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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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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3월 0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부의장 한경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제187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5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민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전북의장단 협의회의 러시아 국외연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여하셨고, 2월 25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재경 군산향우회 2015년 신년회 및 정기총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8일에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제25회 을미년 정월대보름 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해 주셨으며,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그날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고, 3월 4일에는 을미년 중동 당산제와 2015년 군산시 디지털 농업인 대학 입학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월 24일 소관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3월 3일부터 2일간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선진행정 견학을 위하여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7일 옥산 육묘장 이전 등 주요 현안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경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 김 성곤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이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군산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행 및 교통약자,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인한 거동 미약, 시각 및 청각·언어장애,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한 어린이, 임산부, 일시적인 유질환자 등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적, 사회적으로 장애요인이 많음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각설하고, 군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각종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개조의 문제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법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시행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보다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출발점은 도시개발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본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시가 무장애 또는 무장벽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올 해가 그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념은 개인적인 주거공간에서부터 도심지역과 같은 공공공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 시공은 물론 유지·보수·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공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어 집니다.
둘째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권을 근간으로 하여 “공존이라는 미래가치가 부여되는 군산”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비유적으로는 군산시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들이 연구와 독서를 함에 있어서 간서치의 면모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고령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베리어 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산시의 관심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가칭 군산! 모든 이를 위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군산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건립, 도시계획 수립, 각종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나아가 향후 인증제도의 도입과 시행 등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 등에 시민의 지혜를 구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다섯째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와 견주는 나라가 되었듯이 군산은 문동신시장님의 시정 핵심인 국제관광기업도시라는 “국제”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군산시민과 세계인이 장벽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힘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우수한 사례는 물론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는데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물리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장벽, 사회환경적인 장벽, 나아가 군산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창조를 위한 국제적인 감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산성은 철학적 공유와 문화적 향유, 정서적 안정과 행복, 권리에 대한 다양성과 가치적 안정화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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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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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경봉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석배 축구대회와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1992년 군산 출신 고 채금석 옹의 숭고한 축구 정신을 기리고 지역 축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설 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군산 영구 유치를 결정한 이후 해마다 그 규모가 축소돼 2010년 126개팀에서 올해 75개팀으로 약 40% 가량 줄었고 올해의 경우 참가팀의 3분의 1이 도내 선수들입니다. 이는 금석배 축구대회가 상당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전체 예산은 약 4억원으로 군산시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지만 참가팀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에 놓인 금석배 축구대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먼저 말로만 영구 유치가 아닌 실질적인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대회 장소는 군산으로 했는데 전북축구협회가 주관하고 군산 축구협회는 배제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주 세종대왕배 초중고 축구대회의 경우 경기도와 여주시 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고, 이천쌀배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이천시 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해 참가팀이 102개팀에 달했습니다.
또 남해보물섬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경남과 남해시 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군산 구암동 출신이며 실존 축구선수의 명칭을 내건 유일한 대회인 금석배 축구대회를 우리지역 단체가 주관하지 못한 절음발이 상태를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의 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 2천여명의 축구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군산시 축구협회는 다양한 주말리그를 운영하는 등 가장 중요한 축구 인프라입니다. 금석배 축구대회 성공에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월명구장의 천연잔디로의 교체, 수송구장의 본부석 시설, 금강구장의 선수 대기석, 군봉구장의 시설물 보관창고 및 선수 대기석 등 시설개선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군산시는 대한축구협회, 전북축구협회, 군산시 축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금석배 축구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회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봉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한국GM 1교대 전환에 대한 군산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노·사는 지난 2월 10일 주간연속 2교대제의 현행 근무형태를 1교대제로 전환하는 등의 공장운영 변경 및 제조 경쟁력을 위한 합의를 10차에 거친 노사협상을 통해 1교대제 전환 및 시간당 생산량을 48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상반기였던 차세대 크루즈 생산시기를 2016년 4/4분기로 앞당기는 성과도 있지만 짭 다운으로 적게는 500명에서 800명까지, 심지어는 사외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약 1,000명이 넘게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동안 땀흘려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10년을 훌쩍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노사협상 타결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군산시내 곳곳에 걸렸고 문 시장께서도 환영하고 노사에 감사하는 말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이게 환영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지원하며 기업유치를 하는 군산시 행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한국GM 군산공장 1교대에 대한 대책수립을 말하였지만 정작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을 외쳤던 문 시장의 실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빠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은 1교대제로 전환되어 수백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노ㆍ사를 비롯 군산시가 “희망드림센타” 만들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기술교육 및 생계비, 재취업, 창업 등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이번만은 제발 전시행정이 아닌 실업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 문동신 시장은 시민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난 2월 16일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정신 없이 바쁜 날 시민들을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 불러 모아 놓고 설 명절 인사도 아닌 “어린이행복도시 시정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대공장은 공연만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전 음악공연 후 시정설명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강행하였습니다.
읍면동 연두순시가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정신없이 바쁜 설 명절 앞에 시정설명회, 아니, 정확히 말해 자신의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시민단체가 군산 전북대병원 유치를 반대한다고 시민단체를 비난하며 시민들과 시민단체를 이간질 하는 것입니까?
시민단체들은 9곳 부지들 중 왜 백석제만을 고집하는지, 사정동, 개사동, 개정동, 옥산 쌍봉리 등이 왜 부적합 한 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죽을 각오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듣는 시민단체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문 시장께서는 군산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이 시민을 상대로 할 소리입니까?
하수관 BTL사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하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차례 말하였고 심지어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가 허위사실이면 군산시 명예실추와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강력히 대응할 것과 민원인 사업장에 걸려 있는 간판도 철거하라고 말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질문도 받지 않는 시정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갈등을 부추기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시민을 동원해서 일방적인 시정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참석 시민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서 백석제로 군산전북대병원이 가야 되는 이유와 하수관 BTL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위 문제 관련하여 조속히 시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시대적인 여론몰이로 호도하며 시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군산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경봉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5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85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강성옥 의원님과 이 복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정길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한 경 봉 (인) 의 원 강 성 옥 (인) 의 원 이 복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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