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따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 소관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81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업무노트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은파자율방범초소 시설개선사업비 1천만 원, 월명동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 원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시험 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힐링센터 집기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80페이지 보면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있잖아요. 기정금액이 3천만 원인데 민간위탁금인데 2,300만 원으로 67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힐링센터를 문화센터 3층 공간에다가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서동수 위원

리모델링하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서동수 위원

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인생

예. 리모델링 하고 상담실을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위탁계약을 하고 나머지 집행금액으로 위탁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삭감, 나머지 금액으로 67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 소관 82페이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부족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읍면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부족분 26만 원 서수면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계상하였고 나포면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인건비성 예산 외에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도비 추경성립 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와 민원봉사과는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5쪽입니다.  먼저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강중학교 외벽 도장공사 3천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남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정리에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비로 흥남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추경성립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신규임용 보수교육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역경제과장 장경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소비자상담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도비예산 내시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부족분으로 3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51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부지 임대료로 3,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 아래에 공설시장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 전북 사회조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815만 6천 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시비 6,6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2억 8,71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90페이지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정도 예산은 몇 가구 정도 하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올해는 90가구입니다.

김우민 위원

타 지역 보니까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좀 규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 지역 보니까 한 50만 원 상당 해가지고 베란다 태양광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일조권이 맞는 데가 있겠지만 그런 거 따지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 소관 201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페이지 9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 비응1호교 보강공사를 위한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기업체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인 집진시설과 냉방시설 개보수를 위한 근로자 환경개선사업비 3,6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페이지 92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인건비 시급상승과 14년 9월 사회적기업 일자리 2개소 추가지원에 따라서 2억 6,153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4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위해 1억 2,25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항만물류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항만물류과 소관은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올해 부족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비응항 관리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도비분 4억 3,0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94쪽에서 96쪽까지인데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5쪽 중대규모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농가작업능률 향상에 따른 수요증가로 곡물적재함 5대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해양수산과장 이왕승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하단에 어선원 보험료 지원 도비 증액분 5,94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상단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도비 증액분과 함께 9,12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시비부담 금년도 시비부담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서 1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 보험료 정산에 따라서 이월금액이 1,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미성동 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비 8천만 원과 월명공원 청소년수련원 음수대 설치비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입니다.

102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 농산물 인터넷 판매에 따른 건당 택배비 2천 원씩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 당초 2,700만 원이었으나 수요가 증가되어서 내시에 의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부식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985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소관 103쪽 104쪽은 내시서에 의해서 감액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02페이지요. 로컬푸드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이게 지금 대상이 어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옥산농협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옥산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우민 위원

옥산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장사를 만들어주면서 했는데 또 포장재까지 이렇게 만약에 하면 이 지역만 너무 특혜가 아닌가요? 이건 결국은 수입을 보존해주는 거나 마찬가진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지금 이거 로컬푸드가 저희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옥산농협에서 제일 활성화 돼 있고 대부분이 여기가 출하한 농가가 242농가가 있는데 나이가 고령이고 또 영세성이 있어가지고 포장재가 깔끔하지를 못합니다.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옥산농협에서 33% 지원하고 저희가 67%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한 지역에 형평성에 어긋난 얘기죠. 예를 들어서 타 지역도 물건을 하는데 그쪽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옥산에 물건을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항은 옥산면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가 거기에 지금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다른, 이제 거기 그러면은 물건 입점할려고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아니, 입점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김우민 위원

그거를 납품할려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모두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면은,

김우민 위원

아무나 할려고 하면 다 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좋게 잘 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이요. 지금 깎였어요. 내년에,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내년에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

김우민 위원

지금 올해 만약에 지금 추경에 만약에 되면은요. 결산추경에, 내년에 전반기에 조금이라도 쓸 게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너른콩이라고 거기에서 택배가 물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상 쓴다는데 이거는 어렵고 내년에 저희가 저희 쌀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설 때, 설날 명절 때하고 추석 때가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 설 때 쓴다는 얘기는 거기가 택배가 우체국택배가 딱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 대상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혹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우리 19개 관내 쌀 판매 농가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19농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거기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40% 지원을 하고 우리 군산시가 60%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쌀을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사실상 2,700만 원 있었으나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도에다가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1억 원을 특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1억 원이라는 것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도에서 아, 군산시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군산시를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결산추경에 1억을 할 정도면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긴데 참 본예산에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19개 농가라고 그랬는데 그 19개 농가 선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 단체가 JB라는 전라북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등록하는 서식은 간단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은 전라북도에다 이게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모든 업체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인터넷 판매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어요. 깊숙하게. 근데 지금 19개 농가라 그래서 의구심 때문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인터넷 판매가 지금 19개가 아니고 상당히 활성화 돼있거든. 특히 찹쌀보리나 이런 쪽은 거의 인터넷 판매로 판매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19개 농가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주로 영농법인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그니깐요.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부족분 600만 원 증액된 7억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월남참전 기념탑 보강 도비 보조사업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300만 원 증액된 1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31만 3천 원 증액된 20억 1,99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 1,927만 3천 원 증액된 4억 7,641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706만 6천 원 증액된 7억 1,80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비용 지원 도비변경내시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5천만 원 증액된 13억 2,925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입니다.  군산 보훈회관건립 잔액반납금 10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에서 설계비를 지금 한 푼도 지출 안 했어요.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설계를 못한 이유가요. 저희가 철거보상비하고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설계를 하고 나면 건설단가라든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어차피 또 새로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비라든가 철거비가 확보되면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 때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금 4억 세워져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9쪽입니다.  10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0억 3,938만 6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0쪽입니다.  위에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4,841만 7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8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장애인수당지원 차상위 1,714만 4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58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1천만 원 도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교통장애인 장비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86만 7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3쪽 중간부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237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무료 경로식당 지원 968만 5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운영비 경로당운영비 부족분으로 1,744만 원, 냉난방비 부족분 16만 7천 원, 간식비 부족분 3만 5천 원, 경로당 냉방비 부족분 35만 1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6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 4,400만 원 국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승화원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화장장 유류구입비로 2,340만 5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 시설비로 와룡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7건 8,1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민간보조로 상금마을 모정 개보수 지원사업 외 9건 9,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온의집 외 6개소에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5만 7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326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쪽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요양비로 483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195만 7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우리 시청에다 하나 설치했고요. 월명종합경기장 하나 설치했고 은파에도 하나 설치했고요. 수송공원인가요? 아니, 의료원에 해서 5군데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인협회 의견을 들어서 전동모터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는 곳을 위주로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복지관에,

김성곤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장애인복지관 전용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전동모터나 이런 걸 타고 오시는데 차가 있어서 거의 그 차 타고 오십니다.

김성곤 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셔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용도에 맞는 곳에 설치가 돼야 예산낭비가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 여성아동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억 6천만 원이 감액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 변경된 부분은 생략하고 순수한 시비 증액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YWCA소공연장 음향기기 설치 추경성립전으로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증액분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리모델링 추경성립전, 시책추진비로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도난방지 검색대 설치비로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비로 부족분 1억 3천만 원 증액되어 7억 8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3억 824만 9천 원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상품 개발사업 추경성립전으로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예술촌 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찾아가는 문화회원 깃발전과 아리울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수송지구 한마음대잔치 등 추경성립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추경성립전 2,297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3,694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KBS 건물 및 부지매입 이자상환 부족액 5,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인부임으로 7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1,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전북 도시군 공무원테니스대회 4,500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전북도지사배 초중고 야구대회 1천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뉴시스힐스 주니어 코리아오픈 골프대회 예산으로 3천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500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걷기대회 2천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새만금 전국 윈드서핑대회 1천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뜰아름마을 체육시설 설치비용으로 2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포면 철새도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호산마을 체육시설 설치비 1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실내 씨름장 건립 사업비로 5천만 원 도비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월명실내씨름장이 이게 지금 월명체육관 얘기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은 그 체육관 중앙에다가 모래를 갖다 붓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월명야구장 뒤편에다가요. 월명야구장 뒤편 지금 주차장부지쪽 일부 공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차량 진입한다거나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쪽으로 활용을 해서,

김성곤 위원

실외씨름장이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실내씨름장입니다.

김성곤 위원

실내?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실내. 예.

김성곤 위원

그쪽에 건축물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실내 씨름장인데요.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김성곤 위원

새로 신축을 하신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성곤 위원

거기 적정한가요? 위치가?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거기가 위치가 일단은 차량진입 하는데 진출입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가 도로개설 예상지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도로개설지역 거기 제외하고,

김성곤 위원

제외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성곤 위원

지적도랑 다 꼼꼼히 살펴보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신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신영자

134쪽에요. 뉴시스힐스 주니어 코리아오픈 골프대회 이게 어떤 골프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지금 군산신문사, 시민신문사그쪽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것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꿈나무 조성차원에서,

부위원장 신영자

시민신문사예요? 군산신문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시민신문사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그 밑에 군산새만금 걷기대회 2차 추경 때 지금 예산 나간 걸로 아는데 또 지금 3차에 올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그때 집행한 거거든요. 그때 새만금 걷기대회 때 시비 3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으로 새만금걷기대회 집행한 거 지금 추경성립 전으로 그때 미리 예산을 미리 예상을 하고 계상을, 미리 예상을 해서 쓰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2차 때 추경에 우리가 통과시켜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그것은 시비 3천만 원 그때 쓴 거고요. 이번 이것은 도비, 도비 추경성립전,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5천만 원 실내체육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이면 그 사업완료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저희가 한 1억 7천 정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 예산으로 5천만 원 지금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비 추경으로 나머지 추가확보를 지금 할라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총 사업비가 1억 7천 중에 시비가 5천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로 해서 한다. 1억 2천을?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혹시 타 부서에 의해서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과 관련돼 가지고 협의사항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은 저희 과가 아닌데요.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 그 접수받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건 접수받은 건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요?

김성곤 위원

아니요.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무단배출되는 잔해 쓰레기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 하수구에다가 호스를 통해서 연결을 했어. 그럼 어디서 관리감독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센트럴파크 현장이 지금도 그렇게 박아져 있어요. 호스가. 왜 그렇게 호스가 그쪽에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저희 과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수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게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난번에 비오는 날 물고기가 떠있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셔서 적발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분뇨, 예.

김성곤 위원

하여튼 그런 저력을 다시 한 번 살리셔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2억 8,3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 부족분으로 4억 7,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및 처리지원사업 부족분으로 1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와 도비 합쳐갖고 1,7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이 되겠습니다.  해나지오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6건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도 시책추진사업비 4건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부족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농촌지역 소프트웨어 시군역량 강화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등기 촉탁 수수료지급 부족분 285만 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망2지구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년 법정적립액 미확보분으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분 국가하천 4대강본류제외 유지보수 집행잔액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따로 물론 하겠지만 올해 특히 지금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시내동이든 시골동이든 눈 오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염화칼슘이라도 시에서 빨리 뿌려주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들 거시기한데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오면. 지금 다음주 또 이렇게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시골도 면소재지 같으면 그리라도 조금 면을 주변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염화칼슘 좀 뿌리고 하는데 사실상 염화칼슘도 그게 궁여지책이지 그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염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래서 산기가 있는 것이 사실상 보면 도로 같은 데도 지금 주변의 가로수들이 한 해에 이렇게 폭설로 하면 다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읍면동 읍면이 11개 면 정도 지금 되죠. 저희가, 거기에 하다못해 제설용 삽날이요. 날이라도 한 두어개 정도라도 이렇게 우선 재해지구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각 지금 시골에 트랙터는 있단 말입니다요. 그놈으로 해서 자체에서 면에서 자체 쉽게 얘기해서 봉사활동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그 삽날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한번 여기하고 안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얘긴데 지금 말씀을 건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반적으로 제설작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는 시골지역 같은 데는 주요 미끄럼지역이 이미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석원 위원

아니, 미끄럼지역이고 커브가 문제가 아니고 눈이 이렇게 많은 양이 한번에 수분을 섞인 눈이 많이 올 때는 커브지역 일부만 치운다고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특히 저기 시골에 있는 뭡니까.  소재지권에 있는 학교들 말고 그 외에 있는 지금 분교 식으로 된 학교들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학생들이 숫자가 적든 많든 학교를 가야 돼.  아침에.  근데 어디 거기 눈 있다고 생각, 상상이 가십니까?  눈이 안 치워 있단 말이에요.

근게 최소한도 그러면 장비가 있어.  각 트랙터가 그 지역들에.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삽날만 여기서 좀 해주면 그 동네만 치운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치우고 다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재난 쪽에 좀 그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시내권 위주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농촌지역 도로도 사실 제설작업은 필요해요.

근데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삽날만 이렇게 사서 제공을 해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여건도 좀 한번 파악해보고,

고석원 위원

제가 보면 그거 충분히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운영비가 얼마 더 드는가 확인해봐서 검토해갖고 금년 당장은 못할망정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고석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더 심도 있게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삽날은 사놨는데 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뒷받침된다든지 장비가 또 필요하다면,

고석원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요. 자치위원 조직돼 있고 우리가 나름 또 면지구 조직들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트랙터 요새 해서 물론 그것도 돈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봉사활동 할려고 하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면에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하여튼 검토를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3회 추경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백토고개 확장공사에 잔여사업비 2억 4,330만 4천 원을 삭감해서 미성~열대자간도로 개설에 2억 4,33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도비지원금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반납금 39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특허권처분 포상금 452만 5천 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개선사업 2억 2천만 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200만 원, 교통안전시범도시 거버넌스 운영비 1,500만 원,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1,804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 246만 4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7억 681만 4천 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97쪽입니다.  ITS 전기요금 3천만 원, ITS 통신요금 4천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만 8천 원, 공영주차장 부지 국유재산대부료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3년도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개선사업 위치 있죠.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위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도면으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증액된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영일 의원 신영자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성곤 의원 유선우 의원 김우민 의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35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군산시의회

7대

1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