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10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민원실이 행복해야 군산시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꾸로 직원들이 행복해야 또 시민응대도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 좀 하면은 우리직원들이 좀 사기가 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왜 그냐면 지금 싸우는 것도 민원인이 혹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응대 조금 말 한 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평소가 아니라 더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민원실이 진짜 직원들이 행복해야 민원인들도 행복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 여건상 또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냥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저녁을 식사제공을 따로 해서 애쓴다고 칭찬도 해주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창구직원을 한 분기별로 그렇게 위로도 하고 해서 더 활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민원실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경우도 그게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동사무소까지도 전부 다 다같이 읍면동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발급기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저희 대민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8월에 착공을 하는데 올해 하면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는 원래 동사무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없어서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그건 순차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정해져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순차적으로 예산 올려가지고,

김우민 위원

아니, 할 때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근데 예산을 많이 안 세워줘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47쪽이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현재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저희들이 이 국비를 유치를 한 뒤에 각 마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3개 마을에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3개 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평생교육이라 함은 꼭 국도비를 받고 시비만 해서 이게 아니고 현재 시립도서관에 보면 작은도서관도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사람이 책이다 해서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서로 등록을 하고 다양한 강의나 이런 거를 또 맞춤 원하는 대로 강의를 통해서 책을 읽는 그런 제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위 보편적 기준에 따라서 지역에 좀 분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꼭 돈이 들어가야 뭘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퇴직한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거랄지 또 특정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던 분들, 시인들 또 여러 가지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 두각을 나타낸 분들을 각자의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작은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한다더라 그러면 무조건 다 돈 나오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말고 참여형 지역교육,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도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이나 또 인재양성과 또 복지지원과와 연계를 해서 다양화 시키고 교육의 장이 넓어지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유사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앞으로도 할 때 서로 상호협력관계를 관심 있게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작은도서관의 관장으로 계신 분들이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독자들이나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적극 권장하고 많은 독서 콘텐츠, 평생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들 갖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글안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비 유치까지 해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행복학습센터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3군i데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동안에 훈련된 행복학습매니저들을 활용해서 이 소단위 마을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성을, 행복학습센터를 조성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여기 저기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하다 보니깐요.  공간은 이렇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공간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군산시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강사 파견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 이 행복학습센터를 3개가 아니라 여러 개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도 많아요.  도서관에 보면은 남는 강의실 많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강의실이 빈 시간대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또 이야기하는 게 낮 시간 말고 밤 시간에 좀 해달라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직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보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학습능력이 좀 떨어지는가 모르겠지만 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매니저 양성이에요. 목적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행복학습센터에 보면은 대개 마을별로 그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매니저 역할은 그 학생들과 그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한 강사들의 중간역할을 해주죠. 학생들도 관리를 하고 강사들을 선정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부분적으로 올해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부분적으로 재료비도 일부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하고,

김우민 위원

제가 다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가를 만약에 요구를 해요. 아파트에서 요가 강사하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김우민 위원

다시 그럼 두 번째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151페이지 하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평생학습 요것도 보면은 행복학습센터는 대개 도시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요것도 대개 그 마을별로 행복학습센터와 내용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는 합니다.

근데 요것은 마을별로 그 구성단위가 이장이라든가 마을의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되는 것이고 행복학습센터는 아까 말씀한대로 매니저나 이런 통해서 중간역할을 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팀들이 그 마을을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그 마을을 분석을 해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분석을 해서 밀착형으로 가는 것이죠.

김우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홍보 지금 3군데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많겠죠.  그러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은 굉장히 많은,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2군데 보시면 아파트가 주로 와 있어요.  반절이 아파트가 차지했어요.  지역간 격차를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벌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역 간도 안 맞고요.

왜, 수송동이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 다 몰려있다고 오히려 하고 있는데 수송동이 지금 반절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때도 지금 프로그램 강사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다양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더 많은 분들이 국비 따느라고 고생하고 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을 합니다.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강사 내용도 있지만 특히 마을만들기 같은 그 마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맞춤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추가예산 확보를 해주셨듯이 배달강좌를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어요. 우선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한테도 적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끔,

김우민 위원

그리고 다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1년하고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 해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사업을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고 매년 1년 단위로 또 신청을 받고 마무리하고 다시 1년 단위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48쪽에요.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는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은파호수공원에서 주로 해요.  근데 행사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평생학습 성과 공유를 통한 군산시민과의 소통, 화합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행사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은파호수공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이랄지 한 2~3군데 정도를 해서 하고 또 시간으로 봤을 때에 조금 분산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청소년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군산이 평생학습을 열심히 여러 곳에서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냥 일정한 공간에 딱 놓고 부스 쫙 설치하고 며칠하면 딱 끝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0월 중이고 행사예정기간이 그런데 지금 원도심지역에 구)경찰서 부지가 8월 말이면 주차장 부지가 준공이 돼요.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 이쪽에 조금 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됐으니까 꼭 거기서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군산이 최소한 몇 군데 정도 그런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해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올해에는 조금 변경해서 다른 곳에 했으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도 드렸지마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하고 평생학습한마당하고 같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첫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모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그런 무대가 없는 곳에서는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기본 설치비가 모든 경비를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 하는 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항이라든가 이런 데도 원도심 입장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긍정적이지마는 그런 시설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낭비가 되고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변무대하고 주차장 쪽에 일단 기존적으로 무대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무대를 이용해서 경진대회라든가 또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연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 제안을 했었어요. 무대가 없고 수변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동식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가 항상 고정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조립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경찰서 부지는 이미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안에. 그러니까 인재양성과 하고 문화예술과 하고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서 시기 조절이나 또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다시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40쪽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학생들 선정하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각 학교로부터 취합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에 성적 그 다음에 생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여러 가지 가산점까지 해서 1차 서류를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가서는 생활 정도, 건강보험 부모 합산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조건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활 정도 그리고 직접 면접을 통해서 연수 의지라든가 회화 프리토킹을 직접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는 제일로 점수가 높은 것이 언어 프리토킹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인재육성재단 하고 중학교 때에는 1차와 2차를 합산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1차에는 학교 성적 그 다음에 역시 부모 보험 합산 그리고 회화 프리토킹 그 다음에 연수 의지 이렇게 학교 성적이 50, 건강보험이 10, 회화 프리토킹이 30, 연수 의지가 1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않고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성적 역시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가별 어학자격증 그 다음에 회화 프리토킹 그 다음에 연수 의지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물론 평가기준을 물어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건강보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능력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예.

고석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층이 먼저 선정기준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소득층은 신청하면은 거의 다 통과가 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러면 가는 나라가 국가가 어디 어디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크게 영어권하고 중국어권이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권으로는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쪽으로 가고 중국어권으로 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영어권이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젠데요. 결론에 가면 뉴질랜드나 호주 이쪽에 갈려면 지금 거기가 제가 거기 가는데 1인당 아이들 지금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영어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

고석원 위원

자부담 200만 원 그게 문제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100% 다 전액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보면 그 200만 원이 자부담금이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부담이 가는 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번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아이들은 가고는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 좀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어찌 보면 선정이 됐다가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가게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아픔을 갖게 되고 또 거기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선정된 학생들 명단하고 그럼 거기에 지금 부모님들 명단도 같이 있겠네요? 자료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 합격자명단은 아이들 학교하고 이름하고는 저희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명단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같은 사업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농어촌 어린이 화상영어 교육 18개교인데요. 지금 이 18개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18개 학교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대개,

부위원장 조경수

그냥 대충 농촌지역을 말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러죠. 농촌지역,

부위원장 조경수

대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개정, 그 18개 학교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개정이나 대야, 도서 섬이라든가 문창, 오봉, 오식도, 옥봉, 옥산, 임피, 창오 이런 쪽,

부위원장 조경수

몇 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은 학교는 지금 1학년서부터 전체를 다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을 하고 학생들은 다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딱 보니까 130여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한 7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정도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저희들도 현장에 지금 상반기에 한번 그 현장 확인을 했고 근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있다 보니까 더 확장을 학교 가면은 더 요구를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효과도 있고 우리가 중간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아이들하고 원어민들이 화상영어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바로 교체라든가 제안을, 조정을 할려고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어디서 지금 각 가정에 지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그 학교에서 지금 방과 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통화를 화상교육을 하면은 이것을 정말로 했다, 안 했다 라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확인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건 이게 우리가 지금 군산대 국제교류원을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서버에 전부 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체크가 됩니다. 확인이 되고,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또 학교별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실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독려를 해서 같이 많은 숫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게 농어촌지역의 이런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화상영어 교육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효성도 있고 효과성도 있고 그렇다면은 많은 확대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어경진대회를 하는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경진대회에요?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관계는 이 아이들 화상영어에 참여하는 아이들 플러스 영어체험센터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 했던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까지 확대를 해서 참여하실 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지금 온라인교육을 받는 학생이 영어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O,X 퀴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보면은,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영어화상교육을 받는 애들이 경진대회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자료는 없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제가 한번 확인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에 한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상영어, 화상통화를 했다면은 그 서버에 저장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녹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답변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대충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하고 넘어가 가지고 이것을 그냥 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느 학교는 잘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학교는 빼고 또 다른 학교 할 수 있는 곳에다 배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원어민교사조차도 보면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제가 걱정돼서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가면은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되는데 전에 보면은 홈스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도 혹시 성추행이나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충격을 굉장히 받는데 여성 같은 경우도 더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면은 다녀오신 분들 전화 한번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혹시 한 분이 있는지 없는지 갔다 와서 어땠는지 그 피드백을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걸 하셨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도 인재육성재단에다 그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했더니 그 안에서 갔다 온 아이들 전체 그거에 대한 해가지고 책자로 발간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했는데 어때요? 결과가 어땠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이라든가 이런 쪽의 공신력 있는 쪽하고 연결하고 홈스테이 할 때도 혼자 가지 않고 짝을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이 학생들이 가면은 그냥 밖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현지 학교의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가지고 준비를 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좋은 의도로 했다가 나쁘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인재양성과가 군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견도 많고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끄럽고 굉장히 일하기 힘드신데요. 저도 지금 제가 전에 한 게 뭐냐면은 교복 공동구매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경제력도 좀 덜어드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군산시민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또 아이 낳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교복지원사업은 저희 교육지원하고 약간의 조금 그 성격은 틀립니다. 그래서 복지나 청소년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더 훨씬 쉽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여부에 대해서 현재도 복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학생들한테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게 거기를 좀 확장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김우민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법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계속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공동구매를 하면은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도 또 공동구매하면서 가격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성적 부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부 잘하는 분들은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적 부진해서 고등학교를 떨어져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중고에요.  집이 힘드니까 아이들 관리를 안 해서 그렇고 또 가다 보면은 그 지역에다 집을 얻어야 되고 아니면은 버스 통학을 하면서 계속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해서 떠나는 분이나 있는 분 있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면 우리 군산시민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대학을 서울로 가면은 거기서 결혼해서 하듯이,

근데 우리 군산에 있는 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이 분들은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이분들이 군산시민이 계속해서 여기 살 확률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했는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글안해도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는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앞으로 2학년, 1학년 갈수록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어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학급수를 줄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년 뒤부터,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중학생 졸업학생들을 데려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돈도 안 들이고 생색내기 좋네요. 맞아요. 1명 있으면 그거 하면 되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학원 선정에 대해서 할 때 강사를 저희 군산지역에 있는 훌륭한 강사도 많다. 서울대를 나와서 하신 분들 강사도 있고 해서 종로학원 그쪽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올해는 이미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할 때 서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형성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종로학원을 쓰는 것은 이게 많은 정보와 선생님 하는데 우리 이거를 위해서 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왕 돈을 들여서 하면은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을 해서 저희, 무조건 종로학원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은 모든 자료가 인터넷 다 들어 있습니다.  공부를 결국은 할 수 있게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대두가 되고, 옛날에는 선생님들 못 가르치면 뭐 안 되네 뭐네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의지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게 선생님들도 학교선생님들이나 학원선생님들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더 우리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갔다 오신 또 군산 분들 중에 서울 갔다 오셔서 보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꼭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42페이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일단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그니까 우선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을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화 돼 있고 다르겠지마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아니요. 프로그램이라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보다도 이 사업 취지의 개념에 맞게 교육복지 우선이라면 각 학교마다 어떤 사업들을 해야 맞느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먼저 선정기준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숫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할 때는 한 학교에서 75명 이상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때 선정이 되고 또 전체 학생이 100명인데 그 학생 100명 중에 25% 이상이 저소득층인 경우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또한 그러면 100명의 25명에서부터 75명 사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연계학교라고 해서 또 같이 지원의 폭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40명 이상인 학교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75명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계하다 보니까 빠진 학교가 있어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45명으로 줄였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설경민 위원

그 말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회기 때도 지적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3년 지원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설경민 위원

3년 지원이고 지금 보면은 교과부 지원학교도 제외시킨다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한 3년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과 그리고 평등한 교육 기회에서 농어촌 도시들이나 시내권에 없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3년이라는 시간의 지원하고 끝나서의 문제가 사실은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재원을 학교 측에서 이사장이나 아니면 재단이 있다면 재단에서 출연을 하면 모를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지원 대책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방법이 있겠지마는 정말 특히나 저소득이나 아니면은 통합지원체계에 연계한 지역 평등교육 제공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라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세부화 기준을 더 마련을 해서 시내권이나 다른 사교육이나 그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어느 학교나 다 해야 된다, 말씀대로 그것도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학교에다가 좀 더 장기간 지원이 가능한 그리고 그 프로그램 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3년이 끝났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 유지가 불가능 하다 라면 상대적으로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유지가 불가능하면 폐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분명히 배려가 돼야 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도 참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대개 이게 한 학교당 지원사업비가 5천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하고 계속 그런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지원의 폭을 확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느 한 학교에 대해서 계속 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소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 실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죠. 과장님도 느끼겠지만 말씀하셨지만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데 사실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니까 3년 동안 지원하고 3년 동안에 이제 돈이 지원 사업이 5천이면 5천이 나왔으니 그 돈에 맞게 사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학교의 다른 사업을 거기에 맞게 지원대상은 되니까 급급하게 짜가지고 5천만 원을 뭐 필요 없는 돈은 없겠죠.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5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해야 되고 연속성 있게 이 기회로 해서 가야 겠다 라는 계획 없이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도 저희 시비로 이거 사실은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폭을 넓혀달라고 기회 있을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입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확대 요구라는 것은 해당 학교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계속 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지원된 학교는 제외가 될 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산시 학교도 이제 숫자가 많겠지만 연계를 하거나 뭘 해서 지원받은 학교가 지원의 폭이 지금 4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아져서 8개 학교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나서 다시 이제 그 학교는 대상이 돼서 지원이 가능,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겠죠.

설경민 위원

그 기회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겠죠. 돌아오는 횟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의 폭이 넓어지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설경민 위원

그동안은 다시 또 그 학교는 그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돌어올 때까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여기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학교라도 더 교육부에서 고정적으로 어떤 지원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지원에서 부분적으로 소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말씀대로 과장님께 2가지 주문을 하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의 폭을 좀 넓히는 방법을 분명히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보조금 검토도 하고 해서 적정한 사업을 지원학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내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이 학교가 돈을 들여서 사실은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단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개발하는 데에 들여서 시스템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개발을 해서 그것이 지원이 끊기고 나서 자체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산점을 주시거나 폭을 좀 잡으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 중에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주로 인건비 인력배치를 지금 한 학교마다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하고 그것이 지금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되겠죠.

부위원장 조경수

인력배치 그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대상의 폭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에 2개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를 대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3년 하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점학교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연계를 받아서,

부위원장 조경수

예, 연계로 해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근게 저희도 지금 4군데인데 3군데는 1년이 가고 1군데는 그렇게 연계학교로 해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외고나 이런 고등학교 할 때 주로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위주로 하잖아요. 교육지원 할 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비교과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욕구를 보면 있어요. 예를 들면 태권도랄지 또는 피아노나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단순히 수월성 교육, 교과목 중심, 국영수 중심의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의 육성차원에서 보면 그런 비교과과목에 대한 사교육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사전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우선 각 고등학교에 고교학력신장 사업비를 지금 지원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의 비율을 좀 조정을 말씀을 하셔서 과거에는 6대4 이상으로 이렇게 학력 쪽에 치중을 했었는데 7대3까지도 근데 5대5로 하고 그 학교실정에 맞게 비교과과정에 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다면 플러스 10%까지도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1차분이 집행이 됐고 2차가 9월경에 다시 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교육 안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은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시 또는 뭐 계약관계겠지만은 일정부분 사교육 부분과 연계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과과목 등,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기본 가이드라인은 안 줍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마다 다 그 실정과 여건과 지향하는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그 비율만 재량범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라, 저 프로그램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악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어요. 나는 어느 학원 또는 어느 교수의 특별한 개인교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인정한다면 그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건 학교 판단에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배형원 위원

그거 학교 판단해서 하는데 학교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실제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판단해서 하는데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거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어느 한 두 학생한테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마는 어떤 동아리 형식이라든가 그런 합창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어떤 지도방법을 택하면은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명장교육이라는 차원, 명장은 꼭 공고나 상고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두각을 나타내는 또는 우리가 옛 말씀에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될 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열심히 교육을 하다보면 그 중에 특출나게 잘되는 애들도 있다.

자,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또 그렇게 개별화 된 특별한 지원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느냐 이거죠. 그냥 학교가 알아서 하라 해놓고 학교 안에서는 전혀 그런 걸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위원님과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좀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사회가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 어디 대회에 가도 금메달 외에는 쳐다도 안 봐요.  꼴찌에게 보내는 박수도 우리는 안 보낸다고,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일정부분 그래 1등 가는 사람, 2등 가는 사람, 3등 가는 사람도 인정해주고 다른 교육으로 꼴찌 가는 학생한테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지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1등한테 될 성싶은 나무한테도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 답을 현장에서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만 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골고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결정권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 교육지원청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되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교학력향상 추진사업 이거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 다 받으셨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할 때요.  제가 보통 학교에서는요.  수업은 공부는 어느 시간에 해야죠?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낮 시간에는 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낮 시간에 조는 이유 중에 밤 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또 낮 시간에 존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학력, 학습을 하는데는 좀 비중을 낮추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할려고요.  지금 현재 고교사업 받은 사업계획서에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걸로 선정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그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일반업무에서 저희가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있죠. 155페이지 그 사업계획서 하고 사업결과보고서 이게 지금 다들 연차사업들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김종숙

올해 거 말고 지난해 거요.  그래서 사업결과보고서 하고 정산서까지요.  그래서 생활과학교실, 156페이지에 군산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같은 내용이고요.

157페이지에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하고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까지 부탁드리고요.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158페이지에 전북의 별 육성사업 있죠.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해초에서 농구, 진포중 수영, 회현중 오케스트라 이렇게 국악 오케스트라인데 이게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서해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2,3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진포중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서해초, 진포중, 회현중학교가 각각 3분의 1씩,

위원장 김종숙

몇 년째 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서해초등학교 이것이 지금 매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올해 초에 9개교가 각 체육이나 예술분야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도에서 종목별로 안배 차원에서 올해는 3군데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이게 해마다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대야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회현중학교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서해초하고 진포중은 지속적이었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계속, 예,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 작년도 사업계획서부터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까지 주시고요.

이거 하나 주문 드릴게요.  저희가 15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요.  이 부분에서 금후계획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

한번 처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오시게 되면 초급, 중급, 고급까지 그 분들이 나가지를 않고 하시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초급이라든지 중급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동아리 활성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큰돈을 들여놓고 사업장을 차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역행을 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그게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도 나가주셔야 되고 또 새로운 신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아예 신규는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나 그런 사업장을 차리신 분들한테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은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살맛나는 도시가 된다는 핵심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국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건설이라는 목표에 두고 최우선 추진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민선 6기 기간 중 총 60개 사업, 1,045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들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여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시책에 어린이 참여가 바탕이 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책 개발과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기틀을 다져 전국 시 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분야는 올해 7월 1일부터 가구 여건에 맞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 한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복지혜택이 더 넓어지고 지원 범위가 더 두터워졌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사회단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복지 실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보건, 의료, 주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다져 나가며 근대문화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웃 서천 국립생태원,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홍보를 강화해서 100만명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함께 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건강 향상 및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명품 체육도시로써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시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 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국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항상 우리 어린이행복과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굉장히 잘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면서 조금 의아함이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장난감을 하다 보면은 분실도 되고 부셔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배상을 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금을 내거나 사거나 사서 물건으로 주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장부가가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어요. 장부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인터넷에는 3만 원이면 4만 원이면 사요. 그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구입한 것 여지껏 지금 계속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구입은 저희가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가지고 우리가 회계과에 구입해서,

김우민 위원

하니까 구입한 것 전체하고요. 그 자료, 두 번째가 분실하거나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접수된 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해서 우리가 보상, 변상 시킨 것이 몇 건이 되는지,

김우민 위원

예, 그거 한 거 전부 다. 그리고 변상기준이 기간이 1년 된 게 있고 만약에 더 된 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70% 낸다든지 80% 한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고가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가일 경우일 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빌렸어요. 타다가 부서졌어. 그러면은 이게 빌리는 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안 사주니까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리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이거 아이들이 하다가 됐을 때 훨씬 더 큰 부담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을 어떤 내구성 있는 물품으로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이렇게 봐서 몇 년 3년이면 3년 그 물품에 따라서 3년, 5년, 1년 이렇게 주기를 둬서 그것이 지난 것은 아이들이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빌려주고 그런 것들이 망실됐을 때는 변상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100%가 아니라 1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70%, 뭐 50%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기준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실되고 해가지고 변상한 거 있죠? 그 자료하고 구입한 자료. 전에 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3년 전에 구입한 것,

김우민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장난감 도서관이 어찌됐든 지금 가 보면은 비치된 공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전부 다 물건이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저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 시점부터 사실은 장난감이 대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면 한꺼번에 또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빌리러 온 사람들은 장난감의 수량이 적다, 실제로 가봤더니 장난감이 없더라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게 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공간이 있어서 장난감 비치가 아직 진열이 또 여분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크기가 있는 물건들 많이 비치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뒤에 그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좀 밖으로 많이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놓는다고 해서 채워질 문제는 아니고 제가 뒤에를 가 봤더니 그래서 주기를 좀 조정하시던지 아니면 일단은 장난감이 저는 일반 유행이 타는 장난감이나 교육용 위주로 해서 많이 구입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동일 장난감을 수량을 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여시기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텀을 둬서 항상 그 대여가 나갔다고 할지라도 내방객들이 왔을 때 그 안에 장난감이 비치돼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사실은 장난감 도서관 자체가 장난감이 비어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하여튼 장난감이 빠지면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은 갖다가 진열장에 진열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뒤에 창고를 그 빠진 데에 물건을 어디 있느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물건을 뭐 비치시켜놓을 만한 빠진 부분을 다 채워놓더라도 허전하게 비어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요?

설경민 위원

예, 제가 그 뒤에 그러면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사줬어야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많이 사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일단 장난감의 수량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용객의 숫자가 좀 한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항상 왔을 때 일정정도의 양은 비치가 돼 있을 수 있도록 임대해서 내주는 그 주기랄지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조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방문을 했을 때 “아, 장난감 별것이 없네.”라는 느낌을 받고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장난감을 사주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리고 장난감을 대여하는 주기도 좀 조율을 하셔서 일정정도는 비치를 내방객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난영 위원

예, 설경민 위원님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여기간을 뭐 10일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10일이니까 이제 그 비용 대비 10일 그리고 아까 저도 가서 느낀 점이 그거였었어요. 가서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자동차 큰 거 탈 것 있잖아요. 크기가 큰 장난감, 탈 것 장난감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여해가지고 가서 열흘이잖아요. 그것도 부피가 큰 정말 탈 것 장난감하고 손에서 우리가 촉감으로 만지작거려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장난감하고 기간이 똑같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빌려간 건,

김난영 위원

예, 그러니까 큰 장난감 같은 경우는 탈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많이 그게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그 수량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기간을 이렇게 큰 것과 작은 장난감의 기간을 둔다거나 내지는 10일간이니까 어떻게 기간을 좀 축소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김난영 위원

왜 그냐면 가서 보니까 느낄 때 그런 게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건데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신 엄마들도 있고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3쪽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인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린이가 안전하냐, 않냐는 어린이가 잘못해서 그래요? 어른이 잘못해서 그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근데 어른들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은 하나도 안 하고 마치 어린이가 잘못해서 교통공원 가서 교육 잘 받으면 사고 안 날 것처럼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 생각은 못했는데요. 이것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른들에 대한 그런 교육장소도 앞으로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잘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또 지반의 구조적인 문제 또 구조물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아이의 주 양육자인 엄마나 또 자동차를 주로 많이 운전하는 성인들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삼는 종사자들 이러한 분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각종 사고나 이런 거는 통계학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년에 집안에서만 사고로 인해서 약 20만 명 이상이 장애를 입게 되죠.  근게 장애를 입는 원인을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변기에 빠져서, 문틈에 끼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가정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서 어린이가 마치 잘 알아서 “네 몸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교통공원에 가서 하는 건 난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주 업무가 아니고 진짜로는 어른들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택시나 트럭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정하게 교육기간이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 또 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앞으로는 잘 안 봐준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한 아이가 어려서 사고를 입어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돼야 맞다.  그래서 문제의 접근 포인트가 달라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경찰서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상자 관점이 좀 달라야 된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아동학대 있잖아요.  일반업무 37쪽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동학대는 분명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 또는 아동학대가 많이 빈번한 대상자를 보면 상당히 많이 빈곤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엄마, 아빠 문제가 있어서가 학대의 요인이라고 보지만 사실 내용으로 따져보면 아버지가 취업을 하게 되면 학대가 없어지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은 학대문제가 많이 없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례관리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분들 치료 오래 못합니다.  그리고 치료 강제로 못해요.  학대신고 돼도 쉽게 데려가서 정말 아이들이 심각하게 죽음을 넘나들지 않은 경우라면 구속도 잘 안 돼요.  여기에는 굉장히 수사적으로 멋있게 표현돼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압, 학대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100번을 하더라도 가서 문제의 진짜 본질이 뭐냐 해서 빈곤하다면 취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용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바로 전문가가 해야 할 게 이런 거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신과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학대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정말 애들이 심각하게 사회문제 될 것 몇 건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장님도 아마 현장에서 일해서 봤을 거예요.  애들한테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이런 거 이분들 여기 적용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깊이 있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양육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정말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5년, 10년 후에 엄청난 사회비용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 또 다음 과에서 또 맞춤형 국민생활보장제도랄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과감하게 우리가 사회보장정책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린이행복 만족도 설문 분석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그 결과를 다 봤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러셔요? 어떤 부분이,

부위원장 조경수

딱 보면은 설문조사를 할 때 질문, 설문조사 내용 어떠 어떠한 것들을 설문하겠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것도 우리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육아종합센터하고 세이브 칠드런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방정환재단하고,

부위원장 조경수

누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방정환재단, 세이브 칠드런이라고 어린이,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설문조사를 할 때는요. 그 지역주민 어린이들이 설문지의 내용이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했어야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 거 같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보면은 포커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위한 설문지라고 딱 나올 정도로 핵심이 나오더라고요. 체험관 설치를 위한 설문지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딱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 적에는 세이브 칠드런하고 방정환재단하고 육아종합센터에다 의뢰해서 설문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요. 지역아이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설문지를 조사할 때는 설문내용을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런 설문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설문지를 만들 적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설문 질문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죠.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가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 봐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참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법상의 문제고 설문 내용분석도 저는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것은 설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용역 주고서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돈 들어간 것은 프린터하고 우편요금인가 발송하는 그런 거하고,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위쪽에는 방정환재단이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분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군산시 아이들한테 그거 질문하고서나 그걸 진행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러진 않고요. 설문지 만들 적에 협조를 해줬고 그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들 협조를 얻어서 이 설문,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그 설문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또 초등학생이어 가지고 받았는데 설문지 내용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랬어요? 저희들이 처음 해봐서 그런지 다음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사실 이 설문 이거 내용은요. 별로 의미 없는 설문내용이었다 라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고요. 어쨌든 이런 조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에는 먼저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봤냐면은 우리 어린이행복 예산서 발간해서 발부하셨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내용 보면은 4개의 영역으로 했잖아요? 그 영역이 뭐 뭐였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참여, 발달,

부위원장 조경수

참여, 발달, 생존 그 다음에 참여 이렇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생존, 보호,

부위원장 조경수

예. 보호 그래서 보면 그 예산서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유니세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대부분 첫 번째로 넣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유니세프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죠. 참여 건이었죠. 근데 우리 어린이행복 예산서를 보시면요. 참여 건이 몇 %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참여 건이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자료검토)

부위원장 조경수

사업이 4개에요. 사업이 4개고 예산은 0.005%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근데 유니세프 전문도 50개 전문이거든요. 근데 33개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참여, 보호, 발달 그게 있는데 조문이 또 참여조문이 또 적더라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리고 예산도 0.05%,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적어요. 근데 그분들도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부위원장 조경수

저는 우리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린이가 빠진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행복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어린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도로를 낸다든가 그런 거에는 어쩔 수 없지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할 적에는 그때만이라도 어린이들한테 거기에 와서 시설을 둘러본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여기다 뭘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어린이행복도시 핵심은 어린이가 존중받는 그런 어린이행복도시가 그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린이 의견은 무시하고 어른들이 셋팅하고 어린이들은 와서 사용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종전에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도 이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린이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어린이행복 예산서를 만들었잖아요. 새로 개발한 사업은 뭐 뭐 있는지 한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행복예산서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우리 예산서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내에 어린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분포돼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추후에 우리가 자료를 삼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저는 어린이행복예산서는 기존의 예산서를 그냥 분류한 것 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린이행복을 위한 사업을 몇 가지 개발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예산을 얼마큼 넣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간해 줬으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모두발언 해주실 때 저희 의회와 소통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가면서 설문내용을 하나 만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깐 아이들과의 눈높이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면 좀 더 지금 같은 설문지가 안 나오고 좀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만 그냥 말씀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아니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행정과 우리 주민복지국과 행정복지위원회 또 더불어서 우리 군산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행복과가 거듭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요즘에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의 입학하는 그 숫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증가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충원율이 75.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초에는 한 70%, 연말에 가면 또 한 71%, 72% 이렇게 좀 떨어지고 연중에는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난영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 각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 보면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는 별개고요.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자꾸 어린이집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문제가 있고 그래서 CCTV 설치 문제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군산시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김난영 위원

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우리 군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CCTV가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9월 달부터 시행이 돼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제약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CCTV를 설치를 의무화 하면은 이것을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해 줄거냐, 뭐 자부담을 얼마 시킬 거냐,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이제 기재부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육실하고 유희실하고는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부모들이 100%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걸림돌이 될 거 같아요.  100% 동의 이게,

김난영 위원

아이들 놀이공간에만 CCTV가 부착되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보육실하고 유희실하고 그 부분에. 다른 부분에는,

김난영 위원

다른 부분은 안 하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근데,

김난영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종종 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을 차후에 잘 해나가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 그 제도 하고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금년에는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5∼6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어야는데 메르스 때문에,

김난영 위원

상반기에는 점검 전체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서 9월중에는 한번 점검을 할려고 그렇게,

김난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고 언론에까지 나왔던 그런 사안이 있고 그게 더 크게 비춰져 가지고 정말로 국민권익위까지 갔다 라는 얘기가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그런 저기들이 있어서 우리시 공무원들과의 관계 근데 그런 어떤 고발로 인해서 어떤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거기가 그렇게 됐다 라고도 들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을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230여개 되는 어린이집 국공립까지 포함해서.  국공립은 지금 정말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보면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좀 있다 라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관계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도 다 과연 우리 모니터링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서 그걸 조사를 하고 어떤가 애로사항도 적고 해서 그것이 문제 저기 행정적으로 그걸 반영을 하는 건지 문제점이 전혀 없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금 모니터링 전문가들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방문을 해서,

김난영 위원

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래서 누가 모니터링을 어디서 아니 우리 직원들이 그냥,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니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도에서 아무리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봐도 밑에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건데 현장에선 누가 가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김난영 위원

예고하면 안 되죠. 이거를 왜 예고를 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또 예고하지 않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럴 때는 미리 예고를 하고 가고 수시점검 때는 예고하지 않고 가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또 교차점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김난영 위원

지난번에 3개월 행정정지 됐다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재판과정에서 판사님이 조정을 해 줘 가지고 조정으로 해서 다,

김난영 위원

어떤 조정으로 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수인을 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김난영 위원

어떻게요? 그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3개월 처분하고 자기가 소송 제기한 것 전부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김난영 위원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내드릴게요. 제가 다 숙지할 수가 없어서,

김난영 위원

영업정지 3개월 시켰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김난영 위원

시켜서 3개월 영업 안 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김난영 위원

영업 않는 걸로 저기 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과징금도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랬는데,

김난영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관계는 제가 서류로 내드릴게요.

김난영 위원

서류로 주신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왜 말씀 못하시고,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자료로,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고,

김난영 위원

제가 여기서 주문하는 것은 어느 쪽을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상대의 어린이집하고 관계에 있어서 언론에 까지 나왔었잖아요.  서로간에 지금 법적인 차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까지 다녀와서 여기 우리 도 어디로 다 감사과로 해서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안 생긴다는 말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 평상시에 어떤 기관을 두고 모니터단이 가서 상시점검을 하면 그 원장들도 뭔가 조금 열심히 할려고 하고 정말 양심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장들도 맘이 편안하고 해야 아이들을 잘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죠.

근데 그런 불안함 속에서 교사들도 떨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연락을 해서 가면은 준비는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고요.  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아이들이 정원제 정해져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정원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정원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다 성원이 되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정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100% 매일같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아이들도 있고 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김난영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한 지역아동센터 건전운영 제고 했어요. 그럼 건전성을 가지고 건전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가 우리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건전성을 어떻게 방향 제시를,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김난영 위원

그거 얘기할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급식 관련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곳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식자재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난영 위원

51개 지역센터를 전부 연계해 가지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난영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금은 저희들이 1식에 3,500원씩 지원해줬는데,

김난영 위원

금액은 그냥 금액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지역아동센터 자체 내에서 급식을 조리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500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이면은 친환경급식센터에서도 자기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참여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부 다 할려면은 저희들이 조리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 줘야는데 그게 다 100% 지원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우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곳만 한 20∼30군데 될 거 같은데 그것 해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은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는 그 조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지금은 3,500원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 돈에서 일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활용하는데,

김난영 위원

아니요. 그 비용을 계산을 2,500원, 3,500원 계산해서 돈으로 지불을 하냐고요? 센터에다가,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지금 현재 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김난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친환경을 쓰던 뭐 다른 제품을 쓰던 그거 구입을 할 때 원장이나 센터장님의 재량껏 구입 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죠.

김난영 위원

근데 그런 거 다 정산을 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정산합니다.

김난영 위원

정산 다 받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거를 언제 받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1년 지나면 받죠. 작년 치 이제 금년,

김난영 위원

수시로 중간에 정산 안 하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수시로 분기별로도 내고요.

김난영 위원

분기별로 하고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김난영 위원님이 정회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24페이지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2개만 그러면 완료가 된 거잖아요. 현대중공업 하고 아까 말한 두산하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나머지는 올해까지 다 완료가 될 계획으로 이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위탁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1년에 2번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게 다들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까? 설치,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를 했고요. 4월 달인가요? 실무자들 불러서 회의도 했고,

설경민 위원

의무사업장 내에 지금 보면은 조건은 여성근로자 300명, 근로자 500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수용인원을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원의 규모나 시설규모나 그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할 적에 자기 회사 내 재직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동이라든가 파악해서 규모를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근로자가 만약에 300명이 됐다. 근데 예상 가능한 한명씩이라고 예상하는데 물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겠지만 대상자가 된다 라고 하면 최소 한 몇 명 이상 수용할 정도의 사업장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기본적으로요?

설경민 위원

예, 최소한의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제 건물은 170평 이상 놀이터는 40평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현대중공업 거기 설치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해 놨습니다. 언제 한번 두산인프라코어 거기 한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방문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시설사업장 규모가 사실은 본인 이게 선택일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다른 민간에 보내든지 국공립에 보내든지 꼭 거기만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죠. 종업원이라고 해서 거기다 다 넣는 사람은 없지마는 대체적으로 거기다 넣으면은 더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와 연계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종업원들 사기,

설경민 위원

회사에서 직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이제 군산시청까지 7개 사업소에서 5개가 남았는데요. 제가 지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 잠깐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24페이지 제목이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공립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금호어울림도 진행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민간이나 사실은 가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들도 사실은 제시하는 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가정은 좀 불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사실은 애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시설 확충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원아가 부족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위로 사실은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상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일정규모가 되는 곳하고 연결을 해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거 보다는 기존 어린이집 규모가 되는 곳을 소재를 파악을 하셔서 설치 지도할 때 제안을 한다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계약을 맺는다든가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닙니까.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장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작년에 드렸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상의나 추진해본 일이 있는지 아직 그런 사항은 없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설경민 위원

왜냐면 원아가 군산시에 있는 원아 그러니까 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숫자는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수요가 부족하다 한다면 그런 수요들을 큰 곳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 또 가정이나 그런 데다가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일정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업무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어린이행복도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 학교숲, 놀이터부분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관해서 사실은 녹지과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방치돼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저는 기본단위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집 앞에서 일정 정도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다라면 거기를 정비를 해주는 것, 각 과에 배분되는 CCTV를 달아 준다든가 놀이기구를 교체해준다든가 제초작업을 잘해준다든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일부를 빼놓고는 안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왜 그냐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행복과에서 관리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취지적으로 보면은 공원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쪽이지 어린이행복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 있는 예산들을 다 모으셔서 추진계획에 잡아 놓았다시피 그 부분들을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이게 해결책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행복과에서 그 부분을 어떤 역점추진사항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군산시내에 한 300 몇 개 정도 있는데 관리주체가 우리 시인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공원 34군데가 있습니다. 3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놀이기구가 부서지면 얼른 고친다든가 이런 잡초 제거를 한다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방치돼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에서 하기에는 인원도 부족할뿐더러 시설예산 규모가 1년에 한 3∼4억 밖에 안 서요. 근데 거기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매년 세우겠죠.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군산시에서 보기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행복과는 이제 나름대로의 역점 추진사항을 가지고 가는데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군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사업 중에서 어린이행복과가 따로 추진하고 산림녹지과가 따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해결할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냐면 아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못 놀 수 있는 상황을 군산시에서 방치해 놓고 다른 시책이나 학교숲 등을 만들어 나간다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공터로 있는 곳도 있고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많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산림녹지과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방치돼 있고 어디어디가 놀이시설이 파손돼 있으며 그런 것도 알고는 사실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안전검사라든가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같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사항보다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아파트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요. 지금 똑같이 어린이공원 기부채납을 해서 있는 데가 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놀이터가요?

김우민 위원

예, 근데 거기에 노후가 되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산림녹지과에 돈이 없어요. 없어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공원에요?

김우민 위원

예, 없어서 철거를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려요. 있는 것도 고사하고 그런데 없애는데 그런 부분에는 파악이 되는지, 지금 아예 과장님 모르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기존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혹시 그건 아세요? 폐기물 고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공원이 있는 건 혹시 아세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도 그런 데 좀 봤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김우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이행복과잖아요. 어린이행복이 어린이 눈높이에서 행복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해야 되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나요? 혹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은 어린이행복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과에 있는 거 다 모아서 여기서 지금 갖다 만든, 이제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있는 것들 먼저 조사가 충분히 선행이 돼야 다음 일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전혀 그런 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분이 했을 때 이게 아, 이게 우리 과가 맡아야 될지 안 할지 그 부분도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류를,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 부분은 우리 내부에서 조율할 문제,

김우민 위원

혹시 과에 예산은 배정은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다 생각하셔요? 이번에 만약 예산세울 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에서요?

김우민 위원

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뭣은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그 말씀도 틀린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미 설치를 해놓은 거중에서 기본적인 거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좀 가질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요.

김우민 위원

근게 앞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기존에 돼 있어요.  놀이터 갖다놓는 건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어린이행복과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고민을 해서 전문가 해서 놀이터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동선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선 하나만 그려놓고 거기에 뭐 팔방놀이인가 하고 오징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거를 꾸몄을 때 애들이 행복하고 그런 대안을 여기를 제시를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 놀이시설 갖다 놨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도 벌써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그 시설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그건 기본이고 거기 플러스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조차도 아직 안 돼 있단 얘기죠.  어떤 얘기냐?  기존에 있던 것도 파악이 지금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게 해서 폐쇄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34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우민 위원

혹시 그러면은 과로 읍면동으로 읍면동이 지금 민원처리부터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잖아요. 거기에 우리 행복과가 할 일, 이 동네에서 했을 때 아이들하고 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할라면 어떤 게 있냐 해서 그런 걸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니요. 읍면동에서 그렇게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동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라면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걸 받아보면은 할 일이 많이 생길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한 가장 단순한 공원부터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읍면동에도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김우민 위원

그건 기본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기본이고 화장실에도 화장실의 전문가해서 화장실이 우리 군산이 통일이 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뭐 하듯이 우리도 놀이터다, 어린이행복이다 할 때 전문가로서 전문가 집단이 근게 연구를 많이 돼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건지 놀이시설인지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공원을 꾸며요. 갖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놀 건가를 하나를 롤모델을 만들면은 다른 공원을 꾸밀 때 그 롤모델을 적용만 하면 된단 얘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거를 시리즈로 나갈 거냐 아니면 아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놀이시설을 놀이터를 처음 만들 적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김우민 위원

그리고 과하고도 우리 할 때 굉장히 아이들 눈높이로 할려면은 계속 그런 협조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걸 컨트롤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인데요. 가칭 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협약체결이 지금 15년 9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가 독촉은 보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그쪽에서 정원의 70%를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지침으로 그게 불가하고 9월 달에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입법예고했으니까 개정이 되면 개정된 때부터 적용을 하고 그전에 먼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협약에 문구를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70% 주민이 원하는 이걸 개정해줄 수 있는 수정해줄 수 있는 그거에 지금 복지부에서는 생각은 가지고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좀 늦어져서 그렇지,

김영일 위원

그러면 금호어울림 외에 다른 신축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준다면 하겠다 그런 데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저희가 다음에 할 적에는 공고를 해서 어떤 요건을 저희들이 먼저 정해놓고 그 요건에 맞춰서 선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많이씩은 못하고 한 군데씩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씩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느 특정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게 우리 군산 시민의 다수의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민원이 상당히 셉니다.

민원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그 민원인과 접촉과정에서 마치 민원인이 주가 돼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 안 해주면 안 되는 식의 정책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이 민원한테 너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보면은 우리 농촌으로 얘기를 하면 농촌 논두렁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삽 갖고 와서 빨리 내 농사짓는 거니까 당연히 논두렁을 내가 막아야죠.  안 막아요.  포크레인 시에서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갖고 와서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막는다는, 내 손 하나는 까딱도 않고 끄떡도 않고 내 농사를,

자, 이번에 가뭄이 들었어요.  물을 대야 되는데 내가 전기세 들어간다고 내 물을 안 대고 시에다가 물대라고만 자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에도 내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안을 여기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서 이 아파트 주민이 요구하는 거 그거를 안 들어 주면 마치 무슨 꼭 여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다만 설치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들은 규정에 안 맞는 건 들어줄 수가 없고,

김영일 위원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렴을,

김영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아파트에 그런 시설 만들어 주면 누가 좋습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좋고 그 아파트 환경여건이 좋아지는데 교육여건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관에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주객이 전도됐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다음 대안을 선택을 해서 그걸 또 특히 여기 지금 임대 20년간 이렇게 여기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여기에도 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임대 처음에 그것도 문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임대 20년간으로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시에서 국공립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아파트의 주거환경, 어린이들 교육여건을 좋게 또 젊은 학부모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좋게끔 만들어 주는데 그 건축업자라든가 그 아파트에 거주한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시에다가 “여기 우리가 기부채납 할 테니까 여기다 조금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엉뚱하게 반대로 나가고 있는 형국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이런 원칙이 깨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깨지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원칙을 기준을 정해서 어느 아파트에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 우리가 이만큼 해서 땅 기부하고 또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그런 데에서 영구 우리시가 확보해서 땅을 제대로 확보해서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보자 이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너무 그런 데에 저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 57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제도가 새로 시행되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국장님, 1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 소위원회 있잖아요. 335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를 새로 구성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구성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데요? 여기가 보면 국장님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혹시 지방생활보장위 구성 인적 요인 알고 계세요? 저기 자료 다 나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미안합니다.

배형원 위원

여성 30% 하셔야 되고 거기서 전문가 또 20% 포함하셔야 되고 해야 하는데 이제 7월 1일부터 개시를 하게 되면 6월 안에 그걸 해놓고 그리고 수시로 조사가 완료돼서 문제가 되신 분들은 빨리 이거를 해서 지원 개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1등 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준비가 아주 부실한 거죠.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복지4과가 군산시민의 복지자원을 공유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시로 내부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간담회 같은 거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직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국 안에서 국장님 역할 못하시는 거예요. 저기에 유사업무가 있는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쪽이나 또는 안전총괄과 또는 인재양성과 그리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곳과 내외부 공유할 수 있는 회의가 필요해요. 간담회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 거의 안 했거든요. 결국 이거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각각 자기 과의 특성에 맞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몰라라 이렇게 되는데 이 복지 특성이 지금 시스템 속에서 지원받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은 국장님이 역할 제대로 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복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자체 역할의 한계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요. 그런 부분은 점점 고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답답한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같이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구태여 안 만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사실은 이거 국장님이 못 챙기시면 선임 과에서 챙겨야 맞아요. 어린이행복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선임 과니까. 근게 어쨌든 행정이 매뉴얼상 1안, 2안, 3안 있어서 국장님이 못 챙기면 그 다음 과가 챙기고 그래야는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다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숙

예.

배형원 위원

53쪽에 보시면 희망스터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것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문제 많이 제기했었어요. 뭐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 하고도 욕먹을 짓입니다. 그랬는데 안 세워졌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8월 말로 끝난대요. 주무과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현재 현장확인이나 아니면 욕구조사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4일간에는 3명 이용하는 그런 학원을 11개소를 현장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5월 달 이용자 74명한테 11개 항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점검한 내용을 간단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이 점검을 통해서 5천만 원의 행복과 보람을 알았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냐면 이 저소득층자녀 70% 정도가 학원을 단 한 번도 안 다녀본 학생이 많았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학원을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근데 이 희망스터디 사업으로 초기에는 학생들이 학원을 처음 다녀갖고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했답니다.  어려워갖고 그리고 성적이 한 20%, 30% 오르니까 자신감도 얻었고 또 열의를 가지고 지금은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에서 84명, 지금 현재는 71명까지 줄었습니다만 왜 그냐면 학원 안 다니다가 갑자기 공부 할라니까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자에 말씀드렸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학원을 다니기 전까지는 집에 오면 빈둥거리고 PC방 가고 무슨 사고나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 끝나고 학원가니까 10시까지는 종합반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탈선 예방에 좋고 걱정이 안 된다고 부모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설문을 받았고요.

또한 학원에서는 재능기부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또 갖고 있고 성적이 너무 부진하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보충특강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원에서는 교재비도 무료로 해주는 학원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학원이 3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타 학원한테도 자꾸 참여토록 이렇게 권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해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곧 끝날 형편인데 저희가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경을 9월 달에 한다면 9월, 10월, 11월 한 2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2천만 원 정도면 근게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학기가 3월에 시작했으니까 2월 말까지 하면 딱 6개월 아닙니까? 그러죠? 학교는 학기제가 3월부터 시작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한 1억 이상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소리 소문 없이 날라갔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할 거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요?

배형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설문조사 11가지를 했는데 자유 건의사항이 있어요. 한번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녔는데 이용 후 성적도 오르고 확고한 꿈이 생겼습니다.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실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으로 자격증 이수할 수 있는 취업 관련 학원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워 엄마한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학원을 안 다니려고 했는데 평균이 많이 향상되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기간 중 예체능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너무 짧음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예체능 저기 인재양성과 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주 교과목인 국영수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들한테 희망스터디를 준다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꼭 자기가 부진한 과목이나 국영수 뿐만 아니라 재능을 가진 예체능 쪽 피아노를 하겠다든지 또는 기악을 하겠다든지 태권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보람되게 되어야 된다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 다니는 것 몇 달 동안 학원 다녔다고 그래서 다 훌륭하게 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12년 교육이에요.  그중에 최소한 기본단위 1년 단위라도 해야 학년이 올라가듯이 우리 사업이 최소한 3년은 해야잖아요.  시민사회단체 지원도 기본적으로 3년은 지원하잖아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진언을 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괜찮으니까 예산 더 확대해서라도 예체능까지 확대해서 최소한 1학년에 시작했으면 3년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거 한번 지금 9월에 추경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의 예산배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막연하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은 좀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형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서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까지 다 했고 욕구까지 나왔는데 뭔 막연하다고 그러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주무 과 아니, 주민복지국장이 자기네 과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러니까 위원님 정확히 좀 더 분석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앞에 수식어는 빼고 확대하도록 한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과장님은 감사하고요. 국장님은 실망입니다. 진짜. 배형원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아니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적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적습니다.

김우민 위원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굉장히 줄은 걸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원래 저희가 영세민 자녀들이 한 2,300명 쯤 됩니다. 10% 정도 할라고 해서 한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는 예체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김우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찾았으면은 이거를 키울 생각을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더 이거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하셔서 우리 처음에 반대했던 공부 잘하거나 그런 엘리트들 하는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시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한대로 국장님 발을 빼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발 빼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국장님 말씀에 그렇게 보였어요. 최고 오너가 적극성을 갖고 있어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주관 부서가 어린이행복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방금 과장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얘기지만 분석까지 해갖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위원들이 다시 주문을 해요.  국장님한테 이러한 사업은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짧게나마 아이들이 행복감을 거기서 지금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해주면 위원들이 공감을 갖고 “예산확보를 해 주세요.” 하면은 어떠한 방법을 갖고라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확대를 시킬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총괄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실하게 국장님이 예산확보를 하셔갖고 아이들한테 물을 주기 시작을 했으면 싹을 틔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싹 틀 수 있게끔 싹 튼 다음에 꽃이 열매가 맺을 수 있게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마무리 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행정에서 공공복지 서비스 선정기준이 신청절차 등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11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거기가 지금 페이지 44쪽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일 위원

예, 46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거기가 지금 12억, 잠시만요.

김영일 위원

지금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되네요. 책이 틀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10억 9,500만 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11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은 이게 별도죠? 9억 5천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별돕니다.

김영일 위원

또 자체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1억 4천은 별도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1억 4천은 저희 순수 시비고요. 9억 5,500은 국비 80%, 도비 8%, 우리 시비 12%,

김영일 위원

지금 현재 6월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금액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6월까지 발굴은 976건에요. 963건 해서 5억 3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수급자 책정도 303건을 했고요.

김영일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긴급 암에 걸려서 이렇게 긴급 이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한번 신청을 몇 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한 90세 가까이 됐는데 자녀들이 차를 2000cc급 차를 그 노인 앞으로 해놨더라고,

근데 노인이 뭔 차가 90세 넘어서 암에 걸려서 죽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차가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한테, 자녀들이 해놨단 말이죠. 근데 긴급 좀 이렇게 하니까 탈락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차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긴급지원은 저희가 의료비 같으면 300만 원까지 하고요. 기준이 재산은 8,500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렇게 안 될 때는,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 읽어줬잖아요.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의 한계로 인해서 이 한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한계에 부딪쳤어. 그 사람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자식놈이 와 가지고 차를 갖다가 거기다가 자기 앞에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은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치료비를 대줘야 하는데 안 대준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사람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민간자원으로 이렇게 연계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김영일 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까지야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사례들을 몇 건을 내가 추천을 해봤더니 몇 건이 다 탈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마,

김영일 위원

근게 여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야. 아주 긴급한 사람이 발굴을 해서 좀 해준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기준이 너무 다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혜택보기가 어렵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마 그분은 차량 때문이 아니라 다른 또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사유가 그렇게 나왔더라니까.  차량이 2000cc급이 있어갖고 안 된다 하고 답변이 그렇게 예로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니까 그분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내가 듣기로는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정말 예산 남기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 주게 하려고 노력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 기준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조금 있다.  연계를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례도 발굴하고 해서 적극 지금 아까 인적안전망 통해가지고 3,181명 통해가지고 복지 통장님들이라든가 방문서비스 이런 민간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는 요런 발굴을 이제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또 만들어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 정책에 반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책은 정말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되고 희망이 될라고 하는데 발굴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냥 어떻게 조금 심한 말로 표현하면 먼 산 구경 내일 아니니까 먼 산 구경하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이 그런 따뜻한 교육이 필요하다.

왜,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어.  돈도 있고 그렇게 할 용의가 다 있어.  근데 그 발굴해주는 사람들은 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남이니까 아이고 오히려 남 도움 받는 게 미운거야.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 사람 도움 받는 게 또 미운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왜 누구는 돈 주는데 우리는 않냐.” 이런 마인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구석구석 잘 돼 있어.  어려운 청소년들 또 힘이 약한 사람들 뭔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다 돼 있더라고.

또 나도 민원을 받아보니까 나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운 청소년들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와서 얘기를 하면 정말로 거의 90% 이상은 다 힘이 되더라고 조금이나마,

왜,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는 대로 해결이 조금이나마 부분이 되는데 단지 또 부족한 것이 발굴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도 잘 시키고 통장님들한테도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특히 복지를 담당하는 일선에 나가면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로 나의 아픔처럼 친절하게 그분들 내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솔직히 이렇게 합니다. 그 직원 앞에서 내가 고개를 3번, 4번 그리고 그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직원들 보라고 3번, 4번 내가 고개를 더 숙여요. 왜, 의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조금 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새로운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개정 내용에 앞에 서문에 4번에 보면 ‘빈곤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급여종류별로 전문화된 정책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장기관을 다변화한다.’, 보장기관이 기본적으로 시장이잖아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걸 다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복지 자원은 공유는 하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컨트럴타워 역할은 어찌되었건 군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주무 국 국장님이신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잘 돌아가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많죠.

배형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읍면동하고 시하고 그 대상자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 정보를 제한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컨트롤하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또 병원 이런 데하고 연계하고 또 지역사회복지관도 보장기관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화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장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정내용에 네 번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국장님 뒤 보지 마시고 제가 제안하자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군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도 국장님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끝나시면 지역사회복지대상 자원뿐만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까지 전부 면밀하게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위 영유아부터 어르신들 복지까지 전부 체계화 된 자원관리 하도록 하셔야 되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금방 우리 김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복지 아니면은 민간쪽 복지, 민간쪽 복지 아니면은 기타 기부 이렇게 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 이 안목이 국장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맞춤형복지의 제일 첫 번에 머릿말에 있는 얘기예요.  머리말.  이거 곤란한 거죠.

제가 한 예로 36쪽에 보면 외국에 살던 자식이 들어와서 주민등록 살렸습니다.  보통 조사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근데 지원은 1개월 이상 거주, 30일 이상 거주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50일 있다 가잖아요.  조사해서 지원할려고 하면은 벌써 이 사람은 사후약방문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업무지침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적군이 저 앞에서 오면 국방부에다 전화해서 “적군이 오는데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쏘는 게 아니라 일단 총을 쏴 놓고 “적군이 오길래 쐈습니다.”라고 해놓고 다음에 관리해야 맞죠.

근데 지침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의 묘는 보장기관인 군산시가 유효적절하게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준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같이 계속 우리가 다문화가정 문제도 있지.  다문화도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애기 낳고 임신 중이거나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게 지침에 다 있어요.  여기,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서류가 안 되면 안 돼요.  또 부양의무자 문제가 제일로 문제가 되는데 부양의무자가 “내 거 조사하지마.” 그러면 서류접수가 어렵고 일단조사도 잘 안 되고 지원은 요원한 것이 돼요.  어떻게 할 건지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지 이 지방생활보장위가 그런 데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그런 걸 활용해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어떡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가끔 배 위원님 어려운 민원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요. 하여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특정한 과에서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국 차원에서 하셔야 맞다. 그리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통보를 하든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하든 해서라도 일단 막아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과다 지급됐다, 잘못됐다 그것은 나중에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 밑에 있는 계원님들이나 이 계장님 이런 사람들이 소신 있게 일하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일선 읍면동부터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면서 “법 바꾸고 제도 바꿨다고 뭐 이게 문제냐.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업의식 말고 소명의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직원들로 하여금 소신 있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시라니까요. 직원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국장님이 이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75쪽부터 나누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너무 정책적인 것만 얘기해서 좀 어렵겠지만 장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승화원이나 이런 데처럼 이것 설치하기 참 힘들죠.

근데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법률용어로 자연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법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장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 그거 5년마다 계획수립하게 돼 있어요. 한번이라도 세웠나요? 자연장,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이제 할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장에서 승화원이나 이런 데에 지금 납골당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이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또 장례문화가 또 장례업자들이 굉장히 이거를 또 뭐 상품화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반드시 그 밑에 묻는 거는 생화학적으로 다 분해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게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좀 엄격히 해서 꼭 승화원에 안치할 수 있는 것이 도래하기 전에 이거 이 장사 등에 관한 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시민들 의식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빨리 수립하셔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등소평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죽으면서 묘지 이걸 보고 자기 유골 분을 홍콩에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게 제발 그만 묘지 쓰지 말아라 이런 취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자연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을 변화시켜서 소위 이게 봉분을 만들어서 국토의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거를 방지하자는데 뜻이 있으므로 우리 군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선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잘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이거 하나는 꼭 해놓고 가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계획 수립하도록 준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연말 안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요. 그룹홈 운영 경로당이요. 지금 4년도에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의 그 만족도는 어떤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만족조사를 따로,

고석원 위원

안 알아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안 알아봤습니다.

고석원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15년도에 지금 현재에 또 다른 데에 새로 신규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평가를 정확히 내린 다음에 바람직스럽게 보여지면은 추가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만족도 조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추가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면 그냥 덧붙여서 바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경로당 있죠. 지금 무더위쉼터의 목적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노인 분들 여름철에,

고석원 위원

말 그대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냥 더위 피하시라고 무더위쉼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어. 그러면 무더위쉼터가 아니죠. 찜질방이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 국장님 어떠세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더위쉼터를 만들어서 간판까지 딱하니 멋있게 딱 걸어놓고 찜질방쉼터가 되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석원 위원

형평성 문제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좀 감은 오는데 그렇게 생겼으면 간판을 내려야죠. 차라리 간판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간판을 내리든지 에어컨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확실해, 맞아, 저래야 된다고.  그리고 아주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하고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인데요.  시골동 의원이라 그쪽에 좀 민감합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몇 번 어필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버려두고 저도 경로당을 마을마다 하나씩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왜냐면 자꾸 인구가 줄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저기 옥구도 그랬고 회현도 한 군데가 있는데 40년이 넘었어요.  경로당을 지은 지가, 그러니까 처음 경로당 우리 처음에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하셨던 데 같아요.

근데 지금 옥구 같은 경우 한 4개 마을이 같이 쓰다가 지금 1개 마을이 경로당이 신축이 돼서 4개 마을이 쓰는 거 같은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많이 노후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모델링을 해야 제가 봐도 돈만 들지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철거를 다 해줄 테니 우리가 자꾸 나라한테 시한테 요구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철거는 다 해줄 테니까 단 그 4개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조건으로 하나 신청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그거 경제적이잖아요.  국장님, 그러죠?  그런 것은 내가 봤을 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저는 적극 동감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몇 개 마을이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우선순위적으로 좀 더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69쪽에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그쪽인데요. 어르신들 올해부터 월 30시간 일하시고 20만 원씩 지금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일단 각 읍면동에서 있고 읍면동에 있고 읍면동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또 시니어클럽 또 노인회도 있고요. 한 7개 정도 기관 9개,

김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참여인원이 여기에 보면 거의 2천명 가까운 1,960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주로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김난영 위원

어디 청소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동네,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동네 취약지 청소라든지 또는,

김난영 위원

길거리 도로 청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도로에 어린이 횡단보도 안내요원 그 다음에 또 도서관 같은 데 사서도우미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월 20만 원 받으시고 봉사활동 하시는 어르신이 계신가 하면 또 월 9만 원을 또 수령하시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느 종류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건 제가 그런, 다 일률적으로 20만 원 그 기준으로 하는 건데,

김난영 위원

아니,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건 우리시에서 수령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공모해서 따온 사업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게 별도로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중앙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사업은 월 9만 원 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재능나눔 사업이라고,」)

김난영 위원

그거는 그 사업 9만 원을 받고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주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 주체, 사업장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게 능력 기부사업인데요.

김난영 위원

우리 지금 시 행정기관하고 별도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별도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을 우리 군산시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겁니다.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온 예산이 얼만가 그것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보고 받아서 알고는 있죠.

김난영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고 다 집행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노인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9만 원, 쉽게 얘기해서 9만 원 받고 일 하시는 어르신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어느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내용은 우리 시청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 항간에 어르신들 지금 일하시는 거 보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용돈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즘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그 어르신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노인회, 경로당에서 노인회장 내지는 어떤 임원진들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따르는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물론 국도시비를 다 같이 매칭해서 드리겠지만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그분 그 경로당에 이렇게 노인회 임원들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한노인회장님께서 노인회에서 주관하셔갖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금액에 굉장히 연연해갖고 이렇게 불협화음 많은 거를 제가 봤고 들었고 민원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9만 원 내지는 2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여가도 활용하고 건강도 생각해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경로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해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김난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잘 그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가 좀 더 깊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안 올라와서 제가 그 뒤로는 더 이상 저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거는 뭐냐면 대한노인회 측에 그게 연락이 간 거죠. 김난영 의원이 저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뒤에 좀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저기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셔서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그 노인회에서 직접 중앙의 사업을 따다가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저소득에 계시는 분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만 원씩을 지급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노인회 측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지도는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상 퇴직공무원이시라든지 또 우리 교육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소득이 있으신 분들한테 일정의 9만 원을 드리면서 재능식으로 좀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김난영 위원님은 생각하실 때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쪽 노인회하고 같이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충실하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갖고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경로당 신축이요. 지금 사실은 시골 같은 데도 굉장히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많긴 하지만 근데 지금 1억 5천씩 들여갖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이동용 목조주택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이동용 목조주택 저는 본,

김우민 위원

요즘 찜질방으로도 나오고 안에가 편백나무까지 해서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봤을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KBS 극한직업 해서 그런 것 만드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2∼3천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 돼요.  그리고 충분히 어르신들이 한 10명이나 몇 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찜방도 전기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제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나뭇가지 해서 아궁이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상하게 건물을 해서 자본보조로 짓고 나면은 건물이 새거나 뭐하거나 그런 날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 예산을 아끼고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립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경로당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세로 사서 지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놀이터 같은 데에 노후가 되니까 놀이터가 철거를 했어요.  그럼 놀이터 같은 데다가 충분히 이동식 그런 걸 갖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왜, 국가적으로 봐서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각각 난방이나 냉방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모여 있으면 하나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같이만 모여 있으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건강문제도 서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요즘은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나 이렇게 우리 시민건강에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동식 편백나무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가지신 거 같고요. 제가 듣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니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가 아니고 목조로 다 짜서 이동식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놓는데 안에를 황토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황토로도 하는 것도 아까 찜질방 같이 아예 황토 해서 구들장까지도 놓거든요. 그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많은 부분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장애인 등급을 이렇게 판정하는 데는 어디 의료기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사가 하는지 어디서 하나요?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판정은 장애인,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합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국민건강 공단에서 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 의료공단에서 하는데 어떤 위원회나 그 위원들이 없습니까? 소속된 혹시,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 안에 있겠죠. 판정위원회가 있겠죠.

김난영 위원

판정위원회가 우리 일반인들 의료인들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된 상태가 없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장애인과 일반 요양보호 등급을 받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요양보호,

김난영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디 다리를 절단한다거나 어디가 없을 때에 하는 것은 어떤 대체적으로 보면 의료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하겠죠. 그거는 근데 요양보호 급여라든가 받을 때에 판단하는 기준 그 선정위원은 어디, 우리시 소속에 그런 위원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것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김난영 위원

공단에서 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현재 위원회는 현재 우리 국장님이 장기요양보호는,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들은 의료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들을 선출해가지고 그쪽에서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는,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67쪽에 자활근로사업 보시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는 거 아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왜 문제죠?  국장님 이게 왜 문제예요?  자,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이 분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아주 미약해서 정부가 생계를 지원해서 사는 분들 근데 그분들 데리고 자활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한 마디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데리고 자활시켜라,

근데 위탁사업이죠.  군산에 2군데 있어요.  근데 위탁해서 사업하는 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그렇게 하면 그 위탁사업 하는 데서 일 잘 하겠어요?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할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에 가장 밀접해 있는 기관들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오랜 빈곤생활을 하거나 점 점 점 점 악화돼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자활기관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바로 자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들이 물어보죠.  “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얼마나 자활시켰습니까?” 하면 답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자활사업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한테는 자활이 되는 진입장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자활기관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실제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두 번째는 진짜 자활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자연적으로 제외되어서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애 많이 쓰는데 실제로 여기서 파생되는 사업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또 자활사업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가정 내에 있는 아이들도 돌봐줘야 돼요.  그 가정 내에 엄마, 아빠가 자활사업에 나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방치돼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 도와주는데 정부지원 안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에요.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도 해보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71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인데요.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4가지예요.  재가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여가복지.  저는 여기 경로당에서 여기 앞에 73쪽의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 민선6기 도지사님 경로당 노인건강지원, 시장님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아마 이분들의 복지 수준은 경로당 수준인 거 같습니다.

이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 4가지 큰 형태의 복지지원 중에서 소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복지는 시장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노인요양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거복지가 잘 안 되고 다 의료복지시설 즉 요양사업으로 다 가버렸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우리 군산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산은 추후에 현재 독거노인 또는 이제 퇴직해서 연금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거 계산하면 주거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복지랄지 실비요양시설이랄, 실비주거복지랄지 유료복지랄지 이런 게 필요한데 군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돈 되는 복지시장사업으로만 몰두하고 있고 다른 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 얻기 위해서 여가복지 시설은 경로당만 많이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가 있듯이 군산시도 노인복지에서 이 복지시설에 대한 수급조절문제에 대해서도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가 넘는 독거노인이 살고 있고 군산시도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갈 데가 뭐예요.  자기 집이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결국은 실버주택이나 소위 말하는 옛날에 경로당이나 주거복지시설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사회보장이 됨에 따라서 그 보장비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수급 조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나 이런 데에 사실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죠.  안 해 놓으면 점 점 점 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거에 대한 기본 틀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그런 문제도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은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어떤 콤플렉스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사실 우리시 입장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배형원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규모 복지타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하면 안 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한 예를 들면 연금생활 하시는 분들 실비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도심에 버스 타고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런 데에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도록 다양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과거같이 대규모 대량 복지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국가가 돈 엄청나게 투입해서 이건, 그걸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군산시의회

7대

188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