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동 출신 윤요섭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업무에 헌신 노력하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 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미군장갑차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의문점과 불합리한 문제점이 너무 많고 SOFA라고 알려진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너무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군 피의자와 훈련책임자를 구속 처벌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사과 하며 위험성이 있는 미군 훈련장과 사망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즉각 폐쇄함과 아울러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 규명 및 SOFA 전면개정촉구 결의 안]
우리 군산시의회는 지난 2002년 6월 전 국민을 분통하고 경악케 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군산시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상호 평등한 지위협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미군에 대한 불신과 불상사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하여 순진한 마음으로 길을 걷던 두 여중생을 미군은 그대로 장갑차의 괘도 밑에 깔려 지나가는 명백한 살인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미군 측은 훈련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여 책임이 없다는 발뺌과 함께 가해미군에 대하여 무죄선고와 동시에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이는 온 국민의 가슴을 분통으로 가득차게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살인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군 피의자와 훈련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꽃다운 여중생 2명이 미군의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도 미군 피의자들은 무죄 평결(평결)을 받았다. 이는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는 없는 당치도 않은 결정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미군 피의자와 훈련책임자를 우리 법정에 구속처벌하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하여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 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이번 사건은 SOFA에 의해 미군측이 1차적으로 재판권이 있어 우리나라가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군의 범죄행위를 우리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미군에게 재판권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한 SOFA에 따른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위험성이 있는 미군 훈련장과 사망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즉각 폐쇄하라.
사고가 난 곳은 학생들이 평소 등하교 길이며 인도가 제대로 없어 매우 위험한 지역임에도 수시로 미군들의 훈련이 진행되어 위험이 산재해 있다.
미군이 훈련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일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이러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있는 미군 훈련장과 사망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철저히 이행하고 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에 착수할 것을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결의하는 바이다.
2002년 12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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