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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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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2014년 11월 21일자로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9,271억 1천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6.3%인 554억 9천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3%인 314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701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1%인 24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56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43억 900만 원이 감액된 1,427억 3,700만 원, 세외수입은 5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원,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이 증액된 1,898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250억 3,300만 원, 보조금은 37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400억 4,700만 원, 지방채는 14억 감액된 145억 원, 보전수입은 64억 원 감액된 29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 지원 42억 3천만 원, 흥남파출소 부지매입비 10억 원, 시민문화회관 보수공사비 9억 원, 학생무상급식 지원비 54억 5천만 원,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비 5억 5천만 원,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5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안은 경기불황으로 2015년도 지방세 등의 확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77억 원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과 계속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미래투자를 위한 사업, 사회적약자 배려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확대투자 하는 등 주요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완성을 하며 지역현안사항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에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9,271억 원으로 2014년 예산 8,716억 대비 6.3%인 555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 본예산 7,387억 원 대비 4.2%인 315억 원이 늘어난 7,7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1,329억 대비 18.1%인 240억이 늘어난 1,5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국 소관 일반예산 세입예산은 4,047억 원으로 전년도 4,109억 원보다 1.5%가 감소된 62억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1,470억 원보다 43억 원이 감소된 1,427억 원으로 감액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해서 16억 3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64억 8천만 원이 증가가 돼서 총 48억 5천만 원이 증가된 118억 6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이 증가된 1,898억 원을 편성을 했고 조정교부금은 지난해와 같은 250억 3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천만 원이 증가된 46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49억 원으로 전년도 1,400억 원보다 3.6%가 감소된 50억 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702억 원의 17.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71억 3천만 원보다 27억 1천만 원이 감소된 344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주요내역으로는 차량 및 취약지 방범용CCTV 설치공사 5억 2천만 원,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 예산 42억 3천만 원 등이 되겠고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전년 대비 50억 원이 감소가 돼서 전년도 146억 2천만 원보다 55억 1천만 원이 감액된 91억 1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735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76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흥남파출소 부지매입비 10억 원, 시민문화회관 보수공사비 9억 원 등이 있고 세무과는 전년도 7억 5천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3억 원보다 900만 원 감액된 2억 9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3억 2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증가된 3억 7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도 120억 원보다 5억 9천만 원 증가된 125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에 주요 내역으로는 학생무상급식 지원비 54억 5천만 원, 친환경학교 급식지원비 5억 5천만 원, 중고교 방과 후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5억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과는 전년도 12억 6천만 원보다 6천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자치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법정경비는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371억 3,100만 원보다 27억 800만 원이 감소된 344억 2,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6쪽 상단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과 전북 시장 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1,09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화합 단체협약에 의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으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타 지자체 비교견학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 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8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중간부분 각종 시정시책 홍보 관리비로 4,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도지사 시군 행사 방문 경비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해병대 최초 전투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와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제53회 시민의 날 행사 2억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으로 유관기관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국민교육 참가보상금으로 4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개 단체 1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새마을회와 민주평통협의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남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대야면사무소 신축사업이 19억 5천만 원,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6억 5천만 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15억 원, 읍면동 청사 민원실 CCTV 설치비 3천만 원,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도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학자금 7천만 원,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상단부분은 법정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으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으로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비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화장실 물기제거용 티슈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일반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4억 9천만 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3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5세 이상 직원건강검진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2억 8,980만 원, 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1억 350만 원, 만35세 이상 직원 건강검진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서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기록관리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문서사송용 차량유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3,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과 소규모 수선비로 5억 9,0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으로 청사보수자재 구입 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청소대행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청사 화장실 비데 등 자산취득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원들의 인건비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숙직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급여품, 당직실, 방제실, 체력단련실 운영유지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8,4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행사지원, 중앙부처 방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5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이자상환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총무과 세입예산이 전년도에는 31억 7,474만 4천 원이었어요. 근데 26억 6,642만 4천 원이 줄어서 지금 5억 832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세입예산이,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부 전액이 다 100%가 삭감이 됐고 또 근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3억 7,100만 원이 늘었어요.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내용은 우리가 청사 신축을 위해서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세입이 좀 줄었고요. 시도비 예산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
한경봉 위원
시도보조금이 늘은 것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사 때문에 지금 도비가 더 와서 3억 7천이 늘은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3억 7천이 늘은 것은 행사보조비로 도비가 저희 시 행사보조로 3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주로 늘은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게 지금 36억인가요? 아니, 3억 6,912원이 전액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임시적 세외수입.
총무과장 김인생
선거비용으로요. 선거비용으로 우리가 도 교육 아니, 교육 도의원, 도의원 선거비용을 보조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특수하게 선거가 있던 보전금이 줄은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전년도에는 이제 특수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37억, 37억이 아니죠? 370억이죠. 1천 원 단위로 돼 있는가요? 이게.
총무과장 김인생
371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371억이었죠. 작년도 예산액이?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344억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27억 정도가 줄었는데 7.3%가 줄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 줄은 주요 저기를 보면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 해가지고 그 비용이 지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 예산은요. 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경봉 위원
37%가 줄었으니까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전체예산은 7.3% 정도.
한경봉 위원
전체는 7.3%인데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에 그 항목에서 37%가 줄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비용.
한경봉 위원
선거비용?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선거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이게 선거비용이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선거비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2가지를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죠.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이 올해에 비해서 1억 100만 원이 늘었어요. 그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흥남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1,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 2가지 좀,
총무과장 김인생
예. 먼저 시민의 날 행사 비용 늘은 사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한해는 금년에는 실내행사로 치르고요. 다음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실외행사로 주민화합 그런 한마당잔치까지 같이 실외행사로 치르거든요. 그래서 매년 실내행사 때는 화합 그런 주민참여 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줄고 내년도에는 실외행사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이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흥남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은요. 이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흥남동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방범대 사무실 그걸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도비든 어찌든 이게 그러면 다른, 다른 동들이나 면도 이렇게 하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금년 같은 경우는,
고석원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순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나운3동이 그렇게 기능보강사업이 있었거든요.
고석원 위원
그래요? 그럼 죄송한데 이 내용 연차적으로 지금 한 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연차계획은 없고요. 이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도의원님들하고 연계돼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역량 발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17쪽에요. 방범용CCTV 회선사용료 1억 1,500만 원이 군산시내 전역의 다 회선사용료인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억 2천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요. 이 CCTV가 33대가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군산시 전역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그 33대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설치해달라고,
신영자 위원
분배해가지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받은 내용을 각 지역별로 나누고 또 시급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 선정하는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 그 다음에 유관기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관련된 자료 비교, 이렇게 통으로 묶어놓으니까요. 어느 게 얼만큼 증액됐는지 잘 모르니까 비교 증감 표시하고 증감됐으면 증감된 사유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19쪽에 군산시 인구증가운동 캠페인 홍보사업 사회단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군산에서 살자 캠페인이 있는데요. 인구증가운동 제가 듣기로는 군산에서 살자 캠페인이 군산의 인구증가 측면에서 군산에 주소를 옮긴다거나 하는 캠페인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증가운동캠페인하고 군산에서 살자 캠페인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추진단체가 좀 약간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인구증가를 위해서 인위적인 인구증가보다는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갖기 위한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에서 살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 적극적인 간담회 뭐 중간단체들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학교에 실질적으로 주소가 옮길 가능성이 있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옮겨주자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대학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하는 사항이 군산에서 살자 캠페인이고요.
인구증가운동 캠페인은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기들, 아이를 낳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지원사업. 아기사진을 촬영해서 지원을 해준다던지 그 다음에 간단한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를 한다던지 이런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금액이 굉장히 소액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1,844억 4,0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9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 또 자매결연도시 교류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8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3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금년도와 같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 계상하였고 동군산 발전포럼에 사회단체보조금성의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부분이 되겠는데 민경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으로 4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2,35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5,6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 보상으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유공 포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e-호조 재정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4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국내여비로 49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의정회 군산홍보와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850만 원 또 시민학생강좌와 유소년 인성교육 및 캠페인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2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분권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군산발전협의회 분과활동 지원으로 2,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마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90만 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따른 민경으로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발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국내여비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2,21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법무수행 확정에 따른 국내여비로 857만 5천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1만 원,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률정보 관리에 따른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로 1,200만 원,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로 1,330만 원, 공공요금으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8억 7,2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이 조례도 폐지가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본예산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라는 돈을 실링으로 책정해놓고 그 돈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에게 지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없어지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 5억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5억 범위 내에서 당연히 올해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후에 특히나 이제 사회단체가 압력단체화 돼 가는 실정에서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몇 백만 원씩 올라가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제어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실링범위를 어느 정도 해갖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는 우리 대수가 안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근게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또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위원님은 그거보다는 금액이 자꾸 올라갈까 싶어서 지금 우려를 하시잖아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에 이제 금액한도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걸 설정을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공히 5억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지만 이게 시기가 지나면 5억이 6억이 될 수도 있고 원래 우리가 지금 7억까지 갔다가 지금 5억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라갈 수도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일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처음 바뀔 때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 규모에 따라 재정규모에 따라서 실링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게 되는데 그래서 7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5억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강성옥 위원
아니, 보셔요. 이거 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야 될 사업들이 예산서에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온 거 말고도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성 경비들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본예산에 더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아니 이제 공모를 해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거를 심의를 할 것인가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금액을 결정을 한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은 제 말 뜻을 잘 이해를 안 하실려고 하는 건지 하시면서, 물론 지금은 상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상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영원히 의원 하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놔야 된다는 거죠. 제도적인 조치를.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 실링을 준 한도는 절대로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도가 예를 들면 7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7억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이잖아요. 그럼 5억에서 일단 2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돼요. 첫 번째로. 그럼 2억 정도 올릴 수 있으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아, 우리도 해줘.”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사회단체라는 괄호를 열고 사회단체라고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 내용들이 이미 본예산에 사회단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민경으로 지원하는,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서 올라온다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7억이 실링 한도지만 5억이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엔 뭐 6억으로 올린다 이렇게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성옥 위원
과장님, 6억을 바로 올린다는 게 아니고 5억에서 5억 1천도 되고 5억 2천도 되고 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더 논의해봤자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초 업무보고 이전까지 법적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내년 사회보조단체 그 배정이 다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내년 것은 이제 심의가 되어갖고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신영자 위원
편성이 됐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이 심의를 해서 예산에다가 담아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산에 담아서 5억이 지금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영자 위원
거기에 대한 그 내력서, 사회적보조단체 어디에 얼마씩 주는가 그 내력서 있죠. 그거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사업보조 동군산 발전전략 있는데요. 물론 같은,
위원장 김종숙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난영 위원
예. 126페이지입니다. 동군산 발전전략 단체의 자료 좀 부탁할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자료요?
김난영 위원
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2015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올해 68억 4,577만 원보다 1억 4,148만 원이 감소한 67억 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9,941만 원, 물건비가 31억 3,159만 원, 경상이전비가 29억 770만 원, 시설비가 4억 3,998만 원, 자산취득비가 2,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읍면동 ISO 인증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6,750만 원 또 월명동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완료됨으로써 1억 5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옥도면에 있는 행정선 및 급수선 수리비로 4,198만 원, 직원 및 직원인력 증원 9명에 따른 경비 2,940만 원, 대야면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운영비 2,800만 원, 통리장 증원 4명에 따른 보상금 1,312만 원, 구슬뫼축제 행사운영비 1,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2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4,801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13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써 6억 4,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54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유지 제경비 등 포함해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운전원 체육대회 등으로 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63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류대 등 재료비로 1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8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63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시민문화회관 소방안전과 전기안전관리용역으로 1,0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제회비 그 다음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총 3억 8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해서 시설비로 흥남파출소 부지매입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구)소방서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보수공사비로 9억 원 계상했습니다.
133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7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5,4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33쪽 하단부분 시설비 구)소방서 등 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구)소방서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서경찬
우리가 지금 구)소방서 부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임대를. 무상임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이게 지금 나운동,
회계과장 서경찬
아니, 나운동이 아니고요. 이쪽 금동.
배형원 위원
이게 저기 도 재산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현재는 도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 보수한 다음에 다시 현재 입주했던 단체들이 다시 입주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만약에 소유권을 도로 이관이 될지 거기도 매입 의사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소방서는 도 관할 재산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요. 제가 현재 소유권이 군산시에 있기는 하지만 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보수를 해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서경찬
이 부분은 소방서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재산에 대해서, 임대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 수선비입니다.
배형원 위원
애매하네요.
회계과장 서경찬
소방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시유건물의 사용허가를 낸 건물들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지금 소유권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소방서를 지칭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금동소방서만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유건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로 예산 1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배형원 위원
꼭 거기만 지칭하는 건,
회계과장 서경찬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등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비슷한 것도 해당된다?
회계과장 서경찬
예. 다른 건물도 보수비로 포함돼 있는 것은 1천만 원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 등 이게 잘 쓰기 위해서 유지보수,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때 또 소유권 넘겨달라고 그러면 난감한 일이 생기죠.
회계과장 서경찬
원래 지금 도에서 협의사항은 도의 재산으로 해가지고 매입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32쪽이요. 공공운영비요. 공용차량유지 제경비라 해가지고 차량 대수하고 수리 그 유지비죠? 그게,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차량, 우리가 집중관리 차량만 공용차량유지 제경비 부분이 우리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 24대입니다.
고석원 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
회계과장 서경찬
예. 전체적인 게 아니고 각 분야 부서별로 관리차량이 있고요. 저희들이 집중관리 차량으로 24대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24대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 지방세 세입은 경기회복세의 지연과 관내기업 수익성 악화,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9,870만 9천 원이 감액된 1,427억 3,6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의 세목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68억 4,209만 8천 원 증가와 사업장 수의 증가 및 공장대형화에 따라 2014년 본예산 대비 74억 4,559만 1천 원이 증액 된 100억 2,3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공시지가 5.1% 상승, 개별주택가 4.2% 상승, 쌍용예가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14년 징수예상액 대비 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의 감소요인으로 6,436만 4천 원이 소폭 증가한 341억 5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차량증가세 둔화와 출납폐쇄기한 단축, 자동차세 주행분의 배분액 감소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3억 7,197만 9천 원이 감소한 46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담배 값 인상 발표에 따른 흡연율 하락에 따른 15년도 소비량 감소가 예상되어 1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028만 3천 원이 감소한 158억 4,5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업경기 악화에 따라 법인세분이 6억 64만 9천 원이 감소된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특별징수분은 9억 9,911만 3천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보면 세목명칭 변경에 의한 종업원분 68억 4,298만 원의 감소를 제외하면 14년 본예산 수준으로 14년 본예산 대비 63억 757만 2천 원이 감소한 350억 1,6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경기침체와 주택분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영구 인하에 따른 도세감소로 14년 본예산 대비 5억 1,513만 5천 원이 감소한 22억 4,5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중간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분 주택분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6%를 지방에 이양함에 따라 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감소와 더불어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44억 2,5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 부동산교부세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와 그간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14년 본예산 대비 5억 6,113만 5천 원이 감소한 54억 3,8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마지막 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은 15년도 시군배분기준변경에 따라 약 8%의 배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4년 최종배분액 272억 원의 92% 수준인 250억 3,2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9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정비 조사 인부임으로 3,1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역량강화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으로 2,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8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용 OCR고지서 발급 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탈루 은익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비로 1,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인부임으로 3,6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4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0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3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관련 전산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들 연합행사로 4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징수과장 김형설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62쪽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16억 98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번호판영치촉탁 수수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과년도체납 세외수입으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14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지방세 우수공무원 포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 해갖고 9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8,669만 3천 원, 공공운영비로 7,8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8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69쪽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게 시금고 운영 관련된 건가요?
징수과장 김형설
그렇죠. 우리 현재 있는 가지고 있는,
강성옥 위원
예. 이자수입이잖아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이자수입입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이상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징수과장 김형설
농금채 이자가 그전에 5년간 해서 금년 4월까지 7.5% 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이 농금채가 그런 이자율이 없고 지금 기준금리가 작년만 해도 한 3%에서 계속 떨어져갖고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팍 줄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입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과도 관련이 좀 있는가요?
징수과장 김형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조기집행하고는요?
징수과장 김형설
예.
강성옥 위원
또 하나는요. 이게 시금고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시금고에 지금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게 얼마나 되는가요?
징수과장 김형설
6억 1천만 원입니다.
강성옥 위원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과도 비슷한 건데 그쪽으로 가는 걸로 봐도 무관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요?
징수과장 김형설
이자수입은,
강성옥 위원
물론 이자수입은 아니죠. 이자수입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71쪽에 번호판영치촉탁 수수료하고 142쪽에 보면 채납차량영치시스템 구축 이거하고 어떤 관계죠?
징수과장 김형설
이 번호판영치촉탁 수수료는 타 시군 치를 우리가 번호판을 띠거든요. 거기에 따른 30%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번호판영치는 차량에 관한 것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재산세랄지 다른,
징수과장 김형설
차량만입니다.
배형원 위원
차량에 관한 것만?
징수과장 김형설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촉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형설
아니, 공무원이 직접 날마다 뛰고 있습니다. 2명이 상시 출장을 가갖고 수시로 영치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8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27억 2,834만 8천 원 등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그 다음에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 등 총 34억 5,5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미룡동 평생학습관 건립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사업비 6,529만 4천 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비로 9,9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무상급식비 지원비로 54억 5,6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5억 5,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급식분야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저희 과 예산의 총 61억 7,223만 1천 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젝트 보조금으로 가온누리 대안교육센터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에 2억 원, 군산 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5천만 원,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에 2천만 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1억 5,3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2천만 원, 하단부분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단 자율형사립고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로 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시도비 포함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교육으로 1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한 군산영어축제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특성화고 산학관 명장육성사업비로 도비포함 7,900만 원,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비로 도비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26만 원 등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군산중앙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도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금강중학교 강당 시설개선 사업비로 도비 6,900만 원, 군산평화중고등학교 컴퓨터 지원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평생학습 구축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보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3천만 원,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인물동화 발간 및 독서감상문 대회, 군산평생교육 진흥연구회 사회단체에 300만 원 등, 아랫부분 학교폭력예방 전북웅변대회 130만 원 등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돌학교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군산청학야학교 프로그램 지원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2,100만 원,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에 1천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평생학습정보망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 등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41만 5천 원,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 등 3,2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 분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진대회 운영 66만 5천 원, 프로그램 물품 수리비 600만 원 등 6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학습장 난방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연수비 등에 684만 원,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에 3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룡동 평생학습관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군산학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군산학 운영과 어린이 교실 운영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포상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주간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선도대학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훈련에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여비와 관련 해서 국내여비 514만 4천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에 2억 8,558만 8천 원, 기타 지방행정연수원 등 기타교육훈련기관 교육에 1억 4,214만 2천 원 등 총 4억 3,2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7,315만 원, 자매결연도시간 공무원 합동교육에 1,900만 원 등 7,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외국어 교육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직급별 현장 배움교육과 신규임용 보수 교육, 변화 역량강화교육, 정책개발과정 교육 등 총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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