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14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종숙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과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 포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보건 의료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로 선유도보건지소를 지난 6월에 준공하여 농어촌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효율적인 위생 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으로 감염병 없는 군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건강 실천을 통해 활력 넘치는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확산을 위해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활동으로 금연, 운동, 영양, 재활 등 건강증진 활동의 환경 조성과 함께 각종 만성질환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등록관리로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검진률 및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모성건강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 통합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내에 치매관리센터를 설치, 치매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마음건강클리닉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위기 조성과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건강도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5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13쪽이요, 전북대병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다시 지금 하는 건가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조사는 잘 했습니다마는 번식기라든가 이게 성장기에 있던 시기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추가로 독미나리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맹꽁이라든가 양서류가 6월에서 8월 중에 번식기랍니다. 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요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요. 제가 그쪽 의원이라 이장님이랑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런 거시기가 있어서 맹꽁이하고 뜸부기? 근데 없다는 거요.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뜸부기는 이제 문헌상에만 나타나는 얘기고요. 맹꽁이는 지금 소리를 좀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니, 이번에 조사반도 나가가지고 좀 비슷한 얘기는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동네 거기 거주하는 동네 분들이 못 들었다는데 그거를 들었다는 소리 추측성 얘기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지연을 시키면 그게 사상이 나는 의심스러워. 그 사람 사상이,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번에 전염성 질병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의 의료문화나 또 가정환경 그리고 대인관계 등을 통해서 접촉성 감염, 공기 중, 수인성, 분비물, 매개성 등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감염원 지역사회보건 증진 차원에서 이제는 자치단체 중에 주의보 발령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여기 약사협회나 의사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정한 수의 병원환자가 증가될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인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동식물에게 질병이 생기면 소위 말하는 목진지를 구축해서라도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바와 같이 인근지역에 그런 게 있다면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좀 조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 환기시키는 그런 의료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하고 소장님이랑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 일은 보건사업과장님이기는 하나 그래도 의료전문인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감염병 감염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표본기관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예방대책을 신속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특정한 질병이 발병했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수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시장님의 어떤 우리시 정책 차원에서 이 정도가 되면 시민들한테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이미 중앙까지 가서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할려면 한참 지난 다음에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는 어지간히 확산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굉장히 창궐하는 가능성이 높죠.  이랬을 때에 최소한 주의하거나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정보는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풍수해만 문자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요즘에 급격하게 지역사회 안에 어떤 질병이 하니 각자 위생점검을 잘하세요.” 이런 것 좀 보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주의보발령을 지자체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하다보면은 지역간의 혼란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질병 아까 얘기한 상급기관에 그런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꼭 주의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하고 나면 안질 같은 거랄지 그리고 겨울철 초입에 들어서면 감기랄지 또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환절기랄지 이런 때에 음식주의 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사회 홍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환기를 할 수 있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우리 또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페이지 32쪽이요. 행복한 노후생활 치매관리센터 설치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고만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7월 1일부터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몇 분이나 거시기 하셨어요? 치매관리 이상이 있다 하는 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관리를 받으시는 분이요?

정길수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현재는 그렇게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오고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인력을 새로 뽑았기 때문에 자체교육과 또 인근지역 기관,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치매관리 판정이 되고 확실하면은 어디로 보내요? 여기서 직영 운영 후 민간위탁을 2016년도부터 하신다고 했고만,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민간위탁을 어디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은 지금 예정사항만 있고요. 일단 직영을 우선적으로,

정길수 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형태가 나왔잖아요. 근게 알고는 있어야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에 저희가 생각해볼 것으로 지금 예상,

정길수 위원

생각을 해볼 것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어디로 위탁을 주겠다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썼잖아요. 여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우리가 기간제로 오랫동안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예견을 하고 위탁 쪽으로 일단 방향을,

정길수 위원

그럼 도비 75%, 시비 175% 해가지고 2억 5천 가지고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75%가 아니고요. 7,500만 원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2억 5천이고만요. 만약 이 돈이 오버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환자가 아니 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모든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더 많이 와도 제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사업비 내에서만 해야 된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데 이게 환자가 많다고 해서 환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가 검사비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오버되는 돈들은 또 그 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구해서 아무튼 그 환자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주는 돈들은 없게끔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살짝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분들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고 완벽하게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예산도 그렇고 모든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 때에는 여러 각도로 잘 짜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고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사업은요. 저희가 도의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도 충분히 저희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조금 더 인원수가 많은 7명으로 지금 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4∼5명 쓸 수 있는 2억 5천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큰 부족함이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좀 더 필요하다면 확보를 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근무인력이나 이건 다 이게 다시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어떻게 뽑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뽑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냥 기간제로 뽑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뽑아요? 이 인원이요. 인원을 몇 분이나 뽑으셔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4명 뽑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4명이면 충분한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달부터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심리 쪽이나 이렇게 전문분야가 또 있다면 또 판단해보고 적절하게 충원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치매관리센터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보건소 1층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존의 치매상담실이 한 10평 정도 있었는데요.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한 27평 정도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내가 신규사업이라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이 잘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예산만 탕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 버리면 다음에 신규사업 할 때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철저히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내가 계속사업 같으면 질의를 안 했는데 신규사업이라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저는 12페이지하고요. 20페이지 묻겠습니다. 자동화학 검사기 그게 어느 정도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감지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거든요.

고석원 위원

그럼 이게 화학검사기라는 게 어떤 화학물질 성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간기능을 검사한다고요?

보건소장 한일덕

저희 혈액검사기입니다. 혈액을 화학적으로 검사하는 혈액검사기,

고석원 위원

저는 이게 이번에 우리 공단에 화학공장에 누출사고도 있었잖아요. 어떤 그런 성분조사 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저희는 일상적으로 시민으로 살다보니까 있는데 마약류 취급하는 데가 많네요. 20페이지요. 약국은 169개소 이렇게 있고 하는데 총해서 행정처분 내용은 뭡니까? 4건 있는 행정처분 내용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행정처분 4건은요. 약국에 한 2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약사법 위반해서 경고하고 업무정지 3일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2군데가 지금 고발해서 업무정지 15일과 경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게 마약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만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5페이지요. 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 활성화 지금이 제일로 수요가 많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우민 위원

겨울에도 정화조 이렇게 방역하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직까지는 애로사항은 없고요. 방역기기가 자주 이렇게 고장이 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속히 바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고장 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인력부족을 얘기하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직 인력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전에 다닐 때 보면은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저도 한번 다녀보는데 그런 부분에는 혹시 생각을 한번 하시는지 그분들이 다닐 때 다 본인들이 마시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그건 처리하고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지금 해야,

김우민 위원

쓰긴 쓰는데 그냥 일반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김우민 위원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애로사항 듣고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화조 같은 데에 물이 고이고 그런 데 많거든요. 거기에 지금 모기 서식을 하면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7쪽에요. 아토피 예방사업 다양화 부분에서 지금 아토피 환자가 군산에 많나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아토피 환자가 연령대별로 보면은 2015년도 6월 말 현재 0세에서 6세까지가 한 69명 정도, 7세에서 12세가 한 28명 정도, 13세에서 18세가 한 8명 정도 해가지고 현재 105명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어른들은요? 어른들도 많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저희들은 여기에는 18세 미만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미만으로요. 그런데 지금 숲 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장소는 어디어디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숲 체험이요?

김난영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월명공원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갑니까? 아니면 지도사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기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기도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요? 갈 때 같이 나이 상관없이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같이 가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거기 가서 그러면 월명 편백나무 숲에서 그냥 맑은 공기 마시고 그냥,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이런 요령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방법 같은 거는 이렇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성 일수도 있는데 예방법은 우리가 물론 청결이나 여러 가지 치료도 있겠지만 그 숲체험교실 궁금한 게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 편백나무숲이 있는데 편백나무숲에 가서 그냥 누워서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는 힐링한다 해서 공기 마시고 오는 정돈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하고요. 또 거기에 천연제품을 이용한 비누라든가 로션, 스킨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토피 관련해서 정보라든가 서로 상호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등등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32쪽에 행복한 노후생활 치매관리센터 전 달에 우리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운영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치매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발의한 걸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꼭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신영자 위원

그 전에도 이 조례가 우리가 발의하기 전에도 치매관리는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영자 위원

대개 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발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거 보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아까 답변이 민간위탁을 줄 거냐고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특별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어디다 줄 수 있는 지정된 건 아니고요.

신영자 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저번 달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는 사업비가 2억 5천 중에 도비가 1억 7,500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비가 1억 7,500입니다.

신영자 위원

저번 달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뀌어 있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도비가 30%,

신영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쪽이요. 전북대병원건립사업 거기 전북대병원이 진료과목이 몇 과목이 갖추어지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이번 들어오는 전북대병원 말이죠? 한 20개 과목 정도 됩니다.

신영자 위원

20개 과목이 들어오나요? 확실하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하여튼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바로 상급종합병원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병원급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상급종합병원 건립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하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심혈질환과도 들어오나요? 거기에?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전북대병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강력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강력대처를 한다고 해야 안 하는 말들을 자제하거나 아니면은 없는 말들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알기 쉬운 의학상식 같은 거 만화로 해서도 쉽게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만화로 못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글이라도 이슈가 되는 사항 쓰고 밑에다가 답변 전혀 내용 틀린 내용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박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게 해서 반박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왜 전북대병원이 필요하고 추진하는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왜 그냐면 본질이 여긴데 곁다리만 잡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틀린 내용들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겼을 때 옮긴다 그러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조차도 다 그냥 옮기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게 왜 힘든지 어떤지 이런 거 설명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들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 다 지금 방송에 나온 거 보면 방송의 그것만 그냥 믿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또 확대 재생산되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별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전북대병원과 관련해서 제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로 그냥 넘어가는데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을 할까봐서 지금 이거 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아니,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황대성

공보담당관 황대성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브리핑룸 운영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시민들이 와 가지고 브리핑룸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용을 하지 못했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각 기관단체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개방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황대성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인 브리핑룸 이용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랄까요.  그런 것이 한 2005년도에 작성된 게 있는데 최근에 거론됐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 기본적으로는 시정의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들이 수렴이 되고 또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진행해오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주요 시정의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는 과정과 또 기자회견 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꼭 집단시위에서 볼 수 있는 피켓, 구호 제창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어떤 일부 언론은 그걸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마치 많은 시민의 분열 어떤 유도한다고 할까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단에서 그런 건 좀 제한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심사숙고랄까.  또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그런 브리핑룸 운영을 좀 더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최근 아까 어떤 특정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 내용도 결과적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집단 시위적인 형태가 나올 거 같으면 차라리 넓은 광장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 현관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각 기관단체 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개방이라고 했는데 형태가 그 안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하다 보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시의 의견과 내지는 시의 권한은 없지만은 시의 뜻과 좀 반한다고 해서 그거를 자제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시의 권한도 없으면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찾아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뜻이 좀 반한다고 그래서 그런 모습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자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더 동요시키는 그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이 전체인 마냥 시민들을 동요시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그분들을 동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하다보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브리핑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물론 거기가 기자실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자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 거기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시거나 제약을 하셔도 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리핑룸이 지금 좀 협소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거기가 기자분들 앉아있는 의자하며 사실은 기자실이면 기자실을 따로 분리를 시키고 브리핑룸을 옆에 별도 공간을 번듯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림이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도 잘나오게끔 그게 목적 아닙니까?  브리핑이라는 건, 그렇게끔 좀 분리를 시켜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황대성

그 문제는 현재 청사의 여유공간 문제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한번 관계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이 좀 나오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4페이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이요. 이게 종이로만 나가고 있죠?

공보담당관 황대성

예.

김우민 위원

다른 쪽은 안 하고 있죠? 지금 다른 쉽게 말해서 SNS 안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황대성

아니, 지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이것은 매월 발행하는 우리 시정소식지를 주로 말씀드린 거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한 장 신문같이 생긴 거 그거잖아요?

공보담당관 황대성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거는 SNS로 하고 계시냐고요?

공보담당관 황대성

아니 SNS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별도의 우리 시정의 어떤 행사나 그런 건 별도로 나가고 전체를,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문하고 하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공보담당관 황대성

전체를 게시하는 건 아니고,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게 전파력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통장님들 해서 가고 아파트나 갖다놓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걸 하실 때 이미 만들잖아요. 폼을,

공보담당관 황대성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죠. 시청,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홈페이지 알겠는데 게시를 하는데 그걸 게시를 할 때 동의 동장님한테 하나만 이거를 SNS 보내도 그거갖고 전파력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하나만 오면은 우리 통장님들이나 일일이 개인적으로 해서 사진같이 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만 여기서 주시면 우리가 신문 온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낼라면은 안 좋아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를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해서 통해서 전달되는 게 굉장히 더 많고 시정 홍보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니까 더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황대성

예, 적극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저도 열린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발행부수가 6만부인데요. 사실 이 신문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보지를 않거든요. 거의 지금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보고 이게 바로 쓰레기통 청소하는 아줌마가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수를 줄여서 아파트 같은 데는 보내지 말고 시골 농촌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볼 걸로 인터넷을 안 하니까 그쪽부분은 많이 보실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내주셨으면 하고 이게 만부가 천만 원씩이고만,

공보담당관 황대성

그것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아파트 경우도 엘리베이터 안에다 놓으면 저도 공보담당관 오기 전에 직접 가져가서 보고 그랬는데 한번 그런 것들은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신영자 위원

그쪽으로 많이 보내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황대성

그렇게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이 공보담당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거 개발한 거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황대성

현재로써 특별한 어떤 신규사업 개발이나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계속 그냥 똑같은 일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보담당관 황대성

혹시 홍보기자단,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공보담당관 황대성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사실은 어떤 새로운 행정행위나 또는 어떤 새로운 대상을 움직이다 보면은 그것이 관행화되고 관행화가 되다 보면 예산 수반이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예산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산 시정소식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부수만 줄여도 예산을 그쪽을 이쪽으로 딴 데로 돌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황대성

스마트폰은 1인 1대가 아니라 1인 1점 몇 대라고 최대한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겠나요?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84%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매체를 활용을 할 때에는 이제는 텍스트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접근하기가 또 시각적인 효과가 더욱더 전달력이 더 많다 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SNS홍보단이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군산시청이라는 페이스북 지금 운영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황대성

예.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접속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황대성

저희 지금 페이스북에는 한 8,032명이 지금 걸려있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가입자는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속을 하냐, 읽어 보냐 뭐 그런 것들을 그것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는지 댓글이 몇 번 달렸는지 다 보면 뭐 대여섯 건 그 다음 한 건도 없는 댓글이 많아요. 그럼 그마만큼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공보담당관 황대성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방금 전에 봤는데 ‘좋아요’가 한 10건 그 다음 10건은 저도 1건 올리면 30∼40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나 올리면은 댓글이 한 30∼40건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군산시에서 홍보하는 것이 5건도 안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깐 이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기자단을 만들면은 그분들의 파급효과가 더욱더 효과가 좋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보담당관 황대성

그 문제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저는 군산시에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그런 게 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교육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은 그마만큼 군산시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과 김양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 수감한 것 있잖아요. 감사원, 총리실,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요즘에 고소, 고발사건이 참 많은데 우리 공직자들이 가족이나 또는 본인에 관련돼서 정당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굉장히 명예스러워야 되고 또 자부심이 있어야지 되는데 민주화 이후에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공직자라는 이유로 정무직 시장한테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본인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양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가장 민원이 심한 데가 차량등록사업소 쪽하고 일부 읍면동에 복지 관련 업무 이런 쪽에 상당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야 어쨌든 간에 저희 공직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면 그리고 특히 저희 노조와 협조를 해서 원만한 그런 권한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노조가 이런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도 각자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굳이 이런 거를 밝히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가족적으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직사회가 공권력으로 정당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에는 좀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각 관과소, 읍면동 계정된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각 부서별로요?

배형원 위원

예, 크게 3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업데이트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 란을 만들어놓고 입력도 거의 안 해놓은 게 많고요. 거의 1년 전 거랄지 또 읍면동 청사가 이전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전 전과 이전 후 비교도 안 돼 있고 또 자생단체가 꼭 통장협의회만 있고 자치회가 있고 부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활동한 것도 계속 업데이트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연결해서 클릭을 하면 갑자기 시로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저도 실상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또 홈페이지 관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이미지기 때문에 늘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각 부서에서 어떤 담당자가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는 것들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만이 우리 부서에서 총괄부서입니다마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더해서 이게 전산상의 기술문제이지만 현재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다른 기타 스페인어랄지 이런 언어하고 호환을 해서 올릴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올 수는 없지만 SNS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군산에 사는 사람들만 보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잘하는 사람만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SNS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 번 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게 핵심내용인데 그게 안 돼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읍면동을 가서 봐도 그 지역의 특색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됐다 라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하게 담당관님이나 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로되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라도 지정된 분들이 이 감각을 가지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새만금교류 그쪽에 보면 이게 이제 외국어능통자들을 해서 봉사단을 꾸리고 있으니까 자기지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나 이런 것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세계 모든 나라 인터넷을 안 하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나 사진들을 올릴 수 있도록 관광하는 데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 좋은 소통의 어떤 장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참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물어보면 “어디에 들어가서 뭘 찾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보안이나 방화벽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클릭해 보시면 알겠지만 읍면동사무소 클릭하면 갑자기 시청이 떠요.  읍면동을 볼려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자료는 거의 없고 그리고 게시물도 없고 또 하나는 SNS로 주민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막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못 올라가고 방법이 없죠.  거의 읍면동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관리자 외에는 이게 보안이나 방화벽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거를 보편화하고 일반화 할 필요가 있겠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형원 위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우리가 각 부서의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 그런 글 하나나 사진 하나가 좋지 않은 이미지 훼손이나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같이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2쪽에 현재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2군데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어디 어딥니까? 거기가,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깐치멀하고 신시도 섬마을,

김난영 위원

근데 현재 두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자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관리자가 지역민들한테 정보활용능력이라든가 또 소득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자들이 경험이 없어나서 지금 현재는 좀 저희들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도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난영 위원

지금 깐치멀 정보화사업장이 개소한지 지금까지 운영한 지 몇 년째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요.

김난영 위원

거의 12∼3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관리자가 없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근게 그전에는 관리자가 없다가 행자부에서 국비 내지 도에서 도비 이렇게,

김난영 위원

주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주로 어떤, 글자 그대로 정보화마을에서 어떤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산망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하고,

김난영 위원

그니까 그 동네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을의 그런 어떤 특산품이나 그런 거를 홍보하고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과 연계성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그러죠.

김난영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냐고요? 효과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지금 사실상,

김난영 위원

혹시 개인사업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려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좀 방지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난영 위원

관리자가 누구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관리자 인적사항은 제가,

김난영 위원

아니, 관리자가 지금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이렇게 습득을 못해서 지금 좀 힘들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예, 저희들이 지금 채용한지 얼마 안 돼서,

김난영 위원

그럼 관리자가 지금 12∼3년째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자가 그간에 하던 관리자가 그만뒀어요. 금년 초에.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지금,

김난영 위원

그 사업장을 계속 그쪽에만 사업장을 둬야 되나요? 어떤 그게 연계성으로 계속사업으로 거기만 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아니, 정해진 규정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어떤 전국의 정보화마을을 지금 사실상 지원하고 있고,

김난영 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딘가요? 성산이에요? 나포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성산입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삭감됐다가,

김난영 위원

됐다가 추경에 사정사정해서 지금 올렸어요. 왜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저도 와서 보니까요. 운영상에 사실상 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면이 좀 보이고 저도 그런 것을 지금 타파할려고 사실상 관리자를 통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지역민도 같이 연계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예.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7대

188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