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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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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1일

의사일정

- 군산내항 예·부선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군산내항 예·부선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서동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의 군산내항 예·부선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럼 서동수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내항 예·부선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서동수 의원)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군산내항 예·부선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의 군산내항 항만재개발 예정지의 예·부선의 대체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 겠습니다.
「성 명 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의 일환으로 군산내항 항만재개발 예정지를 이용하는 예·부선 대체 물량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 선정에 있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 주민, 어업인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룡동 237제 지선 유니드 뒤편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4년 10월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시 “군산내항 호안정비 및 물량장 축조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예·부선 물량장 소룡동 237제 지선 위치 선정은 부적정하며 용역보고서에 제시한 모래부두가 위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재검토와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통하여 인접주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시의회의 의견제시 내용에 대한 해당청의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바 없어 이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소룡동 237제 지선 물량장 매립대상지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교량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금란도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향후 개발 공사 시 교량 시설물과의 간섭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우려되고 개발 이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변환경 저해와 인근 주변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재해예방용 펌프시설과 저촉될 뿐 아니라 인접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위치변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 제1안으로 제시된 지방산단 한국유리 뒤편 모래부두 동측을 제척하고 제2안인 소룡동 237제 지선으로 확정한 사실에 의거 제2안인 소룡동 237제 지선은 좁은 수역으로 인한 어선통항의 혼잡이 우려된다는 용역사의 의견으로써 어선 및 어민의 안전사고 발생 등이 심히 우려가 예상되며 향후 물량장 운영과 산업단지의 물동량의 증가로 교통량 증가 시 현재 도로여건상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로 확포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해당청은 우리시의회의 의견제시 건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2015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 관리심의회에서 소룡동 237제 지선 유니드 뒤편으로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절치부심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하여 우리시의회는 군산내항 예·부선 물량장 매립지 위치변경 요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주민, 어업인 등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룡동 237제 지선 유니드 뒤편으로 예·부선 부두의 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규탄한다.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정치를 실행하는 군산시의회의 의견제시 내용에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사업지 결정 사실에 대하여 즉각 시정하라.
1. 예·부선 부두의 입지선정은 군산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모래부두 동쪽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지 결정을 재검토 하라.
2015년 9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산내항 예·부선 물량장 공유수면 매립지 입지 재선정 촉구 성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성명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생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91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5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8일 신시도에서 개최된 새만금 동서통합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7월 29일 궁전웨딩홀에서 열린 제17회 민주평통 출범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2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동국사에서 열린 군산평화소녀상 제막식 및 생존위안부 증언 설명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일본의 과거사 반성 촉구와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로 격려하셨고, 8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식에 의장단이 참석하여 자문위원 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8월 27일 정읍에서 실시된 제207차 전북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9월 1일부터 9일간 미국과 캐나다로 선진 정치 및 의회운영 사례 등의 벤치마킹을 위한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월 3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군산 참가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0일 합리적인 의정활동 수행 방안과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8월 11일 복합쇼핑몰 입점 및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강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배포된 참고자료와 우측화면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5분발언은 군산시민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 사항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말씀은 원고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문적 바탕과 역사성은 어느 분야에서나 검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군산시가 근대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시대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역사가 가지는 평가의 확장적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군산의 역사적 확장성은 동부지역인 성산과 나포지역의 패총, 즉, 조개무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사적 시점부터 문학과 역사의 향취가 높은 임피지역, 구암동 3·5만세운동성지, 원도심지역의 근대역사지역 등과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하는 금광·신풍지역의 평화공원, 그리고 서해의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에 따르는 해양문화와 역사를 관광벨트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적 내용은 금광·신풍동, 즉 월명공원 일대를 군산 시민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금광동 S아파트는 당초 군산교도소가 있던 곳입니다. 군산교도소는 1910년 6월 4일자 조선통감부령 24호에 의하여 광주감옥 군산분감으로 설치되어 같은 해 7월 1일 군산경찰서 기결수 3명, 미결수 8명을 인계받아 행형사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근거가 된 규정은 일제와 맺은 기유각서에 근거합니다.
군산교도소는 현재 105년의 역사성 속에서 우국지사의 수감과 탈옥의 경우가 있었고 당시 일제의 교도소 내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자들에 대한 매장 등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는 화장터이며 공동묘지로 일반 시민들의 기피지역이어서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이 움막과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신풍동지역에 촌락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우익과 좌익의 이념 이데올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시신은 바로 이곳에 집단매장 되기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는 말로 표현된 4·19혁명에 따른 학생과 민주인사가 잠들어 있기도 한 곳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 속에 종교와 토속신앙 등의 의식이 행해졌고 이러한 것은 인간사의 영적·문화적 요인으로 필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 각종 비석을 포함한 다양한 석물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4·19 혁명과정에서 애국적 학생의 묘비가 있고, 애국활동을 한 인사의 비석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곡 “비목”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군산시와 학계가 사실 확인과 체계적인 고증, 그리고 미래지향적 역사관을 정립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방치하여 역사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군산교도소가 금광동시대부터 이루어진 금광·신풍동지역의 공간적 배경인 월명산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사의 숙명적 교차점이라는 점과 일제에 의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행형이라는 근대사의 한 장이 쓰여졌고 이어지는 이념이데올로기에서 한국사에 명암이 교차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4·19혁명이라는 민주화의 열정 등 현대사를 지켜보면서 역사를 오롯이 담아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와 교도소 내 가혹행위와 사망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이와 같이 관련된 권고사항 중에 위령사업과 평화인권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는 다양한 사고가 있겠으나 그 중에 본 의원의 제안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가칭, 군산 시민평화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과 관련하여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지재생사업과 벽화사업,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의 개설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면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은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없이 미래세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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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항구도시인 군산시는 항만에 인접해 있는 특성상 배후 산업단지에 현대중공업, 한국GM,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입주로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장미동 일원의 구도심은 일제시대의 수탈로 인한 아픔현장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근대역사문화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활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원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를 다시 살려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고군산도인 군산도를 중심으로 화려하게 꽃피운 해양문화의 역동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선유도 망주봉 부근에 ‘국신사 서긍방문 기념비’를 우선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군산과 군산도에 잘 보전돼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키 위한 학술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이같이 제안한 것은 군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매장문화재의 보물창고로 근대역사문화의 발전 동력을 얻은 만큼 이제는 고대역사문화로 눈을 돌려 발전의 꽃을 피우고자 한데 있었습니다.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군산은 금강, 만경강 등 내륙수로와 고군산도인 군산도를 경유하는 해상교통로가 잘 갖춰져 있어 선사시대 때부터 해양문물교류의 허브역할을 담당해 왔고 선사시대 때부터 교통의 중심이자 요충지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내흥동 유적에는 4만년 이전~2만년 전까지로 추정되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층과 유기물 퇴적층이 발견되었고 금강의 관문으로 리아스식 해안과 크고 작은 섬들이 많으며 전북에서 발견된 40여개소의 신석기 문화유적 중 4분의 3이 군산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산에는 마한의 지배자 혹은 지배층 무덤으로 알려진 말무덤이 30여기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마한부터 백제까지 군산의 발전과정을 한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곳이 군산 산월리로 토기류와 철기류, 구슬류 등 6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의 산성이 오성산 토성을 중심으로 10개소의 산성이 있어 백제시대 때 군산이 전략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물들을 제대로 발굴, 자원화 할 경우 군산은 근대역사와 함께 고대역사문화로 관광산업의 꽃을 피워 지역발전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해 왔고 지난번 발언을 통해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인 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전혀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군산발전의 꽃을 피울 매장문화재들이 자칫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땅속으로 묻힐까 염려됩니다.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각종 왕릉 등 통일신라의 고대역사문화를 자원함으로써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해도 19세기 전까지는 전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역사가와 고고학자,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동안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 관광벨트사업과 고대문화 역사를 연계시킨다면 군산은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군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역사문화의 유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땅속에 묻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시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서군산 축구장 건립에 대한 조속한 착공과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관리방안과 천연잔디구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군산 축구장은 설계 및 건축비 50억을 현대중공업이 부담하고 군산시는 사업부지 매입비와 성토비 20억을 부담하는 2011년 협약에 의해서 시작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완료시점을 지난 2015년 9월 현재 시는 이미 부지매입과 성토를 완료한 지 오래이나 현대중공업에서는 시공업체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자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2016년도말 정도에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이라니 사정상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자세히 보면 현대중공업에서 당초부터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유는 중공업 측에서 해당 공사 입찰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결과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실제 공사비용이 70억이 소요가 되는 공사에 20억의 차이는 건설사들이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의 공사비 40%가 처음부터 누락된 사업추진이며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할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보조금 100억 이후 시와 약속된 고용창출에 대한 공익적 기여방안 등의 불이행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서군산축구장 건립사업 또한 현대중공업의 시와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어이없는 거짓말이란 결론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답변대로 2016년에도 자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시는 기 투자한 20억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시일이 더 늦어지면 설계 또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추가된 사업비야 연차별로 충당하면 될터이니 현대중공업이 진정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군산시는 즉시 중공업에 20억을 증액한 총사업비 70억 사업을 착공할 것을 권유하고 만약 20억의 증액이 어렵다면 이미 시민들과 언론에 홍보한 50억만이라도 시가 전달받아 공사규모를 줄이던, 시비를 보태던,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더이상 군산시를 우롱하지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한 관리방안과 천연잔디구장 확보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군산시가 운영하는 축구장들을 보면 월명구장을 비롯한 6개 구장 및 소규모 풋살장들은 모두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각급 교육청 및 도단위의 장들은 학교 및 시민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천연잔디나 마사토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조잔디가 꼭 필요할 경우 위해성이 덜한 충진제를
사용하는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관리비용, 시민들의 활용 편의성 등을 고려 100% 천연잔디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군산 구장들에 기 시공된 인조잔디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에 오히려 해가 되는 물질로 시공 되었으므로 교체주기인 6년이 도래한 인조잔디는 물론 전체적으로 정확한 교체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하며 서울시 교육청처럼 우리시 또한 각 구장의 건축과 자재 교체 시 사용재료 시공 기준과 중금속 검사 등 품질시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산은 금석배축구, I리그 등의 전국대회 통한 스포츠 인재의 양성과 체육 인프라 확보와 이를 통한 다양한 전국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장소로써의 군산시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필수조건인 천연잔디구장의 필요성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이나 외부의 구단에서 친선경기 제안 또한 천연잔디구장 미확보 문제로 타 지역으로 돌아간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공예산과 관리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실들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보다 안전하고 수준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함이라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월명구장은 잔디구장을 교체한지 8여년이 지났지만 도로부터 11억을 확보하여 잔디교체를 진행한다고 하니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체육인프라 확보와 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초석인 천연잔디구장으로서의 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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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89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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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경구 의원님과 서동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유선우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시정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9,413억 2천만원 보다 59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조 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추경 7,743억 2천만원 보다 290억 9천만원이 증액된 8,034억 1천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1회추경 1,670억원 보다 302억 8천만원이 증액된 1,97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0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수비 등 인건비 18억 3천만원, 공공운영비 9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억 3천만원, 나운 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5억 3천만원, 2016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11억원, 군산 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 11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02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0억원, 시내일원에 급ㆍ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4억 7천만원, 산단인입철도 지장하수도 이설공사 93억 8천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2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의무경비와 시민불편 해소 사업, 시정현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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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9월 12일부터 9월 17일 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진희완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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