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지원하는 비용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에는 지난 1990년대 이전에 국민주택형의 20세대 미만인 그러한 연립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면서 18세대, 19세대, 뭐 20세대가 넘으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18세대, 19세대였던 그런 노후 공동주택들이 이제는 손을 댈래야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낡았어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수도관, 하수관 뭐 그 단지 내의 도로 뭐 할 것 없이 어떻게 손을 대야 댈지를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저희 지역 같은 데 중앙동에 딱 한 군데 있는 장미주택이라고 있어요, 18세대. 그런 데도 보니까 방수, 비가 줄줄줄 새서 도저히 살래야 살 수가 없는데 18세대의 힘으로는 방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예전에 천만 원 이미, 뭐 20세대 미만은 또 천만 원만 줘서 그거 가지고 옛날에 페인트 한 쪽 칠했어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세대, 2,000세대 있는 그런 데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는 만 원씩만 내도 천만 원,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18세대 그런 데는 만 원씩 내면 18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손을 댈래야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시급한 것을 따질 것이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걸로 따질 것이냐,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걸로 따지고 있어요, 시급함보다는. 그러면 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한 것을 정확하게 지원을 할려고 했던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20세대 미만이라도 그 연립주택이나 그런 주택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 2천만 원도 줘야 되고, 뭐 이런 대단위 단지는 스스로 자력이 있으니까 조금들 줘도 되고, 또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군산시내 전체 다 258개 단지가 전부다 줘야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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