다 삽으로 비벼, 그렇기 때문에 강도나 이런 압축도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근게 지금 보니까 누수도 많이 되고 누수 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때는 전기가 또 이렇게 누전이 되어서 그런 문제들 해서 거기 리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게 생겼어요.  사실상, 그리고 돈만 들어가고 어디 건축에는, 그래서 고심 끝에 제안한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경로당도 신축의 어떤 그런 순위별로 신청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개의 마을이 순위에서 크게 벗어난 마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우리 경로당이 각 읍면동으로 봤을 때 %를 내보니까 100%가 넘은 데가 한 두어 군데 있어요.  100%가 넘었다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회현의 경우에는 60% 남짓뿐이 안 돼요.  그러면 시에서 할 때도 정확히 그 읍면동에 맞춰서 정확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춰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짓이다.

그리고 그냥 1개 마을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3개 마을에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저번년도로 보면 지금 7개에다가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해서 3개 해서 한 10개 했나요?  11개 했나요?  발전소 주변이 3개 한 걸로 아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전체 10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3개 포함해서 10개,

고석원 위원

올해도 10개 수준으로 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런 목표입니다.

고석원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 사실상은 시골에도 물론 한 마을에 하나씩 있어야 되고 2가지를 다 충족을 못시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마음들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요.  서로가 마을이,

그런데 마을 하나와 하나 사이가 멀리 떨어졌다면 이 사업도 못하겠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걸어서 오셔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들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구수가 줄다보니까 또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도 상당히 시에서는 부담을 느낄 줄도 압니다.  저희도 그건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더 해줘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더 돈을 배정해서라도 지을 때 제대로 또, 왜냐하면 1개 마을이 쓰는 경우는 분명히 틀려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과장으로서 고석원 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복지지원과 하면서 경로당 많이 살펴보니까 특히 시골지역에 경로당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노인, 주로 시골지역에 노인 분들만 많이 남아있는데 경로당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아까 말 한대로 40년이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모습들을 보고 경로당을 특히 우리 시골지역에 경로당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사정이 모든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선순위도 정해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경로당 지원사업이 아까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초고령화사회 경로대책으로서도 중요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일전에 서동완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배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1개 마을당 조그맣게 시설 짓는 것보다는 몇 개 마을이 모여서 좀 더 좋은 시설로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경로당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거 참 바람직한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산부족 때문에 모든 마을에 다 경로당 배정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런대로 아까 말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더 시대적으로 맞는 그것과 어울려서 혹시 마을, 몇 개의 마을이, 3개 마을 이상 정도 되는 마을이 서로 간에 합의를 봐서 우리는 1개 경로당으로 3개 마을이 영원히 만족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각서나 합의문 같은 걸 제출해서 오면 원래에 가졌던 순위보다는 조금은 더 우선순위를 높여서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해 볼려고 저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부분을 이번 년도부터 시행을 하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저는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는데요. 또,

고석원 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정해진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모든 계획이 그렇잖아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기준점이 아까, 국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기준점이 제가 그래서 아까 %수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순위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이 제가 보면 제대로 평점이 돼야 된다.

물론 우선 먼저 신청한 데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그런 3개 마을이 한다면 어떤 그런 평점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동감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면별로 봤을 때 %가 적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순위를 정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정한 것이고 어떻게 어떤 것이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저는 그놈을 제가 다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해년도에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조화시켜서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방금 제가 2가지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물론 안 계신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계신 분이 3개 마을, 4개 마을이 하나로 쓴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죠.  국장님,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점점 노인정이 거점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도시서부터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하나로 같이 한곳으로 해서 서로가 케어해줄 수 있고 또 독거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원칙을 정해놔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장님으로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답은 아니신 거 같아요.

그니까 과장님 전체적인 거 자료요구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강성옥 위원님 자료랑 또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그런 걸 다 준비를 하셔갖고 다 저희들에게 간담회 요청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놓고 전체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끼리 또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다 그 해에 나온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해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 그 해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모든 협상이나 그게,

고석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 거예요. 지금 내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내년에 시행할 사업을 지금 올해 지금,

고석원 위원

내년 거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래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완벽하게 반영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를 다 해가지고 의원 간담회 한번 요청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거점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일수록,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고창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확대를 해 가는데 우리 군산시만 그게 도태돼 가지고 자기의 그 자리에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런 방향,

위원장 김종숙

지금 고석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고 그러면 올해 충분히 상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지금 국장님은 당해 연도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예산이 상정이 다 되어 가지고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걸 지금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죠? 예산이, 아직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미리 그런 거를 자료를 만드셔갖고 정리하기 전에 간담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경로당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한 가지 우려가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반영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발전소 특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게 보니까 도비 중단에 따른 시비 가중이 되니까 특별회계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이 예산으로 진행을 앞으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든 하여튼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든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겁니까? 아니면은 요청사항이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기획예산과의 요청사항이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니까요. 다만,

설경민 위원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는 아무튼간 더 해, 더 경로당을 조금이라 몇 개라도 더 짓고 싶은 것이 저희 과의 욕구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설경민 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산재돼 있는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 빨리 시설을 확충시키고 싶은 것이 과장님으로써 당연하고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확보를 하려는 노력도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껏 어떻게 진행된지 모르겠으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입장에서의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발전소주변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에 국민들에게, 시민들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사실은 주변 지원사업, 복지사업 등을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에,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면은 특별한 분야 아니라 다 시비입니다.  특별회계도 시비고 뭐도 시비고 다 시비예요.  일반회계도 같은 돈이죠.  그런데 목적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묶여놓은 겁니다.

그럼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앞에서 소음, 분진, 냄새 등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법률까지 만들어서 지원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과 그 경로당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확보 방안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반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나서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이것 관련해서 장애인 체육회의 구성을 하면서 복지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랑 해서 같은 협의를 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장애인연합회하고 체육회하고는 엄격하게 법인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을 하고 창립총회를 가질 때는 담당 과랑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한 겁니다. 그 과정에 연합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셔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로 보면은 왜 다같이 같은 장애인, 큰 틀에서 연합회가 대표로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체육만 따로 떼어서 할 거냐,

강성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장애인 체육회 구성할 때 과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논의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런 바는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장애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 장애인체육회 물론 업무는 체육진흥과에요. 업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과별로 협조문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잠깐요. 아니, 그 장애인체육회 설립할 때 연합회에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랑 상의도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건 체육회 설립하면서 장애인연합회가 체육진흥과에 가서 자기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 과에서 하소연 한 것밖에 없죠.

강성옥 위원

봐 보셔요. 국장님, 하소연 한 거지 설립을 추진하면서 장애인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지원과와 체육진흥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합회와 체육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2개 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신데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전혀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있다고 그러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근데 저희 과에서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저희 과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 관여할 일이 아닌 걸 당연히 알죠. 그러나 그 장애인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관의 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체육회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모두 포함돼 있거나 또는 장애인단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체육관이나 장애인체육회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지원과의 장애인 업무를 하거나 복지지원과의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이 거기에 당연히 협조자로서 들어가야지. “우리 업무 아니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근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체육회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니까 실제 주인공인 자기들을 위해서 협조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또 아니라 하고 국장님은 또 했다고 그러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다만 체육회하고 장애인 복지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과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지,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본인이 관여해서 과장님이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제 말도 그렇게는 못한다는 말씀이었지 제 생각에도 기왕이면 절차를 장애인연합회 측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면서 지금 체육관 문제도 그런데요. 체육관 문제도 우리 장애인연합회 측에 설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전임회장님까지는 설명이 돼 있지만 새로 신임 회장단이나 현재 회장단까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던 것이 올해 또 알게 돼 가지고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국 산하의 양 기관의, 양 과에서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은 양 과가 서로 협조해서 잘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따라서 현재는 장애인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단체끼리 갈등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아주 심화돼서 이 민원을 제기하고 서로 속된 말로 이렇게 심한 인권에 관련된 얘기까지 하면서 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럼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들을 중재를 하던 설득을 하던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설득하고 중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말씀드릴게요.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군산시의회

7대

19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