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자료요구도 하시죠. 먼저 쪽 번호를 먼저 얘기하시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특히 시민들과 밀접하게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58쪽하고 159쪽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 지금 용역수립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공원을 해제,

서동완 위원

공원을 해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운1동 그리고 나운3동 이쪽에 보면은 어린이공원으로 인자 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현재 비포장으로 그냥 놔둬있고 그냥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공원하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주차장으로 차라리 해줘라 그래서 “법으로 안 됩니다.” 하면 법으로 안 되면은 그거 뭐 공원으로 제대로 시설을 하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그 문제에 지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쪽은 뭐야,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은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거기에 조경을 식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쓰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부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몇 년 됐는데 사실 법적인 사항이라 저도 뭐 그걸 어떻게 대안제시를 제가 저도 못해서 사실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사례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갈 것 같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필요한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일부라도 해놓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주차장으로 거긴 뭐 놀이공원이 필요없다라고 그러면은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그냥 주차장으로 가든지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인제는 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몇 년째 우리가 계속 그냥 논란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상충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최적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최적의 상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포장도 안 돼 있고 거기가, 포장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이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주차장으로 지금 한다고,

서동완 위원

그렇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기능도 사실 포장이 안 돼서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얘기를 해 주면은 그면은 ‘공원이라도 그럼 제대로 만들어라’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공원을 만들 수가 지금 상태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러면 또 반대편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갖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시설을 일부를 하고 차라리 잔디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친환경.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쌈지공원도 만들고 우리 지금 계획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다시 한 번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서동완 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쨌든 법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거기하고 좀 부합한 방법들을 좀 이제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몇 년째, 지금 한 4년~5년째 계속 미뤄만 왔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용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58페이지요,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좀 이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예술의전당 뒤쪽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사이에 능선이 있어요, 능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유선우 위원

거기가 지금 이 조성계획에는 수립이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술의전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배드민턴장이 이제 신축이 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릴 것 같은데 그 뒤쪽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그냥 좀 뭐 밭과 이런 축사들 이런 걸로 좀 막 뒤엉켜 있어가지고 되게 흉물스러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있는 그 토지가 공원으로만 결정이 돼 있지 전부다 사유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가 그 지목이 전, 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할라고 하면은 그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순위,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근데 그 토지 매입할 그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가 또 지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도 마음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인제 뭐 배드민턴장이 인제 개관하고 나면 인제 전국대회도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그 뒤쪽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도심공원으로써의 만들어놓으면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산문제라고 이제 해서 좀 그렇게 미루어놓을 건 아니고 한번 좀 검토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항상 그 공원관리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산림녹지과에서 한정된 예산하고 한정된 인원가지고 이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기에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 거는 다 인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고맙습니다.

유선우 위원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 그런데 보면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공원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게 저희들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이제 소나무를 식재를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수송공원도 그렇고 팔마공원도 그렇고 소나무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인제 물론 다른 수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크고 웅장해서 사람들 눈에 자주 띄고 그리고 또 그런 비싼 수종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나무가 죽어가는 거는 좀 특별하게 다시 좀 더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요, 특별하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소나무가 지금 고사되는 뭐야, 죽어가는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 소나무 깍지벌레라든가 좀이라든가 그러한 그 병충해가 좀 있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저희가 나무를 심을 때는 이 소나무 같은 걸 좀 자제하고 지금 다른 나무로 지금 대체를 할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면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들은 어차피 지금 식재돼 있는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지금 저희가,

유선우 위원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그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시키는 것은요, 지금 어린이공원은 그 면적이 1,500㎡내외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근린공원은 그 면적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근린공원으로써 용도를 그 뭐야,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린이들은 조금 덜 오고 다른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이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물을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 실정에 맞게 그 시설물을 잘 하겠습니다.  그 운동시설이라든가 큰 비용 안 들어가고 운동장시설 뭐 다목적 운동장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뭐야, 공원명칭을 바꿀 수는 없어요.

푸석푸석한 거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이 지금 이 공원계획예산이 지금 11억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페이지 159페이지, 11억 200만 원을 가지고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이것을 전부다 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하는 건 뭐냐면 이 11억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추진계획에 있는 이러한 전부 사업이 편익시설 확충이라든지 야생화 식재, 뭐 공원 내 털이기, 수목정비 및 제초 이러이러한 전부다 이거에 대한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동안에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무리 현실화된 그러한 공원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공원문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은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사업을 하지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전년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라든지 예산이, 그러한 식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그 예산배정을 거기다 더 이상 해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더 많이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예산내역을 좀 볼려고 하니까 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지난번 회의 때 공원 산림녹지과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 드렸던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주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좀 펼쳐줘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부지의 제한 때문에 공원의 용도가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군산시 행정은 법적인 토대 위에서만 돌아가지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밖에 이해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법을 하면 되죠.  어때요?  입법을 하면 되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그렇죠.

김성곤 위원

입법을 누가 하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국회에서 하죠.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럼 법을 바꿔서라도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해서,

김성곤 위원

최대한 건의가 아니라 긍정적인 검토예요? 두 가지,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뭐 현행법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이 지금 제한된 것은 일단 법부터 개정이 돼야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론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아마 이 군산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같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개념을 뛰어 넘어야지, 뭐 내년에도 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무슨 말씀인가,

김성곤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할 때는 어린이공원 했지마는 지금은 어르신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다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시소나 있고 미끄럼틀이나 있고 이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군산시에서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요구 할게요.  박정희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공원에 들어간 예산, 집행예산을 특히나 시설투자 중심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특히 거기에 빨간 줄로 쳐서 월명공원, 청암산, 군봉공원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돼서 추진실적 및 평가가 나오는데 이 용역발주 1단계 사업 중에 통매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통매공원은 지난번 6·4지방선거 당시에 문동신 시장께서 통매공원 일부에 어린이공원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떤 시설물이 집적화 단지가 들어온다고 공약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과별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저희 시유지로 돼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시설에 맞는 것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 하고 봤더니 대다수가 또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사유지가 많다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필요하면 그냥 사기도 해야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유지에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그 어린이시설에 맞게끔 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꼭 시설만 투자한다고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해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공약사업을 해서 그래서 한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요새 트렌드가 과거에는 각 우리 시의원들이 좀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에 경로당을 지어줘라. 앞 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다.’ 근데 경로당 안에를 가보면 운동기구가 옷걸이 역할 밖에 못해요. 이렇게 해서 벗어놓고 그래요.

근데 요새 트렌드는 경로당 앞에 유휴부지에 운동기구 5종 세트를 해달라고 하고 이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약 450개의 경로당이 있고 우리 저 공원 저 과장님도 계시지만 갖가지 민원이 그게 많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할지, 근게 너무 이쪽에다만 쏠리면 또 병충해사업이라든가 아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풀베기나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지금 군산시 예산의 기준을 보면 국과별로 더군다나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타를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번트만 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요구사항은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지금 공원 내에다가 투자하는 지금 예산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하고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평정을 할 때에 ‘산림녹지과에 주어진 예산은 100원 밖에 안 되니 다른 부분을 재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여튼 다른 어떤 부분인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운동기구가 많이 확충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냐면 요구한대로 안 됐을 때에 주민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지금 해 놓은 것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투입해야 할 예산 먼저 지금 갖다가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데에서 이걸 했다고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몽땅 빠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빠진 부분에 대한 민원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만족스러운 답변이 전혀 아니고요.

15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뭐 8가지 사항이 있죠. 2015년 3월부터 그리고 연중으로 실시되는 추진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 공원 내 편백쉼터 조성 및 편익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뭘 할 것인지 얼마를 들여서 할 것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산대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저 홍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이 마이크를 이렇게 바로 좀 해놓고 해야 잘 들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공원 관련해서 좀 짧게 하고요,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 청암산을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청암산 그 우리 뚝방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 말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다보면은 쭉 그 뚝방타워 쭉 가다 보면 끝에 보면은 벤치 설치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딘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전에 거길 정자를 설치한다고 안 하셨던가요? 그니까 저희가 뚝방을 바라보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왼편으로,

서동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오른편쪽으로 가면은,

서동완 위원

정자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정자는 있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왼편쪽으로는,

서동완 위원

왼편쪽으로 가면은 정자가 아니라 사각벤치가 돼 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거길 정자를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청암산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벤치가 돼 있더라고요, 왼쪽 안에 맨 끝에.

근데 거기가 굉장히 전망도 좋고 이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언제 한번 가보세요, 시간되시면은. 뭐 억지로는 가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운동하러 가실 때 있으면 가보시면은 거기는 오히려 그런 벤치보다는 정자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가 전망도 좋고 하니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원의 쓰레기통들을 설치를 잘 않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제 되가져오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아직 시민들이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보기 싫게 쓰레기가 막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빨리 치우면 좋은데 안 치우니까 좀 악취도 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의원들이 이번에 싱가포르도 가고 이렇게 다 가보면은 공원뿐만 아니라 상가 거리에 보면은 그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들이 다 돼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지마는 좀 몇 개라도 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저희가 그 개소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한꺼번에 다는 하지 마시고 좀 시범적으로 좀 해서 그리고 좀 튼튼한 걸로, 그거 뭐 전에 보면은 이렇게 자루 밑에 자루 달려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약하니까 좀 스텐으로 된 거든 좀 해서 튼튼한 걸로 몇 개 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많은 구역들에 시범적으로 좀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군산은 산이 많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지마는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주실 때 물론 과장님께서도 안 내주고 싶지마는 법적인 상 어쩔 수 없이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휘를 하셔가지고 허가를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저하고 같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옥구석산 복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몇 년 된 건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옥봉석산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그것을 올해부터 지금 복구를 하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복구하는데 지금 그쪽의 그 도로가 사유지거든요, 진입도로가요.

그래서 그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인자 그쪽으로 인자제 지나가라고는 했어요, 그 통행을 하라고.

그러고 그 항만청에서 준설토가 있는데 그 준설토 협의가 지난 8월달에 지금 끝났, 아니 9월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항만청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세륜시설 그것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세륜시설을 지금 얼마 전에 마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흙을 운반할라고 하니까 또 거기가 진흙땅이라 이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 진입로 그거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데 내일까지 하면, 23일까지 하면은 그 공사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운반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토사매립계획표를 보면은 5단계로 나뉘어서 지금 5개년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80억이 복구 예치비 가지고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이걸 마무리 지을 수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 그 예산을 지금 막 갖다가 투입하기보다는 지금 다른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흙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인자 그 흙에 대한 성분 같은 것도 다시 이제 거기다가 매립토로써 적합한 것인가는 저희가 그 시험성적 같은 것을,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답변 한번 해드릴까요?

서동완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신경써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예치되었던 한 18억 범위 내에서 이미 입찰공고가 나가지고 지금 착공상태에 들어가 있어갖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뭐 시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 계획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왜냐, 지금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데 거기다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냐,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잔여토가 있다든지 뭐 있다든지 해갖고 어떤 유해물질이 아니라면 우선 넣는 걸로 하고 그런 범위에 있으면 하고 예산할 때 반드시 위원님하고 협의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단계는 장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든지 뭐 회의 있으면 그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그럼 복구비 지금 80억 올라온 것이 이게 지금 예치비가 아니라, 우리 지금 예치비가 얼마예요,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치비가 지금 18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18억이요.

서동완 위원

아, 예치비가 18억밖에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공사비를 80억 예상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다 할 경우, 공사를 다 할 경우에.

서동완 위원

그면 이 80억은 우리 나머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겠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장기적으로 그때 이제 어떤 시점에 잡았는가 몰라도 현실에 지금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꼭 곧이곧대로 아니니까 아까처럼 현재 예치돼 있어갖고 입찰돼서 거기다 투기한다는 거 말고는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예산 세운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그 외의 계획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 산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우리 시에서 좀 권한이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복구지가 지금 5개가 하고 있어요, 옥구 옥봉석산을 비롯해서.

이 복구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익산에서 전에 석산 매립할 때 폐기물, 산업폐기물해서 악취 나고 해서 그때 완전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럼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의무자 복구하고 있다라든지 대행복구는 우리가 할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지마는 그 의무자들이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계속,

위원장 신경용

아니, 이 부분에 추가로 좀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금년 9월달에 반출승인이 돼서 12만 입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위원장 신경용

12만 입방, 12만 입방을 그러면 진입도 협의가 됐으니까 갖다 매립하겠다, 그러면 매립을 하게 되면은 현재 공정이 한 20%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자, 남북철강 인접으로 이게 오게 돼요.  그러면 철강슬러지를 골라내고 어쨌든 매립하는 건 결국 폐기물 매립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인접에, 매립토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인접에 그런 폐기물업자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유혹되는 장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시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흙, 그런 흙하고 그다음에 해양항만청하고 협의해서 그 항만 준설토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매립을 해야지 남북철강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오게 되면은 결국은 남북철강에서 그 지역에다가 막 음으로 양으로 어쨌든 이렇게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 현재 실정이.  그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빨리 앞당겨야 한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제가 쭉 할게요. 일단 그 푸른학교 숲가꾸기 이번에 3개에서 4개교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164쪽.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지금 그 신청 들어오기는 지금 6개교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지금 내년도 할 거는 3~4개 학교로 돼 있는데,

서동완 위원

예, 3~4학교 근게 어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할라고 하면은 지금 신규로 신청한 학교가 세 학교하고 그 전에 한 번 했던 데가 중복으로 신청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새로 신규로 지금 신청한 학교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중복으로 된 데는 지금 차순위로 지금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예요, 신규 지금 하실 데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신청 들어온 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아직 정해지는 않았고요, 선정, 선정도 요것도 할라고 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선정을 할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기존에 학교 세 곳 어디하고 신규학교가 어딘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미룡동에 보면은 지금 미룡주공3단지하고 1단지, 3단지하고 2단지인가요? 그 안에가 지금 우리 시 공원이 있죠? 어린이 공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총 4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거기가 아파트단지에 두 군데 있고요, 아파트하고 연접한 데가,

서동완 위원

단지 안에 있는 것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단지 안에 있는 것이 2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개 어린이공원.

서동완 위원

2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 3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어쨌든 지금 거기를 이제 주공에서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이 어린이공원을 밖에다 해야 되는데 단지 안에다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이전을 갖다가 그 아파트 측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우리가 관리이전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측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단지 안에, 속에, 속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어린이공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랑가는 제가 더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파트 어린이공원이지 여기 이쪽 바깥에 나와 있는 그 공원은 아니다라는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말씀하시잖아요.

서동완 위원

예, 단지 안에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민원 넣으면은 관리소가면은 우리 거 아니라고 시에다 얘기를 하면 시에서 그 단지 안에 있는 걸, 이번에도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다 고쳐, 해 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이제 이런, 이런 공원들 우리가 관리이전을 안 받겠지마는 받으면 안 되겠죠.

안 받겠지마는 지금 있는 그 3개 부분을 그 아파트 쪽에 관리이전을 어떻게 해 줄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일반 외부사람들이 또 안에 들어가서 놀면은 그쪽에서는 또 문제제기를 또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우리가 수송동 같은 경우는 set-back해가지고서나 그 건물주들이 가로수 심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심은 가로수가 있고 건물주가 심음 가로수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이 건물주가 심은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건물주가 심은 가로수는 그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를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싹 그냥 다 베었다라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 대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뭐 어떠한,

서동완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해야겠네요? 건축 녹지 부분을 훼손한 거니까, 우리 산림녹지과 안 하면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개인소유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럼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네요? 건축허가 낼 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건축허가 낼 때 그 소유자가,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침묵)

서동완 위원

없으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시간이,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 전에 위원님들이 어청도를 가보니까 어청도 거기 야산이 그 병충해로 해서 나무들이 다 죽고 이제 나무들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그래가지고 올해 거기 13㏊를 지금 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3㏊ 그 정도 지금 조림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서동완 위원

앞으로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군산이 인제 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어쨌든 섬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어청도는 여기서 배타고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섬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섬은 좀 야생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야미, 아니 어청도가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섬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엔가 가보니까 병충해 들어서 완전히 다 산들이 민둥산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병충해, 그쪽이 아마 서쪽 중국하고 가까워서 뭐 이렇게 병충해 날라와서 그랬다는데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좀 식재를 해서 빨리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저희도,

서동완 위원

말씀 안 드려도 신경 쓰겠지마는 좀 발 빠르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57쪽에 대규모 도시 숲 월명테마 숲 조성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 저희 의회에 이거 관련해서 사업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게 30억 예산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계획서가 지금, 자료를 일단 주시고 지금 설계용역은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은 다 나왔겠네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다 용역까지 다 마치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이게 지난번에 인제 업무보고 때도 한번 하고 현장만 지금 안 나간 건 지금 사실인데 지금 현재 토공공사 지금 작업 중까지 지금 있어요. 설계 이미 다 끝나가지고 토공공사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장도 나가고 한번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회를 좀, 내년 11월에 지금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지금 여기는 인제 신흥동인데 저쪽 해망동 넘어가면은 그쪽 피난민촌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거기는 안 하시는가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환경과에서 그 자연마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동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순수한 국비 공모사업에 30억이 되어가지고 지금 환경부 직접 자연마당으로 지금 조성 중에, 지금 조성계획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6억을 더 따서 결과적으로 36억, 그래서 환경부 100%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지금 따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망동 그 너머 피난민촌 거기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너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사업이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수산물센터 건너편, 예.

서동완 위원

여기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우리 지금 소나무가 지금 우리 현 우리 군산에 위치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이 소나무는 지금 추운 지방에, 열대지방이 아니고 추운 지방에서 좀 자라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온도가 조금 상승이 되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소나무가 없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자 앞으로 설계 같은 걸 할 때 나무를 심을 때도 소나무 종류는 좀 억제하고 다른 나무로 지금 대체를 할라고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도로가 난다거나 그렇게 할 때에 조경을 보면 반드시 소나무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소나무가 식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 지금 솔나무껍질 깍지벌레 때문에 많은 소나무들이 괴사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죽고 한쪽에서는 새로 심고 그러한 경우들이 돼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좀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망로에 있는 히말리야시다 나무 쭉 심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지금 뿌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번식을 해서 집 담장도 무너뜨리고 하수구도 전부다 막고 또 빗물받이도 다 막고 그런 현상이 지금 되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박정희 위원

그거를 수목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왜냐면 보도블럭이랑이 전부 일어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계속 거기에서 부상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오늘 이쪽에 민원해결하고 나면 저쪽에서 또 사고 나고 그쪽 사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사고 나고 계속 그렇게 생기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가요, 그것을 그 뿌리로 인해서 지금 그러한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절단을 지금 하는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박정희 위원

뿌리가 그,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뿌리가 지금 뻗어가서 집 쪽으로 지금 침투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거든요.

박정희 위원

뿌리를 다 절단해도 나무가 살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일단은, 인자 그것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인자 잘 해야죠.

박정희 위원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그 나무는 아열대성에 잘 맞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그것이 지금 화석식물, 화석식물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서나 제일로 오래된 나무거든요.

박정희 위원

근데 뿌리가 넓게 번식을 하는, 그런 깊게가 아니고 넓게 번식을 하는 나무라서 그 뿌리를 다 갈라놓으면 나무가 커가지고 저기 절단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그러니까 집 쪽으로 지금, 집 쪽으로 가는 쪽을 절단을 하고 거다가 집 쪽으로 못 달라들게 거다가 또 여기 이렇게 막을 막아주겠죠.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임시방편만 예산만 많이 들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이것을 한꺼번에 그것을 전부다 나무를 비고 다시 또 나무를 다시 또 심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막대한,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건설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저 해망로 저쪽 가는 데가 특히 메타세콰이아 좀 보기는 좋은데 보도블록까지 가정집까지 콘크리트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민원이 들춰갖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은 가로수 수종갱신을 장기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더 이상 뿌리가 더 침입해서 가정을 뚫고 가거나 도로로 가는 것을 뿌리를 일시 차단을 하게 되면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급조치를 아마 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근본적으로는 수종갱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시에 한 20여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금 검토를 지금 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은 단발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를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라고가 아니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렇죠.

박정희 위원

일부 구간만이더라도,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구간 구간,

박정희 위원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몇 년 안에는 전부다 수목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관상으로 봐서는 나무가 아주 좋아요

경관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나뭇잎이 가늘잖아요. 그래서 온통 집이고 하수구고 그 나무가 새배기 다 들어가서 전부 하수구를 막아 버려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이 또 중동의 침수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수박스 빗물받이박스가 가득 차게, 가득 차게 그 나뭇잎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의 그 빗물통들에 전부다 그 나뭇잎들이 꼭꼭 채워져가지고 빗물이 빠져나가서 집안으로 누수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빚어져서 이것은 굉장히 재산권의, 시민들의 재산권의 피해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그래서 하여튼 단계별로 하고 그 지역에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들은 보기가 좋으니까 그냥 어떤 충분한 사업설명이나 예산이 반영됐더라도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야겠더라고, ‘돈 많이 있으니까 저 짓을 하네.’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고 또 나운동 지중화사업 하는 데도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박정희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래서 예산을 아까처럼 구간별로 그런 수종갱신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하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박정희 위원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거기에 있는 전부다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못 살겠다 이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구간별로 단계별로 어떤 수종을 갱신하는 방법, 또 설령 그것이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시민공감대 형성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점들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을 지금 더 이상 넣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주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더 질의를 해야 되나요? 자료요구만 하시고 좀 이렇게 끝나고 감사 때 이제 좀 더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원도심에 지금 공원이라고 있는 것은 팔마공원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나종성 위원

하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원도심에 있으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언제 기회가 닿으면은, 사실은 거기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르신이나 이런 그 저 뭐야,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애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이 아름다운 공원, 원도심에 있는 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좀 잘 만들을까 등산로도 좀 해가지고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좀 원도심 공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한번 드릴라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 부분은 우리 한번 언제 가셔가지고 그 공원에,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뭐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라든가 그 공원 안에 모든 것들을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한번 그 동네에 지역 활성화도 이해하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도록 한번,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정과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군산시 농협, 일반상가까지는 검토를 할 시간이 없고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잡곡류 있죠.  팥, 콩, 뭐 그런 수수 그런 쌀 외의 잡곡물들 있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군산시에 있는 지금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이런 잡곡류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고 하는데 정작 해야 하는 농협에서는 군산시 제품이 아닌 인근의 고창이나 다른 시의 것을 구입을 해다가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산지 표시 보면은 고창,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잡곡류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군산시에서 생산을 해도 각자 소규모로 이러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심기 때문에 수확을 해도 판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라서 제대로 판매를 못 해서, 이렇게 쌀을 대량으로 하는 그런 RPC 같은 곳에서 그것을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끔을 하면 그것이 군산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군산토산품인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좀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빠졌네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일 건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 산지가공시설문제는 지금 그 장소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갖고 장소가 전에는 성산면에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갖고 그 장소관계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소 때문에 변경이 돼 갖고, 지금 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여기 보고에는 뺐습니다.

지금 산북동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산북동이 아니라 신관동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온 건 신관동으로 가면은 민원이 없가니 신관동으로 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거기는 조금 뭐야, 주거지하고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농어촌공사에 다녀왔는데 또 농업을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어제 농어촌공사에 좀 다녀와서 협의 좀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기에서 주요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인데 이게 있을 라면은 해망동 쪽에 있든지 어디 좀 그쪽에 있어야지 이걸 농촌 쪽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냄새라든지 이런 게 나면은 당연히 민원 들어올 건 당연한 건데, 이게 그 뭡니까, 7월 업무보고 때 중간에 이게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사업자도 선정이 이미 다 돼 버렸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그 수산조정위를 거쳐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공모사업 한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공모사업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시는 이상하게 왜 공모사업만 하면은 꼭 1개 업체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걸 갖다 수산업이나 아니면 어디 농민단체도 마찬가지로 농민 쪽에도 뭐 같은 거 할 때 공모사업 할 때 물어보면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근데 위원님 저희가 이 수산 관련되는 가공업체 선정은 금액도 사업비도 많이 들지마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원은 고갈되고 또 이런 또 규모면이나 이런 영세성, 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은 사업이 쉽게 이루어지들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가 많이, 자부담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 공모를 하셨다는데 공모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읍면동으로 혹시 공문해서 이걸 공지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수산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계면 어촌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읍면동에도 모집공고를 냈고요. 저희가 또 수협이나 어촌계 이런 데로 다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1개 업체가 됐다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74페이지 지역농산물 1차 가공시설 지원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1차 가공 농산물이 제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농정과 업무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면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뭐 마을기업 같은 거 향토산업 같은 기업으로 해서 있는데 이것을 같이 또 이런 품목에 의해서 또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1차 가공시설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그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냐면은 곡물류하고 그 채소류 이것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지금 옥산 로컬푸드에 보면은 사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 고춧가루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요즘은 이 고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원하고 참깨, 들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기름, 들기름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소비 그 구매현상이 이런 사항을 원하는데 사실상 일반 그 농가에서 참기름을 짜는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고춧가루를 제분해서 하는 기계는 사실상 구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참깨나 들깨를 파는 것보다는 1차 가공을 해가지고 기름으로 들기름, 참기름으로 팔으면은 단가도 높고 또 농민들한테 소득도 올라가고 또 구매자의 욕구도 충족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내년에 사업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지금 도에 도비를 가지고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도하고 여러 번 가서 찾아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 부분은 좀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 업무적인 거 외에 제가 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수산물센터 있죠, 해망동. 그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 관리는 지금 운영은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을 선출해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시설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시에서 수리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보완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은 지도감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근대역사거리로 해가지고 지금 관광, 외부에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다보면 수산물시장을 꼭 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첫째는 저도 이제 그곳을 저번 주 토요일날 가봤더니 교통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차장 특히 주차장 문제.

그래갖고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굉장히 뒤범벅이 돼 가지고 굉장히 그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초래를 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해결 좀 한번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수산물센터 안에 가보면 생물시장이 있고 건어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악취가요.  그리고 너무 관광객들로부터 불청결하다는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설 지원부분에 있어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자 우리 수산물 활성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이게 시설부분이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옥상을 가보니까 고기들을 말리고 있어요.  이 뭐 박대라든가 저기 뭐야, 장대, 이런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데 건조장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파리들이 이렇게 굉장히 들끓어가지고 위생상 문제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관광객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상 옥상 같은 데서 하다보면.

근데 그 문제도 좀 우리 해결점을 찾아서 시설면에서 좀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말씀 해 주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을 모시고 수산물센터 그다음에 앞으로 그 위판장 그다음에 새로 생긴 그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5시간을 샅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도시재생차원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아마 좀 새롭게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전체적으로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1층, 2층, 주변에 아까 건조대,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실과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기로 하고 아까처럼 어떤 시설보수랄지 아니면 주차장이랄지 또 주차장도 그 옆에 있는 해군기지도 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랄지 그런 것도 다방면에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군장대교가 또 형성이 되고 오버브릿지가 되면 앞으로 거기가 입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연마당도 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우리 또 아파트도 형성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상당히 필요하단 걸 절실히 느껴서 이것을 어느 수산과, 어느 농수산물유통과가 아닌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혁신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방안을 수립해라 그런 오다를 받고 지금 이것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공감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우선 가벼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바로 즉각 즉각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좀 약간 시간적인 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어쨌든 그 안의 지금 악취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문제도 물론 선행이 돼야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의 문제가 이제 물론 필요로 하겠죠.

이런 부분이 내년에라도 빨리 시행조치가 돼야 우리 군산 이미지 쇄신에 좀 훼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하여튼 요구사항은 한 20개 항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과에다가 저희들이 전파를 했고 아까 지금 단기적으로 할 거, 중장기적으로 할 거 그걸 아마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거기에는 그렇게 그 생선을 갖다가 거기서 다뤄서 건조를 시키거나 가공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안 들어갑니까? 새로 짓는 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건조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가 그 안에 2개 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판동이 있고 하나는 가공·연구동이 있는데 가공·연구동에 가공공장이 6개소가 들어가도록 이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박대나 그런 거를 말려서 팔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1층 주차장 거기에서 앉아서 손으로 박대껍데기 벗기고 거기서 생선비닐 벗기고 거기 막 매연 있는 자동차 뒤에다가 생선 널어서 그걸 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그기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먹을 때 반드시 또 씻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건어물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해망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결성하도록 도와줘서 그렇게 하면 건조기라든지 이 연구·가공 거점단지 그 안에다가 한켠을 그 사람들도 자기네 돈 주고 입주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 주면 지금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다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부담들을 다들 넣잖아요.  무조건 다 100%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저희 원도심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거니까 반드시 자기의 자부담을 넣어서 시에서 원하는 거 전부다 해 줄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도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조합 결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페이지 171페이지 학교급식공급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제 작년에 이제 예산 통과하고 나서 그 식자재, 기존의 식자재 공급업체들이 많은 민원들이 좀 있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거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간담회 같은 건 한번 정도 개최를 했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나누었고 또 우리가 그,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그 원협협동조합하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협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영농조합, 영농조합에 이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 문제는 처음에 납품업체들이 기존적인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제 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끼리 또 단체적인 어떤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움직임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하는 인제 이런 대외적인 취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들은 다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페이지 174페이지 인제 1차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아직 이제 선정은 안 됐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고춧가루나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으로 어떻게든 또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유선우 위원

물론 또 인제 앞으로 수산물도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영세사업자들까지 많은 또 피해들이 또 갈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존에 그런 공급업체들하고 어떤 만남의 대화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얼마 전에 알기로는 지금 시의회 의장님하고도 어떤 또 그런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과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 시하고 어떤 것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같이 접근하는 먼저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도 행정서비스도 지금 필요할 때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인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인제 없다고 하는 거보다는 먼저 찾아보셔가지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자료요구 좀 할게요. 학교급식공급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3억 천만 원 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도에서, 근데 여기에 혹시 농약검출검사기가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은 그러한 장비 거기에 장비 뭐 각종 친환경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뭐뭐 구비되었는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173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121개 학교를 지금 납품했다고 그랬거든요, 쌀.

그럼 지금 어디어디 RPC에서 납품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회현하면은 회현에서 몇 개교, 대야면 몇 개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내력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옥구 같은 데는 지적을 당한 걸로 알아요. 검사 말하자면 학교납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의를 와가지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친환경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쌀을 갖다가 친환경으로 해서 더 비싸게 받는다 그렇게 정미가 이게 따로 별도로 없어가지고, 일반과 친환경을 같은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해서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경미 위원

아까 과장님 서동수 위원님이,

위원장 신경용

마이크를 좀 켜시고.

방경미 위원

아까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보충 좀 할려고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려고요.

그 해망동 어판장에 가면 제가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차를 타고 집에를 왔는데 그 냄새가 일주일은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세차를 했어요, 안에를.

그면 그동안 해망동 그 어판장 쪽은 악취가 난다고 계속 ‘악취가 나니까 안 된다’ ‘거기는 뭘 좀 꾸며 달라.’ 해도 ‘악취가 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과연 시에서는 그 해망동에서 악취 나는 것을 왜 나는가, 그거를 제거할려고 노력은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또 그렇게 그 제거한 악취냄새를 왜 나는가 그 원인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이 악취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연구를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또 하셨으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저기 해망동 굴 옆에 그 단지를 뭘로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자연마당.

방경미 위원

자연마당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고지대 환경부 예산으로,

방경미 위원

예, 근데 그거를 그 악취하고 같이 자연마당을 조성을 해도 과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고 갈 수 있을런지.  그죠?

일단 첫째는 악취제거가 첫번째고 예를 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다니고 그래서 차를 타도 악취가 안 나요, 수산물시장이.

근데 왜 군산어판장만 왜 냄새가 나는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산시 수협하고 잘 상의하셔서, 악취제거는 아마 청소도 잘해주고요, 오래된 물건들 그 생선 막 오래 건조하면서 막 썩은 것들을 말하자면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8쪽에요, 향토사업 6차 활성화 사업해서 지금 박대향토사업단이 선정이 된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박대사업단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사업주체가 왜 박대향토사업단이라고 딱 올라와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은 받았습니다마는 본예산이 우리 시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단 선정을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올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업주체가 사업단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근데 이제 사업단의 구성을 해야는데요, 본예산이 우리 시비가 지금 확보가 못 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럼 사업단이 선정이 안 됐으면 사업주체가 빠지고 그면 이후 추진계획에다가 사업단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언제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말씀은 사업단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선정이 됐고 국비도 이미 15억이 돼 있고 시비, 자담해서 15억 해서 30억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근데 위원님 저기 향후 추진계획에다 보면은 우리 저희가 사업단 법인설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박대향토사업단을 갖다가 법인화 시키겠다라고밖에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대가 향, 그 6차 향토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결정이 났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어디서 결정이 났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농식품부,

서동완 위원

공모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때 당시엔 농식품부에서 이게,

서동완 위원

공모로?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공모한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아니면은 개인이 공모한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개인이 아니고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다른 지역도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주산품을 6차 향토사업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요, 주산품을.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박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광하면 굴비 하듯이 영광 굴비가 주산품이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포항이라든지 경상도 쪽으로 가면은 과메기 있단 말이에요. 그면 군산하면 박대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박대가 군산에서 많이 잡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지금 생산량을 보면은 2011년도에는 저희가 279톤이 잡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군산이 박대 그 수확량이 얼마 정도 비중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라남도 쪽에 가면은 아니 경상도 쪽 거제도인가 그쪽에 멸치가 많이 잡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멸치는 우리도 잡히잖아요. 근데 주산품은 이제 많이 잡히는 쪽이니까, 그럼 박대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면은 이게 군산에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게 산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이걸 좀 고민스럽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그 2011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거 보면은 279톤이 잡혀가지고 그 박대가 우리 군산의 특산품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에 보면은 2012년도에는 92톤 즉, 3분의 1밖에 안 잡혔어요, 비교하면. 또 2013년도에는 32톤 당초 2011년 기준해 가지고 3분의 2밖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오해의 소재가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단이 선정이 안 됐다면서 사업주체는 이미 딱 정해놓고 이 사업단을 법인설립 추진하겠다라는 것밖에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성이 있으니까 이걸 주의를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박대사업은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의원 되고 나서 군산을 대표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게 박대였습니다, 박대.  그래서 박대사업을 어쨌든 잘 했는데 제가 의도한 거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음식개발을 해야 되는데 고부가가치가 있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군산에 오면은 박대 예를 들어서 정식이면 정식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음식들은 뒤로 빠져 있고 지금 가공해서 판매만 지금 우리가 주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그래서 좀 사업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과장님 몰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P 171쪽, P 173쪽, P 175쪽, P 176쪽.

71쪽은 학교급식공급센터 운영, 173쪽은 친환경쌀 대도시 학교급식공급확대, 175쪽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176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이 사업들은 가장 핵심적인 중점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친환경쌀이 핵심입니다, 친환경농법.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길영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을 우리 농가들에서 참여했던 농가가 회피하고, 회피하니까 면적이 축소되고 또 그분들이 관습농법으로 되돌아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영춘 위원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아마 통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회피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유관기관과 가장 기초적, 기초적인 문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바닥을 친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치는 농산물보다도 더 바닥 치고 있는 게 우리 농민들의 마음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이 친환경농법을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 공급이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이 공급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과 어떠한 계획된 프로그램을 농가들한테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뒤쪽에 그 골재부두가 있어요.  이 골재부두가 근대역사박물관에 오는 관광객들이 저쪽 수산물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물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그 골재부두를 저쪽에 어딥니까, 소룡동의 유니드 뒤쪽으로 이렇게 옮길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가 심의에서 이걸 못 하게 했어요.  안 된다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거를 이동을 시켜주고 거기는 이제 도로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이 수산물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해변도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도로정비가 우선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군장대교가 늦어질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저쪽 3, 4호 케이볼트 그게 해결이 돼야만 저게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함께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2~3년 이렇게 더 늦어질 걸로 본다면 그러면 현재 지금 원활치 않는 그 주차장 문제 그거를 인과 아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선 강구가 돼야 한다, 물론 인자 군장대교가 준공시점에는 거기에 인제 주차장도 늘어나고 하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협의를 좀 하시도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제가 관계부서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아까 골재부분 이동하는 부분 아까 염려해 주신 부분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농수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7개 과 1사업소 40개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부터 17쪽까지 정·현원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로 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건설교통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 1월 22일 승인되었으며 계획면적은 952㎢에 2020년 목표 계획인구 4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분야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7월 9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면적은 456.5㎢로 목표년도인 2015년 계획인구는 3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분야로는 주택은 10만 2,036가구 중 11만 6,720호가 공급되어 보급률 11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총 2,654개 노선에 1,516㎞가 지정돼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51개 노선에 222.92㎞가 되겠습니다.

일반도로 중 1,312.4㎞가 개설되어 있고 이 중 1,003.94㎞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76.9%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3만 2,673개이며 자동차는 9월말 현재 11만 8,95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763대가 증가된 것입니다.

운수업 분야는 793개 업체에 보유차량은 5,53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등 총 8만 572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차율이 68.6%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544개 업종에 35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42개소가 있으며 방재시설물은 하천 42개소 등 총 603개소이고 자재비축은 수방자재 27종에 20만 3,35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2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대피시설 131개소와 경보시설 12개소,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14종 만 9,058점이 있습니다.

농업용수확보시설은 농업용수 대형암반관정 70공 등 총 935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법인 5개소를 비롯 463개 업소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면적 9.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지적공부 관리현황 등 지적측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재산 및 시설(단체)현황으로는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관리사무소 등 2개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등 2개소,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대피시설 131개소와 비상급수시설 58개소, 경보시설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2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에서 29쪽까지 금년도 추진과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성과로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신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착공하였습니다.

월명동 일원 원도심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는 등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군장대교 건설 등 국가도로망 구축사업은 물론 지방공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과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공사를 통하여 도시교통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립과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공사와 침수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해망·소룡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지속발전을 보장하는 도시건설로 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편익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ZERO화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현장중심 복합주거복지 실현과 녹색건축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들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그 인자 원도심 활성화가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쪽 내항 주변에, 이 군산항 내항 주변에 이쪽 개발사업이라든가 이쪽 국가계획 같은 것 금란도라든가 그쪽 국가사업 발굴이라든가 이쪽 항만청이나 해서 이제 그쪽도 업무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 첫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쪽 내항 쪽에 군장 그 수산물시장 있는 데 군산내항지구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지금 1억을 들여가지고 자치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해군기지라든가 수산물센터 주변 이쪽 그 철도부지 연계해 가지고 쭉 그 내항부지에 있는 국가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금란도 관련도 우리 군산시가 원하는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요.

그쪽은 이쪽 근대역사경관지구라고 해서 우리 그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사업발굴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주로 이제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 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인자 근대역사지구도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큰 개념으로써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이라든가 기구 운영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체계상 이쪽 도시재생은 건설, 도청에서만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이쪽 문화재라든가 관광은 또 관광파트에서 하고 문화재파트에서 하고 또 중앙부처도 또 이렇게 파트마다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 부처가.

그러다보면은 같은 계통에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 원활하게 업무소통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그 선도지역은 200억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지마는요, 내년에 전략계획이라고 우리 군산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파트나 문화예술, 뭐 지역경제라든가 간판 종합적으로 그런 행정협의체 같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유해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 복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님 내용을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내용을 좀,

김성곤 위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은.  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돼 갖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이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행을 해야 될 것이 선 사유지 매입 그리고 이 사유지 매입이 전부다 끝나면 시공절차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도로개설공사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데 그 현황, 앞으로 개제를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자료로 해서 내주고 내년도사업에는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업무보고서에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 책정을 하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침묵)

김성곤 위원

대답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이쪽 운동장에서 쌍천로구간은,

김성곤 위원

짧게 합시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은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쪽 시청에서 운동장 그 도로개설은 아직은 지금 조금 재정상 원활치가 못해서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일을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선행이 돼야 운동장에서 쌍천로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주요 중심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이렇게 쳐나가는 이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검토가 안 되면 신규사업이 예산반영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암시를 해둡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동부권도서관을 이전 가능한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안에다가 동부권 그 도서관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평수가 필요하고 그 예상되는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는가요?

공공용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나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구체적으로,

김성곤 위원

그러면 자료로써,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계를 보면 신규사업이 있네요. 몇 페이지죠, 이게? 40페이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40쪽입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인제 그 뭐 이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안전한 학교 길을 만들고 테마형 골목길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6억이 들어가는데 15년도에 내년도 사업에 2억을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도시계획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어떤 자료를 받았냐면 폐철도 현황 및 장기적인 활용방안 등 추진현황 등에 관해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에.

김성곤 위원

근데 지금 철도와 관련된 게 6개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폐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 페이퍼코리아선하고 부두선하고.

이건 완전히 폐선이 됐고 나머지는 뭐 미군부대 기름수송을 위해서 월 2번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결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활용방안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군산선은 어떻게 하겠다, 부두선은 어떻게 하겠다,  페이퍼코리아선은 어떻게 하겠다, 옥구선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게 이것이 도시계획과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게 예를 들어서 페이퍼코리아선은 경암동 철길노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여기를 관장하고 있는 게, 관장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서가 관광진흥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휴일에는 2천 명 이상 아, 평일에도 수백 명이 이렇게 개인구조로 이렇게 관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사는 한명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동네에나 경암동이나 이쪽은 우리 도시계획과의 주관은 주거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녹도 및 보행자 도로 및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재경부 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황파악 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현황은 다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것도 경암동 주민이 내주신 자료인데 요새 그 포털사이트에 마치 그쪽 폐철도선이 관광지처럼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일제시대와 70년대를 거치며 이 군산역과 페이퍼코리아 사이에 생산품 자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철길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군락촌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근게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이기는 하나, 관광상품으로 오기는 하나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서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근게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주체로 관광자원화한다는 것이 이것이 군산시 관광정책하고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 의미가 퇴색이 되고, 철길이 퇴색이 되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땅을 협의를 해서 군산시 소유로 돼야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시설을 설치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물론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재 개발계획이 아직도 없으면 이런 것들이 관광객이 계속 찾아왔을 경우에는 가난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철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40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그림을 한다고 그래서 총 사업비 6억을 들여서 내년도 2억을 지금 세운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벽화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실질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한 몇㎞ 정도 될 겁니다.  관광과하고 협력을 해서,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거리에 구암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중투자를 했을 때에는 투자대비 효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합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짧게 합시다, 짧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사업계획을 자료로써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문서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현재는 어디까지 돼 있는데 앞으론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난 1월달하고 7월달에 보고했던 월명공원 진입부경관디자인사업 개선사업 그 보고가 빠졌네요? 그거 지금 마무리가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금년말까지 기간인데요,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돼 있는데 주로 빠진 이유는 내년도 2015년도 중점 하다보니까 월명공원 진입로 부분이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지, 여기다가 그 사업을 넣어줬어야 올해 했던 사업도 우리가 지금 경과보고잖아요. 지난사업 경과보고 및 내년 주요 신규사업 보고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업을 빼놓지 마시고 사업을 다 보고를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쪽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도 인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계속적으로 문제, 주민들 민원도 발생이 되는데 나운동 지역 그 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 한전하고 올 초에도 한 두어 번 다녀와서 실무진도 한번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지역구 김관영 의원님께서 한전도 본사도 방문해서 그쪽을 좀 할 수 있게끔 협의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관영 의원이 뭐 나선다고 해서 한전에서 100% 다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지만,

서동완 위원

이미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 한전에다가 제가 전화를 뭐 계속 관리하는 부서를 여러 차례 다른 데를 거쳐서 찾아서 통화를 직접 했어요, 담당자하고.

담당자 얘기가 자기네가 이 사업을 않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근데 왜 군산시 건 안 해 줍니까?”, ‘이것은 군산시가 50%의 예산을 확보만 하면은 한전은 언제든지 하겠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김관영 국회의원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김관영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 줄려면은 한전에서 100% 다 지원해 줘서 해 줄 것 같으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못 할 것 같으면은 문제는 김관영 의원이 나서서 될 이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전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군산시가 50% 부담만 준비하면은 한전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요,

서동완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위원님 그 이제 우리 군산시도 있고 타 지자체도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 내가 그건 다 확인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서동완 위원

해서 사업을 계속 했대요. 사업을 했대요. 했고 자부담을 붙이는 지자체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부담 안 붙이면 안 되니까. 근게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라니까, 자부담 어떻게 붙일 거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한전예산이 원활치가 않으니까 우리 군산시가 진짜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냐 할 것 같으면은 우선 부담을 시에서 100%를 해라, 그럼 우선순위도 할 수 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한전 측에서, 한전 측에서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런 거나 김관영 의원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한전이 그런 소리 못 하게 그런 거나 도와달라고 하고 한전입장은 어쨌든 우리 시는 돈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공사비가 약 한 200몇 십억 생각하죠? 나운동 쪽도 할려면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런데 저희 그 한 63억 정도 드는데요, 우리 시비가 한 32억 정도 부담을 해야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63억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나머지 또 우리가 부담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사업 같은 거 이 철탑지중화 구간만 대해서 그 사업, 토목사업 지중화구간만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시비가 한 30여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그거 확보를 하셔야죠. 전에도 그때 당시 백몇 억인가 뭐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고 했었는데 말씀처럼 30몇 억 정도면은 당장 내년에 못 하더라도 내후년 아니면 그 후년이라도 우리가 한해에 10억씩이든지 적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가 목돈으로 우리가 30억 낼라면 부담 가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동군산 송전선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이것은 우리 시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저희 우리 부담액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부담액이 50%가 다 아니잖아요. 지금 LH공사에서 거기 개발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근데 총 우리 시에서 부담은 27억 6천만 원인데요, 지금 7억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말대로라면 280억이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14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수 140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LH공사 거기 신역세권사업하면서 한 거니까 우리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근게 이것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돈 갖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LH공사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 외에 벌써 10년 넘게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송전탑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인제, 아직 도시개발도 안 된 데를 갖다가 도시개발이 향후에 되니까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신역세권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이미 주거단지로 살고 10몇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도심 속에 있는 송전탑은 사람이 이미 살고 있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동군산 부분은 이미 LH공사랑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고 나운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은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10억씩이라도. 그면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사업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군산 선로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 시가 27억 6천만 원을 부담해야는데 현재 지금 내년에 끝나는데 25억 6천만 원을 지금 납부를 해야는데 이것을 부담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 나운동 철탑도 물론 시급해서 해야는데 저희 시가 한전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부담을 해서 부담금을 주고 이 나운동 철탑도 하자, 이제 끝났으니까 해서 해야 이쪽에 한전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지금 도시계획과 사업 중에서 쭉 보면은요, 저희가 지금 당장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 대표적으로 산북중에서 미성로간 사업은 저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업은 나운동 유원아파트하고 4토지간 도로개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유원아파트 4토지간 도로개설한 후에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산북중하고 미성로간 확장공사를 하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115억짜리를 갖다가 올려놓고 돈이 없다고서나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위원님 산북중에 내년도 추진한다는 것은요, 우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도시계획선 확정해놓고 민원들이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매입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입하면 안 되죠.  아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좀 있다 얘기할 건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동군산 송전탑은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하시고 나운동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연차별로 세우세요.  나중에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30억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때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기로는 100몇 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담스러워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끌어왔던 건데 과장님 말씀 전 60몇 억이란 걸 처음 들었어요, 오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전체 사업비는 100얼마가 듭니다. 이쪽 변전소 부분도 있고 그러지마는 그런 거 한전에서는 종합적으로 전체사업을 감안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32억이 아니라 거다가 변전소부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거 때문에 쉽게 그 저희가 부담한다고 해서 한전에서 쉽게 그게 사업을 결정하리라고는 조금 생각이 안 들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김관영 몫이라니까요.  지금 김관영이 해 주고 싶어도 우리 시가 지금 30억 돈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30억 준비해 놓고 해달라고 할 때 한전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국회의원이 힘을 발휘를 해야죠.

그 연차별로 사업예산을 좀 세우세요, 30억밖에 안 들어갈 거면은 진작에 했었어야지.  꼭 세우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북중하고 미성로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뭡니까, 통학에 뭐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를 누가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무래도 산북중학교나 초등학교가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길이라는 것은 넓게 확장하면은 아무래도 교통이라든가 이렇게 보행하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내년도에 지금 한 4억 정도를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 우선 그 유원아파트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터널구간 먼저 추진하고요,

서동완 위원

됐습니다. 아니 말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 사업이 왜 더 의혹이 가냐면은요, 금액을 한번 보세요. 115억이에요. 산북-미성간 사업이 115억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보상비가 45억이에요. 보상비가 45억이에요. 근데 터널공사라든지 공장 그 공단대로 확장공사라든지 보시면은요, 보상비가 그 반절도 안 돼요. 적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성로간 이 확장도로공사가 다 지금 야산이거든요, 야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야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주면서 공사를 굳이 이렇게, 반대를 의회에서도 반대하는데 이걸 계속 추진하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위원님 그 보상비가 45억이라고 이렇게 많다고 하시는데 이 사항은 사실 이 보상비라는 것은 인자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확정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죠, 여기 토지 쪼개기로 해서 투기바람 불어가지고서나 한 지번에 10몇 명씩, 20몇 명씩 있다고. 그때 과장님도 그 얘기 제가 하니까 알고 계시더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엊그저께 1급, 제가 그 사업승인이 나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뻔히 알면서 여기를 왜 그 사업을 굳이 하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단대로라든가 유원아파트가 있다고 그 15m 들어와 있다하더라도,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것은 뭐 하신 사업이 아니니까 하여간 뭐…….

지금 42쪽에 유원아파트 4토지간 도로개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설계가 실시설계, 용역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행정절차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좀 경미한 부분 같은 게 있어서 현재는 좀 일시중지한 상태고요, 금년 안에 그 설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으고요, 예산만 세워주신다면은 보상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통합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수년전에 군산시 경암동에 위치한 LNG발전소가 재건축 신축이 됐잖아요.  그 허가권을 도시계획과가 주관을 해서 그것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 군산시청에는 LNG발전소와 관련이 있는 해당과는 지역경제과 에너지계밖에 없어요, 허가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관할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14개 정도의 이행사업들이 있었어요.  공익적 사업이행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축구장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축구장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이용은 하루에 2.1명 정도가 이용하는 1개의 테니스장만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잘 운영이 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식당도 우리 군산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조건들이 한 14개 사항 이행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근데 허가를 내주었던 주체가 도시계획과고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다고 하겠죠, 그리고 관련이 있는 과는 지역경제과 에너지계밖에 없고.

이 책임추궁, 관리 소홀에 대한 이 책임추궁을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군산시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위원님 그 LNG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총 11건이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파악한 것은 8개 정도는 완료가 됐고 지금,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김성곤 위원

아니, 보셔봐요. 이 해당주체가 어디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는 허가를 내준 관계부서였고 지금은 그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관련이 있는 과는 지역경제과 에너지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다 해도 해당사항이 없고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변경도 안 되고.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지지, 근게 이렇게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의해서 이미 약속을 했던, 허가시에 약속을 했던 이행사업을 누구한테 따져 물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군산시장한테 따져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역경제과 에너지계라든가 이쪽 체육시설은 체육과라든가 저희 과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성곤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가 중심이 돼서 허가를 내주었던 중점부서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랑 이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지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된 부분, 안 된 부분 따져가지고 그 안 된 부분 같은 것은 조속히 할 수 있게끔 촉구도 하고 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행이 됐던 부분들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재논의를 한번 해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끝나셨습니까? 길영춘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길영춘 위원

예, 과장님 38쪽 국가 철도망 구축 하단부에 이렇게 보시면은 대야면 내상마을 통로박스 확장 이게 이제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하셔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인하고 우리가 담당 최영환 계장님하고 저하고 또 차석님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어필을 이렇게 하고 온바가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좀 더욱 가지셔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면은 잠깐 정회를,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 옥구 테마음식숙박단지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지금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분양이라든지 당초, 그러니까 예산하고 분양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하고 계획 그리고 그 뭡니까, 지금 분양현황하고 향후계획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먼저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건설위원들께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49쪽에요,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최근 3년 사업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그 명칭하고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새롭게 도로…, 지금 이번에는 도로 개설하는 게 없나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판기

있습니다. 그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도심 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로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파보수공사를 많이 하셨다는데 소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도로 침하된 부분 많이 있어요.

그 침하이유를 이제 제가 좀 물고임, 특히 어제 오늘 비가 왔잖아요.  물이 고여 있는 데를 보니까 도로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복구를 안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침하가 돼서 물고임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도로는 그 도로 다른 공사 때문에 도로침하 생기는 거 이것은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인도로 지금 보도블럭을 뭐 이렇게 새로 교체한 데가 전에 몇 군데 있어서 그걸 좀 지향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인도가 보면은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인도가 빠지는, 인도가 이렇게 블럭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발이 헛디뎌서 발목 겹질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송동 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약 1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블럭 쪽으로는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원들을 시켜서.

다만, 가운데에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 화강석으로 된 판형 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단 조사는 됐고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그것은 조치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전에는 수송동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수송동 말고 지금 나운동이라든지, 지금 도로들이 다 그렇게 지금 그런 도로가 많이 있다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이걸 건설과에서는 이거 다 하기가 그런데 이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공사하는 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부분, 부분 이렇게 꺼진 거 그 인도블럭이 이탈된 거 보수만 해 주기 때문에 공사구간이라든지 일은 많지가 않은데 문제는 건설과에서 그걸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군산 전역, 그 시내 있는 전역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그 읍면동사무소하고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보수할 데들, 새로 깔을 데 말고 교체할 데 말고 보수할 데들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 달라고 좀 하셔서 거기를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인도블럭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는 도로에 새롭게 공사하는 부분들 도로침하, 처짐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공사 관리감독 허가 내주실 때, 도로점용 허가 내 주실 때 그것은 좀 복구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참고로 이제 저희가 도로 굴착허가를 해 줄 때 지금 옛날에는 중요부분만 말하자면 이 석분이나 그런 모래로 채움을 했었는데 지금은 쇄석, 그 석분이나 말하자면 모래 아니면 유형토를 못 쓰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할 때도 들밀도시험 등 각종 시험데이터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준공할 때도 꼭 필히 지금 나가고 있지만 그런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현장 가서 보면 아니까요, 지금 공사하는 거 말고 공사 끝나고 나서 지나고 나면 그게 처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철저하게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하자보수를 그 업체들한테,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업체들한테 꼭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쪽하고 56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인자 성산면에서 이제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65억을 이제 공모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이미 그 면 정주기반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면당 이제 우리가 30억씩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1개면에 1년에 10억씩 그래서 3년이죠? 56쪽.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면 정주기반사업.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시골지역 그 면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해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마는 지금 51쪽에 주요간선도로 재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항로 같은 경우는 옥서로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면 거기 같은 경우는 면 정주기반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여기는 또 예산을 들여서 따로 또 재포장사업을 한다면은 그면 면 정주 이 사업은 뭐고, 이런 또 사업은 뭐고.

건설과장 김판기

그 문제는 면 정주기반사업은 옛날에 보면 낙후정도가 심한 면은 오지개발 면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은 말하자면 옛날에 오지개발 면이 투자를 해 갖고 일반화된 면 사업이 인자 정주권 개발사업인데요.

일단 정주권 개발사업은 이 면 전체에 대해서 주로 보면 인자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농로 포장이네, 뭔 수로관 배수로네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뭐여, 간선도로 재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권이나 주요도로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인제 똑같은 옥서인데 그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서 1년에 한 동네에 10억 예산을 해서 하수도라든지 도로공사 하면은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게.

건설과장 김판기

이제 그거는,

서동완 위원

면 정주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30억이 들어가는데 3년 동안에,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이렇게 간선도로 재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들은,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간선도로는 농민들 아니 그 면지역을 면 주민들을 위한 그 사업이라고 보면은 좀 혜택이 지금 없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요 간선도로는 면 주민부담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일반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서동완 위원

제가 왜 공항로도로를 말씀드리냐면은 공항로도로가 지금 새롭게 개설이 됐잖아요.

개설이 됐으면은 통행량이 이쪽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비행장을 갈라면 다 그쪽 도로를 이용했는데 지금 이쪽 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많은데 또 지역에 이제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요구를 않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민가부분 하면 면 정주사업으로 하면 된다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 왔다갔다 하셔서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사업이 좀 가급적으로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사업구분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애써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시는데 저기 이번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 보니까 막 겁나게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일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보고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있죠. 거기에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가가지고 요구했던 사항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서류, 그 지방청하고의 어떻게 서로 주고 받고 그동안 했는가 그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도시는 이렇게 보니까 뭐 주요간선도로 재포장사업이네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이제 할 것은 많은데,

김경구 위원

그거 저 하여튼 예산이 좀 이렇게 올리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자 잠정적으로는 10억을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10억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금년예산 수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재포장 그걸 10억 올렸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도시 쪽에,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조정을 하고,

김경구 위원

도시 쪽에.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농촌지역은 그 재포장사업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농촌지역은,

김경구 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1억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사정을 너무 몰라도 몰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에는 포장이 뭘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여기서 말하면은,

김경구 위원

아스콘포장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뭘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주요도로는 아스콘포장으로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경구 위원

아, 지방도나 이런 것은 인자 아스콘포장으로 됐겠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간선도로나 이런 것들은 뭘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도 아스콘으로 돼 있죠. 다만, 이제 인도나,

김경구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누만.

그 농어촌계장님 거기 계셔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계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아스콘으로 다 돼 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니요, 공구리 포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지방도로이외에는 공구리로,」)

그러죠? 자, 과장님 그 파악을,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제 말씀은 왜 그런 고니,

김경구 위원

애초에 공부 많이 하고 왔다고 했더니 그냥,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이것이요, 지방도하고 군도는 거의 다 돼 있고 면도까지도 지금 돼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거의 다가.

다만, 리도나 농도는 아스콘포장, 아니 공구리포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국도나 이러한 것들은 지방도나 다 아스콘포장 돼 있지 그게,

건설과장 김판기

덧씌우기 관계는 농도를 덧씌우기 할 계획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콘크리 한지가 언제부터 콘크리로 포장했다고 합니까? 마을 안길이랄지 각종 이런 마을과 마을간 연결도로를 언제부터 콘크리로 포장했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판기

글쎄요. 인자 그저 80년도 초 새마을사업부터 한 데가 있고 그 이후에 한 데도 있겠죠.

김경구 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게 지금 많이 깨졌다고 봅니까, 수명이 다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예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에 농촌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깨지면 그것 다 털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폐기처분하는데 돈이 얼마요, 폐기처분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요, 폐기처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깨져가지고 그걸 들어내기 이전에 아스콘포장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도시는 이미 아스콘포장이 다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뭐야, 1년 지나도 되고 2년 지나도 되겠지마는 시골은 이거 다 떠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또 수명을 다하기 전에 아스콘포장은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그거 몇 m나 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지금 1억 세운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에서 말하자면 그저 이 아스콘포장 된 데를 갖다가 소파보수식으로 해 갖고 일부 하는 걸로만 세워졌지 지금 저 뭐여, 공구리포장을 갖다가 위에다 덧씌우기 위한 그 개념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 개념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과장 김판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들어가죠, 그것도.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 개념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 안 세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 관계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손 놔야 돼요, 업무에?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주민숙원사업비 농어촌지역 5천만 원이나 읍면동지역 6천만 원 가는 거 그거 일단 그것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5천만 원가지고 몇 m나 한다고 봐져요? 4m짜리로 해서 폭 4m를 몇 m정도 해져요?

그래서 예산의 불균형이 지금 와지고 그렇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사업을 아직 하지 아니해야 할 데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계획과 보고 올라오고 그럽디다, 시내에 보면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업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신규로 뭐 해야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이 그 사업이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시골에 이 도로가 세멘콘크리가 깨지고 이렇게 한 것은 빨리 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골도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고 사업을 1년 늦추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농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돼요.  도농통합정신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뭐여, 교통국에 있는 예산 각 과별로 배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배정할 수 있도록 좀 해요.

그거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고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 좀 보겠고요.

왜냐면 미래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사업을 충분히 못 해서 들어내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 좀 예산 내년도 예산, 이거 사실은 내가 이거 자료요구만 할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딱 백혀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농촌에 그 뭐가 있냐면은 침수 있잖아요.  지금 도시는 지금 많이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으로 방제 이쪽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은 적어도 농촌개발계에서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고가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침수예방대책사업비라는 게 지금 얼마 내년도 예산 올렸나요?  금년보니까 4억인가 섰더만.

건설과장 김판기

예, 4억 섰습니다, 금년에.

김경구 위원

4억 섰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예산도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농촌의 그 침수,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안 왔은 게 그러는데 만약에 집중 저기가 온다면 대비하자면 상당히 농촌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예산 좀 세워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있죠.  자료요구 할게요.  가로등도 에너지 절약형 있죠.  58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로등이 이 하나를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전체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전력 우리 시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되는가 그것 좀 이렇게 해서 주고요.

그 자료 좀 그것 좀 한번 해 주고 앞으로 몇 개를 더 해야 다 하는가 이런 자료를 쭉 하니 한번 뽑아줘 봐요, 그동안 했던 거.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나종성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위원장 신경용

예,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64쪽 일반업무 한번 보시면은요, 9월말 현재 보니까 한 4,711건 하고 신설 및 민원 해가지고 302건에 5천 한 14건 정도를 했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명이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이 지금 보수공사를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지금 저희 자체인력이 지금 3명이 있고 단가계약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단가계약은 몇 개나 업체가 이거…….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도서지역까지 지금 6개 업체, 7개,(관계직원과 상의)

나종성 위원

여기 밑에 보면은 자체보수 1개조 해가지고 3명이 지금 지금 한 그러면은 지금 9월말까지 제가 한번 이렇게 슬쩍 보니까 5,013건 정도 되면은 한 달에 한 5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이 우리 3명보다도 전체적으로 보고,

나종성 위원

근게 3명 1개조가 하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단가계약업체까지 합쳐서 다 조치를 한 것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면 지금 제가 몇 번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단가계약 그 뭐야, 선로 전기시설 이런 데는 5개 업체가 해 가지고 한 4억 4천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일 필요한 그 가로등이나 안전기 이런 거 단순업무는 우리 시 직원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계약업체 3명 1개조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자재는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 왔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급한 것은 지금 단가계약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씩 전화하면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하루에 한 20건 한다면 25일 잡았을 때 한, 월 한 500건 정도를 이렇게 1조 3개조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에요?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몇 번 이런 것 좀 부탁하면은 “예, 예” 말로만 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도 인자 이 인원을 확충할라고 우리 인사부처에 말했는데 그것이 좀 쉽지 않네요.

나종성 위원

하여튼 저희도 이 민원 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가로등 문제 이런 거 고장신고민원, 생활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주요간부회의를 주 1회 이상씩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거기서 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로관리계를 중심으로 7개의 계가 있잖아요, 건설과가.  이 예산대비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자전거정책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도 자전거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주요업무 한 건하고 일반업무 한 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자를 보면.  근데 이밖에도 많은 사업내용들이 있겠지만.

근데 일반업무를 보면 자전거정책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시설계로 바꿔줘야 된다, 건설과에 현존을 시킬려면.

근게 지금은 건강, 경제적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전거활성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수년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정책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해서 환경위생과에 자전거계가 돼 있었는데 최인정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건설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예산내용도 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데 주요예산이 쓰여져 있지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는 예산은 아주 미흡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간부회의가 있으면 어차피 이 농업관련 조직개편이잖아요.  우선 필요에 의해서 이 턱에다 붙이고 저 턱에다 붙이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정책계가 당초에 생길 때는 환경부 예산을 받는다고 해 갖고 그 환경위생과쪽에다가 생겼었는데 실은 자전거도 교통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교통관련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자전거 그 사업은 과거에 안행부에서 다 추진해 왔고 일부 인자 국토부나 환경부나 그런 부서에서도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행부에서 주도가 돼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각 시·군들이 다 자전거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인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보다 훨씬 앞서 있어갖고 자전거이용을 그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결국은 그 선진도시들을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방향대로 간다면은 우리 시나 우리나라가 전부 자전거이용률이 더 높아져야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전거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이런 정책개발도 해야 하고 시설비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형편으로 봐서 자체사업 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더 돌출이 됐는데 물론 국장님의 사견을 전제로 지금 저한테 이 답변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자전거를 통해서 교통 분담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과보다는 교통행정과 안에 자전거정책계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더 효율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통행문제만, 지금 교통 통행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 통행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 확보된 도로에서 그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처리하는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곤 위원

우리 이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취가 됐으면 주요간부회의 때 정식안건으로 한번 거론을 해서 논의를 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꼭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묻고 싶어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면도로, 리도로, 이제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또한 포함인데 대체적으로 사업성을 이렇게 보면 끊김이 많이 있어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저는 연차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렇게 농어촌을 가보면 면, 리 특히 면도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리도로나 농로나 배수로공사나 이렇게 보면 하다 말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자 저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또 내년에라도 그 예산범위를 세워서 그걸 마무리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도로 이 확장공사를 하든 새로운 포장을 하든 그 부분에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자 이게 우리 도심지도 우리 건설과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도로관리는 전체,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시민들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재포장한 도로 같은 경우 곳 보면 물론 생활민원에 필요한 뭐 가스공사나 지중화공사나 뭐 하수도관거공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면을 파지 않습니까.  너무 이것이 그 후에 사후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군산시 도로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방지턱 개념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를 타고 다니면 불안감에 있고 또 굉장히 이미지 손상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거 재포장할 때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든, 재포장을 하든 할 때 저 같은 하나의 소견으로는 권역별로 지역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꼭 민원의 요지가 발생된 지역도 중요하지만 좀 깨끗한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이게 좀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또 신시도에서 지금 주민들이 발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 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갔다 왔고, 그때 갔다 왔고 우리가 감리하고 시공회사 측에도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합의서까지 만들어 주민하고 그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은 합의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지금 주민들한테 먼저 ‘합의서를 동의를 해 줘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험을 해 보겠다’ 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주민이 수긍을 하라 그러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첫째적으로 이제 1공구, 2공구가 내년 6월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무녀도에서 장자도 구간이 지금 벽산건설 워크아웃으로 지금 사업자가 선정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1, 2공구는 내년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3공구, 4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지금 공정률이 말 그대로 50%다, 60%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는 물론 우리 익산국토관리청에 관할시행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냐면은 지금 혹시라도 인자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지금 그 사업 지금 도로를 만들겠다고 파진 데 있잖아요.

만약에 장마가 진다든가 어떠한 재난성의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선유도, 무녀도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유치권행사다’ 막 해가지고 막 푯말을 붙여놓고 그런 미관상 그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공사사업자가 바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우리 도로 그 부분에서 한번 소견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좌우간 신규 발주사업은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완공 마무리위주로 해서 가야 할 거 아니냐, 어차피 예산투자도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인제 저희 시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최소한 1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것이 어떻게 보면 뭐 1, 2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겠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복구든 뭣이든 좌우간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세 번째 고군산도로관계도 저희가 지금 익산청의 그 동향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공사감독하고 통화를 하고 과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지금 동향을 파악을 해 갖고 저희가 인자 틈틈이 필요시에는 보고도 드리고 있지마는 좌우간 빨리 하게끔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방경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경미 위원

저기 자전거도로에서 전에 앞선 업무 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위원장 신경용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 주시고…….

방경미 위원

그때 우리가 자전거를 생활형중심으로 해서 군데군데 자전거보급소, 그니까 군데군데 놓고 사람들이 타고 거기다 맡겨놓고 또 다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거 같아요, 전에 할 때, 앞선에.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시 여건상 우리 자체사업비를 사업을 해 갖고 투자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든가 그란으면 분권교부세나 그런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말하자면 우리 도심지 내에 있는 기존에 개설된 도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할라고 지금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보호하고 있는 수가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시에서 지금 공공자전거를 사업을 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100대로 운영하고 있고 개인들이 인자 타고 있는 것은 자료를 봐야…….

방경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00개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거·리폼해 갖고 저소득층에 100대를 지금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방경미 위원

그죠? 저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저소득층에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공공자전거, 말하자면 관광형 돈 내고 타는 걸 말하고 다만, 저소득,

방경미 위원

그러면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자전거를 수거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 그것은 폐자전거를, 이 폐자전거가 이제 시내곳곳에 방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신고가 들어와요. 그면 우리 자전거문화센터 리폼센터에서 가서 수거를 해다가 그걸 고칩니다.

방경미 위원

아, 고쳐서 보급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못사는 분들이나 그란으면 학생들 해 갖고 지금까지 올해로 62대를 고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방경미 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시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방경미 위원

아니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있는 걸 이렇게 보급을 하셨나 해서 물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아닙니다.

방경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어차피 우리 군산시민들 자전거 타는 보험에 들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방경미 위원

예, 그러는데 지금 군산시민들이 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사 ‘아, 내 것이 이렇게 보험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근게 앞으로 뭐 건강도, 요즘은 다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군산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뭐 어만 데다 쓰는 예산들 많이 있잖아요.

좀 예비비라도 빼다가 중간 중간 사출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좌우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더 강화를 해서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228개 중 정비사업이 끝나지 않은 농어촌도로 현황 그리고 추진계획에 포함된 농어촌도로 4개 노선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장 신경용

국장님, 행정은 형평에 맞게 해야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지난 6대 때에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농촌동들에 대한 대책이, 농촌동들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흡해요.

소득 가꾸기나 면 정주권 기반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읍면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보면 이거 내용을 보고선 참 속 터져서 못 살 정도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미성동.

농지규모로 따질 적에 농지규모로 우리가 볼 때에 군산시에서는 세 번째 가는 농지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단편적으로 볼 적에 우리 지금 건설과에 가지고 있는 사리부설사업비를 거의 다 갖다 쓸 정도로 이렇게 농수로가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없다.

그래서 비단 농촌동뿐만 아니라 개정동, 개사정동, 저쪽 구암동, 나운3동 등등 해서 함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면 정주권 개발사업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별도의 이런 사업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말이죠, 그 농촌동지역에 얼마만큼의 참 단편적인 예인데 소외감을 느끼냐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경계석 자체가 시내동 지역은 대리석으로 해놓고, 대리석이라고 합니까, 그거 돌이라고 합니까?  그걸 해 놓고 시 외곽지역은 동, 읍면지역 거 포함해서 거기는 콘크리트 블럭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읍면지역이 소외받아야 쓰겠냐, 또 시내 변두리지역의 동도 지역도 이렇게 소외받아야 쓰겠냐 이런 행정하지 말라 이거죠.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잔뜩 지가 올려놓고 결국 재산세 부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시내동 지역 한번 봅시다.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의료서비스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엄청나게 사실은 누리면서 이렇게 시내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과거의 옥구군 지역, 이게 뭡니까?

해서 국장님 감사 전까지, 감사 전까지 시내 변두리동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제출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 농촌공사하고 간담회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뭐냐면 소룡동 공단삼거리에서 저쪽 내초도 입구까지 거기 수로가 아주 대간수로입니다.

그런데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어디는 박스를 놓고 다리를 교량을 놓았고 어디는 정말 박스공사를 해서 뭡니까, 그 저 우수나 뭐 이런 자유스럽게 이렇게 왕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자체가 결국은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농촌공사에서 뭐 승인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좀 이것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가 지금 맹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과거에 농촌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지를 다만, 한 평이라도 늘려서 농사를 짓고자 이웃 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야, 내가 먼저 심을 테니까 너 좀 나중에 심어줘’ 이렇게 해 가지고 과거에 수로나 그 농로화 되었던 것을 전부다 까뭉개가지고서는 농지로 해서 지금은 맹지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몇 사람, 몇 세대 이렇게 거쳐 오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맹지가 되어서 앞에 논에서 결국은 모내기를 해 버리면 뒤의 논은 그 모내기 위로 농기계가 다니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참 웃지 못 할 농촌의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답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주십사 하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참 아까 후자에 하신 부분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경용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농촌공사에서 현지실사 다니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요?

위원장 신경용

예, 그런데 지금 행정 쪽에 통보받은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없어요?  그 촉구를 해서 빨리 통보를 받으신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페이지 68페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일단 먼저 자료 먼저,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금 929개 있는데 지금 그 현황하고 그리고 그 개선조치명령이 나갔는데 개선조치 한 곳하고 또 안 한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구분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929개를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거의 평균 186개씩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면 평균 5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네요, 그면? 다시 진단이 끝나고 다시 안전진단 나가기까지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1년에 186개씩이니까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현재 지금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186개를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게 되면 뭔 문제가 없나요? 5년에 한 번씩 하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직은, 예, 현재 지금 저희가 계속 점검한 상태에서는 화재사건이 1년에 한 수차례 나는데 다행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거나 지도한 데는 화재사건 발생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예방, 근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어요, 따로 특별하게 929개 중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오래된 건물 다중이용시설들은 지금 평균 5년에 한번씩 이 자료대로 하면 돌아가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 사업은,

유선우 위원

그런 곳들은 3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 사업은요, 공공시설이 아니고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다중이용시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능력이 없는 사람, 노인양반이라든지,

유선우 위원

다중이용시설은 그면 어떤 걸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연립주택 같은 데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전관리자가 없는 법적으로 해당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이게 172개소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숙박시설이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유선우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은 그 안전진단을 그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일단은 별도관리가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시설물속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지금 그 전통시장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곳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중점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포함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좀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들을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침묵)

유선우 위원

그러면 큰 문제죠. 왜 그냐면 지금 어제도 지금 TV에 나온 내용들이 전주시에서는 지금 남부시장이나 이런 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전기안전점검 해 가지고 이거를 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 갖고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점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전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요, 그런 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얘기한 거예요.

군산시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총괄과 소관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면 따로 이렇게 분류가 지역경제과나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안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과가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주도로 그런 전통시장이나 여러 다중이용시설들이 전기안전점검이나 다른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데가 없는가를 별도로 중점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야 나중에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거에 염두에 집중적으로 두셔야 한다고요, 그거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한번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의 화재, 전기로 인한 화재가 없도록 특단의 한번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내년 업무에는 포함시켜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개선조치가 나가면 지금 이런 곳들은 취약한 데는 거의 영세사업자나 또 영세한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럴 거 아니에요. 개선조치를 했다고 해서 100% 개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상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공사에서 나가서 보면 노인 양반들이라 실질적으로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는 서류로 이제 그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양반들이나 영세민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즉석에서 바로 보완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이제 영세자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 않고 그런 데는 시설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다고 여유가 되는 데는 아마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그런 것마저도 못 하는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어렵다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처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데는요, 저희가 그 안전관리공사하고 직원이 파악해서 개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저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선우 위원

근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질적으로 저희 인제 그 기준상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통보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통보를 해 줘도 노인양반들이라든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공사에서 무료봉사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 그놈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시에서 만일에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무료로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개선조치명령이 나갔는데 개선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이제 강제규정은 없죠? 그걸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죠.

유선우 위원

권고수준이잖아요, 그냥.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그런 곳들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원래 좀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선우 위원

그게 뭐 조례로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대부분의 ‘불안하다, 당신 시설이’ 그러면 알아서 지금 하는 걸로 있습니다, 각자 개인들이요, 우선 비용 을 들여가지고. 거의 그 개선명령 떨어지면은요, 방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선우 위원

하여튼 이제 그런 곳, 한 곳이라도 그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결국은 돌아오는 건 시 책임으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과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이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중점관리 할 곳은 따로 분류해서 특별하게 더 관심을 더 가져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오늘 의회에 금강베네스타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장님 앞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못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못 보셨어요?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거기 지금 미제천의 악취, 해충 제거해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위험요소 제거해 달라는 거 그 지금 주변도로가 균열이 생기고 침하되는 부분들 이거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원 조성 등을 했는데 누굴 위한 공원이냐’,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냐’ 이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의견이니까 아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있으세요? 악취문제, 해충문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거기 공사는 마무리된 거죠, 그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베네스타 올라가는 그 철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홍수위 이상으로 지금 승상공사를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은요.

서동완 위원

근게 도로, 도로부분 말고 거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천 공사는 끝났다고,

서동완 위원

수문부터 거기까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주민들은 그거 끝났다고 그러면요, 굉장히 뭐라고 해요. 그게 돈을, 그것도 돈을 갖다 1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그걸 끝냈다고 그러면은 다들 지금 뭐라고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 않아도 항상 늘 의회 때마다 말씀하시던 부분인데요, 그 악취 나는 원인이 인제 하수구가 제대로 지금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행이 하수과에서 지금 그쪽 지역을 우오수 분리화작업을 할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악취는 좀,

서동완 위원

근데 하수 그것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미제천 그 물이 계속 상시 흐를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것이 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위험요소방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면과 수면 간의 이 높이가 2m 이상인데 급경사로 인해서 실족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어느 쪽이…….

서동완 위원

주공3단지 쪽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공3단지 쪽이요?

서동완 위원

예, 이쪽 베네스타 쪽은 난간이 설치돼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 얘기고 도로주변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침하, 균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재난방재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미관사업으로 바뀌면서 또 다른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게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하지 못 한 경우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전에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바닥분수하면서 이번에 임시운영을 했죠? 한 달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임시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위탁을 줄려면은 의회에 저번에 7월달에 그럼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보고도 않고서나 그냥 한 달간 위탁을 줘버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저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은 단가계약 예를 들어서 한 달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서동완 위원

단기간이니까 하셨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잖아요, 7월달 업무보고에.  그거 우리가 8월달 한 달간 임시운영을 한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 그때 지난 8월달에 비 많은 온 것도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비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좀 왔는데 천이 넘친 건 아니에요, 비가 그렇게 많아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천이 제가 보기에는 한 40~50㎝정도 아직 여유는 있더라고 근데 비 오면 무조건 거기는 침수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거기는 무조건 침수인데 도로에서 그 옆에 있는 화단에서 그 토사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바닥분수 물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를 제가 비가 온 뒤 바로 오후에 가보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사하는데 락스 두 통을 풀어가지고 거기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 락스 두 통을 풀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빈번할 거고 또 그분들은 거기 시공한 업체에서 지금 한 달간 임시운영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별도는 아닙니다. 다른 저희 관내 모터를 활용 다루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시공업체라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시공업체한테 위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파악이, 과장님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알아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세요.

시공업체는 그 바닥분수나 이런 관리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예요, 그냥 업체.  말 그대로 공사업체인데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토사가 들어가니까 막 락스 두 통 풀어가지고 막 청소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거 부모들이 그걸 보면 거기에 애들 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이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마는 주민들의 들어온 민원사항이 의회에 있으니까요, 의회에다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시고 그것들을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내년에 바닥분수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금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지금 약 한 달 정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내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옥회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말이여, 주변환경과 맞지 않게 돼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대책 있어요? 응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 매입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천상 그,

김경구 위원

강제 매입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어느 일정한 부분, 어느 부분만 한다고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렇게 해야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다고 해서 그 하천을 갖다가 돌려서 시공할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 뭔 둑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에, 주민의, 예.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미제천 지방하천 이거 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쪽 지역이요, 은파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라든지 그쪽이 지금 옥구읍 쪽에 보면 항상 물이 여름철이 되면은 바닥에 허옇게 보이거든요.

그런 물들이 이제 배제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농경지라든지 시가지 있는 데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침수배제를 위해서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하천환경은 뭐고 고향의 강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인자 같은 사업인데요, 재원이 돈 국가에서 이제 국비를 내려오는데 각자 이제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이제 저희한테 재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결론으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론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천환경하고 고향의 강 사업하고는 서로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푼이라도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미룡동 은파호수공원에서부터 옥구 수산리 우포까지 하는 이유는 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 갖고 침수되면 그걸 갖다 물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하면서, 공사하면서 주변에 비가 좀 와가지고 침수되는 곳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침수되고 그래가지고 피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공사 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가물막이, 공사를 위해서 가물막이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옥정리 같은 경우는요, 골짜기가 상당히 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겁나게 깊어요. 그런데 여기 그 미룡동 이쪽에서 군산대나 이쪽에서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일시적으로 쏟아지게 만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전에는 그래도 중간에 막아져가지고 차단역할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쏟아져요.  그러면 이 천에 물이 차니까 옆에서 흐르는 물은 들어가지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그 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U자관으로 해서 그게 좀 이렇게 해 주고서 이 공사를 해야지, 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해 가지고 거기가 막대하게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농어촌공사네, 아니면은 뭐 건설과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네, 그런 데에 지장 주면서 ‘나만 가면 돼’ 하면 안 되잖아요.

차가 고속도로 중앙선을 달리는데 옆에서 나오는 건 무슨 소용없어 ‘나만 가면 되는 거야’ 신호위반하고 그냥 반듯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걸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업도 해 가면서 이렇게 와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비가 안 왔은 게 그러지 만약에 비에 거기는 30~40만 와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내년 예산 세우셔요.

이거 그냥, 그러잖아요, 가는데 신호등 위반하고 ‘나만 가면 돼, 옆에서 너네 알아서 해, 그냥 서있던 뭐든 부딪히든 말이야’ 이런 식의 공사사업은 안 된다 이 말이여, 일방적인 사업은.

어떤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내항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정비사업에 자료 요구 좀, 지금 용역 다 나왔죠, 이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보완조치 내려가지고 지금 설비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작업 아직 안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언제쯤 끝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조만간에 10월중에는 마무리를 짓고,

박정희 위원

나오면 바로 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주시고 지금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소룡동하고 해망지구만 지금 2015년도 사업에 잡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계획은 지금 아직은 안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2회, 15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박정희 위원

지금 그 명산시장 뒤편에 지금 공원화사업을 해서 거기에 공원주차장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 똑같이 피해를 보고도 그 권역에 속하지를 못 해서 지금 보상을 못 해 주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엔 거기는 축대도 없고 방밑으로 하수구 지나가고 그러한 지역에 사람들이 2004년도부터 지금 그대로 그냥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까지 거기다가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바라보고 하나도 고치지도 못 하고 지금 여지껏 살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다 브로크집들이어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해놔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 지금은 정말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재해위험지구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마저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릴게요. 그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 또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행정의 예측성이에요. 우리가 국인산업 19, 아, 2012년에 그 문제발생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근데 2012년도에 침하돼가지고서 그 도로가 유실될 그럴 상황을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면 현대중공업 바로 그 벽 밑에서 저쪽 지난번 사고 났던 유실됐던 그 지점을 보고 그리고 저쪽 한화에너지에서 들어오는 그 차 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해서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에 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장을 우리 과장님만 가실 게 아니라 건설과 해당 과는 전부다 함께 대동을 해서 현장을 꼭 방문해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한 가지는 소룡동에, 그 소룡동 지역하고 미성동 일부지역에 우수를 펌핑할 수 있는 그 펌핑장 예정지역이 바로 지금 소룡동 야외수영장 예정지역이죠? 그쪽에 함께 검토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그렇다면은 그 펌핑장이 위치해 있을 때에 거기에 야외수영장이 가능한가 이 부분 협의가 한번 과 간에 이렇게 협조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펌프장은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안전총괄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이거 하수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예, 알았습니다. 하수과에서 그럼 그렇게 하고 국인산업 그 현장은 꼭 방문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영사업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러나,

이제 당초에 공여구역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뭐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는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큰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은 공여구역사업 대상지역으로 편입돼 갖고 2000, 몇 년 전에 공여구역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이 도로 개설하는 것이 사업비로 포함됐던 것입니다, 뭐 돈이 지금 여유가 있어갖고 당장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돼 왔고 지금 인자 내년부터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는 이제 이 지역 사는 그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이게 통과차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통에 이제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그 의견들을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서동완 위원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지역 그 도시계획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뭐 굳이 넣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인가, 아니면 일부 또 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된 계획도로를 어떤 분은 반대하고 어떤 분은 찬성한다고 한다고 해 갖고 그걸 않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 큰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그 공여구역사업지구로 대상이 돼 있어서 이 노선이 채택된 것이지 뭔 주민들이 막 해 달라고서만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다면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아니 해 달라고 안 해도 이 도시계획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은 이미 돼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을 맥없이 해 달라고 해서 그 노선을 만드는 노선이 아니라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필요성이 인정 돼 갖고 시설결정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해야 할 도로구간이고,

위원장 신경용

자, 국장님, 이 복 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도로관련해서는 시의 입장은 어쨌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야될 판인데 또 현장에서 보면은 그 도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로를 예산을 약간만 들이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토의를 하도록 하게요. 그리고 현장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서 우리 위원님,

현장방문 해서 한번 다뤄드리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 너네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겁나게 나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서동완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옳지 않다면 안 올려야 돼요.

안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현장방문하든지 해서 다시 재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거 올린 거, 우리 위원들이 ‘이건 잘못됐다’라면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전반적으로요,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로비를, 의원들한테 어떻게 집행부에서 로비를 했는가 결국에는 승인까지 나가지고 예산 투입하다보면은 이건 거의 한 90% 이상은 우리 시비가 엉뚱하게 흘러서 말하자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작년 이렇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수가 없어서 이제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와보면은 엉뚱한 데 해 가지고 돈이, 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강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접어두시고 현장 가서 앞으로 의회에서 얘기해서 ‘이건 안 된다, 뭐 한다’ 하면은 반영 좀 하는 시늉이라도 하셔요.  왜 이걸 올려가지고 의회가 뭘로 아냐고 꼭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야,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면서 업무보고도 하고 일도 하자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거 안 올렸어야 돼, 안 올렸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알았으니까 공여사업구역이고 뭐고 간에 그러면 이 공여사업구역을 지정한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거 앞에 그거 뭐 한 30m도 안 되고 한 30m 되나 20m나 되나 그것 뚫어도 될 판인데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요런 걸 할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가 부정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여구역사업으로 이미 다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여구역사업으로 쭉 진행이 돼 왔고 이미 금년도에 용지보상도 일부 해 왔고.

또 이 노선이 뭐 금년도에 선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노선을 새로 선정해 갖고 한다는 사업 같으면은 시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뒤로 미루라면은 그 말씀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여구역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내 타 지역이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동에서 그 당시에 공여구역사업으로 선정할 때 ‘제일 시급한 데, 꼭 필요한 데가 어디냐?’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해서 이 노선이 선정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갖고 안 급하다고 빼버리라고 하면은 딴 데를 또 찾아서 공여구역사업 계획 자체가 또 바꿔져야 할 형편에 있고,

김경구 위원

바꿔서라도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은 바꿔야지, 봐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일부 보상금도 나가고 설계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주민들한테,

서동완 위원

제가 이유를 드릴게요.  국장님 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반대의견을 줬었어요.

왜 그냐면은 이 도로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여 주셔 봐요, 지도를.  위성지도를 한번 보여 주셔 봐요.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를 보여 주시라고.

기존에 그 뭡니까, 조금 전에 이 복 위원님 말씀대로 옥스포드 그쪽으로 나왔던 도로가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도로 하나 새로 또 개설했잖아요.  그 미장원 사이길 개설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대체 거기 그런 길들이 몇 개인가를 모르겠어요, 몇 개를.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계획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는 이미 거기는 개발할 수도 없죠? 그 은파 뭡니까, 보호구역 정해져서 개발할 수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여기 도로는 이미,

서동완 위원

아니 도로 말고 그 도로주변에 그 도로 산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개발할 수가 없잖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데를 편도 4차선을 만, 아니 편도 2차선에서 4차선도로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미장지구처럼 새롭게 도시가, 신도시가 계획이 돼서 앞으로 거기에 상가들이 들어오고 한다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

근데 거기는 이미 우리가 은파를 공원지구로 묶으면서 거기는 개발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갖다 할 때부터 계속 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 나오는 도로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면서 의견을 계속 줬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때 의견줄 때는 내동 듣지도 않고 하다가 인제는 보상 좀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그게.

그리고 위원님들이랑 그때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한 40m~50m만 하면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또 정확하게 뭐냐면은 주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더라고.  지금 그 도로 리젠시빌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뭡니까, 그 지금 주유소 쪽으로 나올 계획이잖아요.  그면 미장 이게 리젠시빌에서 시작하는 도로가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리젠시빌 앞에 있는 도로하고 4차선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연결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주민들 그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거까지는,

서동완 위원

왜 이 도로가 문제가 있냐면은 “왜 50m 그 돈 얼마 안 들어가면 공사할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왜 연결을 안 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리젠시빌하고 인벤스가 공사를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 도로를 뚫지 말라고 해서 못 뚫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공원 쪽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데 국장님 말씀은 뭐냐면은 그때 위원님도 보셨던 것처럼 그 도로가 은파 쪽으로 반듯이 나온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못 뚫고서나 어떻게 뚫라냐면은 그 옆에 상가 건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지금 기억자로 뚫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이 도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대체 이거 누가 이거 발상해 냈는지 모르겠다니까?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안 되고?

박정희 위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리젠시빌 그 아파트에 한 50m 뚫는 것을 왜 못 뚫는지 그 길을 왜 못 터주는지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선 급할 것 같아요.

왜 금방 우리가 조금 예산을 한 1억이면 썼다 벗었다 할 것을 이렇게 거의 70억을 들여서 이 일을 꼭 할려고 하는지,

서동완 위원

90억.

박정희 위원

90억이에요? 아이고메,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 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재 그러면 보상이 나갔다면 보상이 얼마나 나갔는 건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개진을 할 테니까 그건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지역, 어디 또 질의하실 위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공여구역사업 선정할 때,

안행부에서 선정해 갖고 사업을 다 대상사업을 확정해 놨어요.  지금 단계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고 할 때 과연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 또 다른 새로운 민원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옳은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때는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마는 해당 그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 또 그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자기지역에 그 사업비를 많이 갖고 갈라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지금 이 사업인데 지금 와서 다시 또 바꾼다고 할 때 이건 얼마나 큰 또 혼란이 오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할 도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가 왜 해야 될 도로냐고, 거기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건 도시계획으로써 지정이 이미 계획이 된 도로지,

서동완 위원

아니 군산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데가 한두 개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도시계획으로 언젠가는 개설될 미개설도로지,

서동완 위원

아 해제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가! 해제를 하면은. 옛날에는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안 묶였을 때는 개발이 가능했지만 개발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걸 갖다 계속 하면 어떻게 하냐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그 지역 형편에 따라 교통량을 분석해 갖고 그만큼의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도로인데,

(장내소란)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만해요.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공여구역사업개발이 아까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지금 이미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어서 구역사업으로 돼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13개 공여구역 개발사업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서 과연 예산집행이 얼마나 남아서, 나머지 공여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공여구역으로 선정된 사업을 다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4개 사업이었다가 13개로 이렇게 사업이 되면서 1,364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물가인상이라든가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사업은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업비 변경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금 13개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몇 번 변경을 해서.  순위를 또 교차를 해서 바꿔서든 변경을 해서 13번까지 지금 공여구역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업도 굳이, 아까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안하는 대로 다른 사업도 필요성 있는 사업을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얘기를 하면.

근데 굳이 왜 미룡동 이 도로개설사업에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집중력을 보이시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은.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요 문제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에 한번 가서 보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 갖고,

서동완 위원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때 토지주들 의견 듣지 마요, 토지주들! 말을 안 할라고 그러니까 진짜.

김경구 위원

토지주 빼고 해야지, 토지주 빼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서동완 위원

토지주들한테 의견수렴해 가지고서나 할라면 당연하지, 여기가 지금 공여구역 묶여서 지금 경매 나와도 안 팔리는 땅들인데 지금 거기 갖다가 시에서 보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하여간 동에서 하여간 회의를 한번 해 갖고 지역주민들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저희가 삭감하면 사업 못 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거 없죠.

다른 사업으로 돌라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저 뭐야, 진행을 계속 하고 싶다는데 저희 의원들이 그 사실은 그 현장을 안 가봐도 다 알아요,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한테 이렇게 전적으로 질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육안상으로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가 아까 공여구역으로 묶여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여구역으로 묶였는데 지금 다른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데로 또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거 결정은 해 놓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는 않는 걸로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이렇게 하시죠.

박정희 위원

오죽하면 지역구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장은요, 이 회의진행을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질서유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각각의 의사를 위원장은 뒤로 밀어놓고 다 각자의 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 질서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의를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질의하신다고 하시고 지금 이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한 35분 동안 지리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는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데 현장에 가서 현장 다시 한 번 보고 이것이 꼭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 해서 판단을 하자 그리고 현재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진행된 거냐 해서 자료를 내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백토고개 준공 다 하셨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10월 29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백토고개,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그리고 옥서면 도로개설, 소룡동 도로개설에 대한 우리 토지, 지장물 영유권 보상준 거 있죠. 그 부분에서 개인별로 나와 있는 거 있죠, 토탈로 나와 있는 거 말고 개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내역하고 금액 이렇게 보상 지급된 금액하고 그 총괄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 보상내역을 선정을 한다면 평가에 의해서 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평가내역서 있으면 평가내역서랑 같이 해서 좀 첨부를 해 주시고 또 사업비 세부내역, 사업비 세부내역까지 첨부를 좀 해 주시고 주민설명을 했으면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주민설명회를 했는가 그 주민설명회 내역까지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8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군산시의회

7대

18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