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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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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개회에 앞서서 내일 체육대회행사가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좀 정리해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걸 포함해서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이따 오후에 꼭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서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위원장 신경용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감사에 앞서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조직개편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술보급과, 농촌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유통과 지금 통합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현재 통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돼서 우리 농민들에게 농촌이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 잘해야 돼요.
그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농정과도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삭감된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증거로 그 ‘통합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 도저히, 우리 문동신 시장님 앞으로는 말로는 ‘더 예산 더 많이 확보해서 5개년 계획이 전혀 실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다. 통합이 돼야 농촌 5개년 계획을 당신 재임기간 동안 마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농정과 삭감되고 농업기술센터도 삭감되고 그런 상태 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하겠어요?
어느 정도, 벌써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지킬려고 했으면, 통합에 앞장서서 이렇게 할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금년도 예산보단 내년엔 무엇인가 좀 더 예산이 더 확고히 서있다, 더 많이 했다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신청해 놓고 가만히 열중 쉬어 하고 그냥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농업단체들한테 ‘야 이렇게 할라고 그러니 이렇게 했다.’해서 농업단체들한테 어떻게 저 신임을 주시겠어요.
우리 소장님 말이요, 무슨 일을 할라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게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하나 딱 놓고 봐도 과연 우리 기술센터가 얼마나 열심히 할려고 하는가 또 직원들의 의지를 갖다 더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수장이 일을 하셔야죠.
하여튼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한번 말로 뱉고 행정이나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라면 열정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돼 줘야죠, 확실히 믿음을 주는 행정. 겁나게 실망했어요, 이번 예산보고.
어떻게 해서 저 아무리 어렵다 하더래도 지금, 문시장이 말이에요, 통합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무엇인가 농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 예산 이번에 서야만이 된다.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시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드렸는데 이렇게뿐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는 다 끝나고 마무리되어서 그만한 사업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든지 얘기하면 ‘왜 예산이 적냐? 뭣했냐?’면 ‘아, 전번에는 뭐 어디 건물 짓느라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인자 다 지어져서, 동부 뭐 저 농기계센터 그게 몇 억인데 그것이 인자 다 지어져 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낫습니다, 다른 건.’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안 되죠.
그 많은 걸 했으면 그만큼 또 다른 사업에 편중을 두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갖다 갖다 농민들 위해서 발굴을 해야죠, 사업을.
연대까지 그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모르간요? 이번에 또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원인은 그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원인을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꼭 작년에는 이렇고 이런 무슨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없었고 없어서 그러고 뭐한다고.
그만한 예산을 또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더군다나 통합, 그렇게 해가지고 다 농민단체들이나 농민들한테 얘기해서 먹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 그 예산이 줄게 된 원인은 시비보다는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지금요, 국비가 줄어들어도 국비에 꼭 매칭만 하지 말고, 우리 군산시 사업이 국비 아니면 일 못 합니까? 시비로 하는 거 많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가 와야만이, 예산서 보면 알겠지마는 찢어발기기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의원들 돌려먹을라고. 이 국비가 말이야, 돈 국비 이렇게 오는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불과 뭐 30만 원, 50만 원, 몇 만 원 넣어놓고서는 국비 이거 왔다고 하면서 찢어발겨놓고서는 여기다 우리 저 시비 매칭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틀림없이 예산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요. 그걸 모르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선도 클러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그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뭐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우스맥주 생산 그 관광벨트구축사업이라든지 6차산업화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아쉽게도 좀 그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지금 금년만치 못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됐는데요.
뭐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그 응모사업이라든지 국비 예산 그 확보에 더 한층 노력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직원들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통합돼야 된다고 설득하러 다니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이 말이야, 그 예산이나 제대로 말이야, 확보할 줄, 확보나 하고 말이여, 그런데 그거 하나조차 못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통합에 대한 설득이나 시키러 다녀요!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제대로, 제대로 해가면서 자신 있게 농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시면서 무슨 통합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설득시키러 다니고 말이여. 확실히 좀 해줘요.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보충발언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농촌센터소장님의 역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또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11월 17일날 4시에 상황실에서 우리 조직관련 그런 통합에 관련된 우리 농민단체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소장님도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농업조직이 변화가 없고 변한 게 없다. 우리 군산시 농업 행정의 아이디어가 없다. 농업 현장의 문제와 대안이 없다.’ 이 말씀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길영춘 위원
소장님은 바로 시장님 좌측에 자리를 하셨어요. 좌청룡이시더구만.
그 말씀을 듣고 소장님 앞으로 우리 군산시 농정에 어떠한 행정조직 재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시장님의 그 말씀에 우리 농업의 기술센터로써 어떠한 농업정책이 우리 농민들 군산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그러한 사고가, 사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고가 진정 우리 농업농촌을 바라보고 이제라도 농업농촌을 챙길려고 하는 그런 의욕에 복심에서 나오신 말씀이신지.
소장님은 그 자리에 함께 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15년도 우리 군산시 농정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것다. 다시는 시장님한테 그러한 질책, 시장님의 좌측에 기술센터의 소장님을 앉혀놓고 우리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군산시 농업정책에 대한 정말로 묵사발 내는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날 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그런 질책을 듣고 상당히 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관련 그 부서에서 좀 더 분발을 촉구하고 앞으로 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의 그 질책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 시장님 뜻에 따라서 좀 더 그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농업농촌, 그 현재 농업선진국과의 그 잇따른 그 FTA 타결에 따른 우리 농업농촌의 나아갈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렇다면 그날 인제 시장님께서 ‘조직에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길영춘 위원
조직통합에 대한 반대가 있으니까. 그럼 이 조직이 시장님의 계획된, 우리 그 군산시 농업발전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그 통합을 이루어지면은, 조직통합이 되면은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갈구하고 군산시정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체험을 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뭐 이제까지 그 통합에 따른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그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자 뭐 내용들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어떻게 하면은 그 통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정부서간의 그 조직과 예산의 축소 이런 것들을 가장 그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현장 그 지도사업이 위축될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직렬 간에 뭐 이질감과 그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더 중요한 그 문제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통합을 했을 때에 장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영춘 위원
지금 우리 인제 군산시의 그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은 우리 농촌은 참극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어떠한 역할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본업으로 삼고 업으로 삼고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정부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는 그러한 정책이고 이러한 그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정은, 우리 시정의 농업 정책은 진심으로 우리 농촌 농민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정책이 시장님의 뜻이 아닌가, 그날 발언을 해석을 해보면 저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기대심리,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그러한 생각에서 김경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농촌 현실에 우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센터로써의 그러한 그 역할 기대를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위원님들이나 농업인들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 질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보다 세심하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서동완 위원님 하시죠.
서동완 위원
간단하게 뭐 보충발언을 좀 할게요. 군산시 농업이 전에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 때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보급이 주 업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예산 배정도 보면은 기술보급 예산, 오히려 기술보급보다 우리 뭐죠, 생활지원과 농촌지원과 사업이 더 커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 그러니 당연히 주 업무가 기술보급인데 주 업무는 못 해. 근데 그것이 자료로도 나타나요.
2010년 이후부터 본 위원이 그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하죠?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010년 이후에 저희 군산시가 최우수상 받은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최우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매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최우수상, 최우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뭘 최우수상 받아요, 우수상 받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식량작물 분야에,
서동완 위원
우수상 받았죠, 우수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우수상은요, 작년에 경영,
서동완 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닙니다. 최우수입니다, 식량작물분야는.
서동완 위원
언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계속 받았습니다. 2012년, 그 11년.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이게 보도자료예요, 기술원에서 내는 보도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 근데요, 그게 인자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서동완 위원
알아요. 거기서 우수상 받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최우수 받았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서동완 위원
아니 보도자료에는 우수상 나왔는데 그렇게 우기면 어떡해요. 이 보도자료 한번 보셔봐요. 6개 분야별로 평가해서 남원기술센터가 영예의 종합대상을 수상했고 익산종합센터는 최우수상 받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니까요, 종합도 시상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종합 최우수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지금 내동, 이게 문제예요. 잘못한 것들을 갖다 지적을 하면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변명으로만 다 일관하는 거야.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냥, 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넷 보도자료에 떠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기술원 보도자료에 떠있으니까.
2010년도 이후에를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가 대상, 최우수상을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 남원이. 익산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13년도에. 올해는 평가 안 했으니까 아직, 올해 거는 아직 평가 안 했죠?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아직 결과발표가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2010년도 이후에 군산시에서 약 4년 동안에 전라북도 시·군 평가를 했는데 우수상은 보니까 돌아가면서 대부분이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소장님은 아니시라고 하겠지마는 지금 돌아가면서 받고 대상하고 최우수상은 특별한 그게 있어야 받아요.
자, 그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적고 농촌 예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남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군산농업이, 지금 그 남원이 통폐합이 됐던가요? 농기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닙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긴 분리돼 있고 익산은 통폐합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보란 듯이 ‘통폐합 않고도 우리가 잘한다.’ 잘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농정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질타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보면은 ‘이게 과연 군산의 농업을 책임질 수 있겠냐,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합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도 이후에 우수상은 뭐 받아왔다고 하지마는 대상이라든지 최우수상은, 지금 제가 자료 확인한 거로는 받은 실적이 없어요.
지금 소장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수상은 있지마는 최우수상은 없어요. 최우수상은 작년은 익산시, 재작년에는 뭡니까, 정읍인가 뭐 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없더라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술보급과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는 지원도 해야겠지마는 그것은 부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군산시’하면은 농작물이 떠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산 보면은 지금 무슨 시범작물, 쌈채, 뭡니까, 웰빙 채소 뭐 한다고 하지마는 ‘군산시’하면 떠오른 작물이 뭐가 있어요?
뭐 ‘고창’하면 예를 들어서 수박, ‘익산’하면 뭐 고구마, 쌀은 다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익산도 뭐 쌀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군산시의 특화작목은 6가지인가 있어요. 뭐 밤호박, 가지 뭐 심지어 난까지 있어, 난까지.
그러면은 그게 농가보급에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군산 토양이 맞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밤호박이 됐든 뭐 대파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하는데 ‘군산’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각성을 하셔야 된다.
통폐합 문제는 어쨌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문제는 우리 군산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기센터, 농정부분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타도 나오고 문제제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각성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군산지역에 그 농업 여건을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간척지 토양이다 보니까 쌀, 보리 외에는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대상, 최우수상에 못 드는 이유도 저희들이 쌀이나 보리 쪽에는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다만, 그 원예작물, 과수·축산분야 쪽에 취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대상, 최우수상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종합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순위에서 이렇게 밀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특화작목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저희들도 여건은 좀 좋지 않지만 지금 읍면별로 그 지역에 맞는 그 특화작목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이게 확대가 된다든지 어떤 그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점차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인자 동군산지역으로 그 브로콜리 이것을 2011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브로콜리가 면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22ha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마트나 이런 데에 계약재배로 이렇게 납품을 좀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끝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바이어와 협의를 해서 우리 가지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농기센터뿐만이 아니라 농정부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면은 예산을 꼭 받아가시는 분들만 받아가요.
일반 진짜, 일반 도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지도 못 할 만큼의 예산을 받아가요, 받아가는 분들이.
도시노동자들만 대기업 뭐 중소기업 비정규직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농촌쪽도 가보면은 연소득이 1억이 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중에서 연소득 1억 넘는 농가들이 아니, 노동자들이 몇이나 돼요. 군산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농가들은 있잖아요.
근데도 농민들 죽겠다고 계속 예산 지원해 줘. 그면은 우리 농업을 살려야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준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쪽에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어. 농민들도 알고 있고 농기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갖다 개선들을 않잖아요.
아니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 근데 그 효과가 없어요. 받아가시는 분들만 계속 받아가 가지고 진짜 상상 외의 농촌에서 부를 이루었어, 이미. 보면은 몇 명 이름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농업을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효과가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군산 땅이 쌀 간척지이기 때문에 쌀 빼고 다른 농산물 안 된다는 거 인제 아셨어요? 인자 아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
서동완 위원
그 변명은 인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원래는 군산 생길 때부터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다른 데는 기초공사 하는데 말뚝 안 박고 기초공사 대충 해도 되지마는 군산은 항상 말뚝 박아야 돼요, 기초공사 때는. 그건 군산 생길 때부터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군산은 땅이 간척땅이라 척박해서 밭작물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개발할려고 기술보급과에 예산 세워주고 그걸 찾아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변명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변명은 제가 의원된 지 9년 됐는데 9년 동안 그 변명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 척박한 땅 간척지 땅에서는 밭작물 못 합니다. 우리는 그 밭작물은 포기해야겠습니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 포기는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변명 하지 마시고 1개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브로콜리가 됐든 뭐 가지가 됐든 밤호박이 됐든 이쪽이 안 된다면은 바닷가 쪽에서 먼, 오히려 익산 쪽에 가까운 성산, 임피, 서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 이런 받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간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그 농가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작목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받아가는 분들이 계속 받아 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냐면 쌀을 하다 보면은. 쌀을 갖다 계속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만 받아가지 않아. 쌀 가져갔던 사람이 뭐 한우한다고 한우 것도 받아가고 또 다른 작물 한다고 또 받아가고.
이거 농업인들이, 옛날의 농업이면은 그냥 자기 농사짓는 거 한두 작목만 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농업인들도 인제는 문어발식으로 됐어요, 문어발식으로.
그래서 좀 제배를 하게 되면은 인제는 뭐 농민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 만든다, 뭐 마을기업 만든다 해. 그럼 보면은 마을기업 만든다고 해서 가보면은 대부분이 사유화가 돼 버리고.
무슨 법인에서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 해 주면은 나중에 가면 문제 생기고 사유화가 돼 있고 또 잘 나가던 농가들은 부채를 끌어다가 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게 우리 군산시 현세의 지금 농정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각성을 좀 하세요. 해마다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각성을 하셔가지고 일단 농업,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농업기술보급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기술이 나와야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가 뭔가를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브로콜리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브로콜리를 개발해서 농가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산’ 하면은 ‘아, 군산은 브로콜리.’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책임성을 느끼시고 좀 향후에는 농업기술보급에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수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14페이지 예산의 문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억 4천만 원 명품보리 6차산업 모델 육성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국비는 50%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14페이지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7.7% 정도 대략.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자부담 비율이 32%.
부위원장 서동수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32%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32%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전체적인 사업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전체적인 19억 4천만 원에서 자부담 비율이 30%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32%.
부위원장 서동수
계산 정확히 하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27페이지, 국장님. 일류농식품 가공산업사업자 그 선정근거를 보면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이거든요. 4개 품목의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자부담 비율 품목마다 다 틀리거든요? 비율이? 거기에 대한 이유. 왜 그러시는 건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답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비율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14쪽의 6차산업화 모델 육성은 우리가 지금 그 균특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민간자본보조에 한해서 20% 자부담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국도비하고 시군비 그 매칭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요.
27쪽의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도 이게 원래는 이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 1억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또 이 말하자면 그 보조금만 가지고는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부담 5억을 5천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통식품체험 운영지원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전통식품, 그 뒷장에 전통식품체험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이것도 원래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요, 이게 하다보니까 또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자부담을 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 경상보조내역 있죠, 민간자본, 경상보조 사업내역.
총괄적으로 지금 12년도부터 13년, 14년도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자본금이 뭐고 경상보조사업의 어떤 내용입니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왜냐면 저도 참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왜 그냐면 14년도 올해 예산보다도 15년도 예산이 당연히 줄었고, 농정분야에 있어서. 또 하나는 조직개편에 의한 책임이 과연 누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보급에 대한 문제성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업성에 대한 그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는 하나의 그런 말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현실화 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민간경상보조사업도 보면 어떻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볼 때는 이쁜 놈은 자본금 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부담을 내라고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자본금을 자담, 자부담을 안 내라고 하는 것 같고 이 사업의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인지, 경상보조사업인지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보리쌀이든 농기계 뭐 안전표시 보급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비율이 없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30%, 27%, 25% 자부담이 어떤 거는 자부담도 없고. 이 문제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괄적이지 않고, 지원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즉,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뭐 이삐 보면 그냥 좀 자부담 줄여주고 좀 저기하면 자부담 그냥 내지 마라고 그러고. 이런 지금 자료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리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리빵 지금 제조업체들 지금 지원한 사실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리빵 제조해서 우리 군산시민이 보리빵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민간자본금이든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든 사업비를 주었어요. 지원을 해 주었어요.
과연 보리사업에 대해서도 어떠한 우리 군산시가 그 제품의 상품성을 높일려고 하는데 과연 효과성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퍼주기 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실화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농민들도 나름대로의 뭐 잘못된 부분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뭐 보조사업이든지 어떠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글지만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어제 밤새도록 봤어요. 투명성이 없어요, 자부담의 비율이. 또 우리 시비에 대한 비율이 투명성이 없습니다.
지금 12년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16억을 썼어요, 16억. 지원사업, 시범사업, 지원사업이 16억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2억 2천이고요. 13년도에 보면은 국비가 6억 5천이고 시비가 9억 6천이에요. 도비는 1억6,300만 원이고.
거의 보면 16억~17억 해마다 이렇게 쓰는데 과연 우리 농업정책에 어떠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특화작물이란 어떠한 특화작물에 대한 구심점이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군산’ 하면 대표적인 거 쌀 하나, 생각나는 게 쌀 하나예요. 그러면서도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자본금 부담비율도 없이 어떤 사람은 10%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0% 내라고 이거는 지금 문제성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걸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국장님, 이 내년부터는 이 자담비율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면 사업, 경상보조사업이면 사업 명확히 구분을 품목을 정해서 자담비율을 정확히 해 주세요. 이게 보면 자담 비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투명성이 있어져야 농민들도 오해를 안 받고 지원사업에 대한, 그 집행부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15년도에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명확히 뭐 자부담 비율, 시비 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을 비단 저 이번에만 받은 것 아니고 그간에도 몇 차례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냐면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이 추진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사업비부족으로 인해서 자부담이 이렇게 붙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보조사업만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그 시비 자부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시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요, 그 부분에서 인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사업취지를 보면 전부다 자부담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물론 국비, 도비는 어느 일정부분 뭐 지원을 받아서 오겠죠. 그러지만 우리 시비 지원해 주는 거, 특히 시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비율성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항상,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좀 변화된 모습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한 사업을 지향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성의, 사업비의 투명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유선우 위원님 보충입니까,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예, 국장님 그 명품보리 6차산업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인제 올해 13억 4천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금 명품보리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품 개발이 늦어졌나요? 왜 지금 그 연말이 가까워졌는데 가공상품 R&D지원 이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5천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보리컵라면이라든지 맥아 그 상품개발 쪽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앞에 보리가공상품 포장디자인 개발은 이 제품이 개발이 돼야만이 그 쓸 수 있는 그런 그 품목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올해 사업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 책정해서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 잔액이 남은 부분은요, 그 지금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정산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 개발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R&D분야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비율이 턱 없이 적어요.
그리고 지금 제품이 어떤 거를 홍보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홍보비용으로만 홍보 및 팜플렛 제작비용으로만 지금 1억 5천여만 원 이상의 돈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남 영광에서 지금 보리올이란 제품으로 이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집중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침묵)
유선우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그 전남 영광에 보리올이라는 흰찰쌀보리 그 상품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명품보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국내 최대경쟁 사업단을, 사업단 제품을 모르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침묵)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셔봐요. 아니 일단 지자체에서 명품보리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전국에서 경쟁 사업단에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그 저희들 이 클러스터사업단 그 예산편성이라든가 이게 인제 우리 군산 흰찰쌀보리 홍보에 우선 중점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편성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편성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흰찰쌀보리 선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6차산업 가공, 가공 6차산업에 대해서 이게 제품을 개발하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이 부분이요,
유선우 위원
흰찰쌀보리를 홍보할려고 하는 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 부분이 그 장차적으로는 이제 군산이 인제 그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 간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간기에 있는 땅에는 그 보리 재배가 잘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맥류, 다양한 그 맥류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해 내고자 이렇게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인제 그 흰찰쌀보리뿐만이 아니라 그 저 뭐야, 그 보리맥주라든가 뭐 이렇게 맥주보리라든가 또 그다음에 가공용 보리 등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엿기름이라든가 그 보리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소득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인제 벌써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그거를 판매를 하고 판매수익을 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산 지자체만의 명품 이 클러스터사업단 안에 좀 특화된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차별화를 좀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미 상품화가 돼서 널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류의 거의 제품들을 가지고 어떤 차별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란 얘기예요. 기존에 다른 데에서 제품생산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좀 지양을 하시고 저희 군산만의 군산흰찰쌀보리를 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다른 데하고 지금 차별화된 부분들이,
유선우 위원
어떤,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된 제품들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들만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제 그 보리뻥튀기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그 맥걸리 그다음에 인제 그 보리빵, 보리진포, 보리한과 그리고 아까 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리컵라면이라든가 그 맥아를 이용한 그 상품개발도 지금 그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주시고 또 결과를 이렇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물론 뭐 서둘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도록 하시고 이 좀 기술개발에 좀 더 많은 이런 지원이나 이런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그 서울역 관광터미널에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5천만 원 지금 홍보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걸 홍보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서울역 광장에 그 지금 저 뭐야, 그 서울역 광장하고 그다음에 그 터미널 쪽에 그 이렇게 그 대시민용 이렇게 TV를 활용해가지고 그 속에 우리 지역의 그 저 뭐야, 흰찰쌀보리라든가 이제 다양한 그 지역 보리가공제품 여런 부분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꽁당보리축제랑 그 다양한 부분들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과장님, 지금 저희 군산시에 지금 이 다중이용시설을 해서 광고하고 있는 이런 분산돼서 각 과마다 개별적으로 홍보예산을 세워서 다중이용시설 광고에 지금 홍보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각 과마다 그리고 저 뭐야, 공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도 저희 농수산물 홍보 다중시설이용 광고 예산으로 다 서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이 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은 홍보는 각 과에서 다중이용시설 광고하는 데에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시고 이런 사업단에서는 광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기술개발이나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제품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사업단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 부분은요, 그 당초예산 이렇게 그 저게 수립이 될 때부터 이렇게 그 도라든가 이렇게 그 중앙에 사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제출해서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 바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홍보예산은 저기 과장님, 이 보리너리투어나 이런 것들은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이런 다중이용시설 한 번 그 스팟광고 나가는 것보다 이런 그 파워블로거들이나 이런 인제 지금 우리 저희가 보리너리투어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군산 흰찰쌀보리를 홍보하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런 부분들도 금년에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추진은 했지만, 근게 어떤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게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흰찰쌀보리나 이런 걸 홍보하는 거는 다른 과 농수산물 같이 홍보할 때 통합브랜드로 통합으로 해서 같이 홍보가 나가야 맞는 것이고 그런 거는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예산들은 이런 다른 홍보방향을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나, 적은 예산으로. 이런 거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방향을 홍보컨셉을 바꾸라는 얘기죠, 본 위원 말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보리너리투어를 지금 금년도에 세 차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TV에,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TV 방영이 세 차례가 됐거든요. 그 MBC 팔도맛지도에 9월달에 한 번 나왔었고요, KBS 6시 내고향,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 투데이 그 네 차례 이렇게 방영이 되니까 굉장히 그 우리 보리관련 그 제품업체에 그 문의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들을 또 가보면은 주말이나 휴일에 그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우리 근대문화역사 요것하고 곁들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농촌체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끔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그 남은 예산 한 3,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그 보리너리 팸투어 하고 TV 광고 쪽에 집중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 스팟광고도 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신경용
시간이 많이 돼서 이따 시간에 좀,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보충질문 하는데 그냥 끝내고…….
위원장 신경용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평생교육원에다가 올 8월부터 10월 말까지 보리맥주제조사 교육을 위탁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받고 끝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당초 지금 30명 교육을 했는데요, 지금 수료생은 지금 그거보다는 인제 25명으로 지금 수료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마치면은 이제 어떻게, 향후 이분들이 어떻게 진로를 해서 뭐 그 현업에 종사를 하나요? 이 관련업종으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이분들이 인제 앞으로 그 우리 그 보리맥아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보리맥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지역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론교육을 지금 그 시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을 앞으로 그 이런 그 가공이라든가 6차산업 쪽에 전문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분들이 이번 저 2개월 교육 10주간 교육 끝나고 나서 그 향후에 또 역량들을 계속 저 배가를 시켜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 끝나고 나면 관련업종에서 지금 있던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대다수일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인제 그,
유선우 위원
근게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그 교육을 좀 시켜 나갈 그런 그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사업을 좀 추진할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분들이 지금 당장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 관련업종에 뭐 이런 취업이나 이런 진로를 어떤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죠. 일단은 그 본인들이 인제 그 어떤 자격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제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창출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인제 좀 또 자생적으로 해줘야 되고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그 뒤에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저기 우리 저 사업단에서 앞으로 그 보리맥주에 대한 이런 신념이 인제 확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 교육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관리들을 해 주셔가지고 그 역량도 강화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보리맥주나 이런 뭐 어떤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와 그런 역량강화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잠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 문제는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제가 했었던 거고 국비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문제는 우리 시 자체사업을 하는 것들 이 부분들을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인제 그게 문젠데 그것도 인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자부담 비율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2012년도에, 39쪽 여기 보면은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알콩달콩 영농조합 자부담이 인제 20% 정도 되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43쪽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예찬 영농조합 이것도 자부담이 약 20% 정도 돼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47쪽. 명칭은 좀 바뀌었지마는 농어민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근데 이것은 자부담이, 1억 사업인데 자부담이 900만 원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인제 앞에 있는 사업들은 그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사업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인자 비슷한 농어민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이거든요.
그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국비가 5천만 원, 시군비 5천만 원, 자부담 900만 원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원래,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 당초 계획면적보다 그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그 자부담 금액이 투입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27쪽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27쪽에. 지금 1억 900만 원 받으신 분은 성산에 하늘농장 주박장아찌 소포장화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업으로 보면은 똑같은 농촌지도자 기본계획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선정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우리 농정심의회에서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으로 이건 도에서 저기 우리 지역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 이후에 인제 그 예산을 따가지고 그 이후에 인제 그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그 농가가 선정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자, 한번 보셔봐요. 군산 같은 경우는 그 주박장아찌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이미 또 농가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약 20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늘농장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된 것을 정확히 줘보세요, 한번. 제가 이런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애서. 아예 자부담이 안 붙었으면 안 붙었지 900만 원 이렇게 뭐 붙은 것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총 1억 900 사업 중에 국비가 5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자부담이 900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농가에서 마다할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 계획성에 보면은, 사업추진 타당성, 계획성에 보면은 사업추진에 의욕이 있고 영농경영능력 그리고 계획성, 상품의 차별성, 판매 및 홍보계획 이거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이 부분은 왜 이분이 선정이 됐냐 하면요, 그 이분은 소포장화를 해가지고 그 저 뭐야, 그 현지에 슬라이스까지 해서 그 즉각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인제 그 저희들이 인제 참신성을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현재는 그 현재 주박 울외장아찌는 전부다 뭐 3kg라든가 1kg라든가 뭐 1.5kg 이렇게 그 규모가 크잖,
서동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1억 그면 900이 어떤 사업에 쓰여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 시설을 짓는 그 사업장으로, 사업장 만드는 그런 돈으로 쓰여진,
서동완 위원
그면 사업을 그동안 않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1억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사업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사업을 안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이걸 1억을 지원해 줬다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창업이기 때문에요, 그 창업 그 어떤 벤처농가 육성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설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이디어는, 아니 또 이상한 얘기 하시네.
27쪽을 한번 보세요, 27쪽을. 한번 보세요, 소장님도. 아이디어는 이미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에서 농민농산에서 아이디어 제품 콘테스트 입상제품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았어요, 1억 5천을.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늘농장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뭐 선정이 되었다 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니까 인제 그 심사 및 그 인제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그 하늘농장이 인제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가 인제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인제 또 아이디어 부분도 저희들이 그 벤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서동완 위원
아니 농촌에서 사업하기 참 편하네요. 이 정도만 그냥 기존에 1kg, 2kg 뭐 이렇게 팔던 것을 갖다가 ‘소포장해서 하겠다.’ 그 아이디어만 내면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억을 줘버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건 아니고요, 인제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기 좋다니까요. 일반 중소기업 창업할라면은 이렇게 해서 돈 못 받아요. 무료로 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대출도 못 받, 대출도 못 받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제 농업인은,
서동완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일반기업들이요, 이런 아이디어 내가지고서나 사업비 지원은 관두고요, 대출도 못 받아요. 그 아이디어랍시고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보십쇼, 대출해 주나. 그게 아이디어냐고 뭐라고 하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그 사업 그 추진기반,
서동완 위원
농촌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검정도 안 된 데를 갖다가 그냥 여기 대고 여기 저기 줄 대고서나 그냥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나중에 부도나면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게 아이디어입니까! 주박장아찌가 1kg, 1.5kg, 3kg 뭐 나왔던 거를 갖다 소포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아이디어예요!
자, 그리고 이걸 이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농촌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촌지원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지원과에서 했는데, 이거 사업 하실 때 그면 과장님 어디 계셨어요? 기술보급과에 계시지 않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소장님이 그때 당시 기술지원과에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과연 타당한 건지. 이 사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이거는 좀 저 국비사업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까 그건 내시된 것을 줘보시라고요. 국비 50% 자부담 어떻게 붙이라고 어떤 기준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 기준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선정근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농촌지도자 사업 기본계획이 그 위에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으로 해서 이미 농민농산에서는 자부담 33% 대고 받아 갔어요. 선정근거가 똑같은 기본계획 사업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라면은 어떤 데는 33% 대고 어떤 데는 자부담 하나도 안 대고서나 사업을 해요? 1억을, 똑같은 1억을 받아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근데 지금 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비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자담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다만,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 제시했던 그 자부담 비율 그것보담 밑으로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자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들이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기준자체는 국비는 자부담이 없고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박장아찌 그 하늘농장과 미니고구마 HACCP시설 이것도 원래 1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인자 추가로 이렇게 소요가 돼서 이게 자부담이 붙은 것이지 지시부담액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근거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거를 주시고 국비사업이니까 자부담 안 대는데 군산에 그면, 생각해 보세요. 자부담 안 붙이고 1억 사업 하라는데 군산에 있는 농민들이 사업을 갖다 신청 안 할 농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정도 아이디어, 농민들이 이 정도 아이디어 없어요? 군산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인자 그때 당시에 지금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주시라니까, 제가 한번 볼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다 줘보시고 이 정도 아이디어로 국비 1억 받을 것 같으면은요, 못 받는 게 병신이죠. 막말로 못 받는 게 병신이죠.
아니 ‘대포장 있던 걸 소포장으로 하겠다.’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서나 이걸 받았다면은, 그것도 자담 붙일 능력이 없어도 국비로만 다 해 주는데 아니 이건 못 받는 게 병신이지 않아요?
그것도 사업이 검증이 안 됐어. 그냥 아이디어로만 줬어. 되든 안 되든 그럴싸하게 그냥 사업계획서 넣어서 받으면 되죠, 검증이 안 된 건데.
그동안 우리 농기센터에서, 이건 창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지원해줄 때 어떻게 줬습니까? 그 농가에 몇 년 동안 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에 이게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해 줬잖아요. 근데 창업이라고 검증도 안 된 걸 갖다가 그냥 1억을 턱 줘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창업이라는 개념을요,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가 그 소규모로 가족 그 거시기로 해서 했었는데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군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 25개인가 그때 우리가 한 번 이걸 했었어요. 25개인가 있어요, 자가 하는 데가.
그러면은 자가 농가 중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 안 붙여도 우리가 시설 해 줄테니까’ 안 받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안 받을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자가 농가 하는 데가 군산에 한두 군데예요? 말씀처럼 25개인가 그때 20몇 개인가 해서 저희가 그거 통합시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국비가 그렇다니까 이건 보고 다음에 제가 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든지 제가 또 따로 할 테니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8쪽 한번 보셔봐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인데 이 번영식품이 군산업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옥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번영식품이 회사 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정확하게 그 창업은 그 연도는 모르겠고요, 지금 옥산으로 이전해서 와서 시작한지는 한 3년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디업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옥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옥구에서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좀 해보니까 이 번영식품 같은 경우는 아리울 브랜드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아리울 브랜드. 돼지 그 돈육으로 해서, 무항생제.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정읍시하고 같이 한 거예요. 정읍시하고 같이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히트브랜드 아리울 정읍시 사용농가와 함께 만든 브랜드 그리고 단풍미인 아리울 포크로 이미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개발당시에는 그 정읍농가하고 이렇게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자 번영식품에서 그 군산에서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뭐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대충 보니까 단풍미인이라고 하면 공동브랜드죠? 정읍 공동브랜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시 브랜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브랜드까지 획득을 했어요, 아리울 포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읍에서도 어쨌든 예산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됐다고 그랬죠? 옥구에서 있고. 근데 이분 여기 지금 번영식품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아리울 브랜드 제품을 개발 했어요, 정읍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시 농가들과 함께. 2012년도면 우리 군산에 있을 때예요.
아, 대체 농기센터에서는 뭣하는 거야, 그런 확인도 않고서나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갈 걸 문어발식으로 농업회사라고 법인 그 뭡니까, 농축산 그 회사 법인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한 데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검색해서 자료 찾은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이분이 그 축산 그 도축사업을 이렇게 단순히 갖다가 하던 그런 사업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업을 그 응모를 할 때에는 육가공업체로 이렇게 지금 다시 그 법인을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것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모태는 정읍이지 않습니까. 모태는 이미 정읍이잖아요. 군산에서는 그면 농기센터는 지금 기술력이 안 되니까 지금 남의 시에서 지금 키워놓은 거 우리가 예산 지원할테니까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농정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보셔봐요. 단풍미인 아리울 포크라고 해서 지금 그 상호까지 다 만들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산 번영식품 하면은 내용이 별로 안 떠요. 근데 아리울 포크 치면은 내용들이 엄청 많이 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그 육가공업체는요, 그 군산양돈농가하고 그 계약을 맺어서 군산에서 가공해서 그 학교급식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양돈농가 그믄 그 양돈농가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이분이 하는 것은 지금 무항생제예요, 무항생제.
이걸로 해가지고서나 지금 인증을 받고 이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해나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면 우리 지금 농가들이 준비가 됐어요? 무항생제 준비가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사람이 갖다 쓸라고 해도 무항생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갖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정읍 거 갖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 항생제를 쓰고 있는 그 양돈농가라면은,
서동완 위원
자, 이분한테 자료를 요청하세요. 요청하셔가지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은 이 사업은 5억 사업인데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5천, 자부담이 2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뭡니까, 그 뭡니까, 그 양돈농가에서 그 돼지들이 이렇게 들어온 이력이 있잖아요. 어디 농가에서 몇 마리 언제 들어왔는지 그 이력을 줘보세요. 우리 3년 됐다고 그러니까 3년 걸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자료가, 해서 주세요.
이거 확인해가지고요, 이게 진짜 정읍시하고 그 브랜드 판매되는 것도, 판매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번영식품 브랜드로 판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아리울 푸드로, 아리울 포크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것도 단풍미인 아리울 포크로.
그럼 뭐예요. 우리 시에서 예산 국비까지 해서 지원해 준 사업장이, 군산에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그면 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관리도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보충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그 얘기했듯이 번영식품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지급이 다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일체 지금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급 않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않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 본 위원이 이거 예결위 때도 우리 경제건설위에서 강력히 우리 시비 이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기억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우리 옥산에 있어도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우리 ‘군산에서 지원 안 해도 우린 얼마든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지역,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과의 같이 더불어 가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는 사업이 돼야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제 예결위에서 어떻게든 뭐 인자 예결 위원들을 참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볕뜰농원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볕뜰농원 같은 데는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그런 데는. 여기는 정말로 그 마을전체에 정말 같이 가고 그 마을을 정말 긍지를 갖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안겨주면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지. 이런 사업들 정말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가는 데를 지원하고 이런 데를 발굴을 해야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원하고 이렇게 쭉 한 데에서 여기 볕뜰농원 여그처럼 뭐야, 개발을 잘했다. 그래서 나는 ‘시비나 이게 지금 지원 좀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제일로 이 지원이 다른 데는 1억씩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더만 제일로 적게 했는데 엄청 잘했더란 말이요. 이런 데를 개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데처럼 저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번영식품 지금 기존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를 갖다 5억 씩 지원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국비 따왔으면 그 돈 가지고 하라고 해야죠.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 꼭 붙여줘야 돼요? 여기 할 수 있도록 우리 저 농촌지원과에서 계획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심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회사 자체로 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죠,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농촌 지원사업들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저 봐봐요, 여그 저 ‘자부담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이것은 자부담 안 넣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천만의 잘못 생각이에요.
우리 시비를, 우리 시비를 저 25%, 50% 할 것이 아니라 25% 하고 자부담 25% 넣어서 자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꼭 그게 뭐 ‘이건 자부담 안 넣고 우리 시비 지방비만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어디 써 있어요?
지금 우리 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촌사업들이, 한번 그동안 지원된 거 한번 실사 한번 나가볼까요, 의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돈을 투자 자부담을 넣고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전혀 넣지 않고 지방비, 국비, 시비만 가지고서 한 사업들은 거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발굴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혹이 부풀려 있잖아요. 왜 의혹이 부풀리는 사업들을 진행합니까?
한번 여 뒤에 이렇게 그 뭐야, 저 그동안에 사업을 한 것을 이렇게 한번 우리 의원들이 민간자본이랄지 이걸 한번 다 봐봐요. 솔직히 가슴에다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일이 나열을 않겠어요. 12년도부터 이거 하면서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그 위치에서 양심껏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 우리 시도 생각해야 되고 여렇게 하는 것 자부담을 부담하고 다른 사업을 더 전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억대 수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은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질책하고, 이 자리서 얘기하지만 농촌의원하고 도시의원하고 괴리가 생기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괴리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든 게 집행부에서 연간 1억이 넘는 그런 소득 있는 데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근단 말이에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죠. 어덕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데를 정말 여건이나 이런 건 타당성 있어가지고 하면 그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죠. 아, 억대 소득 있는 데다가 뭐 자부담도 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질책을 받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 올라온 게 다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지금 그럴 계획으로 지금 다 올린 거예요? 내년도 사업도?
만약에 내년도 사업 그렇게 올렸다면 수정을 해 주세요. 자각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변화가 와야 돼요.
물론 쉽죠. 연간 억대 이상 되는 농촌에다 지원했을 때는 쉽기는 쉽죠, 사업하는데. 어덕의 역할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 어덕 역할을 동시에 해 주세요.
지원과에서 어덕 역할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 제공하고 그래서 열정가지고 할려고 젊음으로 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정말 앞으로 이러한 부분 가지고 우리 농촌의원과 도시의원과의 정말로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농촌의원보다도 우리 정말 도시의원들이 농촌을 더 아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농촌을 아껴서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생각하라는 것인 줄 알고요, 앞으로 좀 내년도 예산 집행시 그쪽으로 좀 선회를 해서 다음 해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농식품 여그 저 그 번영식품은 좀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고려해서 여그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있지만 아마 다른 데서 고기를 갖다가 지금 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고려 잘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얘기한 그 사항을, 고생 많이 해요, 힘들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제가 이 자료랑을 전부 요청을 할 때는 그동안에 흰찰쌀보리 사업을 가지고 군산시 대표브랜드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쓰여진 것을 쭉 보니까 향토사업을 육성한다고 하고 밥그륵을 사준다거나 녹그릇을 사준다거나 그러한 형태의 돈들이 수없이 쓰여졌어요.
물론 그런 그릇을 사줘서 좋은 그륵에다가 흰찰쌀보리 제품을 담아서 주면 더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고부가가치처럼 느껴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향토사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비로 쓰여져서는, 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여기서 어필하기는 참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농촌의원님들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예산이 쓰여지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드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부 삭감해야죠.
정말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흰찰쌀보리나 청보리, 우리가 지금 녹색통곡물도 지금, 제가 농정과에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녹색통곡물 사업도 30억을 들여서 할려고 해요. 이미 정읍시에서는 다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인제 소장님 내년에 인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지만 거기가 소관이 될지 어쩔지를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타 시에서 해서 종묘를 분양하고 있고 활용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읍시에서는. 금강밀이라고 그래서 밀도하고 청보리, 영양보리라고 그래가지고 녹색통곡물하고 있고 흰찰쌀보리도 분양을 하고 있고 다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군산은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겠느냐고 하는 데에 그동안에 많은 주력을 해오고 실질적으로 흰찰쌀보리가 군산에서 나온 제품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나눠먹기식의 그러한 예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한 바가 빛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지금 다 가지고 말씀 드릴려고 했더니, 저는 이제 경제건설에서 와서 이게 문제다 싶어서 말씀 드릴려고 했더니 이미 인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 논의를 하셔서 저는 인제 마지막으로 그 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예산누수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쓰여졌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에 기회효과에 대한 프로포절 때문에 예산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대효과가 났는지만큼의 평가가 이루어져야죠, 예산을 줬으면.
그 사업비를 줘서 얼마만의 더 효과가 났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그 기대효과만큼 안 됐으면 그 예산을 다시는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미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저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소장님, 길영춘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우리 파종, 보리파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작년대비 50%?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길영춘 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우리 농촌경제에 지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금년도 보리 그 판매가격 이런 걸로 산정해 봤을 때 약 한 110억 정도 그 손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110억.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포십자뜰, 나포십자뜰 우리 그 재배면적이 몇 ha나 돼요? 430ha?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30ha.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정확하게는 몰르겠는데 한 450ha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근데 거기에 우리 그 법인이 2개 법인, 2개 법인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 또 하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길영춘 위원
그러면 일반재배면적과 우리 친환경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 450ha 정도 되는 그 전체면적을 그 친환경농업 그 지원사업 가지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한 절반정도는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재배농가 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아, 면적 구분은 분명히 돼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길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
계속, 나 좀 남아있어요.
위원장 신경용
아, 예.
길영춘 위원
저도 인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농기계사업에 관련된 그러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 농가들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17일 월요일 J-TV뉴스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임대농기계 창구에서 우리 농기계가 낮잠.’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2~3년 전 사용, 우리가 인자 구입을 했던 장비들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농기계들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저도 그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92종, 614대라는 그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 개중에 그 이식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임대실적이 저조한 기계들이 한 3~4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한 50ha 정도는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 그 친환경지구에요.
그러면은 이 이식기 1대가 하루에 최대한 그 할 수 있는 작업면적이 2ha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50ha면은 2대 가지고 할 경우에 약 12~3일 정도 그 정도는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좀 보도된 면도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사실이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산에 그 친환경지구에 한 50ha 정도 그 이식기 가지고 지금 이앙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14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차산업, 1차 농업, 2차 식품가공, 3차 판매·체험·관광 이걸 융복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겠다.
또 이걸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써 그 틀의 한 대표적 핵심동력으로 이 사업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14쪽에 명시된 보리명품을 가지고 이 6차산업을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이 사업의 앞전에서 저희들이 그 똑같은 흰찰쌀보리 그 향토산업을 3년간 약 30억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우리 사업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모순이 좀 있고요.
이거를 전국 그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2년차 사업에 전국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이 됐었고 마지막 3년차인 2013년도에 전국 최우수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여기에 인제 사업내용을 보면은 그 6차산업의 그 취지의 목적에 근접한 그러한 1, 2, 3차 조합은 잘 이루어 놨네요.
놨는데 그 6차산업의 그 취지와 목적의 근본적인 것은 지역밀착형으로 추진되어야 이게 우리 농업의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사업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인자 위원님들 특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 빵가게랄지 그 시설지원금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마는 6차산업이 취지의 목적이 지역밀착형으로 조직운영 돼야 한다 그 내용에 좀 이렇게 분별력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농촌에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인력이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인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갈 그 핵심인력의 육성이랄지 또 6차산업은 우리가 농촌과 우리 그 농민들을 위주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려면은 판로 확대, 근데 우리 농촌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소량생산을 하는 그러한 그 농민들이거든요. 또 이 그럼으로써 판로를 확대하는데 매우 어려워요, 힘들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그 명품보리를 그 모델로 해서 육성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충족돼 가고 있는가, 그 완성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품목으로도 지금 보리를 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해보니까 다른 품목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본 위원이 이런 그 질의를 한 부분들이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그 14페이지에 사업내용을 나열한 걸 보면은 기 조성된 판매, 판매업체들 또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핵심인력이랄지 판로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틀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접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가 보리를 가지고 이렇게 육성을 해보니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아까 우리 그 박정희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는 우리 처지가 아니라 자신 있게 이런 모델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겄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길영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충족이 어느 정도 됐다하면은 소장님 좀 한번 그 매뉴얼이라고 할까, 내용을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근게 저희들이 당초에 그 군산명품보리 그 향토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정부의 보리수매가 중단이 되면은 우리 군산의 큰 농촌의 소득원인 보리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것을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보리재배 이거를 유지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리 재배면적이 보리 그 수매가 중단된 이후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ha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지금 현재 그 소규모로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나 이 직거래를 통해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이듬해 3월 말이나 4월 초 같으면은 이미 재고량이 다 소진돼 가지고 조기에 그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그 판로 걱정 없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더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비가 10월 19일부터 어제까지 약 160미리 이상 이렇게 많이 오다보니까 보리파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해가지고 계획면적의 57%밖에 지금 못 하고 작년대비 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요.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상재해로 인해서 한 것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또 늦게라도 이렇게 파종할려는 농가들이 있고 파종을 못 한 농가들은 내년 봄이라도 이렇게 봄 파종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향토산업을 하면서 가공업체를 11군데를 그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품들이 그 성황리에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이라고 하면은 그 3차산업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아우러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품보리 6차산업 이 모델 육성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자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제시를 한 것 같이 보리너리 그 팸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홍보 내지는 또 후속사업들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저희들은 그치지 않고 좀 아쉽게 그 6차산업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그 떨어진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금 저 우리 중추도시 선도권 그 클러스터사업에 기재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우리 군산에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하우스맥주 생산 관광체험사업 이런 것도 곁들여서 좀 더 그 우리 군산의 보리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전국의 보리산업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몇 자 적어봤습니다. 6차산업화 정책은 지역농업과 농촌에 기반을 두면서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농업의 성장에 정책의 지향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취지와 목적에 맞게 농가 조직화와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 기술센터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우리 6차산업 모델이 꼭 성공하셔서 우리 농촌경제에 활력증진의 지름길이 되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뭐 내용이 많으신가요?
서동완 위원
식사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 신경용
식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박정희 위원
오전 회의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합시다.
위원장 신경용
내용이 많으시면은 오후에 하는데 내용이 뭐 간단하시면 자료 받고 하시면,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그 오전에 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몇 가지 좀 빠진 부분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저기인데 그 51페이지,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농어민 이제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요걸 보면은 인제 그 지금 인제 시비가 1,6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720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인제 시비보다 자부담이 지금 많게 지금 부담을 했는데 63% 정도 이게 부담을 했어요. 그러죠?
근데 반면에 인제 뭐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자 50%, 농정과에서는 뭐 한농연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그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원된 거 보면은 대부분이 다 50대50 이렇게 지원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인제 63% 자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제 사업들 같은 경우면 50% 채 안 되는 인제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인자 2014년도에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50, 1,6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은 또 8,945만 원을 부담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자료검토)
위원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 이게 2012년도에는 그 50대50으로 인제 1,600, 1,600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추진을 안 했고 올해 2014년도에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인제 50대50이 아니라 인제 그 자부담이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방문국이 그때 일본하고 호주였었는데요, 그 호주 같은 경우는 경비자체가 그 이렇게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 액수가 많아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50대50으로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다.
위원
그 2012년도에 농업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은 인제 호주로 연수를 갔는데 부담이 좀 많아서 자부담을 많이 했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일본을 갔는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엔저현상도 있고 해서,
위원
그 자부담이 줄어들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
그니까 인제 요런 거예요,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도 인제 지적을 했지만 어떤 이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부담을 갖다 많이, 어떨 때는 아예 자부담을 안 붙이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리고 인제,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인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인제 그 우리 그 농업인들이 그 읍면동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본인들 자부담 액수가 많아도 호주로 가셨으면 좋겠다, 가서 보고 올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
그니까 요거예요. 이렇게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위원
근데 인제 자부담이 인제 적고 시비가, 근게 50대50 비율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70대30 비율로 이렇게 인제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게 좀 인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조금 그 부분은 그 저 뭐야, 그 환율이나 이런 변수가,
위원
아니 환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 환율이 됐건 뭐가 됐건 예를 들어서 총 우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천만 원이 들어간다, 비용이. 그러면 50대50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뭐냐면 그냥 우리 시는 그냥 시 지원비로 그냥 딱 기준이 그냥 굳어있어요. 그니까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저로 가면은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엔고현상이면 또 인제 자부담이 늘어나고 이거 말이 안 맞,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자, 엔고현상이 일면 똑같이 늘어나면 시비도 약간 좀 늘려서 자부담 같이 50대50 가면 되는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맞습니다.
위원
비용이 좀 적게 나오면 1,600에서 좀 줄여가지고 같이 맞춰서 50대50 가면 되는 건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 왜 그냐면 다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자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어느 단체 A라고 하는 단체는 50대50 가고 B라는 단체는 또 70대30 가고 막 이런 게 들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제 통일시켜서 인제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아니 뭐 통일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은 없지만 자, 그러면 올해 그 일본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 해서 일본을 가셨나요, 15명이요? 12년도 가신 건가요, 14년도에 가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14년도에 다녀온,
위원
14년도에 가신 건가요, 일본연수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13년도요.」)
13년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13년에는 없는데? 아, 있구나, 13년. 근데 13년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자, 이제 감사자료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그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가 2012년도에 있고요, 3,2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0원입니다. 이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죠? 2013년도 안 갔으니까 0원이지. 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가 2,494만 5천 원 나와 있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자료검토)
위원
2014년도에 일본을 간 겁니까, 2012년도에 가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
자, 그면 2012년도에는 우리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를 어느 지역으로 갔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
과장님, 파악이 안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위원장 신경용
대관절 감사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저 감사준비는, 보세요. 그 예상 질의답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 직원이 앉아서 감사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 감사장에 나와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상황이에요, 지금.
나 감사를 여러 부서 이렇게 우리 지금 의회에서 해보지마는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데는 처음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니, 좋습니다. 저 계속 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진행하세요.
위원
자, 그러면 뭐 어디 방문국 이런 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인제 농업기술센터 그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우리 농업관련단체 지금 농업인 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계획해서 인제 이 두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
농촌지도자 군산연합회하고 그 생활개선 군산시 연합회 두 군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위원
물론 인제 그 업무는 틀리지만 그 농정과에서 지금 그 한농연 쪽에서 하고 또 농민회 쪽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그러면 인제 각 단체 한 4개 단체 그 정도가 지금 인제 그 해외연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수산분야와 농협분야와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업무는 틀리지만.
이 수산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수산인들한테 딱 1차례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농업관련단체는 지금 4곳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그 단체가 별도로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인제 성격이 좀 틀리고 또 그 하기 때문에 인제 또,
위원
분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면 인제 수산분야에 각종 여러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을 요청을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원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런 인제 아무리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인제 분야인데 인제 단체가 다르다 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같은 농업을 이렇게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농연에 속해 있다, 나는 농민회에 속해 있다 또 여기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 군산연합회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단체에 소속돼 있다 해서 이 여러 차례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우리가 이제 수산분야도 있는데 수산분야에서도 여러 단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가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그 각 단체들이요, 그 중앙부처에서부터 추구하는 목적이 틀리고 또 방향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특화를 좀 특성화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자, 4H도 틀리고 강소농도 좀 지원도 해줘야지 다 해줘야지 왜 여기만 해줍니까?
지금 그 농업관련단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지도자하고 한농연 밖에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4H나 강소농도 어떤 그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 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그래서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것을 뭐 지원해준, 어떤 이걸 잘못됐다 제가 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국외가 됐건 국내가 됐건 우리보다 좀 나은 지역의 어떤 그런 벤치마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걸 뭐 가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에 그런 걸 형평성에 좀 맞게 기준이 좀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어떤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거지 어떤 쉽게 해서 어떤 뭐 여기서 차별화를 두고 어떤 특정단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민경관련해서 52페이지 하단쯤 보면 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아리울수산에서 인제 그 국도비 아니, 도비와 시비가 한 2,60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수산도 담당하십니까?
인제 농업분야도 인제 부족해서 수산까지도 같이 인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제 역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가 인제 식품 쪽에 그 가공기술 부분에,
위원
아니 그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게 인제 그 박대묵 개발사업으로 그 도에서 인제 농식품 업무는 우리 센터에서 다 취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그때 취급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 그냥 우리 농업분야에 뭐 지원하는 것도 부족하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속 앞서 예산이 현저하게 지금 전년해서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열악한 이런 것들 많이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농업 특화작물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여러 어떤 그 농수산, 아니 농축산 쪽에 부족해서 인제 수산까지도 취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뭘 앞으로 그런 일 없어요, 다 지원해 주고 나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그 어떤 수산 쪽이나 이런 쪽이 그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
그 예를 들어서 아리울수산, 뭐 인제 물론 이건 인제 수산품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농수산유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 이유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도의 식품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그 업무를 우리 센터에서 추진을 했거든,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위원
근데 왜 여기만 그럼 저기를 해요? 많은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
이런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가공업체가 지역에도 지금 한 너댓 군데가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침묵)
위원
근데 이건 좀 이게 명분이 서지는 않는 것 같애요. 우리 이런 문제에서 우리 농촌동 출신 의원님들은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깐 제가 참 그러긴 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하나 제가 좀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농촌지도자 군산연합회인데 이게 뭐 해외선진지 견학사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보면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에서 그 선진지 견학으로 벤치마킹을 가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게 당초,
부위원장 서동수
그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지금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 있고 또 한농연, 농민회 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명단에 제가 볼 때는 한농연에 소속돼 있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한농연에서 소속돼 있는 사람 중에 농민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농민회에 소속된 사람, 아니 한농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한농연, 농민회 또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4개 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선진지 벤치마킹 갈 때는 그러면 품목이 달라서, 품목이 달르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 달르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그것은 인제 철저히 가려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 농정과나 유통과나 우리 센터나 이렇게 단체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해외연수 간 그 명단들을,
부위원장 서동수
3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데이터베이스, 물론 그 이상도 됩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선정을 하고 또 혹시 몰라서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이거 혹시 이런 사람들이 이 외에 또 다른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 확인을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회원들에 한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외선진지 그 벤치마킹을 2개 단체에서 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2개 단체예요, 3개 단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원래는 지금 3개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부서에서 통합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 위원님들 그 지적이 있어서 2012년도인가 3년도부터 그 통합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두 군데는.
서동완 위원
아니, 두 군데는 아니고. 원래 두 군데가 갔다가 농업인학습단체가 그 우리 그 농업대학 그 사이버대학인가 수료하면서 가기 시작해서 3개 단체가 돼서 기존에 2개 단체로 갔으니까 통합해서 가라고 해서 했던 거죠, 원래는 2개였고 3개로 늘어났다가.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만 단체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2개 갔는데 지금 생활개선회는 연수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한 군데는 안 올라왔네요? 한 군데 안 갔다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12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2월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 연수시기도 뭐 그냥 농사 다 끝내고서나 관광, 외유성 관광 가는 거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서동완 위원
자, 보셔봐요. 우리 의회에다가 당초 보고하실 때에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연수를 3월달에 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3월달에 안 가고 9월달에 다녀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계획서는 뭣하러 내고 뭐 그 사업계획서를 뭣하러 이거 만듭니까, 힘들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는 그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좀 다녀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뭐 AI가 연초부터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아마 거기에 또 그 방역 그 체제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해외연수도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하반기로 넘겼다가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하반기에도요, 세월호 터지고 나서 안 간 데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꿋꿋이 갔다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래서 나중에 저 세월호 그,
서동완 위원
9월 초에 갔다 왔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9월 초면 세월호가, 지금도 세월호 합의해서 한지가 천막 걷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9월이면 한참 그때 들끓고 있을 때인데, 아니 AI때문에 3월 계획한 것을 갖다가 늦춰가지고 9월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12월달에 간 것은 아직 안 갔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자, 전에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중복되게 가지 말 것. 그 전에는 중복되게 갔었죠? 그리고 3년 안에 간 분들은 못 가고 4년차 도래될 때부터 이제 가게 돼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애요.
자담 5대5 부담비율은 지금 농정과에서는 지켜지고 있어요. 한농연하고 농민회하고 가는데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농기센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분명히 주문할 때 자부담 5대5로 붙여서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돈이 뭐 일본 갔으니까 5대5로 안 붙이고 뭐 갔으니까 이렇게 붙이고? 저희가 그 형평에 맞춰서 이 가라고 해외연수 보내는 거 아닙니다. 비싼 데를 가더라도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싼 거 자부담 조금 붙여서 일본 가까운 데 갔다 오라는 게 아니라 호주를 가든 어디 유럽을 가든 어디 비싼 데 가더라도 자담 제대로 붙여서 제대로 연수답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거 관광성으로 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북해도 갔죠, 이번에. 북해도 우리가 과연 벤치마킹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긴 겨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런데요, 그 저도 인제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목적이 6차산업화를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했는데 의외로 그 북해도 쪽에 6차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해외연수 갔다 온 곳마다 다 발달돼 있다고 하지 안 발달돼 있다는 걸 제가 보들 못했으니까 그건 말 할 필요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오는 거죠.
서동완 위원
자, 이렇게 좀 하세요. 저는 감사주문을 이렇게 하겠어요. 당초 사업계획과 맞지 않게 해외연수 같은, 해외벤치마킹 같은 경우 늘어질 경우에는 보내지 마세요. 보내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늦어질 경우에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계획대로 안 갈 경우. 늦어질 경우가 아니라 계획대로 안 갈 경우.
왜 그냐면은 해외연수는 우리가 뭐 천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산 농협을 아니 농업을 한번 좀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발전을 이끌자는 거예요.
이것들을 당신들 기분에 맞춰서 3월달에 가시던지 뭐 9월달에 가시던지 형편 농사철 끝나면 편할 때 가시던지 이게 아니라 다 바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붙여서 가는 이유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산농업을 발전시키자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획서를 이렇게 힘들게 짰는데 그 계획서에 맞지 않게 3월달에 가고 뭐 6월달에 가고 9월달에 가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당초계획을 근게 신중히 세우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대충 3월달 정도 한다고 했다가 9월달에 쭉 가고, 이번 아까 말했던 그 뭡니까, 지금 해외연수 또 하나 그 농업인학습단체 벤치마킹 2,600만 원 이것도 원래는 언제 간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5월 인가,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것은 인제 12월달이나 뭐 인제 간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 그래서 신중하게 기간을 정할 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지 마시고 그 가는 단체들하고 신중하게 해외연수 준비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러 갈 건지 우리가 과업을 미리 주지 말고 그래서 정해서 날짜랑 기간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가면은 그 해에는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계획한 거 하고 차질이 생겼으니까. 차질이 생겼으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연수가 되고 그 연수에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지, 뭐 그냥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5대5, 자부담 5대5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주문을 했는데 작년에는 작년엔가 아니, 재작년엔 지켜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작년에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에 안 갔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왜 다 없는 걸로 나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다녀왔는데 그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5대5 아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5대5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5대5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대5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대5 안 된 부분은 그 환액조치를 하세요.
붙여가지고 5대5 부분은 이건 주문을 해서 농정과, 농기센터만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농정과는 주문해서 농정과는 그렇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고 농기센터도 주문을 해서 이미 2012년도, 2014년도에 5대5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을 가서 돈이 적게 들었으니까 자부담을 적게 붙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적게 갈 것 같으면은 우리 시비도 그면 거기에 맞춰서 적게 붙이지 뭣하러 1,600만 원을 붙여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제대로 연수 갔다 오라고 돈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제대로 연수 안 하고 그냥 가까운 일본 갔다 올게.’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연수 다 없애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참 저희들이 그 착오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면은 개선하겠지마는 이건 지금 개선한 것을 감사 때 몇 번 지적했는데 개선이 됐다가 다시 되돌아간 거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제가 넣는 거예요. 환수조치를 하세요, 환수조치.
그 감사지적사항에다가 환수조치 넣을 테니까 환수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그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아까 했던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하고 농식품가공 우수센터 상품지원하고 보면은 여기 주신 자료에는 똑같이 국비 50%, 시비 50% 두 사업이 다 국비 50%, 시비 50%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전에 회의할 때 이 자료에 보면은 도비 50%, 시비 50%로 돼 있단 말이여, 농민농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 농민농산이요? 예, 그게 도비사업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자료는 뭐예요? 여기 자료 준 건 국비 50%라는 건 뭐예요, 그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관계직원과 상의)저희들이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도 광특예산인데 지금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광특예산을 어디에서는 국비로 붙이고 어디에서는 도비로 붙이고 막 집행부 편할 때로 하더라고, 광특예산이 정확히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원래,
서동완 위원
원래 국비잖아요,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원래 국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방 균형발전 그 기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도에서 지자체로 알아서 주는 거잖아요. 국비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광특을 도비로 붙였다가 시비로 붙였다, 아니 국비로 붙였다가 그리고 자료를 주실라면은 잘 주셔야 돼요.
자료를 전에는 국비라고 주시고 여기에서는 도비라고 그럼 하지 말고 광특이라고 하셨어야지.
그면은 이 자료만 보게 되면은 똑같이 5천만 원, 5천만 원 지원사업인데 어디는 자담을 33% 붙여가지고서나 5천만 원 태고 어디는 자담을 천만 원도 안 태는, 900만 원을 자부담 태고 사업을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전에 했으니까 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떻게 제가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마무리 하세요.
서동완 위원
예, 마무리 좀 할게요. 일단은 14년도 농촌체험교육장 운영 관련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민원이 뭐냐면은 ‘자기들도 체험농장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몰라서 이걸 못 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사업이냐?’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9개 사업은 시에다 신청을 해서 체험비 만 원 중에 5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곤충체험, 뭐 깐치멀이라든지 새들강 뭐 도자기 만드는 데 한과 다 있어요.
그면 이것을 어쨌든 우리 농촌에 군산 아이들을 비롯해서 타지에 있는 아이들이 군산에 체험하러 오면 좋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 사업들 을 한 거 아닙니까.
농가 어쨌든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부수입도 생기고 어쨌든 농촌을 알리는 역할도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은 최대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데를 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들은 좀 시설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일정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6차산업 그다음에 그 체험·관광 이쪽에 연계를 해서 농가들을 더 많이 육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농기센터 직원 통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 이 카메라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카메라가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인가 8년도엔가 그 캐논 거 EOS 뭐 1인가 뭐 하여간 그때 당시 이 카메라 플러스 촬영장비 세트 구입해서 그때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고가의 장비를, 전문가들이 쓰는 이 고가의 장비를 왜 사용합니까? 요즘에는 카메라 좋게 나와서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이건 화소가, 화소는 똑같은 거니까 되는데.’ 하니까 그니까 농기센터에서 말하기를 ‘이걸 사서 우리 농촌에 있는 현장들도 찍고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농산물도 막 찍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농촌을 좀 한번 그 판매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도모해보겠다.’ 해서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전문가 장비라 일반사람 못 찍는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에 이걸 다룰 줄 아는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 다룰 줄 아는 분이 안 계시죠?
그면 이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룰 줄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면 일반 카메라랑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900만 원을 주고 산 카메라가 일반카메라하고 인자 똑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엄청 무거워요. 이 팔이 아파가지고 카메라를 찍들 못 해, 이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고가의 장비를 사는 것보다 예를 들어 진짜 농촌의 현장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기 위하다면은 뭐 사진관에다 2~30만 원 주면 출장촬영 해 주잖아요. 그거 출장촬영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애물단지 돼서 이거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농기센터에서 이런 물품들을 구입할 때도, 그 의지나 의도는 좋아요. 그렇지마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진 찍는 전문가는 필요 없어요. 우리 농기센터에서 사진 찍는 전문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농업 관련돼서만 전문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좀 사업들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좀 이런 향후에 이런 고가의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침묵)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고가의 장비 사시는 건 인제 좀 지양해 주시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장비 인자 사셨으니까 이거 어쨌든, 내구연한은 이건 몇 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지금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디 저 뭐야,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이 카메라 다루시는 분 직원분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 의회에도 사진기사가 있고 시에도 사진사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기본적인 것은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저희들도 공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그 농업인학습단체 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시면은 연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보리가 연간 갈으면은 한 몇 억 정도 소득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억 정도 소득을 봤다고 봐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200억 정도.
김경구 위원
200억 정도죠? 그 정도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몇 % 정도 했다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지금 현재 지금 당초 파종의향을 조사해보니까 5,050ha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그 10월 19일 정도부터 이렇게 파종적기인데 그때부터 계속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37일 중에서 20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작업이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면적에 59%밖에 지금 파종을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서 약 100억 정도 농촌소득이 없었다고 봐야죠?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그 손실이 예상됩니다.
김경구 위원
손실이요? 그러면 이 농촌에 이 정도 그 100억 정도 손실을 보면은요, 우리 군산시의 내수소비경제가 엄청 위축이 돼요, 농촌에.
이거 우리 농촌의 소득으로 연관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시 소비에 영향을 엄청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경제를 다루는 분들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마 보리를 갈게끔 장려하는 이런 그 지시를 우리 소장님 어떻게 내렸어요? 직원회의 같은 거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지금 저희들이요, 그,
김경구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보리 막 파종하는 그 시기 적지에 얘기 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물론 다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홍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했는데 그것이 각,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각 지소에 전달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하고요. 센터 우리 상담소장회의 때 지시가 됐고 또 각종,
김경구 위원
언제요? 며칠 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것은 제가 인자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회의 때마다 그건 계속해서 그것은 지시가 됐고요,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방침 전략이 좀 미숙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죠.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10월 20일경 비 온다고 방송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예고가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비 많이나 온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때 약 한 30mm에서 50mm, 60mm까지 온다고 그랬죠? 그 때 몇 mm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때 45mm인가 왔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50mm 이상 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50mm.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벼를 막 베고 있어요. 벼를 먼저 베는 게 우선이냐, 보리를 먼저 가는 게 우선이냐예요.
그러면 이미 기 보리 갈을려고 하는 데는 벼를 지금 이미 다 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비가 이렇게 50mm정도 온다, 30mm에서 50mm온다면 보리 못 갈아요. 그러죠? 당분간 보리를 못 갈아요. 그러면은 보리 먼저 갈으라고 이걸 독려를 했어야죠.
근데 독려한 데는 옥구의 저 상담소장은 ‘비가 이번 비가 많이 오면 보라 못 간다. 우선적으로 보리 갈을 수 있으면 갈아라.’고 전부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옥구 같은 데는 보리면적을 7~80%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의 역할이, 우리 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책 기후변화를 알고서 ‘비가 많이 오면은 틀림없이 보리 못 간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열흘 있다 또 비가 오면은 이건 아예 못 간다. 그러니 미리 보리 먼저 베라.’ 그러나 비가 와도 다음날 날씨가 좋으면 벼는 베잖아요. 벼는 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이 어디냐 뒤가 어디냐 이런 교육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했고 그러면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다른 소장들은 가만 있었냐, 다른 소장들은 ‘야 비가 온단다. 그러니 열흘 후에 또 비가 온다. 그러면 앞으로 보리 갈기 힘들다. 그러니 미리 보리 먼저 갈고, 하루 나락 못 빈다 하더라도 날씨만 괜찮으면 바로 벼는 벤다.’ 이렇게 교육을 해서 보리를 갈 수 있도록 했어야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말하자면 그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만 잘해줘도 50억 정도는 우리 농가소득이 더 올렸을 것이고 그 정도면 우리 군산경제에 상당한 내수경제에 소비경제에 역할을 좀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은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시고 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적어도 무언가, 그러잖아요.
우리 농촌소득도 올려줬고 우리 지역경제에 앞장섰고 농민들의 의식도 깨우쳐 주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표창을 비롯해서,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를 함으로써 더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 공무원내에서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 저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구나 옥서 이 지역에는 서둘러서 이렇게 보리파종을 해서 많이 그 파종이 됐는데 대야나 이 회현 쪽에 보면은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 10월 중·하순경에 50mm의 비가 왔지만 통상적으로 ‘11월 말 아니면은 12월 초까지만 갈으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번 비로는 못 갈아도 다음에는 갈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서 계속해서 이틀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미처 그 파종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김경구 위원
소장님 제 얘기 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걸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 뜻 못 알아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얘기를 소장이 한 데는 낮에 벼 베고 밤에 새벽까지 보리 갈았단 말이에요. 그 잠 안 자고 보리파종을 했어요, ‘이번 못 갈으면 못 간다, 어렵다.’하니까.
그러면서 독려하다보니까 자기 기계 있는 분들은 다 저녁에 밤에 새벽까지 보리파종을 했단 말이에요. 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러한 기후변화 그 중 그 동안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저 내년도에랑은 이 보리파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기상변화와 동시에 농촌도 연관시킨 어떤 홍보내지는 적극성 필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올해를 거울삼아서요, 내년에는 좀 더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 하다보면 방송도 못 듣고 일해요, 시골 사람들은. 언제 비 오는가도 몰라. 몇 mm오는가도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경미 위원
페이지 29쪽이요. 군산보리빵 보리진포 전문점 육성 24개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1차 지정, 2차 지정 이렇게 해서 24개소가 됐는데요, 지금 24개소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 어떤 뭐 24개소 그 교육, 우리 저 빵 보리진포 전문점 점주들에게는요, 그 저기 뭐야, 그 세미라든가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뭐 특별히 혜택을 주어서 지정한 업소는 없으십니까? 여기에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특별히,
방경미 위원
뭐를 뭐 설비를 해줬다라든지 이런 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거기는 지금 영국빵집하고 빵굽는오남매 그쪽은 지금 특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롤모델로 개발하기 위해서요.
방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빵굽는오남매는 1억 9,370만 원이죠? 총 보조가 1억 2천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방경미 위원
근데 그 여기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영국빵집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방경미 위원
거기하고 이렇게 보조가 똑같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조금 좀 차이가, 그 영국빵집은 1억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 뭐야, 빵굽는오남매는 그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5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방경미 위원
1억 9천인데? 그리고요, 그 영국빵집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보조해준 거. 영국빵집 보조해 주신 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6차산업 쪽에…….
방경미 위원
봐보세요, 어디 쯤에 있나.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자료검토)
방경미 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 지원하실 때 특별한 무슨 여기에서 어떤 서류나 이런 검토에 의해서 해 주신 겁니까?
이 오남매빵집이라든지, 영국빵집은 원래하고 있었고요, 거기는 시설 개선했고 빵굽는오남매라든지 이런 집들 특별히 어떤 뭐 조건에 의해서 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맞추어져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건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그 선정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정조건에 공모에 의해서, 그 선정 공모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근데 인제 일반 이렇게 지금 군산시내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 이 빵집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여기서 않겠지만 이런 선정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특혜 받는 것이 없이 정말로, 정말 보리 찰보리를 위해서 하는 집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에서 이렇게 선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떠도는 소문이 거짓일 수도 있고 인제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했다라면 그런 말이 지금 안 돌겠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지금 떠도는 그런 소문들이 나쁜 소문이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심의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전 직원님들 말이죠,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물론 시정도 하고 그러지만 또 잘된 부분은 여러분들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앞두고 그동안에 계속 감사를 해왔으니까 받아봤으니까 그렇다면은 감사장에서 대략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또 질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과 간에 아니 계 간에 이런 내용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예상 질의답변하면서 이렇게 타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쪽의 과장, 소장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뭐 보면 그래요. 아주 그냥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버벅대는 그런 상황이 되어놔 버리면 쓰겠냐.
나 이거 참 우리 시장님 통폐합, 농정부서 통폐합 한다고 그러는데 참 조금 이해는 가요, 지금 보니까. 내가 가로막고 나섰지마는 참 통폐합 이해가 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005년도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은 41명이, 지금 현원 몇 명입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42명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1명입니까, 42명입니까? 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41명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41명이죠. 42명이 아니라 41명이에요. 41명이서 그 업무보고 자료를 내논 걸 보면은 계속사업만 8개 업무를 내놨고 주요업무 보고조에서. 뭐 비예산사업이든 뭐 예산사업이든 새로 발굴해서 내논 게 없어요, 보면.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꼭 여러분들 뭐 예산만 들여서 사업할 게 뭐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저 어쨌든 보리 제때에 파종을 못 해가지고서 내년에 한 100억 이상의 어떤 그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 뭔가 대체작물을, 보리 못 갈면 이 보리파종을 못 하면 여기다 대체작물 뭘 해야 할 거냐, 또 내년에 무슨 뭐 맥주보리 뭐 이거 해서 결국 특수시책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조달이 될 거냐 아니면 2의 대책도 세워야 될 거고 말이죠. 내가 볼 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준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 소장 주재 하에 센터에 돌아가셔 가지고 전직원 모아놓고 타피를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통합을 할 건지는 뭐 어쨌든 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마는 2011년도에 통합을 하겠다 해가지고 집행부에 자료 내논 걸 보면은 46개의 유사중복업무라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유사중복업무 저는 동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사중복업무인지 아니면은 각각의, 지금 우리 직원들 각각의 취하는 업무면서 뭐 상호의 연관성은 있겠죠. 근데 그 유사중복업무라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용어를 쓸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두 번째 과제를 줍니다. 연구해가지고 그게 유사종목인지, 유사중복업무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가지고 의견 좀 내주시고.
그러면 행정의, 또 한 가지는 행정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통합을 해도 쉬운 이야기로 안 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방향은 또 어떻게 가야할 건지 통합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통합을 안 해야죠.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요 부분들은 다 검토해가지고 별도의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그거 검토해서 제출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하시고 또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위원장 신경용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죠.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이 업무에는 안 나왔지만 수도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 수도과장님 지금 그 수도관 교체하는 것은 왜 하죠?
수도과장 심명보
어디를 말씀 하시나요?
김경구 위원
저기 저 은파에 가면은 지곡교회에서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저기 리츠프라자 있는 그 도로 하는 도로 거기 지금 하고 있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인자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여에서 인제 취수를 해 가지고 군산오식도 배수지까지 78km 정도를 1,100mm짜리 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번에 그 사정삼거리를 지나서 지금 은파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그 600만 평 산업단지의 인제 공업용수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공업용수관을 지금 별도로 지금 갱생공사를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내려올 때에 어데서부터 우리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물을 공급을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체크를 해서, 그 우리가 지금 오식도 그 배수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오식도 배수지까지는 수자원공사가 중간에 누수가 돼도 아무 이상이 저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물 값을 안 주고요, 거기서 나가는 것만 우리 시가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하고 있다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부여에서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산에, 군산에.
수도과장 심명보
군산에 지금 은파 쪽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까지 지금 계속해 오고 있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물이 어디서 누수가 새거나 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인제 관이라는 것은 인제 김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 송수관이거든요, 송수관. 송수관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물이 공급이 할 때는 부여에서 주게 되면은 우리 군산에 딱 도착하면 우리 군산 어디부분에서부터는 물의 양이 그 메다가 돌아가서 몇 톤이 나가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것은 그 체크는 오식도 그 배수관에서만이 체크가 된다 이거죠, 유입하는 양을. 중간에 새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부실공사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 할 권한도 없고 가서 구다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당연히 저희가 저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민원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수자원공사 대안전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관이 지나가는 만큼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지금 한 서너 차례 저희들이 한번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불편만, 불편만 했지 공사 끝나고 난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지금 없죠?
수도과장 심명보
그것이 이제 관이 완공이 되면은 관리를 거기서 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김경구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라니까. 제가 얘기해야 할 의도가 또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그 굴착허가를 해 주고 송수관이 지나가게끔 허가를 저 협의를 해 주고 그리고 공사 거기에 하는데 복구하고 이런 데에서는 전혀 가서 보지도 않고 쳐다도 볼 권한도 없다 이 말이죠?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가서는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봤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거기 저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던가요? 누가 갔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게 여러 가지 저희가 수도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인제 거기서 그 행정행위 주체는 시에서 건설과에서 인제 도로 굴착 승인을 해 주거든요.
김경구 위원
수도관, 관만 보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행정행위는 거기서 합니다, 해당 과에서.
김경구 위원
그래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저는 건설과에서, 그 수도관이 송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수도과 때 제가 이 부분을 짚고 갈라고 그랬는데요, 건설과장님을 출석요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우선 그건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다른 사안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특별징수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페이지 36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이게 몇 건쯤 돼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8건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박정희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동안에 제가 여기 지금 출장 결과보고서가 쭉 나와 있는데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요. 천만 원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단수를 안 시키고 지속적으로 그냥 상수도를 연결시켜줬던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물이라는 것은 물이 안 가면은 이 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내야 그 요금납부를 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부씩,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부씩 납부하고 또 저희들이 또 단수예고도 하고 상당히, 저희들은 그 영업을 잘하면서 요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영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는 그렇게는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진행되는 상황의 유형이 있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분할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분할납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체납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인제 계속 1단계로써는 인제 독촉을 계속합니다.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면서 인제 단수예고를 하죠. 단수예고를 해서 안 되면은 단수를 하고 또 단수했어도 안 낼 때는 이제 압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막 7,100만 원, 1,500, 7,800만 원 이렇게까지 체납이 될 정도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고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사실은 저희들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받아야 운영을 하거든요. 누구 못지않게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라는 것이 이게 참 바로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유형으로 해서 독려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8개 그 천만 원 이상은 좀 재산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씩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분납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지금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지금 8건이 지금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단수했던 그러한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금을 받지 못 하고 단수한 곳은.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이 물 값을 이정도 못 낼 정도면은 다른 것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박정희 위원
그게 아니고 물 값을 7,800만 원, 8천만 원 그렇게 체납을 했던 사람은 그동안에 그만큼을 활용을 해서 영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만큼 못 낼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봐서는, 그거는 아니죠. 물을 이용해서, 군산시 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장사하고 그냥 말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인제 단수조치를 했는데 단수조치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고 지금 받아내는 것이 지금 저희는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거나 또 현재 그 운영실태는 또 폐업한 상태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정희 위원
그러죠? 7,800만 원까지 갈 정도로 그냥 봐주고 봐주고 봐주고 하다보니까 문 닫을 때까지 놔두고 그냥 7,800만 원 그냥 널린 거예요.
그러죠? 영업을 안 하는데 물 값을 별도로 내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드는데?
그런 이전에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체납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는 것도 중요하고 생업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주장할려고 하면 의무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군산시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불편을 주지 않을려고 봐주다보니까 군산시 예산이 이만큼 낭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천만 원 이상 된 사람이 2억 2,9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지금 해서 단수처분 받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일반 이렇게 대중탕이나 그런 데 말고 일반용이 200만 원, 300만 원 밀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대부분 인제 유형이 재산이 없거나 또 이 수도요금을 그 상당히 단수를 하고 또 이렇게 과정에 주인이 바뀌거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주인이 바뀌고 할 때에는 모든 체납요금을 내고 주인이 바뀔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이게 지금 소유권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따라가는데요, 근데 매매를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체납세금이 새로운 사람한테 붙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제는 또 세를 살다가 그 세 사는 사람이 나갔다든가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데에서 또 주인이 받지를 못 했다든가 하면은,
박정희 위원
주인이 내놔야지.
수도과장 심명보
주인이 내야 맞은데 주인은 또 인제 갈등이 있죠, 자기가 안 썼으니까. 인제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인이 책임지고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던지 해야지 세놨다고 물 많이 쓰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를 주인이 책임 못 지겠다라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도 책임 못 지겠다고 해야죠. 자기는 이미 세는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집세는.
수도과장 심명보
그래서 지금 인제 단수를 한 내용이 이 정도지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 단수예고 단수하면은 그래도 7~80%는 많이 내거든요.
내는데 인제 그중에서도 몇 %는 또 고정,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반용이나 그런 데가 막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그렇게 막 천만 원 이상씩 그렇게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인제 52번에, 47쪽에. 군산시장이 일반용으로 107만 7,430원 밀린 것은 뭐예요? 대야면 산월리. 군산시장님도 지금 체납을 하셨네?
수도과장 심명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어찌됐든 이런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징수 독려 차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 실질적으로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놓고 우리는 평가를 하니까 결과에 있어도 이런 고액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용이나 가정용 역시도 이렇게 올해 많이 장기적으로 체납하기 이전에, 우리 징수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 검침원들.
그분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주소들은 빨리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고액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징수하는 사람 따로 검침하는 사람 따로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액체비, 조금의 체납액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정도 밀리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우면.
그러지만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태만했다고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일을 하셨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고액체납자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요?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체납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면 현대 스포츠 같은 경우는 14회거든요. 그러면 한 달 1년 이상을 지금 그 징수를 안 한 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체납된 금액이 14개월분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월로 14월, 14개월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자 말씀드릴려는 건 35페이지 보면 그 과징금 현황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8군데가 있는데 이게 시효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시효는 지금 결손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상대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을 때 나중에 재산이 형성이 되면은 그 시효는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또 지속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우리 시스템상, 우리 군산시 지방 시스템상 그 사람들이 일일이 그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효가 지났을 때는.
또 지금 현재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떤 재산을 취득했을 때 과연 그 재산에 대한 그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저희들이 인제 압류를, 이제 최극단적인 마지막에 압류거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인자 그 재산상에 있을 때가 압류는 하는 건데 혹시 인자 그런 경우가 혹시 한 예라도 있냐는 얘기죠, 한 건이라도. 지금까지.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시효가 지나서 한 건이요?
수도과장 심명보
아, 그거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당연히 시효 안에는 그 재산상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압류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압류가 들어가겠죠.
글지만 시효가 지났을 때에 그런 부분이 과연,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건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금액에 대한 관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돼 있다 저는 지적을 좀 해 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현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요금이 6,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몇 백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14개월 동안 징수를 않고 계속 물을 공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난 있다고 봐요.
이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죠. 3개월 안 하면은 단수를 한다든가 요금 수납을 안 하면 단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사항이 있어야는데 지금 구태우라는 그 군옥산업개발 같으면 26회예요.
2년이 물을 넘게 줬다는 얘기예요, 단수를 않고.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수도 체납이 과다하게 지금 밀려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 보면 가정용들 보면 횟수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2회된 사람도 단수를 하고 1번 안 내도 단수를 하고 물론 사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지침사항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3개월에, 3개월 안에 과징금이 있으면, 징수금액이 있으면 완납을 해야만이 뭐 수도를 다시 저기 뭐 단수를 않고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 3개월 지나서 아니, 3년 지나서 시효가 소멸이 되면 이거 돈 받을 길 없지 않습니까.
근다고 우리 군산시에서 재산상에 어떤 그 사람들이 특출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압류한 부분도 없고 압류할 그런 데이터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유한회사면 분명히 그 대표이사하고 이사진들이 분명히 구성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라도 이 부분을 찾아서 압류부분을 했어야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여기는 압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2004년,
부위원장 서동수
건물에 대한 압류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3월 4일날, 여기에 지금 현대 스포츠센터 유한회사 앞으로 돼 있는 건물만 저희들이 압류를 했어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걸로 건물이 돼 있는데 이건 유한회사기 때문에 법인단체기 때문에 할라믄 하고 말라믄 마라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상에 추적을 해서 대표나 이사진들한테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 채권압류를 해야, 아니 뭐 경매 아니 저기 뭐야,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해야 이 돈을 갚으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갚는다 이 말이에요.
대표회사가 왜 있고 이사진들이 왜 있습니까, 법인단체가. 유한회사가. 그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 저기를 압류를 해 보세요. 바로 이거 효과 나와요.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니까, 지금 이분들이 노리는 것은 3년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3년 기다리면 자연히 공소가 시효가 소멸 되는데.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여기는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압류를 지금 현대 스포츠센터 건물에다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그게 인제 경매가 됐는데요. 됐는데 저희들한테 배당권이 없다고 법원에서 또 통보가 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배당권이 없으면 제2의, 제3의 물건지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 여기 대표이사 있고 내가 전자에도 말씀, 대표이사 있고 이사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추적을 가서 압류권을 행사를 해야죠. 그분들 재산에 압력을 행사해 보세요. 바로 이거 6,400만 원 바로 회수합니다.
이 대표성을 가진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이사진들 있고 대표이사 있고 그 밑에 수하에 이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한테 이거 찾아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 그런 저기라고 봐요. 능력이라고 보고 의지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들은 진짜 수도요금 3개월만 안 내도 독촉장, 고지서 발부받으면서 단수한다고 그러고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단수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막 14개월, 26개월까지 단수를 않고 이렇게 물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그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물건지에 대한 그런 상황보고라든지 또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꼭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저, 위원님들 잠깐 그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관련해서 건설과장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 먼저 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이거 이 과징금에 대해서 이거 끝내고요, 가야죠. 왜 그냐면 아직 저 사진이 도착 안 했어요. 사진 빼오라고 했는데 사진이 아직,
위원장 신경용
아, 추가질문,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현대스포츠랄지 찜질방이랄지 이런 데는요, 우리 시가 부도나게 만들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7,80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이 이렇게 밀려있다 보니까 이거 내다보면 이거 내면은 이거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 부도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우리 공직자들이 부도내게 만들은 거예요.
왜냐면 첫째적으로, 그러잖아요. 첫째적으로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 이 세금은 그때그때 딱딱 내져야 말하자면 마음 놓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계속 뭐야, 뭐 14개월 뭐 7개월씩 이렇게 놔두다보니까 이게 7천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시가 고의적으로 직원들이 이건 부도를 내게끔 만들은 일부 경영진도 있지만 그 경영진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수도과장 심명보
사실은 이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하거든요, 사실은.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예의주시 열 번 하면 어떻습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돼서 안 되면 딱 단수조치하면 사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야죠, 이것 먼저 내고 전기, 전화료, 통신료죠. 그리고 수도요금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주민세는 안 내고도 정말 생활할 수 있어도 이건 못 내면 생활을 못 한다는 게 이게 시민들의 누구나 다 머릿속에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변상을 해야 돼요, 업무. 변상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동수 위원이나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일반서민이 2~3개월 수도세 말이에요, 거기 몇 만 원씩만 밀려도 그거 안 낸다고 단수하네, 뭣하네 하는데 이 사업한다고 봐줘요?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정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건 책임지고 변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각오를 가지고 업무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부도나게 한 거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조금 전에 금강 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건설과장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건설과장은 앞으로,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상수도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수도과에서 이걸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걸 수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이 과에서 이걸 물을려고 했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을 출석요구 한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먼저 이 저 사진을 먼저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자, 이게 지금 공사가 어디서 이루어 지냐면은요, 수자원공사에서 쌍용, 대한민국의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재 지곡교회에서부터 은파로 해서 지금 리츠프라자로 가는 그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모습입니다. 근데 과장님 이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 굴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공사는 지금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 공사현장에 누가 우리 담당공무원 책임자를 임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그 저희가 공사감독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공에서 이 시공사는 쌍용건설이고 거기서 그 저 이 감리를 둬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다만, 이 관계 주요공정이나 말하자면 준공검사 시에 저희가 그 정하는 그런 시험데이터를 받을 계획이고 또 주요 공정할 때는 저희들이 가끔 가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인했는데 지금 공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지시사항이나 협의사항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사진 상에 지금 뭔 말씀인가를 제가…….
김경구 위원
그러죠? 지금 이게 깊이가 몇 m 정도 깊이에 묻혀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 그것은 위치마다 틀립니다. 보통은 한 2m이고,
김경구 위원
2m 이상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넓이는 몇 정도 돼요? 넓이도 1m 50 이상 되죠? 폭이.
건설과장 김판기
넓이는 인자 그 아무래도 깊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m 5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다짐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다짐을 인자 그 원다짐은,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모래를 지금 넣었어요. 모래를 부었어요, 이게. 모래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모래를 밑에다 그 상수도관이 지나 가고 그리고 거기다 모래를 지금 붓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위에 다짐을 모래 위에 다짐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모래 위에 다짐,
김경구 위원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모래는,
김경구 위원
모래다짐 안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김경구 위원
공법상 어쩌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당초에는 저 이 그 사람들이 원 토사 그 유용토를 이용을 하게 할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말하자면 그 침하나 그런 걸 우려해서 어차피 관보호공으로는 모래를 그 어느 정도 덮어주고 그 위에는 석분이나 일반 이 양질토로 지금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 다짐을 하게끔 그런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공사를 하고 내려 앉으면은 누가 저 다 앞으로 미래에 누가 해야 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쌍용건설에서 이걸 계속 위에 들어가면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수공해서 해야죠.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수공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하자복구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가 말하자면 저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쏙 들어간다던가 그래가지고 도로가 저 푹 파이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준공검사 시에,
김경구 위원
아스콘까지 했는데, 아스콘까지 했는데 푹 파이고 하면 그걸 누가 앞으로 보수를 계속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말씀드릴게요. 준공검사 시에 이 기층이나 말하자면 그 우리 보조기층에 대한 그 들밀도시험이나 그란으면 그 저 이 포장두께 아스콘밀도시험 같은 걸 다 우리가 그 공식적인 데이터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규모 인제 굴착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굴착을 할 때 1m를 굴착하더라도 한 차선 복구원칙으로 허가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양쪽차선이 우리 반대쪽 차선도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가 수공에다가 ‘하는 짐에 양차선을 해 줘라.’ 해갖고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자가 있을 때는 수공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자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지금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요, 밑에가 이렇게 붕 떠있어요. 밑에가 떠 있고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이 앞면 양쪽을 대는 데는 정확히 잡아서 대요. 관이 10m면 10m 그 양쪽에는 괴아져야 되겠죠, 수평 잡아서.
그래 놓고서 말하자면 가운데는 공간이 떠있는데 이 공간에 메우지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트럭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그냥 부어버려요. 모래를 한 차씩 부어버려요, 한차씩.
근데 한 차 붓는데 불과 몇 m, 2m도 안 돼요. 2m 한 차 부서봤자 반절뿐이 안 차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뒤에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모래가 있죠? 이게 반절, 반절도 안 찰 정도예요. 모래 한 차 딱 부었는데 한 차가.
이렇게 하면서 놓고 그 위에다가 어느 정도 덮고 놔서 이 콤팩트다짐을 언제 하느냐? 자갈을 깔고 콤팩트다짐을 해요. 그러면 이 모래가 다짐이 돼요, 안 돼요? 모래도 다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임시, 임시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모래까지 파내고 다짐해가면서 하든 않는단 말이요. 위에다가 자갈 부은 것만 긋고 그리고 임시로 이렇게 했다가 위에 그거 긋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할라면 소형 로라 인력다짐 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모래가 어느 정도 일반토사는 30전하고 콤팩트다짐이라도 해야죠. 하는데 로라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모래기 때문에 적어도 모래를 붓고 어느 정도 층에서는 소형 로라 인력다짐이라도 해 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붓고 이렇게는 한 차 하고, 한 차 하고 그 위에 정도를 해 나가줘야지 나중에 이것이 2년 후 3년 후, 이게 지금 기간이 3년이에요, 하자기간이.
근데 그 밑으로 서서히 낮춰줘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저희가 이거 저,
김경구 위원
해줘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준공 당시에는 나름 도로관리사업소든 이거 저 뭐여, 우리 믿을 만한 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보조기층이나 그 다짐로하고 들밀치는 거 다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범주 내에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존공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저,
건설과장 김판기
다만, 아까 위원님이 그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차피 그 저희가 이런 개인회사에다 내준 것도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인 수공에 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다지더라도 말하자면 그 침하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책임 짓고 잘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요, 15년 전에 대우에서 맡아가지고 수도공사를 했습니다. 개정에서 성산으로 넘어가는 공사를 하는데 제가 가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1m 아니, 1km 500 정도를요, 다시 파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시골에 가서 보면은 15년 된 도로가 하나도 말하자면 침하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수로 아스콘한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대우에서 했습니다.
대우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 위원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그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이익을 냄기면 얼마를 냄길라고 그러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재공사 하시오. 앞으로 잘한다고 그러는 건 난 이건 용서 못한다.’ 다시 파고 다시 다 했어요.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15년 돼도 도로가 똑같애요.
그래서 이 공사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미래에 우리 군산이 계속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짐에서 전파로 해서 알아본다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잘하고 거기만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것은,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 이것하면 다시, 분명한 것은 완공되고 나면요, 여기 제가 지적해서 이 지역을 제가 팔 거예요. 파서 모래층이 전혀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있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이렇게 조치를 할게요. 좌우간 우리 담당직원을 한번 그걸 내보내서 한번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하게 하고 또한 준공검사 시에 말하자면 저희가 그 이 도로관리사업소랄지 우리 그 공인된 기관에다가 품질시험을 의뢰를 해서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면도 없이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도면은,
김경구 위원
이거 저 현장에는 이거 시공할 때에 도면을 놓고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 사람들도 축소도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가지고 있으니까 하죠. 근데 안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는. 그리고 이게 저 하청도 서울이에요. 본청은 쌍용이고 쌍용에서 하청을 맡아서 하는 데가 서울입니다. 확인했어요. 우리 여 전북지역도 아니고 하청이.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 수자원공사 국가기관에서 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고 안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있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한 명 정도는 이쪽에 책임자를 줘서 이 저 서로 터파기 협의를 해줬으면은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 책임감리가 있겠지마는 감리 외에 우리 군산시에서 이건 직원이 하나 파견돼 있어야 한다. 간혹 가다 한 번씩 그 관찰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여그 분명한 것은 다 끝나고 나서 그 뒷부분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장 김판기
혹시라도 하자가 있을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강력하니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래기층 파가지고 다짐이 안 돼 있고 그대로 있으면 이건 다시 공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책임을 물을 테니깐요, 그쪽에다가 통보해서 이것 설계도면 대로 철저하게 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알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복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퇴장)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사안에 대한 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69쪽 보겠습니다. 1억 이상 시설공사 관련 현황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1차분이 10억 8,800만 원 맞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되는데 이게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변경사유가 가시설 및 수량변동에 의한 증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변경은 없는 건가요? 지금 1차분이니까 2차분, 3차분 쭉 있잖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1차분, 2차, 3차, 4차까지 해 가지고 총액이 171억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인제 차수별로 조금씩 인제 현장상황에 따라서 이거 조정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총액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총액변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은 없고요?
수도과장 심명보
171억 안에서,
서동완 위원
그럼 4차분까지 끝나야, 끝나봐야 알겠네요, 그러면은?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그 매칭이 어떻게 되죠?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니죠?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저기입니다. 저 7대3이에요.
서동완 위원
어디, 어떻게?
수도과장 심명보
국비가 70%, 시비가 30%.
서동완 위원
7대3이요? 그면은 총액은 아직 공사가 아직 종료가 안 됐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획이 언제 공사가 지금 마무리죠? 16년도? 15년도?
수도과장 심명보
당초에 내년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벽산이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나가야만이 관이 따라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와 연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나운 21블럭, 2억 9천에서 4억 3천으로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사유가 안 써 있네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 현장여건 변동이라든가 무슨 물량에 대한 단가조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 정확하게.
수도과장 심명보
거기가 지금 그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민원해소 그런 차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위에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1년 사업인데 2억 9천 사업 중에 1억 4천이 늘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근데 지금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만큼 또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선형변경이라든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다보면은 줄을 수 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사업예측이 그게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나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물론 이제 밑에 있는 관이 2,300km가 되거든요, 밑에 깔려있는 관이. 그러면 블록을, 블록이라는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유수율을 늘리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누누이 다른 과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업을 하다보면은 뭐 10%, 20% 뭐 30% 그 늘어나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9천 중에 1억 4천 정도 늘어났으면은 50%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예측을 못하냐 이거죠.
너무나 등폭이, 근게 절감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다가 10%, 20% 절감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막 한 50% 절감된 것은 사실 이것도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땅을 파보니까 지금 GIS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지리정보가 진행 중인데 그놈이 완성단계 되면은 아마 이런 편차는 좀 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사업계획서부터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공사 도중에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나 많이 축소가 된다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1억 이상 사업비 관련해서 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사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없으신가요?
그 수도과를 포함을 해서 하수과까지 그 소장님 지금 그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사업을 해 놓고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감사 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도, 소규모의 그 수도공사 또 하수과의 그 하수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나 도로가 1차 이렇게 그 패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인제 그 포트 홀로 연결이 되고 도로의 부실로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인제 또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지 간에 파헤쳐서 정말 그 시설을 하게 되면은 사후관리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이 포트 홀 피해는 좀 막아 달라. 뭔 얘긴가 이해가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그 사업자가 누군가도 해서 그 사업자 관리를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책임 짓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자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아 이상으로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동완 위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군산시 하수관거 BTL 용역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동명기술공단, 권혁진 이사를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권혁진 이사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먼저 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
서동완 위원
예, 먼저 참고인께서 먼 길 오셨으니까요, 참고인께 먼저 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소속은 어디시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의 권현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오늘 나오시기로 한 분이 지금 어디 다른 데 가셨나봐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아, 저희 사업체 기술자분이요, 그 몸이 좀 안 좋으셔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어디 가신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군산시에서 작년에 그 하수관거 BTL 관련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 의뢰를 했었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6월부터 10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작년 8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렇죠.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데까지니까, 과업이.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과업착수가 작년 8월,
서동완 위원
8월부터?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8월부터,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올해 2014년 1월 19일까지.
서동완 위원
2014년 1월까지. 그래서 원래 1월 말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용역보고서를 시에다 제출 안 하셨어요. 사유가 뭐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아, 저희 최종보고서는 아직 제출을 안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보고서.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때 작년 12월 18일날 검증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 검측을 했는데 맨홀하고 관거하고 배수설비는 모든 조사가 다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나머지 그 정화조 유출부분 때문에 최종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재검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정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최종보고서가 저희가 제출이 안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과업을 그렇게 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업기간을 저희가 1월, 1월 말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제가 그 검증위원이었거든요.
검증위원 때 가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유출문제 때문에 그때 논란이 좀 됐었죠.
유출을 동명에서는 ‘우리는 유출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군산시 하수과에서는 ‘유출을 왜 못 하냐, 집에서 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 내려 보면은 흘러 들어온 것을 보면은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결과가 끝난 이후에, 이 조사가 끝난 이후에 유출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별도로 조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별도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조사를 하지를 않고 있고. 그렇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아니요. 저희가 조사를, 추가로 조사를 재진행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언제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검증을 끝나고 나서요, 제1차 검증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배수설비하고 정화조를 가가호호 다 방문을 했을 때 그 가옥주가 출타중이거나 없어, 부재시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5,700가구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는 100%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화조 유출부분이라든가 배수설비를 재 추가조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과업중지를 요청을 했었고요. 1월 19일 과업중지였지만 저희가 그 정화조 유출 건 때문에,
서동완 위원
1월 8일이죠. 과업중지가 1월 8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저희가 인제 먼저 신청을 요청을 했었고 과업중지는 1월 8일날 이제 중지가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 동명에서 요청을 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면 지금까지 요청을 했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왜 사업을 진행 안 하시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정화조 유출부분이 제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민감한데 민감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명한테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동명이 조사 제대로 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저희는 100% 다,
서동완 위원
100% 확실히 조사 다 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다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문제 없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저희는 그,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조사 참관위원이었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개정 그 무슨 마을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을이에요, 과장님? 개정에 그 우물이 오수로 나온 데, 아니 오수라고 돼 있던 데.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관로현황을 조사할 때요, 맨홀 인자 그 우물이 맨홀뚜껑으로 인자 덮여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저 뒤에 계시는구만, 저랑 같이 갔던 분, 저 뒤에. 제가 저 분하고 이희영 소장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KBS 기자하고 민원인하고 저하고, 저하고 같이 전문가 한 분이 조사위원으로 그 자리를 갔었어요.
맨홀 뚜껑이 있었어요. 잊어먹도 않습니다, 제가. 파란색 락카로 넘버링하고 화살표까지 다 그려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한테 “이거 우수맨홀 맞습니까?” 그런 게 저 분이 맞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나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락카로 표시돼 있는 것이 뭐 번호고 이 화살표가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딱 열어보니까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이 갑자기 말을 못 하시더마는 조금 있다가 “아, 조사하다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서나 그 삼발이 기계를 다라락 하고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 그게 조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 “여기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아니라고 그랬다니까, 자기들이 조사한 이 넘버링이 있다고. 근데 우물이 나왔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위원님, 저 뒤에 지금 저희 동명 그 조사설계부 담당 차장인데요. 저도 그때 검측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자 검측 평가할 때 말고 그 이전에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락카칠을 합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인자 뚜껑을 열어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오수맨홀인지 우물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수량에서 다 공제를 했습니다. 조사 당시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그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라 샘플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저희보고 정하라고 했잖아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조사팀들한테 ‘어디 갈 건지 정해라, 우리가 조사를 다 했으니까.’ 그래갖고 거기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 가가지고 말씀한 것처럼 넘버링만 써 있으면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안 열어 봤다는 걸. 근데 화살표까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간다.’라고.
그래서 제가 ‘대체 이거 조사를 제대로 한 거냐,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냥 화살 그 설계도면 보고서나 그냥 다닌 거 아니냐?’ 제가 문제제기를 그때 하고 제가 조사위원회에서 제가 사퇴를 했어요.
그랬는데 동명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그 뭡니까, 중간보고를 문제없는 걸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과업을 뭐뭐 줬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맨홀.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관로,
서동완 위원
관로, 배수설비.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두 가지가 제일 컸었죠? 그리고 배수설비는 유출. 근데 유출은 조사가 안 돼서 다음에 하기로 해서 아까 하신 것처럼 한 것인 거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추가조사,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완성된 건 아닌데 검증조사결과를 지금 가져오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수관로,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로. 관로는. 근데 배수설비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배수설비.
말씀대로 유출부분은 나중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료를 주셨으면은 배수설비까진 했으니까 가져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배수설비도 지금 저희가 내일이라도 제출할 그 자료는 다 집계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출을 해 주세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 지금 추가로,
서동완 위원
시에서 요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시에다가요?
서동완 위원
아니, 시에서 요구를 안 했냐고, 이거 달라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요구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근데 저희가 인자 추가로 또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추가로 하시는 것은 동명 그 기술공단 사정인 거고 동명기술공단이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좀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뭐가 추가로 더 조사를 못 해서 못 했든지 그것은 동명기술공단의 문제인 거고 우리 시에서 과업을 1월 말까지로 내렸으면 1월 말까지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면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납품을 못 할 거 같으면은 한두 달, 두세 달 늦으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1월달에 납품한다는 것을 10개월이 지나서 11월달까지 납품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동명기술공단은 전국적으로 사업하실 때 그렇게 사업하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민원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동명기술공단에다가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뭣하러 돈 들여서 동명기술공단에 이거를 조사를 해달라고 합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래가지고 저희도 100% 정확하게 인자 검측자료를 낼려다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설비도 저희가 그 가옥주가 부재시 경우에는 월담을 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5,700가구에 몇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좀,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보통 저희가 용역으로 주면은 용역상황에서 할 만큼 최소한 최대한 하고 안 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왜 못 했는지 사유를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과업을 종료를 해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유독 군산 하수관거 BTL사업만 동명에서 마치 동명에서 한 사업처럼 막 이걸 갖다가 끌어안고, 용역과제는 우리가 이거 5개월이면 끝날 용역을 갖다가. 그러잖아요. 8월달부터 1월달까지 해줬으니까. 5개월이면 끝날 용역을 갖다가 지금 15개월 잡고 있어요, 15개월을.
그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동명기술공단에서 기술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는 거든지 아니면은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민원의 내용을 민원인이 또 다시 가져오니까 아차 싶어서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딱 두 가지로 좁혀진다니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기술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애요. 찾아보면 동명기술사업공단이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다라면은 제대로 조사를 못 한 부분은 못 했다고 시인을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아니 5개월짜리 사업을 갖다가 15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겠지만요, 저희가 그 정화조 유출부분하고 배수로 설비에 그 집이 가옥주가 없을 경우에 그 직접,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두세 달은 봐준다니까요, 그걸. 두세 달이면 봐줘요, 그것을. 근데 10개월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10개월을.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어떤 집은 진짜 4번이나 5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5회 방문시 집에 사람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다 제외시키면 된다니까, 제외시키면.
아, 그거 제외시키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그거 제외시켰다고 그걸 안 받아줘요? 용역결과보고서를? 지금 동명에서 지금 말하는 변명들이 좀 타당하지가 못해요.
최대한 조사를 해서 시에다 납품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5회, 6회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 것들은 그거대로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건데 5개월이면 끝날 사업을 15개월을 잡고 있다라면 이거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용역 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시도 사실 무책임하죠. 우리 시도 5개월 준 용역을 갖다가 15개월이 됐는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뭘 덮을라고 하는 거 아니냐, 사업자 편들어서 할라는 거 아니냐.’ 그면 동명도 거기에 지금 일조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하수관거 검측조사 내용에 보니까 지금 관로가 두루 돼 있잖아요. 자, 관로조사를 한번 좀 문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은 하수관로 50m 길이가 있으면은 설계도에도 50m로 돼 있고 맨홀과 지상에 있는 맨홀과 맨홀 사이도 50m로 돼 있어요.
근데 CCTV를 밑으로 넣어보니까 한 30m 가다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20m를 더 전진을 못 하고. 그래서 20m부분을 공사를 안 했든지 어쨌든지 하니깐 이것을 마이너스로 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원래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그 양보다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명한테 그걸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동명에서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관거 길이 조사할 때. CCTV 넣어보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저희 CCTV 조사는요, 저희 과업 외 범위고요,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업 외 범위라고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시에서 그걸 과업으로 안 줬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관거 내부조사는 저희 과업에,
서동완 위원
아니, 내부조사가 아니라 관거 길이조사.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관거 길이조사는 저희가 해당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관거 길이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민원, 이건 민원인이 민원제보로 해서 우리가 조사한 거단 말입니다, 시에서 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관거,
서동완 위원
민원인이 민원제보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50m 구간이 있는데 설계도면에도 50m로 나와 있고 현장에 가서 지상위에 있는 맨홀과 맨홀 구간을 재보니까 50m로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CCTV 로보트를 넣어, CCTV를 넣어서 촬영을 해 보니까 30m 전진해야는데 20m 전진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그 20m가 왜 전진을 못 하냐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거란 말입니다.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 50m 구간 중에 30m는 인제 CCTV가 촬영이 들어갔는데요. 그 나머지 20m가 주행이 불가한 이유는 제가 그 토사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공 후에 어떤 그 토사가 관이음부에 들어오면서 어떤 그 토사 때문에 주행이 불가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정이 되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저희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고 용역을 준거라니까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리고 저희는 인자 그 유입맨홀과 맨홀과 맨홀 사이면은 오수가 흐를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맨홀뚜껑을 열고 인버트 확인하고 관적을 다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수가 물이 다 흐르는 걸 다 육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50m가 다 부설돼 있다고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자, 보셔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육안으로 땅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자 우리가 용역을 준거라고요. 근데 지금 동명에서는 CCTV를 전혀 활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거기가. 그래서 50m인데 30m만 갔지 20m는 못 갔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게 궁금해서 용역은 준거라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 부분 열람된 부분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뭘로 확인을 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맨홀 그 GP에서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말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난 GPS라길래 나는 막, 난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삼발이 놓고서나 맨홀과 맨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삼발이 놓고서나 그냥 책정하듯이 이렇게 측량하듯이 해가지고 거리 따고 그냥 가는 거더만요, 그게.
아, 그러면 뭣하러 돈 들여서 그걸 측량을 합니까, 그냥 줄자 갖다 재면 되지.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위원님 그면 반대로 그 구간이 50m인데 인제 30m 가다가 막혔지 않습니까. 막혔으면 20m 관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오수가 흐르면은 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꿀로 제가,
서동완 위원
그걸 근게 밝혀달라고 우리가 용역을 넣은 거라니까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그러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오수가 흐른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유입에서 유출맨홀까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오수가 거기로 들어가는지 다른 데서 그 유입수가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지하수하고는 오수하고 색깔이 회색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셔요. 육안으로 그거 확인이 안 돼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아니 그,
서동완 위원
지금 가서 오수 맨홀 한번 열어볼까요, 그거 확인이 되나?
공동구에서는 확인이 되죠. 집에서 이렇게 차집관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말씀한 것처럼 오물들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니까 확인이 돼요.
근데 관로들 쭉 이어진 관로들은요, 그게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현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 관로부분은 저희가 검측결과에 따라가지고 다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검측을 했냐고요. 아니 오수맨홀에서 오수라고 말씀 내동 하셔놓고 제가 우물이라고 하니까 아니다고 오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열어보니까 우물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뚜껑 안 열어봤으면은 그냥 오수라고 하고 갔을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맨홀조사부분은, 관로하고 맨홀조사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조사를 나가시더라도 저희는 100% 확신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지금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은 보고서를 빨리 주셔요. 아, 보고서도 안 주시면서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아, 확실하시면 확실한 것부터 주시라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관로 우리가 과업지시 내린 거 있잖아요. 유출은 빼놓고 배수설비하고 관로 이거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일단 저희가 그 권익위에서도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왜 동명에서 그거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 시 걱정해 주시지 마시고 과업지시서 내린 대로만 그냥 주시라니까. 관로하고 배수설비 몇 m고, 몇 km고 배수설비는 몇 개인지 그 자료만 주시라니까, 조사한 것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그럼 최대한,
서동완 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이미 다 돼있다면서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침묵)
서동완 위원
아, 다 돼 있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실 거냐고요. 저희가 그래야 그 자료가 나와야 의회에서 또 그걸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용
그 저 동명 그 이사님, 기술이사님.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위원장 신경용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납품기간이 있죠? 그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럼 납품기간을 지금 어겼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아, 어긴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과업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그래요. 그럼 과업을, 과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겁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지금 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과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업을 진행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걸 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저희가 그 정화조 유출부분 저희가 집 가옥주가 없어가지고 그 조사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집에서만 저희,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대명년으로 있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일단 그 하수과에서는 그 계약서를 바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저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제가 좀 더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별로 우리가 지금 참고될 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 또 이 건 관련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 경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마무리를 빨리 좀 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동명기술 그 공단에서는요, 뭐 전후 사정 따질 거 없다고 봐요. 우리 시가 과업지시 내린 거 있잖아요. 됐으면 되는 대로 내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집을 5차례, 6차례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조사를 못 한 곳은 ‘몇 몇 차례 갔는데 집이 비어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라고 그냥 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별도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까 그냥 내주세요. 아셨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최대한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내주시고, 그리고 그 소장님, 보통 관례적으로 과업을 우리가 내리면은 그 과업을 그 기간에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어떤 특이한 사유 있어서 뭐 한두 달 연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연기가 돼서 우리 군산시에 지금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 손해라 하면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1월달이나 2월달 정도 용역이 끝나고 그럼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정상이 되는 겁니다, 길이, 배수설비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용역비 그러니까 하수관로 BTL사업비가 710억이냐, 700억이냐, 690억이냐 다시 재산정해서 1년에 98억 나가는 그 용역비에 대해서 재산정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 뭡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돈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2월달, 늦어도 2월달이면 받기로 돼 있던 용역을 지금 10개월 동안 못 받고 있음으로써 10개월이 지나서 우리 군산시가 지금 계속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피해. 물론 나중에 정산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피해를 동명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하수과에서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하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이걸 2014년도 1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재정산을 해서 98억이 다 안 나게끔 해서 우리 시의 세금을 낭비를 막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에 막 현장 나가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수과 말씀대로 라면은 이게 우리 하수과에서 작업 중지를 요청했으면은 우리가 과업을 줬으니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왜 당신들 그렇게 똑바로 못했냐고.’
근데 말 들어보니까 동명에서 지금 용역 중지요청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용역 중지요청이 타당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동명한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건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감사지시를 할 테니까 꼭 좀 그 이행을 해 주시고 동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서나 결과보고서를 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됐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 저 추가해서 동명기술공단에서 그럼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러프하게 잡아서 그럼 언제까지 제출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막연하게 뭐 곧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올 연말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금년 말로?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김경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경구 위원
동명기술공단에 권혁진 기술이사님이십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오셨는데 답변하는 것이 말이요. 대표로, 대표 위임 받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모든 얘기를 할 때에 예측은 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근데 답변이 석연치가 않아요.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서로 협약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에 이거 했어요? 얼마, 얼마에 용역 맡았습니까?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2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억 5천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명기술공단에서는 2억 5천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죠?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용역은 언제까지 기한 내에 안 하면은 여기에 대한 변상조치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협약서에 그냥 몇 월 며칠까지 하는데 한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하여튼 뭐 이게 조사가 안 됐으면은 제출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위반 시, 이 협약서에 위반 시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과업기한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0.25%의 지체상환금을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거 물어야 된다고 봅니까, 안 물어야 한다고 봐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근데 저희가 지금 과업중지가 시행돼 있기 때문에 그,
김경구 위원
자,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지금 핑계 대는 것이 그 집에 그 문을 닫고 들어갈 수가 없고 월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조사가 늦어진다고 그랬죠?
우편물 등기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적고 몇 월 며칠 날 1차 왔다 갔다, 2차 왔다 갔다 여기에 꼭 적어도 거기에다가 ‘우리 기술공단에서 귀댁에 이러이러한 검사를 할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다. 몇 시에 있으면 그 시간을 저희한테 연락해 주면 저희가 친절히 방문해서 그 시간에 조사하겠다.’라고 이런 것 정도는 붙여놓고 다녔어야죠. 했어요?
그래갖고 전화 그 거기에서 집을 생계해가지고 온 가족이 산업일선에 나가면 안 계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있는 기간에 적어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도의 그래도 쉬는 날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 집행부에서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업자를 위한 용역을 준 거예요. 우리 시는 지금 하루가 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하면 못 한 대로,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말씀한 대로 못 하면 못 한 대로 그 길을 일단 일부 제출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것도 이렇게 제출하는 그러한 것을 좀 가져주세요. 알았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저희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4~5차례 방문했을 때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포스트잇으로 다 그 방문했다고 그 집 대문에다 붙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붙여놓고 연락해달라고 그랬어요?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그리고 저희가 총 가구수가 5,900,
김경구 위원
아니 연락해달라고 했냐고요. 방문만 했다고 그랬죠. 그러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근데,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저 과장님.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군산시민들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셔요. 알았어요?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하루빨리 딱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종료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명기술공단도요, 그 0.몇%라고 그랬어요? 그것가지고는 안 돼요. 변상, 우리 시가 지체함으로써 우리 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책임 다 물어주셔야 돼요. 그런 의지 없이 무슨 이러한 것을 용역 맡습니까?
분명한 것은 동명기술공단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이걸 납품해가지고 우리 시가 원활하게 그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알았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동명기술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좀 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방금 그 우리 서동완 위원님과 김경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수범사례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정말 매스컴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빨리 하루아침에 이걸 좀 종식을 해가지고 이 하수관거 BTL사업이 명명백백히 뭐가 잘못되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완을 해야 할 건지 이런 걸 좀 찾아내고 해서 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위원장 신경용
빨리 종식을 하게요.
자, 우리 저 동명기술공단 권현진 이사님이시죠?
동명기술공단 상하수도부 이사 권현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고요.
(참고인 퇴장)
자, 다른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하수과장님, 민원인이 지금 새롭게 민원이 돼서 지금 경찰조사도 있고 권익위에서 지금 조사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조사 나왔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오늘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우건설 측에서도 그렇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난 건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래요.
지금 민원인이 새롭게 민원 넣은 내용하고 검찰의 무혐의 낸 내용하고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검찰에서 그 판결한 것은요, 그 관로, 관로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했고 중간보고사항을 판결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리고 인제 배수설비하고 정화조부분은 검찰에서 관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권익위에다 인제 내니까 권익위에서 ‘그러면은 민원인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인제 뭐야, 우리 감사실하고 경찰 쪽으로 인제 양쪽으로 그 통보가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또 감사실에서 그런 통보가 오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은 작년에 동명에서 관로조사, 배수설비조사, 유출조사를 우리 과업을 지시를 3가지를 줬는데 유출은 안 했어요, 그때 설명회 때 얘기를 해줬으니까.
관로길이하고 배수설비는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 가져온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관로만 돼 있고 배수설비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동명에서 배수설비 못 내놓는 이유가 지금 민원인이 새롭게 제보한 것이 배수설비가 설계도면하고 지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명에서 그걸 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작년 12월 31일날 군산지검에서 기각을 시켰던 무혐의 처분 내렸던 것은 관로길이란 말입니다, 관로길이.
근데 관로길이도 저는 솔직히 검찰에서 말한 것을 인정을 못해요. 왜? 모든 검찰이나 경찰에서 뭔 자료를 자기들이 참고자료를 쓸라면은 결과가 나온 결과보고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중간평가한 걸 가지고서나 마치 그게 결과보고인양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혐의가 없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에서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라, 땅속에 문제 있으니까 땅속을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지상에서 GPS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렸고 배수설비라든지 유출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안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죠. 12월달에 검찰에서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추가 로 다시 민원 제기한 것은 배수설비가 설계도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군산시하고 대우건설에서는 언론에다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 이거 저번에 무혐의 받은 건데 왜 이거 또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이렇게 호도합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인제 검찰서 한 것은 그때 논란 종점이 그 3.몇km를 안 했다고 관로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인제 마무리를 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배수설비하고 유출문제는 별도의 건이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배수설비도 말하자면은 그 12월달에 검증할 때, 검증할 땐 배수를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아,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하수과장 이강헌
했잖아요. 했는데,
서동완 위원
진희완 의장이 그때 당시 배수설비 조사하러 다녔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때 했는데 그때 안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출부분이 뭐여, 미제의 상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추후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지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당시 검증 때 혔기 때문에 했다 우린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권익위다가 그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니까 사실 저희는 인제 새로 온 입장에서는 ‘그럼 현장 조사확인한 결과를 한번 보고서나 준공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용역과업지시서 내린 대로 받으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부족하면 또 용역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밝혀야 되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어쨌든,
서동완 위원
신중하게 하자고 했던 용역을, 집행부에서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자고 해놓고 지금 11월달이에요. 올해 초에 용역 줬어도요, 벌써 끝났겠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인제 그것이, 그것이 자꾸 이렇게 같이 조사하고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정확히 해서 받아야 하지 않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관로 도면을 현장하고 최종 맞게끔 맨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물론 사업비도 따져봐야지마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에다 제출한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뭐가 틀린 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 그러죠. 그렇게 하다보면 찾아내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왜 맞출라고 하냐고!
하수과장 이강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제,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관로도 그런 식으로 맞췄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시가 군산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다가 준공, 준공도서 넣을 때 준공도면하고 현장하고 달르면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안 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건축현장이 건축도면하고 다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을 건축설계도를 고쳐갖고 오세요.’ 설계도 돌려줍니까, 아니면은 현장 설계하고 달른 부분들을 갖다가 철거를 하든지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강헌
건축부분은 제가,
서동완 위원
그죠. 후자를 하죠, 후자를. 준공도면하고 다르니까 원상복귀하라고 내리죠.
근데 유독 하수관거 이 BTL사업만 현장하고 설계도면하고 다른데 우리 군산시가 친절하게 도서, 이 도면이 다르니까 도면을 다시 그리자고 해서 다시 그리고 다니는 게 우리 군산시예요, 지금.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게 원 목적이 아시지마는 그 논란의 쟁점이 된 것이 그 도면이 안 맞으니까 지금 논란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동완 위원
자, 알겠습니다. 말이 계속 말이 반복되니까 마무리를 하고 동명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까지 준다고 했어요. 최대한 빨리 받으십시오.
하수과장 이강헌
관로하고 배수설비 관계를,
서동완 위원
배수설비. 다 유출이랑, 다. 안 된 것들 안 된 대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2월 말, 이번 올해 말 까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그리고 지체상환금, 지체상환금 원인규명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요청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용역중지를.
지체상환금 따져가지고 지체상환금 배상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용역비 산정을 재산정을 해서 제대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한 것이 한 2월달 예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한다라고 지금 한 2분기 정도를 우리가 재산정 못 하고 지금 계속 그대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우리 군산시의 손해가 있으면은 여기도 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향후에, 이건 소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군산시에서 용역 주는 걸 그 동명기술공단은 페널티 적용해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5개월이면 끝날 용역을 갖다가 12월달에도 안 주는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앞으로 용역을 줍니까.
군산시는 동명기술공단한테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용역이든 여기는 주지 말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경용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자, 그 이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는 이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그 조사나 경찰 지금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른 사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련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했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안 받아도, 재위탁 같은 경우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인제 자료를 제출해서 알겠지만, 아시겠지마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재위탁은 동의 의회가 저번에 최초에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을 안 받은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복위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 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받아야 한다고 해석이 돼서 받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같이 맞춰서, 안 한 부분이 지금 12개가 되더만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소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감사실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아니 받을 줄 몰랐다는 거 자체는 거짓말인거고.
제가 그래서 지난 2012년도의 회의 속기록을 빼왔어요, 속기록을. 2012년도 11월 27일날. 11월 그 27일날 공공하수시설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가 했었습니다.
이때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정길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여기다 있습니다.
전국에 487개가 있고 민간위탁이 349개가 있고 직영이 30% 정도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직영을 하자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내가 그 속기록 뽑아왔으니까. 그때 하수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이 12월달인데 내년 4월달부터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면 의회에 왜 동의를 받냐. 의회 동의 받는 것은 이걸 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 직영할 건지 말건지를 받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 무조건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된다.’ 해가지고 차수변경을 했어요. 동의안을 가지고 차수변경을 한 것은 경건위에서 내가 처음인 것 같애.
그래가지고 12월 4일날 차수변경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걸 직영해도 되는데 왜 이걸 위탁을 할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한 결과 직영으로 하면은 위탁한 것보다 약 1억 얼마인가가 절감이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1억 절감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하니까 ‘인건비 부분입니다.’ 했어요. 아니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를 대체 몇 %로 잡았가니 그러냐?’ 그러니까 ‘매년 공무원 임금이 5.2% 인상한 걸 감안했을 때 1억 3천만 원 정돈가가 인건비가 공무원들이 높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소장님, 2000년도 이후에 5.2% 공무원들 임금 올른 적 있어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2.8%, 동결 다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도 의회에 그 임금 그 올리는 것 보니까 거기도 나와 있어요, 1.5%.
근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 데에서 5.2%로 잡았어, 5.2%로. 그것도 매년 5.2%. 그래 놓고서나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용역 주면 안 되고서나 아니, 직영하면 안 되고 위탁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번에 하겠다. 이번에 용역주겠다, 그대로.’ 용역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면 거기하고 수의계약이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인데 가점은 있을 수 있다, 거기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재위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했냐면 4년이었던 임대기간을 우리가 3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가 2013년 4월 1일부터 16년 3월 31일까지 3년이에요. 다 4년인데 이게 3년이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위탁을 우리가 인제 좀 시키지 말고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4년이었던 걸 3년으로 줄였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이라니까.
근데 폐수처리장 위탁으로 하는데 몰라가지고서나 의회 동의를 안 받고서나 위탁을 했다고요?
이게 그때, 하수처리장 이때 담당계장님 지금도 담당계장 아니에요? 어쨌든 하수과는 뭐 돌고 도는 거니까 다 그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소장님 여기서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고요?
아니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있다고니까요. 그래서 ‘1년 있으면은 그 폐수처리장도 민간위탁할 건데 미리 자료를 줘라.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직영으로 갈 건지 우리가 그거를 하자.’라고까지 여기 다 있어요.
그때 당시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김경구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위원님들 다 얘기했어요. 최인정 위원, 속기록 그대로 출력해 온 거니까.
그래 놓고 의회 업무보고 때는 위탁받는 사항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말을 하지 위탁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해요?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얘기, 그것도,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이게 대법원 판례 해석을 쭉 읽어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행복위에서도 그날 동의안 2건이 있었어요. 근데 행복위는 동의를 받는데 우리 경건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체 뭐예요.
대충 넘어가면은 경건위는 그냥 뭐 서류로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동완 위원
아니 말이 되냐고요. 1년 전에 이 속기록 자료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늦었지마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1년 전 속기 자료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니까. 한 3~4년 지났으면 이해를 해요, 잊어 먹을 수 있으니까.
1년 된 자료라니까, 1년 된 자료. 그거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죄송하, 제가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도 인제 말씀드렸지마는 행정자치부 인자 그 편람이 있잖아요. 인자 거기를 보고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받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것을 보고 추진해왔는가 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괜찮아요. 뭐 일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책임만 지시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마는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보고며 의회감사며 막 대충 오는 거예요, 그냥. 답변도 그냥 책임지지 못한 답변 그냥 툭툭 하고. 책임만 지시라니까.
저는 감사요구로 폐수처리장 의회 동의 받지 않고 민간위탁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무효화시키고 의회 동의 다시 받으세요.
동의 다시 받고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 한 그 조직 그 서명한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서명한 분들 책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요구 할 테니까 거기 책임지세요.
사실 오늘 문동신 시장 난 출석요구 할라고 했어요. 근데 행복위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하수과장 이강헌
했어요.
서동완 위원
사실 행복위에서 했는데 이 건은 행복위 동의사항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동의사항이에요.
행복위에서는 12건인가 몇 건 의회 동의 안 받고 한 거 싸잡아서 한 거고 이건 우리 사항이라고.
우리 사항이고 업무보고 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요. 뒤에 계신 계장님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니까.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기만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결제라인 책임 묻는 거 하고 폐수처리장 의회 행정절차 거치지 않고 동의 안 받고 민간위탁 한 것은 다시 무효로 하고 의회 동의부터 다시 받도록 그렇게 감사요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아까 지침, 하수과장 아까 그 지침 그걸 한번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하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건 그렇게 우선,
하수과장 이강헌
저희들은 어차피 그런 안행부 지침을 보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카피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시고.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폐수처리장은 우선 뒤로 좀 미뤄놓고요.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5페이지 13년도 하수도사업 각 지역별로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야도 그 작년도 13년도 말 정도에 대야시장 그 상습침수지역 이렇게 두간데 정비공사하고 준설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상습침수지역임에는 틀림없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통 골목이,
길영춘 위원
고질,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래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습침수지역에 부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두간데 다 공사하는 데 다녀봤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놓으셨고.
지금 여기는 우리 대야면에서 제일 지대가 낮은 곳이고, 지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의 그 바운더리에 우수만 집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큰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또 한 가지 ‘꼭 이 하수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가는 5일장입니다. 이 하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중위생문제도 사실은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소규모로 찔끔찔끔 이 사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는 조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임피, 성산, 대야면 일부에 그런 우수를 소화하지 못하는 고척천 정비가 인자 끝났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끝났습니다.
길영춘 위원
바로 그 인접지역에 이 그 현재 본 위원이 말씀하는 그 시장이 위치해 있고 하수도가 하수로가 그리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야시장에 시야에 비치는 그 길바닥에 보이는 하수구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뒤쪽에, 그 건물뒤쪽에 기히 시장을 조성을 할 때 또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부터 이 지역에 그 영향평가를 해서 그 건물 뒤에 한 4m 내지 5m 되는 수로관이 고척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꽉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행정감사도 끝나고 좀 시간이 있을 때 다음년도라도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본 위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바로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1억 이상 시설공사 관련 최근 3년 자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변경된 예산들이 각각 30억, 25억, 12억이에요. 이 변경된 사유는 연약지반 추진공법 변경. 맞죠?
하수과장 이강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인제 한 3년~4년 하면서 변경요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61억 사업하고 76억 사업인데 이게 30억이 늘어나고 25억이 늘어나요. 수도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사비에 뭐 10%, 20%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 하수관로사업이 지금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하면은요, 환경부한테 그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협의라고 해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그 현재의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뭐 키로에 얼마 뭐 그런 식으로 기본 틀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승인 받을 때 당시에는 좀 부족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서 실제 일을 하다보면은 연약지반도 있고 또 추가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도 별도로 더 가들이 반영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공법, 추진공법을 변경을 한 거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설계에서부터 잘못 된 거잖아요. 그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하수과장 이강헌
설계를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가지고 가면은 내력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런 설경변경 뭐야, 추진공법도 해야 할 지역도 안 해 주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 주는 데에서 일단 몇 km는 어느 정도 규모,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벗어나게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76억짜리 공사가 30억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물가 상승률도 또 작용할 수가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물가 상승이야 뭐 3년 공사하는데 얼마나 상승이 됐겠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추진도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된 요인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공법이 바뀌니까 증액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분은 우리가 어차피 예측하는 거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면 설계가 결국은 잘못한 거잖아요, 설계가. 그면 설계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인제 설계를, 설계를 해놓고 시일이 지나다 보면은 합은 늘 수밖에 없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그래야 향후에 설계를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인제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과다해서 가져갔을 때 그 승인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안 해 주니까 지금, 일은 해야 하고 또 환경부는 승인 안 해 주고 그 돈도 가지고 해 주는데 의견을 따라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 중앙부처가 그 가들이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들 의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을 건의를 해도,
서동완 위원
추가된 부분도 그믄 국비에서 지원해 줘요?
하수과장 이강헌
안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이강헌
안 해줘요.
서동완 위원
안 해줘요?
하수과장 이강헌
우리가 인제 사업물량이 변경이 늘어나가지고 구역이 늘어난다든가 해가지고 한다면은 인제 추가로 변경할 수는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공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런 건 안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사업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면 우리 시비만 늘어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그런 결로가 되죠.
서동완 위원
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 3가지 사업.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변경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국비, 시비, 그 비율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경포·경암하고, 경포·경암 2건하고 밑에 슬러지 자원화시설 말입니까?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자, 그 위에 것은 그렇다치고 슬러지 자원 설치공사는 왜 늘어난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거기는 지금 위치가 그 하수처리장 옆에거든요. 거기가 말하자면은 옛날에 그 사질토로 말하자면 매립한 지역이라 연약지반 처리하면서 아마 그거 늘어난 걸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연약지반 처리하면서 늘어났다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연약지반 처리하면서 슈트파일 같은 가시설을 추가로 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거기도 인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그면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질조사를 왜 하고.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인제 설계가,
서동완 위원
그런 것을 할려고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설계가 공사해 놓고 인제 굴착해보면은 예상 못한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설계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설계가 잘못해서,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그것은 굴착 안 해 본 상태에서 설계를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답변 이상하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설계한테 책임을 묻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그렇지도, 다 그렇지도 않아요.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그면 어떤 경우는 설계한테 책임을 물어요? 어떤 경우에? 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
아니 모든 공사가 전부다 보면은 굴착해 보고 보면은 다 변경요인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설계를 왜 하냐니까요, 지질조사를 왜 하고.
하수과장 이강헌
설계는 하나의 작품을 맨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서동완 위원
설계를 하고 지질조사를 해서 여기는 어떤 지질이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다만, 거기에 근사치를 맞추는 것이지 그것이 설계가 100% 완벽하게 딱 맞춰서 할 수는 없죠. 위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땅으로 파는 것은 더군다나 그렇게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설계 빼는 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땅을 안 파본 이상 설계 나온 것은 무용지물이라니까. 다시 설계 다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자료를 주세요, 상세 자료를.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이요, 재정이 어디서 펑크 나는 줄 알아요? 어디로 새는 줄 아셔요?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가 잘못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재설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추가되다 보니까 우리 군산이 지금 재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산 재정 부도납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공사를 맡아요. 근데 일부 시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 공사가 100억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이거 80억에 공사를 입찰 들어와라. 왜, 이건 할 수 없이 재설계해서 또 추가설계로 들어가서 이것 용역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자가 이 돈을 더 추가로 하게 된다.
이래서 말하자면 공사업자와의 유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돈만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설계를 했으면 설계에 책임을 져야지 그런 용역을 뭣하러 해요. 설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면 10%, 5%면 5% 재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추가되는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그 업체보러 하라고 하지 말아야죠. 다른 업체보러 또 공사할 수 있도록 추가용역 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 우리 과장님처럼 말이여 ‘그거 그렇게 해요. 관례예요. 뭣해요.’ 그면 설계해 가지고 다시 또 설계내고 말이여. 그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라면 우리 위원들이 그 답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설계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은 확실히 말이에요. 위원들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갈라고 노력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수사업을 해요.
민원인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 민원인이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우리 시에 와서 띵깡논단 말이여. 그러다 보면은 도저히 골치 아프니까 그걸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은 지역의 의원들한테 일단 얘기를 또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본인들이 발생을 해놓고 다시 하수사업을 해달라고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래서 앞으로 이 원인을 누가 발생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아무리 민원인이 얘기한다 하더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서 그 사업을 그냥 민원인이 와서 띵깡놓고 난리내고 뭐 한다고 그래서 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옥산에 한 건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뭐야, 도시건설국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하고요, 도시계획과하고 농정과하고요, 건축과하고 요런 데는 무조건 허가만 해줘요.
그런데 이 우수관하고 하수관을 해 주다보니까 그냥 돈 들여서 무조건 또 그 민원해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새게끔 하는 데가 또 두 군데서 그냥 사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 하나 하나 하더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를 해 주면 거기서 책임지게끔 해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그걸 짚고 못 넘어가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5개과가 혼연일체가 돼서 매립한 곳에 책임을 물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요.
매립해 놓고, 매립해 놓고 그 우수 해달라, 하수 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하는 얘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좀 지난 일을 민원 생기다보니까 인자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몇 천 들여서 했어요. 몇 년, 2~3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땅을 매각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매립을 해놓고서 그걸 다시 해달라고 또 하니까 또 해줘요, 그 위에다. 그러면 그게 몇 천이 아니죠.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매립을 했을 때는 그 사람 매립한 사람이 하지 않는 한 이거 해 주지 말아야 하고 매립허가도 해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농촌지역의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 얘기해서 원인이 어디서 발생시켰는가 그걸 따지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아니 잠깐만,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요.
위원장 신경용
예, 이 복 위원님.
위원
이 자료를 좀 보다가 그 어쨌든 최근에 그 하수관로정비 민자사업 BTL 지금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인제 운영사가 지금 하이엔텍이잖아요? 하이엔텍, 운영사가.
하수과장 이강헌
운영사, 예.
위원
근데 인제 좀 전에 또 그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저기 했던 인제 그 폐수처리장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인제 하이엔텍하고 대신환경이 위탁을 받았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
이제 또 13년도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도 또 하이엔텍이 또 받았고. 그 하이엔텍의 어떤 물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여태 이 분야에 있어서 그 하이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독보적입니까, 아니면 여타의 다른 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요?
하수과장 이강헌
다른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폐수처리장 위탁할 때 한번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이엔텍하고 다른 데하고.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이렇게 됐는데 주로 그것은 지금 여러 군데를 전라북도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근게 이제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각종 시설 하수 관련된 폐수처리장 관련된 그런 분야에 하이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지금 현재 우리 위탁을 맡고 있는 사실이 과연 이 회사가 그럼 위탁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방금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인제 입찰했지만 여타의 이런 다른 회사들이 이제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이엔텍에 우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두 군데, 그때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서로 경쟁했는데 하이엔텍이 됐죠. 근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지마는요.
위원
근게 이런 인제 우리 인제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이런 시설에 어떤 특정회사가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이거 위탁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
자칫 특혜의 의혹도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특혜는 인제 입찰,
위원
물론 인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시설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용이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역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한 회사에 몰아주기 막 이렇게 해서 어떤 특혜의혹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분야에 있어서 하이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 곳만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타의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한테도 기회를 좀 줌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또 어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또 시에서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자꾸 지금 계속 인자 하수관로 그 BTL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이엔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가 좀 신뢰를 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래요.
하수과장 이강헌
BTL관련은 하이엔텍이 인제 그 끝난 다음 뒤에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 그것은 인제 그 BTL사업 처음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된 부분은 인제 시공사들이 논란이 됐고 지금 운영하는 팀들은 어떻게 보면 논란에서 좀 벗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근게 시공은 안 했지만 어쨌든 현재 운영을 하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이엔텍에서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
인제 그러는 상황인데,
하수과장 이강헌
말하자면 하자보수가, 운영에 운영을 하면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예, 계속 지금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그 어찌됐든 인제 그 이런 인제 어떤 논란의 그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의 인제 운영사가 계속해서 다른 시설들을 또 위탁을 해서 지금 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게 이런 부분은 자칫 어떤 특혜의혹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근데 지금 하이엔텍이 그 한 군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오거든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신환경하고 지금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그 폐수처리장하고 지금 공공 그 하수처리장을 지금하고 있잖습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최근이 아니라 수년간 지금 계속 군산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수과장 이강헌
이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원
너무 이게 특정업체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근데 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저 중간에 2008년도까지 하고 9년도에 하이엔텍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제 중간 입찰하는 과정에서 아마 바뀌기도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디다가 몰아주고 그런 것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 정확하게 하세요. 대우엔비텍이 했다가 하이엔텍으로 바뀐 것은 대우에서 팔은 거죠. 하이엔텍이 LG계열이잖아요.
뭘 경쟁입찰 해서 하이엔텍으로 바뀐 거가니 마치 경쟁입찰 해서 하이엔텍으로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아, 뭔 내용도 모르면서 순전히 의회를 갖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뭐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얘기들을 하지를 마세요!
위원장 신경용
그 하이엔텍 관련해서 자료 좀 내놔요.
위원
저도 이 업무를 인제 몰라서 인제 올해 처음으로 인제 이쪽 경건위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이제 방금 이런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인제 답변을 거꾸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위탁을 해오는 거 아니에요,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또 지적을 좀 했었지마는 그 폐수처리장 운영 위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요.
물론 인제 운영해온 과정에서의 운영상에 어떤 뭐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인제 큰 현재 하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위원
근데 어떤 특정회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우리 시설들이 너무 많이 위탁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어떤 하나의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관리를 철저히,
위원
뭐 인제 위탁에 뭐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또 16년이라 2년이나 더 남아있고 지금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위탁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지 않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어쨌든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좀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게 특정회사한테 너무 이렇게 몰아주기, 일단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내가 인터넷 쭉 검색을 했더니 LG계열의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뭐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하이엔텍 말고 이런 인제 어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위탁을 받아서 할 능력이 다른 회사가 있다라면 충분히 어떤 우리가 또 재평가를 해서 얼마든지 저기를 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뭐 사회공헌도라든지 사회기여도 이렇게 쭉 봤더니 전혀 없어요. 그럼 과연 지역사회에 그러면 뭐 1~2억짜리 위탁사업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거 몇 십억, 몇 백억 짜리 위탁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에 어떤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장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내용은 민간위탁부분 실무편람이라든가 법원 이렇게 법원의 그 판례 등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감사결과에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건설과장 김판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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