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금번 190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채택해 주신 데에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정길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경제건설위원장님이신 신경용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퍼코리아라는 기업은 과거 우리 군산에 많지 않은 기업이 있었을 때 우리 군산시민들의 일자리였고 지역 기업으로서 삶의 터전의 상징처럼 회자되던 시민들이 먹고 사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방편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악취를 비롯한 공해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참아야 하는 일이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많은 상존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의 입점이라는 문제가 시민들이 양분되어 갈등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이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전이 완료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대부분은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결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또한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군산의 인구는 27만 5천 여명으로 정체상태에 있는 가운데 도심형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이 기존 상권이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상인들의 우려와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산의 현재 상권으로 크게 구분해 볼 때 원도심 상권과 나운 상권 그리고 수송지역 상권으로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최근 들어 소룡동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신흥 상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 또한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기대와 아파트 수천세대가 한 단지 내에 건설되고 있고 이어서 인근지역의 아파트는 물론 신흥 역세권 개발지역을 선점하여 이익창출의 문제를 그냥 보아 넘기기는 어렵겠지요.
문제는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산업혁명 이후 시민사회시대로부터 자본주의 역사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이미 알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자본의 논리가 기존의 지역사회 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취약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체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이 된다는 위기의식이 현재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산의 소상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예견되는 점으로 기존 생존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 대책이 필요한데 대기업의 입점이 예견되는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이미 늦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대기업이 가지는 무자비한 약육강식 대자본의 우위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업행태가 우리 경제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 대에 걸치고 평생 일궈서 이제는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업종이 있는 골목상권까지 가차 없이 넘보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자 꼬리를 내리는 정도의 동정심을 가진 대기업의 기업행태 속에서 우리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는 기본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취약한 대한민국의 구조는 1997년 말 정권교체기에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쓰라린 맛을 보았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그 기업의 총수일가와 기득권자들은 빼돌린 기업이익과 자산으로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들과 납품업체들은 실직과 연쇄도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횡포를 일삼은 사례도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정부가 가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급격한 국제경제의 변동에 몇몇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되는 이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축되어 국가경제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논리는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나 국회 그리고 대학에서 이론적으로 강단에서만 부르짖는 일이 되었고 실물경제의 차원에서는 망각되고 있는지 오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혈한처럼 인식되고 있는 대자본의 논리에 어찌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로 적절하게 보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하지도 못했습니다. 상권의 흥망성쇠가 가져다주는 지역주민에게 예견되는 고통분담에 제대로 대처해 오지도 못했습니다.
거대담론처럼 말하기를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관치경제가 있었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찌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추세이고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경제지식인들의 현란한 수사적 표현으로 덮어왔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약자의 눈물입니다. 피눈물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며 자살은 물론 패자부활전도 잘 안 되는 현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말해야 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또한 의회와 같은 무게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화되면 될 수록 시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 모범적이고 좋은 역사를 써온 이름 있는 기업이 가지는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기업을 서구사회에서는 가족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족벌경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념과 시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기업이 가지는 고착화된 생리적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백년이 되어도 아무리 거대한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는 기업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기업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기업에 대하여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기업정책이 어떠했는지 자본주의의 병폐를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가가 가져야 할 공존공영의 가치와 공익적 실천,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러하다고 동의하시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의 사태입니다.
참 좋은 기업은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전제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과 함께 지역상권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연계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의 위협적 요인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은 당장 며칠 내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인 쟁송의 문제로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소기업과 지방에 기반을 둔 기업 그리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종사자 즉, 사원이 있고 사원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통합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페이퍼코리아는 하루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 함께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청원하신 분들의 중요한 청원사항은 이렇습니다.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군산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복합쇼핑몰입점계획을 철회하라.
둘째 군산시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복합쇼핑몰 입점계획을 불가처분하라.
셋째 군산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활성을 위한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상권별 특화계획을 마련하라는 세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시민과 함께 가급적 군산시민이 환영하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사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통합적 안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경제적 논리와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로 군산시장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시민에게 합당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은 연속되는 갈등 속에서 생존권에 어려움을 겪은 후에 악어의 눈물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의 혜안을 간곡하게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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