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저희 시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본예산의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는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해 예기치 못한 사안들로 인해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억 5,230만 3,000원을 편성해서 12억 7,712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8억 8,833만 7,000원을 편성해서 그중 2억 8,3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로써 사망자와 부상자의 장례비, 위로금, 진료비 등 3억 1,578만 1,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발생했던 구제역이 2002년 5월달에 경기지역에서 재발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검문소 설치와 긴급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6,35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3억 3,1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2년 11월에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억 4,694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과로로 순직한 고 채수후 직원의 장례식 경비로 1,951만 6,000원을 지급해서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12억 7,71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조성사업공사비로 차입한 41억원에 대해서 이자상환 부족분 9,94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운 제5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나운동 870-6번지 외 2필지를 환지 받은 농업기반공사가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처리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우리시가 패소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억 8,441만 2,000원을 지출하면서 특별회계는 2건에 총 2억 8,389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군산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3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79억 4,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7.2%인 4,384억 5,000만원, 지출액은 82%인 3,675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8억 8,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328억 3,800만원, 사고이월 101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4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2003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인 503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68억 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7%인 3,375억 4,500만원, 지출액은 82%인 2,843억 9,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1억 5,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27억 4,900만원, 사고이월 181억 4,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1,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억 1,600만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1억 3,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8%인 1,009억 500만원, 지출액은 82%인 831억 7,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7억 3,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8,900만원, 사고이월 9억 9,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2종으로 2001년도말 161억 1,300만원에서 2002년도에 32억 8,400만원을 조성해서 21억 1,900만원을 사용 2002년도말 현재 172억 6,0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매각 채권, 임대료 채권 3종으로 2001년도 말 163억 8,8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100억 4,800만원, 소멸액은 124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139억 5,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13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분야는 2001년도말 1,765억 2,0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67억원이며 소멸액은 164억 9,000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667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0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677억 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4,534억 4,500만원에서 2002년도 증가액이 252억 3,900만원, 소멸액은 34억원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 4,752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1년도말 63억 3,300만원에서 2002년도 증가액이 9억 200만원이며 소멸액은 3억 5,900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68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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