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4월 13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님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부유보금으로 1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되어 24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예산서 64쪽하고 69쪽 세입세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만금군산 팸투어사업이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인데 원래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도비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70쪽에 있습니다.  70쪽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1억 5,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부담금 3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의 으뜸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또 방과 후 심야학습 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쌀 급식 안정성 검사 수수료는 218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것은 학교급식지원 업무가 농산물유통과로 이관이 되어 관련 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풍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으로써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7,700만 원이 교육지원청에 교부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7월까지 밖에 강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족분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만금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비로 1,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보고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국가산단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국비  1억 1천만 원 계상했고요.  시비부담금 1,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비지원 내시변경으로 도비 1,886만 3천 원하고 시비 4,403만 6천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서 민간자본보조 1억 3,8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로 승인받았으며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6,900만 원 금번 추경에서 미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산림녹지과장 김형설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월명공원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시비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6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행복과 업무와 예산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2천만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3,500만 원, 동화숲 조성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군산시 육아지원센터 강의실 리모델링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동화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동화숲 조성사업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원 내에다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넬을 이용해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린이 편익시설 있죠. 소룡동 주민센터 내에 이거 하는 거 어떤 내용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당초에 보호관찰소 자리에 숙소가 있었는데요. 그 숙소에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시각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편익시설 장난감 도서관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소룡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신축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서동수 위원

새로 신축부지에 들어간다는 얘기 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내에 지금 장난감 그런 게 다 설치돼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니,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센터 내에 어린이 장난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 돼 있나요? 다른 데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다른 데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49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세워져 있던 것이 성격상 민간위탁금이 맞다고 검토되어 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같은 액수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에 의정회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전액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운송비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5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8,5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4억 4,0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비로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25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는 753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55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은 3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의정회 경로당이 따로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정확한 명칭은 의정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경로당이라고,

김성곤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지금 선관위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의정회가 이게 지금 의정회 근게 예를 들어 전직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전용공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성격상은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저쪽에 영화동 쪽에 여성회관 앞쪽에,

전문위원 문용묵

그것은 행정동우회고 의정회는 저쪽 구)선관위 사무실,

김성곤 위원

사무실이 그쪽에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구)선관위 사무실 2층에,

김성곤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본 사업비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13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여 경로당을 방문해서 여가 및 생활지도를 하는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비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 역사문화 탐방여행서비스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청암산 노면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새만금국제청소년야영대회를 위해서 도비 2억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3억 5천만 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 5천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원, 민간이전비로 1억 원, 시설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앞에 LED 모듈작년에 예산 3억 5천 승인해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고쳐지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 좀 빨리 해주시라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작업은 이미 착공은 했고요. 그것이 전 관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른 새 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다소 지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 6월 말까지 그것을 다 교체를 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교체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계속 행사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83페이지 구불길 청암산 노면 정비인데 과장님 구불길이 우리 군산시에 몇 길로 돼 있죠? 총 8길이죠? 9길인가요? 8길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청암산 같은 경우는 몇 길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구불길 노선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체적인 구불길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도서지역 신시도 선유도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선유도 쪽은 지금 도서는 아직,

서동수 위원

신시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신시도까지는 가봤는데요. 선유도 쪽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구불길만 지금 지정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노면 정리라든가 주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관광객은 지금 수도 없이 신시도 대각산이다, 선유도 대봉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고 이렇게 보면 빗물에 깎여가지고 길이 노면이 아주 위험스럽게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특히 남자 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 이렇게 산길을 가다보면 용무 볼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산속 이렇게 깊이 가면 그런 데에 오물이 있고 인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2016년도에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답을 내려줄 수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하여튼 적극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도서지역 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구불길이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고 그런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요.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이게 기존에 시티투어버스 운영했던 사업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시티버스는 현재 운영이 됐고요. 2015년 본예산으로 지금 세워진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조달청하고 지금 여행 서비스사업을 상호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여행객을 모집을 해서 지금 시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시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하고 조달청에서 여행객 모집을 해서 여행객들이 군산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2015년 본예산 세울 때 미리 그것은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추가로 지금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행을 하게 되면 몇 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금 이미 시작은 됐는데 4월 1일부터 시작은 됐는데요. 기존 사업비로 우선 지금 쓰고 추경에 세워서 또 계속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유선우 위원

4월 1일이면 지금 이번 달이 첫 달인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4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몇 명 정도나 지금 왔다 갔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예약된 것만 해도 한 2천명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은 당초 옥구향교에서 임피향교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기록화사업은 종전에 3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록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경성립 전 도비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관광지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비 매칭 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선생 생가터 및 집필가옥 주변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에 근대역사경관 교육관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당초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이요. 왜 옥구향교에서 임피로 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 작년에는 옥구향교에서 했다가,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81쪽 보면 진포해양관광지 체험시설 조성사업이요.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진포해양관광지에 지금 육해공군 장비들이 진열이 돼 있잖아요. 오래 되다 보니까 도색도 필요하고 또 위봉함이 누수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무선관을 만들어 놨는데 일부 시설이 보강이 필요하고 또 그 주변에 편익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여름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요. 군산 관현악단 연주회 이건 어떤 행사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요. 군산 관현악단이 아니라 군산국악관현악단입니다. 그래서 군산출신 국악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 대상으로 국악관현악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국악 분야별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8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올해 700만 원으로 지원해서 9월 달에 시민들을 위한 국악의 향연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군산 일구회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추경성립 전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추경성립 전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리그 축구대회 개최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도비 5천만 원, 시비 3천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동 개정마을 체육시설 설치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도비 5억 원, 시비 3억 2,12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햇빛가림막 설치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86페이지요. 중간에 동개정마을 체육시설 설치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거기가 개정동 409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운동기구 4개 종목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허리돌리기, 팔돌리기, 하늘걷기, 어깨운동기구 이런 것 등을 설치해서 동개정마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추경으로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당초에 지금 추진 사업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요 부분은 본예산 당시에 신청이 미비가 됐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하고자,

김성곤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4개를 놔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김성곤 위원

여기가 지금 동개정 여자경로당하고 모정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동고 들어가는 좌측 편에,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동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요. 그 위치가,

김성곤 위원

위치가 대충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위치가 봉정요양원 쪽에서 보면은 국유지 있는 부분 409-4번지가 되는데 요.

김성곤 위원

하여튼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람이 모이는 곳에다 운동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김성곤 위원

거리가 좀 먼데 난 그래서 이게 동고 들어가는 좌측에 대지가 한 2~300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운동기구 4개만 놓는데 이렇게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바닥상태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포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바닥공사를 후로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방부목을 써서,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아니, 지금 뭐 이렇다 라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지금 바닥공사를 포함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김성곤 위원

대개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냐면 콘크리트에다 하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 설치 자체가, 그 기구 자체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고만. 허리돌리기 이런 거기 때문에 바닥을 후로링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 앉히더라고, 너무 과하네,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정보에요.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줘야지 이거 책보고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고 해도.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죄송합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지원 사업비도 아니고 시비란 말이에요. 사람도 없는 곳에다가 뭣이 급해갖고 이렇게 추경에다 올리냐고, 재원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배경이 어디가 있냐고 제가 지금 살필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도 아니고 위치도 적절한 곳이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운동장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오늘 점심식사 하시고 한번 가보셔 봐요. 걸어서도 가니까 운동할 겸 과연 이곳에다가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 안 깎을라니까요. 이왕 세워져 있으니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곳에다 하시라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아마 토지를 결정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야지 이거 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운동하러 가다가 관절이 삐끗한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부지 선정문제 이런 문제랑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부지 선정은 저쪽에 하굿둑 가는 방향 채만식문학관 뒤쪽으로 거기에 장애인 체육관하고 평생교육시설이 같이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보상비로 8억 1,138만 원을 지급을 한 상태에서 위치를 확보를 해놓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이면 완공이 돼서 5월까지 마무리 되고 6월쯤에 착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은 사전에 우리 행복위 소관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나요?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 있었고 평생교육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시설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85페이지 I-리그 축구대회요. 지금 이게 기존에 없었던 축구대회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지금 이것은 기금이 일부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요. 유소년 축구클럽으로 해서 지금 다음 달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6회 정도 진행을 해서 유소년 생활체육 축구리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것도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같이 해야죠.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 좀 해서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9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 치매관리센터 개축 및 보수로 목변경 하여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는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이 근무하는 치매상담센터에서 4 내지 5인이 근무하는 치매관리센터로 총 사업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소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35㎡의 상담실에서 92㎡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센터는 추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의 상정, 동의한 후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7월에서 8월 중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농어민신문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1,170만 원이 증액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행정비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계상된 밭농업 직접 지불 국비 행정비 1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재료비 도비 2,2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전문 승용마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 지금 도비가 같이 있는 거고만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감이 되면은,

농정과장 임철혁

삭감되면 사업을 못하죠.

김우민 위원

그럼 이제 도비까지 반납하는 상황인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국비, 도비, 국비는 기금인데요. 그것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정과장 임철혁

사업이 처음 사업이고 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농민들한테 새로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쪽 저희 다 농촌동 의원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설명이 부족해갖고 깎였었거든.  그래서 다음날 바로 경건위 쪽이었으니까요.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승마용으로 그때는 오해를 하셨더라고, 승마용 말로,

근게 그때도 보면 그게 보면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번에도, 그럼 전에 한번 본예산 때 그런 어떤 실수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서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농가에서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 농촌 동 의원님들은 지금 전화 한 두 번 이상 받았지 한 두 번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 되는 줄 알았어.  이미 말씀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농정과장 임철혁

저도 간담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설명이 잘 되고 이해를 하셨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더니 예상 외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것은 전문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있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설명할 때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석원 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여간 발언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대개 보면 이렇게 특히 우리 농촌사업들이 보면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정보도 빠르고 요건 자격이 갖춰져서 물론 주는 그런 심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하겠지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상 보면, 그러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떤 이런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날 저도 관심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알아본 바 아까 그런 분들이 신청자가 한 두 분이 계시는가 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역으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진정한 말을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그걸 스크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걸러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책정도 안 됐는데 돈이 어디로 가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었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닙니다.○고석원 위원

그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농민이 긴지 아닌지를,

아니,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고요.

고석원 위원

근게 신청을 받았으면 거기서 스크린 작업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하죠. 이미 신청이,

고석원 위원

지금 결론에 가면 지금 반대한 위원님들이 생각이 없어서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주된 요인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진정한 농민이 아닌 말 사육을 하실 분이 아닌 분이 가져가서 쓰게 생겼다고 해서 지금 이게 삭감된 거 아니냐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고석원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농정과장 임철혁

신청자가 11분이나 됐었고 사실 저희는 5마리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걸러냈어야죠.

농정과장 임철혁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죠. 사업이 되면,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했을까요? 어쩌면 11분이 아니라 50분이 와도 그분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깎였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그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11분이 오셨을 때 농가는 5농가를 들여야는데 지금 11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미 받았을 때 이미 책정 이건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스크린 할 부분은 스크린을 했어야 된단 얘기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그러니까 그때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고석원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그날 얘기를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1분이 왔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차 없이 배제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농정과장 임철혁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고석원 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다른 분들은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일인데 과장님 여기서 “죄송합니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저희 경건위 해당 상임위 소관이잖아요.  이해력이 없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우리 농정과에 대한 이 부분이 사업집행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농가 중에 부득이한 그런 농가의 소득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런 부분이 분분하게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랬으면 충분한 우리 예산서 오기 전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안에 1차 추경 안에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설득력과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인지가 안 돼 있고 또 위원님들도 인지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깎였기 때문에 또 1차 추경에 깎였는데 다음 추경에 또 올릴 수 있겠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음 추경에?

농정과장 임철혁

예.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깎인 예산은 다시 올라올 때는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또 소장님, 우리 군산이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도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뒤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말사업과 특히 마리나항사업 이 2가지가 우리 군산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하나의 또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 이 말사업도 그렇고 마리나항사업도 그렇고 봉착이 돼서 한 치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 또 전라북도의 정책이 지금 도농이 함께 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한테도 지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다 풀어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도시민도 농민화 만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깁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어떤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축사를 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규정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고석원,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설명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사업 품목별 전문기술 및 실용교육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국비지원 사업이 미성립 되어서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지원 사업 자산취득비 도비지원분 2,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접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전액 국비 6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설치비를 국비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하여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 김금만입니다.

저희 소관 99쪽입니다.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8,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급식 안전성 검사수수료 21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특산물 시장개척 물류비 지원 사업을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운영 이관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 58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로컬푸드 활성화 소규모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로컬푸드 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지역별로 분포된 사항이 아니고 연내에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동절기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중소 고령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연차적으로 공급하고자 소규모 비닐하우스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 사업은 아닙니다.

길영춘 위원

아니, 지역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청을 했느냐,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신청을 해서 한 게 아니라 특별히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길영춘 위원

사용자들이 즉 예를 들자면 옥산로컬푸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느냐. 안 그러면은 나포, 대야, 임피 이런 분들도 사업신청을 했느냐,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군산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옥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방금 그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면 지금 농가에서 하우스를 지어준다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렇습니다. 100평 정도를 해서 다섯 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100평씩 해서 다섯 농가한테 준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주로 해당되는 농가는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을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이가 좀 많이 드셨다든가 아니면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그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과장 이강헌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시설비로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보상비로 23억 1,269만 3천 원을 목변경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비로 국비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14억 4,625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처리시설 공사비 증설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67쪽입니다.  중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비로 시비분 1,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전라북도가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우리 신시도마을이 선도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서 도비 매칭분 시비 1,250만 원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노후장비 교체비로 지킴-e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주민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밑에 하단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 공모사업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금광베네스타 아파트 후문 앞 복구 상승비로 2억 4,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 국도비 포함 7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국도비가 지금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반영했었는데 국도비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조치가 된 겁니다.

김성곤 위원

2회 추경의 시기까지는 가능한가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지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그 현장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성곤 위원

어디 어딘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금동하고요. 그 다음에 나포 주곡, 개정면 통사리 절개지 그 다음에 임피 술산리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회의가 끝나면 현장방문 한번 하게요. 거기 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추천할 곳이 한 군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이 아니고 우리 1월에요. 작년 겨울부터 해서 제설장비 그레이더 금방 할 것 같이 하시더만 여태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위원님 요구하신대로요. 저희가 작년에 작년 초에까지 조사를 해서 10대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이 완료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다 됐습니까? 지금 도착은 안 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다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사용설명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관리요령까지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요긴하게 아마 쓸 수 있도록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게 지금 읍면동에 도착했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먼저 8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미장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면 교축마을 마을안길 도로 포장공사 및 연지 주변정리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풍길 골목 포장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옥구읍 상평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 공단마을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3천만 원, 성산면 도암리 배수로 설치 공사 3천만 원, 회현면 전중, 광지산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 국비 2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굴삭기 있죠. 지금 큰 것만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0.6루베 짜리 1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작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사실은 작은 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예 없더라고요. 장부현황에,

건설과장 김판기

작은 거 0.2루베 짜리 정도 가지면은 축구 준설이나 그런 것에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국비 29억은 다 내려왔어요? 국비28억? 29억?

건설과장 김판기

자금 영달은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은 저기,

부위원장 신영자

확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확정 내시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미룡동 도로개설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최하단부에 읍면동 청사 LED 교체공사에 1억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2억 4,935만 원을 삭감하여 베네스타 기반시설에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미룡동 도로개설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아직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필요의 시급성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하는 게 지금 계속 나온 게 얘기 들어보니까 2차선으로 하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아무것도 지금 못 들으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2차선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크게 사업비는 줄든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2차선으로 할 때 약 30억 정도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해봤지마는 약 30억 정도로 줄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거기가 주거부지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거와 관광지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근게 결국은 주거부지, 지금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도시계획 풀어야 되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게 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예,

김우민 위원

결국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특혜가 될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4차선인데 만약에 2차선으로 했어요. 살 때는 결국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은, 도로공사만 2차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게 특혜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땅을 사다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예산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설계까지 해서 땅을 샀어요. 안 하면 지금 예산낭비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낭비 뿐이 아니라 이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랑 다시 다 안 맞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지금 설계는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안 돼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다고 할 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리고 땅을 이미 샀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게 무슨 땅을 사 줄라고 돈이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사업비 증가요인이,

김우민 위원

예. 증가가 기존에 지금 예상을 한 거고 실제 감정평가에서 땅을 사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설명들을 자세히 하셨나요? 지금 하다가 모든 도로나 공사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증액이 됐잖아요. 현실하고 좀 하다보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설명을 하셨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설명은 제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사업비를 90억을 잡았는데 감정을 해보니 약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을 해 봤거든요. 감정을 해보니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설계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그 도로가 결국은 그 도로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이 좋기, 이 도로를 왜 해야 된다 할 때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변지역 개발도 촉진이 되고 두 번째라든가 하수 거기가 상당히 침수가 많이,

김우민 위원

제가 실제 민원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떤 얘기냐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얘기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룡동이 물난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물골이니까.  근데 은파 쪽에서 오는 물이 그게 도로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을 잡아서 미제천으로 바로 뺄 수 있는 지금 물도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또 하나가 택지개발 똥물이잖아요.  그 물들이 미제천에 가서 계속 오염을 시키는데 상류에서 잡아서 바로 내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물 교통체증에서 수해방지도 되고 두 번째 정화조 부수적인 효과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베네스타 쪽으로 1,300세대가 들어와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룡동에 도로가 하나도 없어서 교통체증 여파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또 결국은 은파, 은파를 광장을 만들고 결국 우리 주민한테 시민한테 돌려주고 유원지로써 기능을 할려면 결국은 차량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럼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 아까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유원아파트에서 그쪽 터널 뚫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특정 아파트가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유원아파트 그 길은 옆에가 인도조차도 없어요.

그 다음에 리츠프라자 호텔 앞에 그 길부터 해서는 차가 버스 한 대만 지나도 막혀요.  거기부터 만약에 길이 어디까지 뚫려야 되냐면 지곡교회에서,지곡교회에서 또 만약에 그 길을 쓸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의료원 앞에까지 다 넓혀야만이 이 도로가 그 도로가 돼요.  안 그러면 지금도 차가 막혀서 의미가 없는데 그 도로는 시급성이 있어서 거기는 찬성을 하고 위원들이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이 없어서 안 했고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김우민 위원

아니, 어떤 게 시급성인지 그런,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게 순환도로 역할도 하거든요. 그쪽 분들이 은파장례식장을 나와서 그 도로에서 빠져서 그쪽으로 돌아서 저쪽 수송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앞으로 지나가는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순환도로 개념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잠깐만요. 김우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 회의 끝난 다음에 과장님이 김우민 위원님을,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기록에 남길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김영일

아니 그러면,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들을 좀 하셨는지요?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번에 설명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설명을 이렇게 많이,

김우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벤스가, 리젠시빌 거기 시끄럽다고 계속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계속 논리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번에 거기를 뚫어야 또 도로를 해준다고 그렇게 또 말을 바꿨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지 그 얘긴 들으셨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김우민 위원

그 도로를 내면은 그쪽 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사이가 지금 이렇게 뚫리면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뚫리면은 시끄럽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 도로가 연결이 돼야 만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 바꿔서 가져갔잖아요. 그게 민원이 있어서 이번엔 거기 안 하는 걸로 해서 갔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거꾸로 바꿔서 이게 지금 도로를 안 할려고 명분을 잡는 건지 파악은 혹시 과장님이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비가 많다 하니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한 100억 정도 해서 대안을 갖고 왔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대안 설명이 인벤스가를 거기를 뚫지 말고 그쪽 기왕에 뚫어진 조그만한 도로가 있거든요. 10미터 그리 연결하면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한 107억 정도 들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게 바꿔간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리고 저쪽 끄터리에 SK주유소 있는 데를 일방통행을 하지 말고 일부를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부 구간을 인벤스가를 안 뚫면 무슨 효과가 있냐, 개통이 그 놈 돼야지 그 말은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했었지 결코 인벤스가를 뚫지 말자는 건 아니고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거기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식당이잖아요.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는 뚫는 것은 그냥 뚫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그거는 이 도로가 생겨야 그 도로를 뚫을 수 있는 명분이, 근데 거꾸로 그거를 뚫고 나서 하면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시끄럽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일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작년도 우리가 초기에 7월에 본 업무보고 때 90억이라고 지금 예산 보고 드린 적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연말에도 90억이라고 보고 드린 적 있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업무보고 할 때 150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 경건위에서 지금 대안책을 내놓으라 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물론 대안을 갖고 오셨어요.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그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이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 사이에 지금 주차장부지 있죠? 사이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도로에 개설을 해놓고 지금,

서동수 위원

근게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는 그것을 저도 위원으로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 그걸 뚫어놓고 교통량을 보자 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경건위 위원들이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요.

근데 충분한 그런 논지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변화는 주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변화거든요. 그게. 과연 교통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족하게끔 변화를 줬냐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공여구역사업입니다. 글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일반건설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공여구역사업이라면 1,364억에 대해서 짜여진 예산 안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순위에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되면 후순위에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 당초계획보다도 사업비, 사업을 전체 물량을 소화를 못시킵니다. 후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동수 위원

그러죠. 옥서 709호 지방도가 지금 설계 들어가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 하지도 못하고 중야로까지 지금 하는 실정에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물론 김우민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현안적인 문제 있지만 저도 우리 지역에 현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공여구역 사업은 말 그대로 공여지역 즉 군산 옥서의 반경 4.8㎞에 포함된 읍면동이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예산이 13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다른 후순위 사업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미성동~열대자간 사업도 지금 60억이 증액됐어요.  글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당초, 예,

서동수 위원

60억이 증액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뭔가 토지보상에 의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우리 충분히 1,364억에 대한 공여구역 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13개 사업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 충족성은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좀 해주고 싶고 사업비가 없으면 어떠한 방법론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초기에 2007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13개 사업을 잡은 것은 분명히 읍면동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충족되게끔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룡동사업도 어떠한 변화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확실한 변화.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4차선이 됐든 2차선이 됐든 또 인벤스가에 리젠시빌 그 중간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지 위원들이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가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그 변화가 충족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업무에 그렇게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도심 빈집정비사업 5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삼학주공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도비 2천만 원과 노후연립주택 옥상 방수공사 시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설비로 59억 원과 예비비 1억 3,900만 원 그리고 반환금 등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삼학동 주공아파트 운동기구 설치요. 도비인데 이게 지금 시에다가 기부채납 돼 있는 땅에다 하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내부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김우민 위원

그니까 내부인데 아파트 안에다가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될 수 있는 데가 시에다 기부채납 한 공원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이냐고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공용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공용시설은 아는데 시 땅이 아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지 내에다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냥 부지 내에?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이 받아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가능합니다.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공용시설에는 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연립주택 옥상방수공사요. 여기는 시비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금년부터 증설된 우리 위원님들의 재량 사업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1,100만 원, 노후교통시설물 긴급교체공사 1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5억 7,445만 3천 원, 초등학교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유지보수 3,54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특별회계로 119쪽입니다.  내부유보금 4천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 개선 및 이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노후교통시설물 긴급교체공사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신호등 철주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노후화 된 10년 이상 된 철주들이 거의 30% 이상 내구연한 지난 철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철주가 강풍에 쓰러져 가지고 행인이 대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고가 빈번히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 철주를 작년에 12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가 한 4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이것 1억 갖고 뭐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일단 추경에는 저희가 이렇게 교체를 한다 하고 내년 본예산에 연차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년 계획 수립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영일

예, 하시죠.

고석원 위원

다른 쪽인데요. 지금 우리 버스노선이요. 심의해야 노선변경하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고석원 위원

그거 지금 심의 열렸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아니요. 지금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명 짧은 양반들 버스 못타고 다니겠네요. 우치산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물론 이거 변경하는데 노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리는 게 많겠지만 김제촌 노선을 돌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이나 이런 거시기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싶어요.

우치산 쉽게 얘기하자면 옥구읍에서 지금 김제촌 노선은 그 초등학교 앞에서 턴해서 가지 않습니까요. 근게 그 놈을 그냥 옥구서중 앞으로 해서 우치산으로 해서 턴을 시키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시간소요나 이렇게 차량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갈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탄력성 있게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버스조정에 대해서는 관계지역 의원님이라든가 교통전문가 그 다음에 관계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버스노조, 종사원, 공동관리위원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중지를 모아 가지고 과연 이 버스노선이 합리적인가 더 나은 개선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을 증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려면 또 증편이 된다든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증편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약 한 1㎞ 정도 되는가요? 1㎞ 정도만 이렇게 선회해서 가주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장이 없고 다른 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고석원 위원

근게 제가 봤을 때는 심의에 관계없이 어떤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말, 그 어르신이 실은 그저께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그면서 아마 곧 될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을 내가 보면 아까 얘기하다시피 노선 변경이나 노선을 더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노선이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도 조금 틀린 얘긴데 비슷한 얘기에요. 전용도로변 아시죠. 군산대 그쪽에 금광 베네스타, 미룡 주공 3단지, 1단지 이렇게 집단 민원이 형성될 거예요. 왜 그냐면 철도부분 때문에요.

근데 전용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무슨 터널 해달라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고 일단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속도카메라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그거 설치만 해도 굉장히 소음이 줄거든요. 지금 아무도 문을 못 열고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진동까지 느낄 정도니까요. 화물차 같은 거 다니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방음벽이 있어도 소음이 심합니까?

김우민 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음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층,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철도공사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전용도로 올리는 것 때문에 공사를 하니까 굉장히 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속도 감시카메라 그거를 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35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하수과장 이강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군산시의회

7대

1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