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21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공석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께 듣고 나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계장 인사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한·중 FTA 협상 등 개방 확대와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항상 군산 농업, 농촌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농촌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다음에는 기술보급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2014년도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텐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하실 적에 농촌지원과다, 보급과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꼭 쪽 표시를, 꼭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누가 답변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줄은 사전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미 통폐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4년 전에도 이게 전부다 이렇게 충분히 토론이 돼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통합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의견은 상당히 좀 제가 제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시장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통합이 안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과장들보다도 이제 그 어떤 농민들이나 또 이런 다양한 의원님들 생각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발언 말씀, 우리 문동신 시장께서 그 통폐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히 섰어요? 그래요? 확고히 섰어요? 통합해야 되겠다 농정과하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것은 좀 저희들은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지,

김경구 위원

모르는 사항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고종원 과장님하고 김학영 과장님께서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안 한 얘기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눈치보기식의 그러한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뭣하러 계십니까?  농촌기술분야를 갖다 지금 보급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통합한 데가 몇 군데고 통합 안 한 데가 몇 군덴데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그 통합하지 아니 하고 다시 분류되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한 데가 더 잘 되고 예산 같은 건 뭐고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소장이 지금 자리에 비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농촌지역에서 또 특히나 도·농간의 통합된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통합되지 않은 데에서 농촌분야를 이렇게 다뤄가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얘기할 정도는 돼야 돼요.  이런 얘기는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오실 때에는 적어도 전국규모, 군 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도·농통합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몇 %가 지원되고 군단위에서는 농촌분야에, 도·농통합지역에서는 몇 %가 하고 있더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또 설득력 있게 ‘통합돼야겠다, 그래야 농민들에게 이득이 있다’, 아니면은 ‘통합이 되니까 이건 농민들에게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떻더라’ 이런 걸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파악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통합 또 다시 또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그 중앙단위에서 시시각각 이렇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이렇게 제공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하도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 제도개선 담당부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취급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현황 같은 것을 이렇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소장이 공석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그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거나 답변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한시켜 갖고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19페이지.

위원장 신경용

몇 쪽이요?

박정희 위원

19페이지.

위원장 신경용

19쪽이요.

박정희 위원

제일 처음에는, 지금 군산시에서 친환경적인 아이들 먹거리를 지금 해 주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이 강소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 길영춘 위원님이 이 분야의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에 지금 하작물, 지역작물, 동작물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름, 겨울 이렇게 평소에 할 수 있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작물들을 소득조사도 하고 작목조사도 하고 다 하시는데 제가 군산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쌀 밖에 없다고 그래요,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대파 한 가지라도 전체로 나눌 수, 전체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생강 한 가지라도 근게 작목 한 가지라도 군산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책임있게 전부다 매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지도를 해 나가고 제가 이렇게 쭉,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처음이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쌀을 빼놓고 난 나머지의 소득작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그것을 봤을 때 가장 우선 매입이 가능한, 키웠으면은 매입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학교급식에 주축을 맞춰서,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단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군산시에다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하는 그런 지도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군산농업에 있어서 원예농업의 새로운 전기가 지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센터가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이런 소득작목을 직접 이렇게 매장에 납품을 하고 돈을 이렇게 받는 어떤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지금 이제 그 경영에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지금 작목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30대, 40대가 재배할 수 있는 3040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30~40대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물들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5060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작물 그다음에 6070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힘들고 또 그다음에 작업이 어떻게 그 저기 뭐야, 편의하느냐 어쩌느냐 그다음에 그 작목재배가 용이하냐, 어렵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지금 소득작목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작목들을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점이 그동안에 원예농업이 활성화가 안 됐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요, 우리 군산은 하우스를 하게 되면 그 간척지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한 뻘땅이기 때문에 수직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잘 뻗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작물재배에 아주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회천이 지금 현재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이제 그것이 개통이 되게 되면 논을 답으로 전환해 가지고 어떤 그 원예작물을 거기에 이렇게 하우스를 지원할 계획, 설치하고 해서 원예작물 다양한 원예작물들이 육성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권역별로 동부산업권, 평야부,

위원장 신경용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위원장 신경용

답변하는데 미안한데요, 이게 지금 업무자체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지원과 소관 사항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 답변을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이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품목확대 쪽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품목확대는,

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경제건설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기존에 앉아 계셨던 김경구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이나 저기 신경용 위원장님 같은 분들은 다 알아듣는 그러한 소리를 저희는 솔직히 지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좀 길게 하더라도 그냥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님도 아는 거 대답 못하시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시면 좀 길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 업무 자체가 이게 농촌지원과의 소관 업무인데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제가 지금 보급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물어봤어요.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래서 이게 그 권역별로 다양한 작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지금 제가 지금 여쭤본 요지는 뭐냐면 단 한 가지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올해는 대파를 조금 더 많이 보급해서 농가들에게 재배를 하게 해서 군산시가 대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학교급식을 다 하려면 그러면 그것은 농가들에게 대파를 이렇게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것을 수매를 해 주고 그러한 체계로 하다보면 해마다 한 2∼3개 작목이라도, 올해는 상추를 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작목을 하게 보급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몇 년 안에는 단 한 10가지라도 5가지라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냐, 농민들이 올해도 지금 양파가 많이 파종이 되고 양파, 마늘 그런 것들이 뭐 지나치게 많이 파종을 해서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좋은 작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헐값에 팔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자급자족을 하는 그러한 작물들을 몇 개라도 주요작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다 방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급식은 지속적으로 좀 가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조금 사용이 많은 그러한 작물들 그러한 것들을 쌀 이외에 많은 작물들을 조금 기술을 보급을 하고 이렇게 강소농들이 정말로 적은 작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물들이라고 한다면 농사를 지었으면 수매를 해 주는 데가 반드시 있으면 그러한 작물들에 대한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감을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작물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학교급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작물들이 가장 많이 쓰이냐,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개월별로 뭐 하작물이 됐든 동작물이 됐든 어떤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그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학교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데이터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농가들에게 지도를 해 주시면 안정된 그러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정과를 통해서 유통과를 통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가능한, 재배가 가능한 품목들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산지를 지금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특화를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다른 시도 그런 것을 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권 내에는 같이 이렇게 납품을 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여기 인구증가 측면도 있고 많이 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도 같은 수도권지역 귀농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이 과하고 틀린 게 뭐예요? 지금 수도권에 가서 이거는 농정과는 교육을 직접 하는 건가요, 귀농학교를?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차이점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수도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교육들도 저희들하고 협조 하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쪽은 농정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의문된 것이 뭐냐면 보면은 이제 농정과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하드웨어적인 이런 지원들을 하고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나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이건 교육과 함께 그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업무를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똑같은 업무를 지금 농정과에서 수도권 교육을 이제 주요업무로 지금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이제 따로 또 귀농귀촌교육을 하고 있길래 지금 이제 의문시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가서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의 하에 같이 가서 하고 있고요,

유선우 위원

그면 업무를 인수해 오셔야죠, 어차피 교육이나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업무를 이제 이중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게 이제 비단 우리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시·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실제로 이제 지금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이제 교육생들 모집하시고 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1년에 한 번입니다.

유선우 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하반기때 지금 6월 20일부터 모집하는 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연중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연중 한 번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시면, 교육을 하시면 지금 교육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금년도에 보면은 93명이 지금 교육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군산의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12명이 되겠습니다, 93명중에.

유선우 위원

왜 타지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귀농귀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요, 그 귀농귀촌 영농상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전화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정착하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실적이지만,

유선우 위원

그 어려움이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뭐 보면은 영농, 농촌에 정착하려 보면은 농지도 이렇게 구입해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 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형식적인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자체들은 이제 좀 귀농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어떤 소득작목에 대해서 좀 이런 확신을 줘가지고 좀 이런 귀농귀촌 인구를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군산시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이런 거에 많이 치우쳐 있다, 다른 지자체가 이정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이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냐 정책을,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끌어갈 것이 냐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광기업도시라고 해서 인구 유치하는 데에서 꼭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군산은 도·농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어차피 귀농귀촌사업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그 귀농인에 대해서는 기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을.

그래서 기초반 때도 아주 진짜 기초적인 거, 농정시책이라든지 귀농귀촌정책이라든지 가벼운 그런 농업에 관한 지식 같은 것을 이렇게 전파를 하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전문교육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재배기술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교육이 또 마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멘토농장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5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그런 영농기술을 습득을 하고 나면은 정착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우리 센터가 지난주에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진안하고 고창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자료를 정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보고를 통해서 내년 사업에도 이렇게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정책을 펼쳐나가실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인구증가나 이런 거에도 연계가 되고 또 지금 삶이란 것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을 펼치려면은 과장님의 좀 그런 적극적인 설득이나 그리고 군산시에서도 귀농귀촌을 그냥 말로만 교육시키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타지에서.

문의는 많이 올테죠.  왜,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사람들을 유입을 하고 끌어들이려면 군산시에서 뭔가 이런 뒷받침이나 이런 그 사람들한테 확신을 줘야죠.  와서 내가 귀농귀촌을, 군산시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확신을 주려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어떤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게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어쨌든 농촌,

유선우 위원

지금 전반적인 농업정책은 농정과에서 수립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농정과에서 주관은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보면 이제 전자에서 이 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겠어요, 통합문제는 저는 아니고 그냥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선들을 확실하게 그려서 어느 과에서 그거를 그냥 한 과에서 추진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좀 과장님들도 이렇게 해서 상의해서 좀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소장님이 계셨으면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하여튼 지금 이제 부재중이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들을 한번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꼭 나와있는 것만이 업무보고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고서에 없는 것은 얘기하면은 업무보고가 아닌 걸로 묻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경용

그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없는 걸 물어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 복 위원이 얘기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이 좀 잘못된 걸 갖다가 보충적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서 보고서에 이렇게 주지 않은 것은 업무보고 아닌 걸로 갈음해서 할 것인가를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질문도 하고 회의진행도 하는데 협조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경용

내가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과장들한테 그런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오히려, 질의가 또 답변이 되다보면은 그 논리가 비약이 돼가지고 오히려 갈등구조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은 그야말로 조직개편 부서의 부서장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도중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업무보고 외에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항에 있어서 뭐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조직개편만큼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이고 또 우리 위원, 또 이 복 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잘라 얘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 좀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유선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소비자농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비자농업계에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도시에서 귀촌해 가지고 배운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소득이 없고 이러한 것들을 인상을 심어주면 그들이 과연 귀농해서 그걸 하고 싶어 할까,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자연과 더불어 일을 재밌게 하고 노력한 만큼 조그만한 소득이 안겨주는 것이 정말로 행복감을 가지고서 정말 일하는 그 재미로 건강과 더불어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귀농을 정말 잘 했다, 내가 과연 도회지에서 이 조그만한 소득가지고 이 즐거운 맛을 보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속에 “농장주와 같이 계속 일을 하다보면은 실패 보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농장주는, 농장주한테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부 지원이 되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장주는 자기 일꾼으로 생각해요.  농장주가 처음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는 것만이 이것이 진짜 귀농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가가지고 아 이정도 컸을 때는 어떻게 묶어주고 어떻게 순을 짚어주고 어느 때 또 묶어주고 어느 때 과일을 딸 때는 어떻게 따고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계속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네 농장 일하는데 일손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야만이 인건비가 나가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쉬어야 되고 같이 그냥 일하는 일꾼, 돈 주고 사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귀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느 농장주는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일하는 일꾼처럼 부리고 어느 농장주는 ‘쉬십시오.  힘드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세요.’하고 배웠으면 이분들이 하고 이렇게 지도해야 귀농들이 와서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하던 것처럼 어느 농장주는 돈 주지,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 일 잘 못한다 돈 안 줘요.  늦게 왔다, 늦게 올 수 있어요.  9시까지 와야 된다, 그분들은 배우기 위해서 10시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좀 하우스장이 따뜻하면 너무 뜨겁고 하면은 거기서 익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한 사람들하고 서울 같은 데 외지에서 귀농해서 온 사람들이 하우스안에서 뜨뜻더운 데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좀 쉬게끔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거기에서 일에 대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 농장주한테 맡겨가지고 농장주가 잘 했어 뭐 도장찍어주고 뭣하면 그사람한테는 돈 지급하고 아 이사람한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다가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그러면 돈 안 줘요.  안 온 날만 안 줘야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농장주가 매일 안 오면은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않냐’ 이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귀농에 대한 교육, 정책, 실습에 대한 걸 새롭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은 3~40대에서 5~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제 그중에 대부분 베이비부머세대인 50대들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대개 5~60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농촌에 정착해서 ‘내가 어떤 소득을 꼭 올려야겠다, 이거 아니면은 굶어죽는다’ 이런 각오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개 그 농촌의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집을 짓고 텃밭 정도 이렇게 가꾸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기초반을 떠나서 거쳐서 전문반 그다음에 농장실습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문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질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소수인원만 이렇게 저희들이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초반이 지금 금년도에 69명이 이렇게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한 2~30명 정도는 또 떨어져나가요.  나간 다음에 전문반은 또 적어지고 또 거기에서 실습, 농장에서 실습하는 인원은 1년에 한 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농장주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피교육생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 농장을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어떻게 교육이 잘 돌아가는가 점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농장주한테는 파견 보내지 말아요.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일단은,

김경구 위원

그런 농장주한테, 여기서 파견을 보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마치 일당으로서 이렇게 하는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돈 보내지 말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거 고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런 데다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종성 위원

저도,

위원장 신경용

내용이 많으신가요?

나종성 위원

아니요,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간단하시면 하시고.

나종성 위원

과장님 저 우리 뭐 양 두 과장님한테 다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년 뭐 8년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우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보면은 거의 대충 보면은 다 울외장아찌라든가 그리 않으면 흰찰쌀보리라든가 아니면 그 쉽게 얘기해서 지원사업이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한 8년전에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보급센터나 지원센터에서 지금 과연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뭐 기술보급을 다시 뭔가 신품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름철만 되면은 저 뭐야, 상추 한 상자에 보통 많이 비쌀 때는 7만 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있어서 뭔가 수중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뭔 기술적인 것을 보급을 해 가지고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야, 이제 그쪽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여성전문인력 배양 이것도 사업개요나 실적 보면은 돈만 실제적으로 나가지 무슨 사업인가 정확히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다음에 24쪽 보면은 신품종 아니 농식품가공산업도 보면은 지금 2억 3천인데 자부담은 돈 6천만 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군산명품보리 이거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진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차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개선을 좀 연구 좀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급되고 아니 저 뭐야, 우리 시에서 지금 했던 것이 그대로예요, 지금.  업무보고 제가 8년 전에 받았던 내용하고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인데 나름대로 이제 뭐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이런 것 일부는 있죠.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울외장아찌 지금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년간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아니 저 뭐야 보급과 계장님하고 지원계장님 아니 과장님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신만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것은 농업기술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것은 큰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틀안에서 우리가 작목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소득작목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농업기술보급이라는 큰틀,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제가 과장님 말을 잠깐 자를게요. 왜 제가 아까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했냐면은요, 울외장아찌 그 공장 한 군데에서만 지금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공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조합이 있다든가 A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렇게 고루 분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받는 사람이.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고르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고르게 지원을 다,

나종성 위원

고르게 지원을,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전 농가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이제 식품 쪽인데 20개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9개의 농가가 지금 재배중인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 그 말하자면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장아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근게 지금 고루 지금 다 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게 울외장아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우리 저 뭐야, 기술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야, 신청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울외장아찌 하고 이게 거의 저희 보고 왔을 때 이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다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지금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지금 다양한 품목에 대한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시범사업을 아주 지금 다각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기 딸기 배드재배라든가 어떤 저, 아니 딸기 고설재배라 든가 토마토 배드재배라든가 또 신과수작목인 체리라든가 또 뭐 블루베리 또 어떤 수량향상 실증이라든가 분변토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그 저 군산에 그 원예농가들의 염류집적이 제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우리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농업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 또 다른 개발할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지고 한번 우리 과장님 두 분 좀 관심을 갖고 연구 한번 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13쪽에요, 이번 세월호 사고 때문에 철새축제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보리축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꽁당보리축제가 취소됐잖아요? 근데 벌써 예산은 25%가 지출이 됐네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출된 목들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 그 꽁당보리축제를 취소한 그 결정한 날짜가 4월 18일입니다. 근데 저 축제는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전부터 이 축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집행이 됐던 것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제일 큰 요인이 어떤 거냐고요. 2천만 원 중에, 우리 근게 8천만 원 예산중에 행사도 하기 전에 이미 그냥 취소했다고 2천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25%가. 큰 지출예산목이 어떤 거냐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계약금의 10% 그것을 좀 저희들이 배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동완 위원

계약금 10%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업체서 달라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사실은 이보다는 훨씬 더 요구를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들은 다 변상도 해 주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 죄송합니다. 10%가 아니고 기성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성금만.

서동완 위원

계약금들은 이미, 학교 수학여행도 마찬가지고 다 안 받는 걸로 했어요. 그건 정확히 좀 해 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세부내역을요, 2,061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4쪽에 농촌체험 교육농장별 프로그램 운영이 7월부터 11월 100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 시행을 안 했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그 꽁당보리축제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해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축제가 취소가 되다보니까 상반기 때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게 좀 거의 다 몰려있는데 100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도 100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1월 달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0회 해서 3천 명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7월 달부터 11월까지 해서 100회 3천 명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원래 4월 달부터 할려다 지금 세월호 때문에 취소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못했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그면 이것도 업무보고도 좀 성의있게 해 오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4월부터 11월까지 100회를 잡았으면 3개월분이 빠졌으니까 3개월분을 빼고 예를 들어서 뭐 60회에서 2천 명이면 2천 명 이렇게 좀 올라오셔야지 자료가, 그냥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겠다고 올라오신 건 좀 성의없는 자료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은 어차피 연초에 그 계획이 됐던 것이라 상반기 때 못했던 거를 하반기 때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반기 때 이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굉장히 뻑뻑할 건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래도 농장별로 하기 때문에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럼 잘 하시고요,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했으니까 제가 그냥 쭉 할게요. 혹시 제가 하는 중에 혹시 위원님이 하실 분들 계세요?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그때그때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고요, 계속 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쪽에요,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했는데 올해는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안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임대농기계는 안 했고요, 관리장비만 3대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임대장비 관련된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임대장비는 그 예산에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쪽에 1억 예산 세워졌는데 지금 도비가 4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9,6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사업이 세부적으로 안 나눠져서 좀 그런데 보기에는 도비가, 뭐예요, 한 4%밖에 안 세워져서 지금 사업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 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붙는 것이 있고 순수한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별로 안 나눠져서 지금 그러는 건데 지금 사업별로 1억에 대한 사업별로 예산구분을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여성농업인 농한기 아카데미 운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성농업인들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오카리나라든지 뭐 라인댄스반이라든지 천연화장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각 읍면동에 보면 자치센터에서 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이런 것이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전문능력 배양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 여성농업인 전문능력배양 하면은 농업관련 전문능력을 배양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취미활동이 들어가요.

물론 농한기 때 취미활동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각 읍면동에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보통 1만 원씩 강습료를 내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긴 지금 하시게 되면 다 무료로 하실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이 여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재료비 같은 것은 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재료비는 있지, 재료비는 있고 강습료, 강습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강사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쨌든 여성농업인들을 그러니까 사실 여성농업인들 구분해 놓은 것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게 따지다보면은 노동 쪽에서도 남성노동자, 여성노동자 나눠가지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또 우리가 또 특별한 배려를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면 혹시 이 여성농업인이 부부가 아니라 홀로 되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 그나마.  근데 이미 남편도 농사 짓도 있고 여성 부인도 농사지으면 혼자 따로 따로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벼농사 지으면은 여성분은 벼농사 하나 관여도 않고서나 예를 들어서 가지농사만 하우스만 하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농촌이 어려우니까 좀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에선 공감을 해요.  그면 그것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형식에 치우친다는 얘기는 내실은 없고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한 해, 두 해 거듭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예산은 들어갔지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여성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농한기 때 배워서 그게 소득증대라든지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런 데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능력배양 순회교육이나 아니면은 CEO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같은 것은 진짜 뭐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전문적인 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한기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전문교육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취미활동이 조금 이렇게 가미가 된 부분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요, 각 농촌들의 읍면동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여기는 여성농업인들로 딱 국한된 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근데 이제 읍면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그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어디에서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동완 위원

자, 그럼 오카리나 배우려고 저기 옥산에서 기름값을 떼고서나 오카리나 배우려고 거기 가요, 일주일에 한 번을? 오카리나 배우려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근데,

서동완 위원

그리고 벨리댄스, 그 라인댄스 배울라고 또 가요, 차를 끌고?  나포에서 그면 농업기술센터까지 그 오카리나 하루에 한 시간인가 배울라고 그걸 와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오카리나 한 시간 배울려고 나포에서 기름값 떼고 오면은 그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기름 뭐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취미활동도 좋기는 좋죠.  그래서 그건 오히려 나포면 나포의 인근에 있으니까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면은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거기서 농사 안 짓더라도 가게하시는 분들도 오카리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나포면사무소 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24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이 돼 있는데 지금 2억 3천만 원 지금 집행된 것도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교부결정을 지난주 이번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1월 달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알콩달콩 영농법인에 1억, 예찬영농조합법인에는 5천만 원, 김치가공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지금은 그 세부적으로 나왔던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둥그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마 1월 중의 업무보고에는 알콩달콩이나 이런 것들을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추진실적은 2003년도 추진실적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금후계획이 2004년도 업무 그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면 이건 전에 나와있던 것은 2013년도에 했던 것들을 결과라고요, 결과?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천에 대한 것을 지금 사업을 진행중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어떤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5쪽에 지금 최우수 시·군 흰찰쌀보리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 3억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로 지금 품질관리실을 증축을 한다는데 이미 우리 농산물가공센터가 올해 4월 달인가 지금 준공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다 3억을 들여서 또 식품가공실을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사실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건축을 할 때 2층에 그 계획까지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층으로 증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품질관리실을 다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인센티브 마침 3억을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건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인센티브 확보한 것이 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센티브 왔는데 이것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가공품질관리실 증축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첫째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농산물가공센터는 어떠어떤 것으로 쓸 것이고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층까지 할려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요, 지금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도 인센티브 국비 3억만 확보를 했지 지금 추경이 작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다가 지금 명시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인센티브 받은 것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다 자료다 넣었거든요. 나중에 추경예산할 때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을 이렇게 넣어놔버리면은 의회에서는 그때 가게 되면은 예산이 싹 잡아서 올라오면은 ‘이 사업을 왜 하냐, 어쩌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지을 때도 사실 의회한테 제대로 보고 않고 다른 사업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목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전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 전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이거는 다른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좀 기억이 안 올라서 그러는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왜 그냐면은 그때요, 아마 국비 5억, 시·군비 5억해서 10억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시비가 2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간 것 외에는 순수히 그 사업예산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은 좀 의회하고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갔을 때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준공이 4월 달에 했다고 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2월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2월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거 하고 지금 의회에서 안 가봤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 한번 방문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시설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공센터 위에다가 품질관리실 증축 그 부분까지도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좀 날을 한번 잡아주시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거기에 보충질언.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제가 저번에 농수산물유통과에다 주문을 한 게 있어요.  뭘 주문을 했느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내항에 지금 농수산물유통판매센터가 있잖아요.  그 판매센터 있는 것을 기존에, 기존에 그곳을 짓던 이유는 그것을 만든 이유는 군산에서 나오는 이런 농산물이나 수산물, 특산물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통해서 그 농산물 보리나 그런 것, 특산품들을 이용을 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보급을 하는, 선전을 하고 우리 군산의 농산물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사용이 되겠다라고 그것을 본래 지었어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그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군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들을 일부 진열을 해 놓고 3분의 2정도는 지금 거기에서 공산품들을 팔고 있어요.  슈퍼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다시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여기 명품보리 뭐 6차산업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리너리라고 하는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박정희 위원

그곳을 보리를 가공해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들, 보리진포라고 하는 그런 특허를 받아서 이것을 사용해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라, 농수산물,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수산물유통과하고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연락받으신 적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직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 기간 내에 말씀을 드린 거라 아직 지금 연락이 안 갔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그곳을 그 공간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를 목적대로.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의회에다 보고를 할 때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해서 그렇게 군산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거기서 떡 만드는 체험도 해 주고 보리로 만드는 빵도 체험도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해 준다고 하기 위해서 그곳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다 완공이 되니까 용도가 변경이 돼서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본래의 목적으로 찾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관이 또 필요하잖아요.  시골에다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뭐 요새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박물관 옆에 그래서 박물관 옆에 만들고 옛날에 서동완 의원도 그러한 장소가 수송동에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만들었던 것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산시의 제품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했으면 수송동에 만들었어야 돼요, 서동완 의원 말씀대로.  그런데 관광객을 위한 군산시 알리는 제품들을, 농산물들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내항에다 만들었으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통과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요, 현재 그 홍보갤러리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관여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이렇게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이번 업무보고 동안에 지금 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안 갔는가 본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자료를 하나 주셨네요, 로컬푸드 군산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한 군산 원예농업 육성.  학교급식센터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것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학교급식센터와 센터와 로컬푸드를 보게 되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나갔고 어떤 품목이 가장 안 나갔고 학교급식에서는 어떤 작물이 가장 많이 쓰여졌고 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년도의 농작물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방만 놔두지 마시고 꼭 집약을 해서 DB구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어떤 품목이 많이 필요한지를 알죠.  그것을 반드시, 어떤 과가 하실 겁니까?  그거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에서,

박정희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박정희 위원

그걸 해서 연말에 저한테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거를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김학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길영춘 위원

아마 우리 농촌기술센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논바닥에서 우리가 만난 기분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면 참 즐거운 얘기들만 나오죠.  우리 농촌에 대해서 희망찬 얘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보고서에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항상 허무하고 뻥 뚫린 마음으로 봄에 벼 한 포기를 꽂을 때 이 나락이 가을에 수확을 해서 몇 푼짜리가 될까 예측할 수도 없고 멍청히 농사를 짓는 게 우리 농민입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침묵)

길영춘 위원

왜 대답을 못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 위원

우리가 참 얼굴이 벗겨지면서까지 조석 상봉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기술보급을 하는 품종을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하기,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과 같이 현장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신 분 중에 몇 분들은 저와 같이 그렇게 현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15일부터, 15일부터 16일경에 KBS뉴스에 삼채에 관련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삼채는 제가 연락을, 그 삼채에 대해서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현장에 우리 대야기술센터 보급소에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여러 우리 대농가들이 참석을 하셨고 저 역시 삼채에 대한 그러한 성분, 또 우리가 우리 농촌에 마땅한 특용작물이 없기 때문에 삼채재배 관련돼서 그날만큼은 그 내용이 충실했고 함량과 성분이 우리 농촌에 어떠한 기대할 만한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러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삼채에 대한 재원을 다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지렁이사건 나는 거 아니냐.” 제가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삼채는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이 됐고 이미 경작을 시작했고 시중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KBS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함량에 대한 성분위조 이것을 업자와 우리 연구원과 그 사이에 ‘커넥션으로 이루어졌다’하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침 우리 김학영 과장님 업무보고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KBS에 보도된 그 이후 또 KBS에 보도된 그 함량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우리 농가들한테 접하게 된 이상 지금 우리 그 농촌기술센터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KBS와 또 우리 농촌연구원님, 나는 그 정확한 직함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위원님 그 삼채에 대한 보도를 보셨구만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신안에서 삼채재배를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체가 그게 이제 종근을 갖다가 이제 보급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제 그 상대업체가 또 있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KBS에서 보도된 내용은 지금 그게 삼채성분이 아니고 부초의 성분인 걸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서로 당사자간에 지금 현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KBS 보도가 어떤 부분에서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식품연구원 한 모 교수가 간부가 그 ‘유황성분 함량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KBS에서 그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 순창군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연구를 통해서 삼채의 항암, 항당뇨 효과가 있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에 그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좀 미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채를 재배를 해 가지고 그 판매를 하는데 잎으로 팔았을 때는 그 키로에 천 원 그다음에 뿌리를 팔았을 때는 키로에 2천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그 낮은 액수로 팔아도 그 벼농사의 9배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또 삼채즙을 복용하신 분들이라든가 그 마니아들은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복용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삼채즙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길영춘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45쪽 원예활력화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제가 옥산 로컬푸드장에 가니까 우리 삼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래서 기 이게 시판되었고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할 품목이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 이 삼채에 관련된 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해야 된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입니다.

제가 여기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2시간 가까이 제가 느꼈던 소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느꼈던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분명한 시각 차이는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경직돼 있다, 유연성이 없다 사람으로 따지면 고집불통적이다,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연대사업을 할 필요성과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걸 제가 몸으로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직개편이 되던지 안 되던지 간에 동성격을 띄고 있는 각 과들이 있는데 완전히 금을 그셔놓고 지금 이렇게 그 일만 하는 그리고 그런 보고받은 바 없다, 연락받은 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좀 유연성을 가져야 우리 농민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종 사업 이런 부분들도 뭐 앞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각 읍면동자치센터하고 연대를 해서 사업을 나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되는데 확실한 대답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너무나도 한마디로 좀 경직됐다, 그래서 이후에, 이후에 다음 회기 때 또 한 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좀 마인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혜택 받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소위를 남깁니다.  앞으로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선진 시·군 고창군 다녀와서 아직 지금 보고서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완성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리세요.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 지적했던 그 교육편성과목 교육할 때 과목편성을 할 적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카리나나 라인댄스 뭐 이게 과목에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서 1시간씩 이렇게 한 것은 문제는 없겠으나 그게 이제 하루는 무슨 뭐 라인댄스 무슨 뭐 오카리나 하루씩 이렇게 한다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49쪽에 말이죠.  우리 지금 저 음식물쓰레기 1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79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이걸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발효해서 퇴비화하는 그게 중단이 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그걸 좀 베껴다가 카피해다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염분 처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석학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염분처리가 지금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78억을 들여서 우리 군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면서 이네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가지고 더 진척을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 농촌진흥청에 이걸 좀 확인 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척을 어디까지 했는데 어디서 문제점이 돼 가지고서 중도에서 포기를 했다거나 아직도 진행중이다거나 타 시·군에서 이걸 카피를 해다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 해 가지고 이걸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

위원장 신경용

아니 그거 자료화해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두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발전에 열광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첫 업무보고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과 분장사무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수도과와 하수과 2개 과로 12개계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와는 7개계에 44명, 하수과는 5개계에 25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분장업무는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수도과는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수질관리와 배수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수돗물의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수과는 하수와 오수, 폐수를 맑은 물로 배출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와 폐수의 처리, 분뇨 수집운반 허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 시설현황과 위원회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일정별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계장 인사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수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이 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계량기에서 관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각 세대가 쓰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이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쓰는 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 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대표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량의 착오는 저희들한테 아직은 없었고 소액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민들께서 공공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을 계산을 안 하고 이제 관리소에서 설득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가끔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량된 것은 아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배수관을 통해서 아파트 입구까지 이제 가거든요, 메인계량기.  근데 메인계량기에서 전번달이라든가 쭉 몇 개월치 통계를 내가지고 기폭이 심한 경우에는 무엇인가 잘못됐거든요.  그럴 때는 관리소다 알려주고 저희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럽니다.

메인까지만.

예, 저희들이 메인을 부과해서 그 고지서를 관리사무소에다 주면은요, 관리사무소에서 평형별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 계량기에서 산출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볼게요.

하여튼 그 메인계량기 안에서 새든 밖에서 새든 자원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차원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나운 한신연립은 현장에 나가서,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규칙에 우리 조례상의 규칙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0세대 미만일 때에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각 세대별 계량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3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혹시 김장철 때 혹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한번 같이,

제가 직접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아, 김성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그 30페이지 참조 한번 보셔봐요, 과장님. 뭐예요, 이게? 상수도 생활민원 추진해갖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진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상수도 생활민원 추진은요, 지금 상반기만 지금 2,300건인데 주된 것이 물이 잘 안 나온다거나 또 밸브에 이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접합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매년 한 6천 건 정도 되거든요. 먼저 올해 상반기,

김성곤 위원

물이 잘 나오는 것은 개인 사정이고 계량기 밖에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게 꼭지가 안 나온 것까지도 이렇게 군산시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이제 계량기 보호통이라든가 계량기는 아주 소액으로 받고 교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가정 내에까지도 들어간 작업내용이에요, 이게?

수도과장 심명보

그렇죠. 민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디까지가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디까지가 시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거든요.

김성곤 위원

그니까 이게 전체 예산액이 누수복구 예산액이 8억인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김성곤 위원

8억인데 계량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노인세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인 부주의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이렇게 접합부분이 잘 안 물려가지고 누수가 됐다거나 또 어디 출타할 때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했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책임이지만 그 세대수가 거기에서 확인을 하기에 정말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감면을 또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김성곤 위원

이게 이런 거잖아요. 기계도 자주 쓰면 괜찮은데 안 쓰다 쓰면 노령이 돼 가지고 멀쩡한 것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2,300건이에요? 올해 한 것이?

수도과장 심명보

예, 2,322건입니다.

김성곤 위원

8억에 대한, 8억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이 2,300여건이구만요, 지금 현재까지.

수도과장 심명보

연간 8억인데요, 연간 8억은 예산액이고 지금 현재 2,300건을 지금 상반기에 지금 민원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전년도는 몇 세대를 했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전년도가 6천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예산대비 6천, 잠깐만요, 그면 한 가구당 이 서비스비용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수도과장 심명보

사실은 이게 주된 예산은 8억에 대한 것은 누수복구거든요. 어디 이제 주된 관로에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경우고 아까 집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밸브 하나도 그럴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시니까 적은 거에서부터 그런 거 부분에서부터 계량기라든가 아니면 주된 수도관에서 문제 있는 겁니다.

김성곤 위원

2,200건이면 1개소당 12만 원 정도 나오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제 그놈으로 나눠지면 그 수치는 그렇지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김성곤 위원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참 없는 집이 제사도 빨리 돌아와.  뭐든지 이 수도나 이 상·하수도 관련돼 가지고는 기계작동은 자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라면은 밸브를 하도 안 틀으면 갑자기 틀으면 터져버려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예산은 그마만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간혹 잘못 비쳐지면 집중돼 가지고 선심행정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시공사항의 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세대당 12만 원 정도라면 단순한 수도꼭지 사업이 아닌 거예요, 평균 물론 평균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좀 투명성있게 기울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계량기 안과 밖의 구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일단 물이 안 나오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는데.  그다음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분명히 법적으로 가르마가 타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자칫 모든 일과 기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자, 과연 6,200가구를 우리가 도와줬다 그 말이요, 6,200가구가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민원을 즐기는 그 세대도 세대가 그냥 전화해서 ‘물 안 나온 게 니네 공직자가 물 나오게 해줘라’ 이렇게 이런 세대들이 있는지 이것도 모든 일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의 손길이 요구되는 데는 가야죠.  근데 지금 세대수 6,200세대면,

수도과장 심명보

6,200건. 건입니다, 건.

김성곤 위원

근게 이제 이렇게 보면 거의 6,200건이면 6,200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한 집에 몇 건도 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기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은 하지만은요, 지금 관이 13㎜부터 1,200㎜까지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가정집으로 가는 관은 13㎜짜리에요, 적은 거예요. 이정도 되는 것인데 이 큰 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형관이라든가 또 중간관이라든가 소규모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수도와 관련된 그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그것을,

수도과장 심명보

이놈을 나눠서 12만 원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평균으로,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계량기 밖의 건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재질문을 한 거예요. 그건 계량기 밖이잖아요. 계량기 안에 집에다가 1,200짜리 관 묻을 데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러죠.

김성곤 위원

그러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예, 13㎜짜리를,

김성곤 위원

그렇지, 밖에서는 25㎜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했고 물탱크, 물탱크 올라가는 것까지는 좀 더 붙겠죠, 용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알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투명성을 기해달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해 주고 해 줘라, 그리고 과연 6,200건에 대해서 정말로 순기능이 100%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이해하시죠, 과장님? 이해 못해요?

수도과장 심명보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 안에 역기능이 포함된 그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시에서 이렇게 보살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물은 새지만 시민의 세금이 새선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땅속으로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는데 누수율을 잡는데 있어서 공사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죠?  한 7~800억 들어갑니까, 이후에 들어갈 것이?  오늘 현재로?  노후관 교체공사비용.

수도과장 심명보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성곤 위원

페이지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페이지가 없다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김성곤 위원

누수율을 잡는데,

수도과장 심명보

근게 유수율을 높여야 다시 말씀은 그 말씀인데요.

김성곤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지금 한 67%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용역상으로 2025년까지 그것을 83%대로 지금 끌어올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용역이 안 나와서 그러지만은 한 9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에 깔려있는 수도관이 한 2,200키로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16년 이상이 된 것이 한 44%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성곤 위원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필요한 돈이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약 800억 정도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회계잖아요. 내 봉창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턱 저턱 가리지 않는 게.

그래서 그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제2정수장 부지를 매각계획을 세웠잖아요, 200억 정도로. 근데 지난번에 195억이 예정가격이었는데 1차 매각에서 유찰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이제 예가를 해가지고 이제 온비드라는 조달청 매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올렸는데 한마디로 장이 서야 되는데 장이 안 섰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군데 업체에서 저희한테 문의는 옵니다. 이제 비공식 오는 데도 있고 좀 자기 신분을 밝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소한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차까지는 유찰이 됐지만 3차는 기간을 좀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줘가지고 3차 지금 공고를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김성곤 위원

법정기간이 어떻게 되죠?

수도과장 심명보

법정기간은 없습니다, 이게.

김성곤 위원

아니 1차 매각하고 2차 매각을 실시하는 그런 법정기간이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특별하게 어디 규정된 것은 없어요.

김성곤 위원

아니 자, 1차 매각공고에서 낙찰자가 없이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면 2차 매각공고를 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전체 매각금액의 몇 %가 다운이 되고 며칠이내에 한다는 그 법정기한이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다운은 비율은 이제 감액하는 비율은 정해진 것이 딱히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수도과장 심명보

10%면 10% 예를 들어서 5%는 5% 이제 이것은 이제,

김성곤 위원

그것은 써내는 사람 마음이고 제도적 장치가 있을 판인데?

수도과장 심명보

법적인 공고기간은 없고 금액은 이제 최고 20%까지 하향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195억인데 2차 때 낙찰자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195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상인데 하거든요.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써내는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것인데 하여튼 군산시의 입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한다면 거기가 꼭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강제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끔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않는다고 하면 조항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거든요, 속도.  행정도 속도고 개발도 속도고.  복합행정타운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촌동이 자기네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낙찰일로부터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되잖아요.

속도를 낼 수 있고, 이제 속도를 내려면 그만큼 기업이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LH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LH요?

김성곤 위원

예, 우리 수도사업, 수도과에서 제2정수장 매각부지와 관련돼서 LH에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이제 군산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 중앙단위의 기업체, 또 시공능력이 500억 이상 되는 전국적인 371개사를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군산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못할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공문을 싹 보내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라서 이걸 못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지금 유감스럽게도 두 번이나 이렇게 유찰이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LH를 제가 주문하고 질문하는 요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잖아요? LH가.

수도과장 심명보

그러죠.

김성곤 위원

군산의 모든 사업소를 포기하고 시공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이자가 뭐 몇 백억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기업이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책임지는 업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쪽은.

사놓고 개발행위를 장기간 방치를 해 놓는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나마 지금 군산시 재산의 일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것이지 뭐 유명한 건설업체가 같이 가더라도 군산시가 현재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관리능력이.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심속에 흉물로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도 그럴,

김성곤 위원

그것을 얼마만큼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메인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4선째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정수장 부지를 도서관이 들어와야 되겠다, 근대역사박물관이 들어와야 되겠다 일단 시유지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더라도 토지를 매입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용담댐 물을 2002년도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이 들어설 때마다 제2정수장 부지가 들썩들썩 한다 그말이에요.

근데 지역구를 둔 본 의원으로서 도서관, 공공시설 좋죠.  근데 지역경제가 되겠냐고, 사람이 들어와야 밤에 불이 켜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여지까지 왔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 박물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유치를 건건이 이쪽이 좀 주목을 받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려서 땅바닥으로 새는 물도 좀 잡고 우리 동네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일단 뭐 돈이 돼야 뭔 사업 그 첫 삽을 뜨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언제 어느 때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지역의 생명력이 달린 문제다, 관건이다 생각을 하시고 총력매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사항이 기재되어 있죠? 도서별. 먼저 개야도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야도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금 포함된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심명보

개야도는 지금 현재 이제 수질이라든가 수량은 풍부해요.  근데 지금 그 관정이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수지 아래쪽에다가 관정을 파가지고 그 물로 지금 공급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수질검사를 해도 수질이 아주 양호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에도 지금 내년 예산을 위해서 저수지라든가 정수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개야도가 지금 도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70여억 원 정도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실시설계가 안 된 부분은 실시설계를 먼저 이행을 하면은 중앙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지금 추경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저수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상수도 저수지를 지금 시설을 안 했습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요금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셔요?

수도과장 심명보

관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이든가 이런 시설은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관정으로 해서 물을 드시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요금을 청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는구만요?

수도과장 심명보

기본적인 그 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지라든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왜 그냐면은 그 관련 법적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주민들은 그 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도서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담수화 처리비 호소수로 해서 지금 상수도시설을 지금 하고 있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여기 저수율이 보통 지금 평균 지금 올해 2013년도에 몇 %나 됩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선유도만요. 특히 선유도, 무녀도 같은 경우,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선유도가 지금 18%고 무녀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담수화 처리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수자원관리공사에다가 지금 담수화비용을 드리죠?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관정 반절, 저수지 물 반절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요, 담수화 처리할 때 그 비용을 지금 주고 있죠? 위탁으로 해서.

수도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비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요금을 환율을 받아가지고 요금을 받아서 주는데 그 담수화할 때 톤당 비용이 얼마를 주는, 각 틀립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지금 이 8개 도서가.

수도과장 심명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얼마씩입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금액은 가서 확인을 해 봐야 알지만요, 지금 계량기를 개인별로 달아가지고 수용가에서 돈을 수도요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운영하는데,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그건 아는데요, 그 비용을 우리 수자원관리공사에다가 비용을 주는데 얼마씩 주냐는 얘기예요, 담수화처리하는 비용을.

수도과장 심명보

세대별로 기준이 좀 틀리거든요. 제가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릴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건 자료요청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마철이 오면 비가 오기 따라서 안 오기 따라서 도서지방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 되거든요. 특히 선유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담수화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지 이유를 아세요?

수도과장 심명보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물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물을 많이 빼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게 아니에요. 근게 우리 군산시에서 그 업무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냐면 제가 먼저 전자에 지금 우리 수산자원관리공사 지금 담수화시설에 대해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과대하게 지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금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지금 담수화처리를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을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유도, 장자도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 여름을 넘기기 힘들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저수율이 18%라고 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선유도가, 선유도가 18,

부위원장 서동수

예, 18%면 그거 조치사항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수도과장 심명보

저희들이 이제 3단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주민들의 절수를, 물 아껴쓰는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날이 이렇게 더울 때에는 지하에 들어있는 물보다도 지상에 있는 물이 증발이 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50대50으로 관정에 쓰고 있는 물과 저수지 물로 하고 있는데 저수지 물을 좀 더 쓰면서 관정 치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3단계는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1시 반에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물병이라고 해서 1.8L짜리 지금 2천병을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지금 제작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일단 물병을 돌리고 나중에 이제 3단계에서는 선박급수해 가지고 배수지에다 물을 공급하는 그런 지금 단계별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선박으로 하면 그게 비용이 얼마나,

수도과장 심명보

2011년도 때 가물었을 때에는 100톤을 한 번 가는데 200만 원씩 줬다고 그렇게 전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포나 평택항 지금 그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주 25일에서 27일 오전까지는 비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추이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선유도, 무녀도 빼고는 나머지 담수화처리하는 데에서는 지금 별다른 뭐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돼 가지고 주민자치위에서 요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시설비 뭐 운영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수도과장 심명보

아직 지금 선유도하고 무녀도만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구비례해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 지금 톤수 물 사용량을 지금 배정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유도, 무녀도 특히 장자도, 선유도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을 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냐면 지금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지역 도서인구비례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적용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3일에 한 번씩, 지금 우리 선유도 같은 장자도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시간 단위로.  그것도 3일에 한 번씩 2시간.  그 정도 지금 상수도난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빨리 대책을 수립을 해서 올 여름에 만약에 장마철에 비가라도 많이 온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물 2,800리터짜리 2천 개고 뭐고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민들 갖고 다니면서 물 먹을 수 있는 양, 소량의 양뿐이 안 되고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를 세워서 뭐 급수선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부분을 세워서 식수난을 해결하게끔 지금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7월말 되기 전에 보급률 18%가 제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나 수도과에서 상수도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이 원활히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자, 과장님 신규사업 한번 보죠. 21쪽이요, 상수도관망도 전산화 정비사업이요. 지금 이거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합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예, 입찰공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이거 입찰해 가지고, 그분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이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제 자격,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우리가 블록구축이나 이거 저 뭐야, 전산화 작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어느 형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가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현재 그 물량이 한 50㎜관 이상을 하는데 한 78㎞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전산화하는 그 용역입니다.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수도과나 이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다음에 이 도면 자체가, 이게 지금 땅 속에 묻힌 것인데 이것을 지금 효율적으로 일을 할라고 하다 보면 지금 전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은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이렇게 그 지금 우리,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더 있을 거예요.  이 용역회사들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벌써 7억 2천만 원이나 가지고 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 블록구축사업이나 이런 도면이나 이런 것을 다 맞추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시청직원들이 전문성이 더 갖고 있다고 봅니까, 이 전문가들이 입찰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심명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형의 변화 그다음에 뭐 도시형성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저도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좀 틀린 경우가 있었어요.

나종성 위원

많이 틀리죠, 조금 틀리는 정도가 아니고.

수도과장 심명보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파야할 것을 한 두 군데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할 때 지금 사실 이 사업을 가급적 지역업체를 위해서 도내로 지금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하려고 하는데,

나종성 위원

제가 이게 도내고 그것을 떠나서 이 전산관리한다는 그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전산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거의 다 틀리다는 많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과장 심명보

물론 이제 좀 틀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나종성 위원

바로 잡을라면은 전문성이 더 우리 시청직원들이나 이분들이 더, 그래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속 여기에 전념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뭔 대책을 세워야지 이 용역회사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지금 아직 이제 8월에 공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이게 용역해가지고 뭐야, 전산망 그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전혀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저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뭐 벌써 나라장터에 올리고 그랬는데 이 입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연구를 한번 어떻게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더 훨씬, 군산시의 수도관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블록구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꾸로 시청직원들한테 상의해가지고 그 답을 지금 찾는 현실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연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원래 이제 96년도에서 2012년도까지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작업을 추진했었어요.

예.

아, 이것은 2010년에서 13년도까지 도면정비가 안 된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 저희들 관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GIS에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려줘야 되는데 쭉 다 돼 있는데 2010년에서 13년도분 78㎞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누락,

그렇죠.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상수도 여러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거든요, 통신도 있고.  그래서 통신은 통신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서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상수도는 상수도관할하는 부서에서 해 줘야 계속 공사를 하고 또 연장이 되고 하는 부분을 계속 근사치를 맞춰줘야 그러면 공간정보를 빨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나 방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죠.

사실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들이 다 돼 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78㎞ 누락된 것이.  그래서 한,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유형을 한 세트로 되어 있어야 다른 과에서 엉뚱한 과에서 지하매설물을 작업을 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여기는 상수도, 여기는 전기, 여기는 통신 뭐 여러 가지 있어야만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78㎞가 이놈이 넣어지면은 나머지 추후에 발생되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주면은 완벽한 관망도상의 도면이 되는데 아까 나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정확도의 얼마까지 높이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 복 위원 내가 조금 전해 줄게요.

이게 지금 도면 정비사업이라 이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면이 많이 틀릴 거다 이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땅을 굴착해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78㎞를 지금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우리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면이 지금 현재에도 안 맞다 이말이에요.  이 안 맞는 도면을 다시 지금 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심명보

누락된 부분.

나종성 위원

예, 누락부분 근게 78㎞를.

수도과장 심명보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그 누락분이 안 맞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심명보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것을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다 엉망이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더라도 자꾸 근사치로 가야거든요.

나종성 위원

이 업그레이드나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안 맞는 그것을 다시 또 잡는다는 것이 지금, 땅을 파서 이걸 우리가 확인,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배관이 A로 갔는가, B로 갔는가, C로 갔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충 ‘아 이놈은 이렇게 옛날에 공사했던 사람들이 일로 갔을 것이다, 절로 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감을 잡아가지고 이 도면을 다시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심명보

이 업체에서는요, 지금 첨단장비가 많아가지고 이 금속에서 반응하는 걸로 가지고 쭉 나와지거든요. 저도 현장에 봤는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나종성 위원

그것은 그건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물소리 듣고 이제 저거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저걸 할 것 같으면은 7억 2천가지고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좀 제가 이거 좀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기존 지금이 안 맞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도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뭐야, 맞는 쪽으로 해서 맞춰간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용역비는 시비로 합니다.

예.

예, 그 전에 토지정보과에서 쭉 해 왔던 것인데 감사에 78㎞가 빠졌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놈을 지금 부랴부랴 하는 것입니다.

했었으면 누락이 안 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은 잠깐 정회했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아, 그렇습니까? 다른,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예, 28페이지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이요, 그 개야도, 죽도 공사구역 발주하셨죠?

수도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서동수

하셨으면 그 총 연장길이 그것 좀 한번 자료요청 하고요, 또 옥도면에 방축도외 19개소 있죠? 이 부분도 어디어디인가 그 19개소 자료요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도과장 심명보

어떤 시설이요?

아, 지금 배수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한구역도 아니고 사람들 바로 시민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 배수지라 통제구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물도 있고 위에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서로, 30여필지로 되어 있는데 요, 그것이 이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가 좀 있어요.  새로 이제 도로를 냈는데 내있고 하는 부분에서 분할돼 있는 것은 나중에 합병이 가능하도록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그 땅의 매력은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침체되고 어렵고 그런 부분이 지금 영향이 있지 않은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상태 토지 있을 때 의견이 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느 A기업체에서는 그쪽을 땅을 다 밀어내면은 토량도 매각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B라는 또 대기업에서는 그 뒤에 있는 산도 있고 하니까 그 뒤를 벽면을 살려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 더 아파트 값이 더 좋아지지 않냐 예를 들자면은 보는 시각이 다 틀리거든요, 기업체 별로.  그래서,

차수는 변경이 없는데요, 그 기간이라든가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20%까지만 하향 가능하다 이렇게 수의계약,

또 유찰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할 때는 이제 다른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침묵)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담당 계장 인사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수도과장 이강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그 사진 한번 보셔봐요.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난 7월 13일 오전 4시 반에 이 하천에 떠 있는 이 물고기, 죽은 물고기 사진을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보여드렸어요. 확인하셨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성곤 위원

지금 이쪽 창문을 이렇게 보면 시청 앞에 보면 송정써미트 아파트가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성곤 위원

그 앞에 보면 산업도로가 있어요. 그 거기를 지나가면 삼흥택시 하천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삼흥택시 앞에서 하천이 두 군데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거긴 갈라진 지형입니다.

김성곤 위원

하나는 원협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곳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시청-전군간도로부터는 복개공사가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페이퍼코리아 사원아파트부터는 또 오픈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금강변으로 연결이 되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어디가 있었냐면,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랑은 좀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새벽이건 뭐건 비오는 날은, 휴일이나 비오는 날 이런 때는.  통화가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비오는 날 휴일에 좀 전화기를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할게요.

그 현장에 도착을 해 보니까 엄청난 악취가 났어요.  정화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물고기들이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다보면 피래미라고 그러죠, 그런 게 한 2~30개 개체들이 떠있었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시료채취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후레쉬 키고 사진만 찍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하수과는 전화 연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원인이야, 방출이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후의 대책은 환경위생과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어디서 나왔던 것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이 휴일이라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통화를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현장에서는 8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 야유회에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물고기 떠있는 거 그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 4시간 정도가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냄새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안정국면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것만 확인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좀 시료채취도 하고 하수과나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현장 좀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행정이 얼마만큼 불신에 차있냐면 이분들은 ‘휴일내지는 비오는 날만 일부러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서 그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천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식사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서있지를 못하겠더라고, 냄새가 너무 나요, 시궁창 플러스 정화조 냄새니까.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비오는 날 휴일을 휴일날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든지 이런 걸 좀 잘 조사를 해서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진상규명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치달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의원인 저에게 새벽 4시 반에 전화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물은 흐르잖아요.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성곤 위원

근데 물이 정체가 되면 밀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꽉 차면. 정수량이 꽉 차면 밀어서 나가잖아요. 힘이 있는 곳에서 힘 없는 데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은.

근게 그 얘기는 뭐냐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쪽에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지만 한 쪽은 원협으로 가고 한 쪽은 복개공사를 통해서 페이퍼코리아 구거를 통해서 금강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물매가 이렇게 접혀졌을 거 아니여, 이게 시청이라면 여기는 지금 금강변 아니여.

하수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일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대요.  역류를 해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썩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역류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역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제발 역류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조사를 제대로 해 봐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게 하필 휴일날이고 비오는 날만 있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좀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환경위생과 직원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나니까 두세 차례 전화를 받고 그 현장을 확인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환경위생과 직원의 말이 그거예요.  ‘역류돼서 나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뿜는 게 아니라’ 정화조로 조인이 된 하천변을 향해서 그쪽이 얕고 이쪽이 높으니까 아니 그쪽이 높고 이쪽이 얕으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내수면으로 예서 흡입이 된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을 그 담당공무원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게 설령, 근데 물을 저쪽으로 빼는데 빠지는 데가 더 불 수가 있는지 이게 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이제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랬을 때 정확한 시료채취를 하고 원인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뭐 휴일때 또 만약에 역류가 안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된다면 전화기 좀 켜놓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분들은 아예 그냥 지쳐있더만. 지쳐있고 이 하천줄기를 따라서 삼흥택시 노조위원장인가 이 사람은 막 여기까지 차는 우비 장화를 입고 저쪽 페이퍼코리아 그쪽 구거에 가서 어디서 뭔 물이 나오는지 이것까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들은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그들에 대한 그 전문성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확실하게 신뢰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생과랑 같이 해서 한번 좀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36쪽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금 7~8월인데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8월안에, 지금 날짜는 확실히 안 정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정 봐 갖고 지금,

서동완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이게 작년에 그 기본계획은 다 수립할 때 보고를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어디 해야 할 위치는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다가는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의회도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보고회 하는 것은 이제 실시설계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의회에다가 좀 날을 잡아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경포, 경암 그리고 경암, 금암, 대야 지금 이 세 군데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대야는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직 하지 않고 지금 할 계획이고.

하수과장 이강헌

예, 2개 하고 있고요, 지금 면단위에 쪼만한 것들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수관거 BTL 사업 다시 조사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 민원인이 지금 말을 하기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데도 지금 하자의 우려가 많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BTL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마저도 해서 부실공사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우리 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다시 한 번 감리한테 단도리를 시키고 철저히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하수관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혐의 났다고 문동신 시장이 뭐 선거 때도 그러고 다니시고 했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죠? 그 내용 좀 진행된 것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강헌

그 무혐의 났다고 한 것은 작년에 작년 말에 12월 말에 검찰에서 고발한 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일단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 건이 고법에 갔다가 거기서도 기각되고 지금 대법에 지금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상고 중이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상고 중, 대법에 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다시 용역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수설비하고 개인 지선 나온 곳하고 정화조 폐쇄가 말하자면은 안 맞다 그런 뜻을 권익위에다가 지금 민원을 다시 냈었어요, 민원인이.

근게 권익위에서는 현장도 나와보고 자기네끼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도 감사실에다가도 공문 보내고 경찰청에다가 보내고 그렇게 두 군데로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도 감사실에서는 군산시에서 민원인이랑 같이 해서 현장조사를 해 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도 감사실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현재 도경으로 거쳐서 우리 군산경찰서에 지시가 와 있어서 거기서는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진행, 우리 것 진행하는 거 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3억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해서,

하수과장 이강헌

2억 5천.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용역을 당초 과장님 계시기 전에 그 조사를 할 때 그게 원래 2월 중순,

하수과장 이강헌

1월, 1월 중순.

서동완 위원

예, 1월 중순이었다가 늦춰졌다가 2월, 그리고 3월 초 이렇게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용역한 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 용역이 이제 관로조사하고 배수설비 모든 전반적인 전부다 재용역이에요. 말하자면 현재 시공한 사항을 당초 옛날에 한 것하고 맞냐, 안 맞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서동완 위원

아니,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이미 끝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야 된다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중에 원래 계약기간이 1월 중순인가 그랬었는데 1월 8일날 중지를 했어요, 1월 8일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로 했었는데 민원인이 지금 우리가 현재 같이 조사하고 있는 권익위다 다시 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사항들이 요새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용역한 업체에서는 그놈 나오는 걸 보고 마무리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10월 정도 그때 가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말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혼동되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자, 국민권익위에서 다시 배수설비에 대해서 조사를 내리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제 결정난 사항입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6월달에요.

서동완 위원

6월달이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자, 우리 용역조사는 언제 마무리 지은다고 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원래 1월인데,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이강헌

1월 8일날 중지하고 지금,

서동완 위원

자, 1월달에 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하겠다 해서 2월달 그리고 3월달이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저희가 서류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로 얘기했던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의회에다가, 그랬잖아요? 업무보고 때, 저번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했고. 그면 이게 늦었어도 3월달에는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6월달에 권익위원회에서 배수설비 재조사 내려온 것은 그 뒤로 4개월 후란 말이에요. 아니, 4개월 후 것을 권익위에서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고 우리 시에서 그걸 가만히 기다렸다가,

하수과장 이강헌

저희가 6월 말까지, 몇 번 연기는 했지만은 6월 말 정도 해서 준공할라고 지금 싹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간에 그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중지했는데 그것이 어차피 현장하고 맞냐, 안 맞냐 그것이 중요하지 지금 하냐,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다시 검증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자는 뜻에서 지금 저희가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 문동신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하수관거 이거 무혐의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거 검찰에서 이제 판결한 거 12월 말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아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정확한 것을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수과장 이강헌

문제가 있다고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말을 갖다가… 자, 2013년도 12월 달에 그거 조사한다고 3일간 조사한다고 할 때,

하수과장 이강헌

예, 검증.

서동완 위원

예, 검증한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냐, 이걸 좀 신중히 하자, 시민들의 불신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으니까 좀 늦게 한 두 달 늦게 하더라도 좀 신중히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털어내야 된다.’했었어요.

그 답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수과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정산을 다시 정확히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8일인가 그 추운 겨울날 덜덜 떨면서 가서 3일간 했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늦게 천천히 하자 했다니까요?  뭣하러 이렇게 급하게 하냐, 땅속에 있는 거 이거 없어지고 누가 손대는 것도 아닌데 천천히 해서 제대로 하자고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은 숫자를 맞추는 거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해서 한 두 달도 아니고 지금 넉 달이, 넉 달이 뭐예요, 지금 5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냥 놔둬요?  그걸?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업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야 어차피 현재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래서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이 BTL 사업자를 비호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거는 하수관거 BTL 사업자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쪽 뭐야 용역,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받은 것인데,

서동완 위원

아니죠. 이 결과가 빨리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그때 시에서 말한 것, 하수과에서 말한 것처럼 사업비 재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예, 재정산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부실 나온 거 있으면 다시 다 공사 다 시켜야 되고, 혹시 여기에서 지금 민원인은 사기혐의까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법적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군산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시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무마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비호해준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시간 벌어줘야 할 것도 하나도 없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 갈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저희가 단지 어차피 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꾸 민원이 생기고 또 지시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맞춰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말할 때는 그때는 귓등으로 듣고, 그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한 얘기를 이 의회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그것도.  그럼 그때는 왜 그걸 갖다 신중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굳이 예비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없다 이게 뭐 시급한 거라고 그러냐’ 그런데 예비비까지 됐잖아요.  예비비까지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빨리 제대로 조사를 이뤄서 정산을 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예비비 들일 필요가 없었죠.  작년에 본예산, 올해 본예산 세워서 조사해서 지금 해도 충분하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때 당시 예비비 여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비비든 뭣이든 예산을 세워야 확보를 해야지 않냐, 추경에 세우든 일단 예산 세워야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죠. 목은 정확히 구분해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비비 우리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죠.

서동완 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써야 돼요?

하수과장 이강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이제 급할 때나,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예비비는 주로 어떨 때 써요?

하수과장 이강헌

위급할 때 쓰는 것이,

서동완 위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하수관거 BTL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었어요? 그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3억을 갖다가 우리가 배정을 해줬어요. 지금 얼마 지출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1억 한 2~3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1억 7천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1억 7천은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럼 예비비를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이제 또 그 돈은 어차피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비비를 의회에다가 신청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촉박합니다.”라고 해서 신청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되네, 안 되네 막 설왕설래하면서 예결위까지 막 시끄럽게 해 가지고서나 해서 예비비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면 보란 듯이 예비비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서 예비비를 딱 다 사용을 하고 그 뭡니까, 용역보고서까지 딱 나왔어야죠. 쓰라고 준 예비비는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됐다고 1억 7천 정도가 남아있고 그 예비비로 용역한 것은 아직도 결과물도 안 나와서 한 5개월 정도가 지금 늘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수과장 이강헌

빨리 해야 하는, 저희도 이제 그래서 어차피 민원이 발생됐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용역도 한 것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민원인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우선 현재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도 뜻 깊게 생각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게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놈에 맞춰서 우리도 확인해 보고 다시 재확인 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의 다 마무리는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끝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냥 의회를 기만하네요, 기만, 시민을 기만하고. 진짜 이것이 감사가 아니라 제가 뭐 더 하라고 다그쳐 묻진 않겠지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요, 군산 우리 시의회를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

하수과장 이강헌

어째서, 그런 것은 아니죠.

서동완 위원

아니기는, 지금 말로 계속 장난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작년에 얘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난 얘기를 작년에 했던 얘기를 지금 7개월 지난 얘기를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의회를 갖다가 희롱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하수과장 이강헌

무슨 희롱을 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희롱이지.  아니, 작년 12월달에 그렇게 문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내년 1월달이면은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정산 해서 우리가 돈을 돌려받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했던 게 집행부예요, 하수과고!

근데 지금 7월 달이 됐는데 그 작년 12월 달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까지 세워 준 것을 의회에서.

그면 의회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세워달라면 예비비가 이게 목에 맞든 안 맞든 그냥 세워주고 예비비 다 안 쓰고서나 그냥 예산남아도 그냥 ‘어, 사업하고서 남았구나.’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를 우습게 아니까 예비비, 예비비 목에도 안 맞는 걸 올려서 예산 세워서 하고 의회를 우습게 아니까 예비비 힘들게 3억 세워주니까 다 돈을 다 쓰지도 않고서나 1억 7천은 지금 남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예비비 세워서 추진할 당시에는 어떤 시급한 사항을 가지고 추진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바로 현장조사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자는 아마 그런 시급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래서 문동신 시장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사업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과장들을 갖다 바꿀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바꾸셨어야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 계시면서 우수저류조 마무리 안 되고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여기 계셨던 전임 과장은,

하수과장 이강헌

재난관리과 우수저류조는 제가 있을 때 거의 다 큰 틀은 다 끝냈었어요. 이제 일만 마무리하면 될 때였었고 그런 것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마무리를 짓고 와야지 마무리를 안 짓고 지금 오셨잖아요.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재난관리과로 보냈어요.

그면 하수과장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있을 때 하수과 문제 다 용역해서 문제 없고 이제 정산만 하면 된다.’그러고 지금 간 거예요.

과장님도 지금 하수과 그 재난, 우수저류조 마무리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월명동이랑 지금 마무리 안 되가지고서나 지금 아직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올해 비가 안 왔은 게 망정이지 비 왔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지금 거기도 박스만 우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서동완 위원

아니 굉장히 일들을 무책임하게, 과장님 답변도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뭐 해볼테면 해봐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수관 BTL사업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뭐야, 목적은 정화조하고 배수설비하고 전부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시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사를 했죠? 지금.

하수과장 이강헌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오수받이 그거에 준해서 지금 아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게 조사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서동완 위원

논란이 어떤 논란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민원인의 의도대로 민원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민원인이, 민원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이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면 우리 시가 당당하게 민원인한테 봐라 문제없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는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면 문제가 없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지금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고요, 문제들이 발견이 안 되고 있냐고.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발견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판단하는데 그 BTL사업이 끝난 지가 전체 끝난 지가 3년이 넘었고 빨리 끝난 지역은 5년, 6년 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현지에 가서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다니는데 서로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갈등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재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돼 있고 그래서 안 맞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좀 뭐야, 바로 준공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유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지금 옥, 지금 그러니까 옥서지역인가 어디인가 조사한 거 중에서 지금 700몇 개 조사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700몇 개 조사 했는데 지금 100몇 개가 지금 공사 뭡니까, 안 하고서나 한 걸로 지금 나왔다고 그랬는데,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이, 그것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것이고 저희들은 다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그 시공할 때 당시에 감리가 다 서류작성하고 다 한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확인을 같이 해 봐야지 지금 땅에 묻혀있는 거 파보들 않고 알 수 없고 육안으로 보고 이건 안 했어, 됐어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것이 백 한40개 되거든요.  근게 그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 양반이 민원인이 이거 안 했어 해 갖고 숫자한 것이 지금 140개라니까요, 지금.  그 조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도 일한 사람들끼리 다툼도 많이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조사하는 것들이 지금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잘못됐다는 기준을, 민원인이 주관적으로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숫자로 계산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원인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을 잘못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수과장 이강헌

잘못 조사는 그것은, 조사는 해야죠, 조사는. 근데 그 잘 됐고 못 됐고 판단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죠. 140개라는 것이,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누가 따라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우리 담당 직원하고,

서동완 위원

하수과에서 하고,

하수과장 이강헌

하수과에서 하고 감사실도 가고.

서동완 위원

감사실도 가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아니 하수과, 감사실에서 그러면 그걸 뭣하러 따라다녀요? 그냥 민원인 알아서 하라고 하고서나 보고서 갖고 오면 보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조사하고 뭘 하면 되지.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지금 민원인이 조사한 것을 갖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수과장 이강헌

못하는 부분은 많이 있죠.

서동완 위원

우리 감사과하고 하수과에서 두 명이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과장 이강헌

예,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럼 뭐예요? 이쪽은,

하수과장 이강헌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확인을 지금은 가서 그 오수받이만 보고 여기는 설치했다 안 했다 그런 판단을 주관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다니면서 물론 파악은 같이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도 시공사한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니들은 한 자료를 내놔라’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히 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이 결과보고서 나오면 제가 그걸로 문시장한테 시정질문 또 할 거니까요, 지금 말했던 거 그거 정확히 해서 문시장한테 잘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그래요.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도 안 맞고 완전히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요, 지금 막 의회를 갖다가 완전히 농락하는 것 같애, 지금 말씀하는 것이. 과장들 바꿔가면서 농락하는 것 같애, 과장들 바꿔가면서 농락하는 것 같애.

하수과장 이강헌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서동완 위원

지금 이 한 사업가지고서나 지금 과장이 몇 번 바뀐 줄 알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이,

서동완 위원

바뀔 때마다,

하수과장 이강헌

그것은 공무원들이 연 날 차면은 바꾸고 그런 것이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게 하세요. 일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의회는 문제점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지적만 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의회가 뭔 권한이 있습니까. 사업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은 보직 자리 바꿔가면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니까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뭐 하여간 어떻게 내가 하든 간에 내가 책임 물을 거니까요, 그거 잘 하세요.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시정질문 제가, 원래는 사실 이번에 하려다가 마무리가 안 됐다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공사 그 조사가 좀 있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10월 달까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조사가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요, 그거하면 제가 시정질문할 테니까 그때 답변 잘 해서 주세요. 문시장 그때 무혐의 받았다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으니까 과연 무혐의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 배수설비가 지금 말한 것처럼 민원인이 하는 관점하고 지금 다르다고 했죠?

대체 어떤 관점이 다른 건지를 그때 해가지고 여기 의원님들 지금 새로 다 들어오셨으니까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당연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저 53쪽에 보면은요,

하수과장 이강헌

몇 쪽이요?

김경구 위원

53쪽이요. 그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분뇨수거 원가분석하는데 용역을 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이게 꼭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했는데 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의 업체쪽 대학이나 이런 데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으로 되어져요?

하수과장 이강헌

군산에는 이거 하는 자격 갖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업체들이 분뇨수거 업체들이 인력장비, 운영실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이 적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지타산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수과장 이강헌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도 같이 그런 방안도 검토하면서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법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도 보고 지금 우리가 우수 분류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안도 한번 도출해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이들한테 인력장비 뭐 분뇨수거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강헌

아니 원가 그 비용을,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그것도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비용을 이제 올려주는 것하고 비용이 지금도 싸다고 합니다. 1톤에 3만 얼마씩 한대요, 근게 분뇨가 1톤 받으러 가갖고 3만 원에 받고 다니면 너무나,

김경구 위원

대개 그러면 이거 농촌에서 많은 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

하수과장 이강헌

농촌도 있고 시내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내는 별로 없죠?

하수과장 이강헌

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분류사업 안 된 지역은 다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된 지역은 다 있겠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잘 분명히 이것은 원가산정에만 하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보상차원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보상은 아닙니다. 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보상차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면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들었어요,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잘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하수과장 이강헌

예?  다시 한 번.

아, 위탁이요?

위탁을 3개소를 주기로 했는데 하여튼 12년, 13년 그때부터 위탁을,

예.

그때 당시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조사 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조치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3·1탑 옆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35쪽 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입니다, 과장님. 35쪽.

하수과장 이강헌

예.

길영춘 위원

사업개요에 위치 대야면, 개정면 일원인데 대야면 그 리별로 어느 어느 어느 리를 이번 7월 달부터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바깥쪽으로,

길영춘 위원

산월리, 죽산리, 접산리?

하수과장 이강헌

산월리 위에 쪽, 예, 그쪽하고요,

길영춘 위원

맞죠? 산월리, 죽산리, 접산리.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아마 그렇게 그쪽으로, 그리고 접산 쪽에도 있고요.

길영춘 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사업이 착수하기 이전에 민원이 야기된 건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아직은 큰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길영춘 위원

아직 없어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길영춘 위원

접산리 쪽에 민원이 야기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 됩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접산리?

길영춘 위원

접산리, 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야면사무소의 민원에 관련돼서 마을주민들이 이야기가 됐고 아마 현장체크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파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제가 오늘 마침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민원들을 공사가 들어가기 착공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같이,

길영춘 위원

공사가 시작해서 민원 대립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피곤하거든요. 특히 그 출신의원들은 매우 참 난해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좀 체크하셔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시고,

김성곤 위원

아니 방금 확인 내용이니까.

위원장 신경용

예.

김성곤 위원

그 공중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지금 오수관리계에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성곤 위원

신축은 관계없는가요?

하수과장 이강헌

신축은 각 담당부서에서 신축을 하고 이제 관리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관리만 최종관리만?

하수과장 이강헌

예.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용적가지고 해서 그 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거기서 건축해갖고 우리한테 관리만.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50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지금 빗물받이도 하고 이제 우수관로 공사가 지금 1년에 올해도 19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빗물받이는 이 우수관로나 이 하수관거로 공사를 하면 대도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한 8m도로 적어도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 4m같은 도로에는 빗물받이하고 같이 가운데 길로, 도로 가운데로 하는 그러한 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보면 하수관을 묻고 밑에 지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차가 다녀버리면 그 묻었던 것이 다 깨져가지고 물도 잘 빠지지 않을 뿐더러 그 도로도 아주 그냥 굴곡이 심해서 차가 다니기 힘든 그러한 형태들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보면서 그런 관로공사를 할 때 다 덮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냐 사진을 찍기는 다 찍죠, 과정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을 앉히기 전에 지반을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거운 하중이 붙으면 그 하수관 내려앉지 않습니까, 밑에.

하수과장 이강헌

예.

박정희 위원

그 기반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주시면 그것이 훨씬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많은 인원이 없어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고 다니시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것이 사후관리문제로 대두가 돼요.

하수과장 이강헌

지금 관이 재질이 관 재질이 다 좋아요. 좋고 이제 다만 그 폭이 좁다 보니까 포장 뭐야 다짐이 약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좀 지나면은 그 부분이 좀 가라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일하면서도 상수도나 하수도나 폭을 적게 파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항시 안고 가는 문제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영동에 그 길을 조성을 하면서 그 옆에 샛골목들까지도 공사를 해 줬어요.  그러면 하수관을 공사를 하고 위에다가 도로포장공사를 새로 했으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옛날에 묻어있던 토관이 있었던 그러한 길을 그냥 일반 길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다 걷어내고 거기 길을 공사를 한다고 조그만 돌 같은 걸로 그 도로를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한 공사를 해놓으면서부터는 옛날에 차가 한 번 다니면 그냥 옛날 그 토관이 다 무너져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보수해 달라고 하면은 도로입면공사 한지가 얼마 안 돼서 못한다고 그냥 방치를 해 논단 말이에요.  그면 그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지역주민들은 물도 잘 안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침수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같이 하수과하고 같이, 같이 겸용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좋자고 해놓은 공사가 그 지역주민들을 피해를 입히는 그런 공사들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할 때 같이 협조를 통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그 공사를 해놓고 공사를 해놓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 토관 같은 것이 무너진 자리를 공사를 못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반드시 하수관 공사할 때 밑에 아무리 재질이 좋다고 해도 무거운 그런 하중을 버틸 수 없는 그런 차량도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밑에 지반공사를 튼튼하게 해놓고 관을 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만 하고.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일단 그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공문이 왔겠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도에서 왔나요?

하수과장 이강헌

도 감사실에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 감사실에서, 우리는 도 감사실 것만 있나요? 아니면 또 도 감사실도 어디서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헌

도 감사실은 이제 권익위에서 도 감사실로 갔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한 거 그 공문 있잖아요. 그 공문 좀 해서 주시고 향후 일정 및 계획, 근게 어떻게 조사를 10월 달까지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전에 조사해서 결과보고서 1월 달에 나오는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것은 언제 마무리를 지을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했죠? 옥서지구 지금 조사 끝냈죠?

하수과장 이강헌

옥서 끝나고 지금 경포지역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 조사한 일자별 조사결과를 좀 주세요. 민원인이 인정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이강헌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해요. 왜 그냐면은 그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야거든요.

서동완 위원

서류를 보고? 그면 현재로써는 민원인이 한 것밖에 없네요?

하수과장 이강헌

현재 가서는 현재는 가서 육안으로 현장만 보기 때문에 이놈 보고 여기는 안 했다 여기는 했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강헌

근게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사한테 옛날에 감리가 하는 서류 있어요. 그놈을 확보해서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일자별로 조사한 결과 있잖아요? 그걸 좀 주세요. 어디가 몇 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것은 없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강헌

예, 지금 자료가,

서동완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하수과장은 말이죠, 위원님들 요구한 그 자료 전체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검토나 보완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당해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업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51쪽에 공중화장실 지금 또 위탁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영하고 위탁한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탁과 직영과의 비교분석한 자료 그걸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줘서 그야말로 얼마만큼의 그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신경용

우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입니다.

먼저 제7대 군산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은 최첨단시설에 걸맞은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과 공모사업을 통한 우수공연물 유치로 예술의전당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대관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도서관 조성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 서비스 개선으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으며 희망도서 및 베스트셀러 등 신간도서구입 및 북스타트사업 독서릴레이사업 등으로 책 읽는 군산, 독서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운영에는 이벤트성행사를 지양하고 철새축제의 의도에 맞는 친환경 철새축제를 추진하고 환경적인 철새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개체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조성으로 4계절 생태테마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술의전당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 소관업무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예술의전당 문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예술의전당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예술의전당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작년 5월 1일자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가동률은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1층에 비해서는 조금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관계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담당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제가 대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립도서관관리과 계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동부권 도서관 즉, 그 전에는 권역별도서관 조성으로 해서 2012년 11월 업무보고에서도 권역별도서관 조성, 2013년 1월 업무보고에서도 권역별도서관 조성, 2013년 7월 업무보고서에도 권역별도서관 조성 이렇게 해서 서부권, 동부권을 분리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업무보고의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014년 7월 179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는 권역별도서관 그 속에 들어있는 동부권도서관 내용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특별한 어떤 다른 배경은 없고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이쪽 동부권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게 2018년까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에 공공부지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련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해 온 사항으로 당시에는 업무보고에 삽입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면은 최근 6월에 LH공사에서 공공부지 도서관 확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쪽 구암동 쪽에 지금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도 있고 또 신역세권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봉사대상 인구가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면서 그 인구가 유입해서 정주여건이 형성이 됐을 때 도서관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도서관 그 신역세권에 있는 부지확보를 위한 그런 기초작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동부권에 구암, 조촌, 경암 뭐 개정동 같은 데도 작은도서관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학생회관까지 도서관이 있어서 일단은 작은도서관으로 이 동부권지역의 일대를 일단은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이퍼코리아가 이전이 된다면 그 지역의 인구유입이나 여러 여건들을 봐가면서 그쪽에도 특화된 도서관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추진이 아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2013년 11월 15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부권도서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허허벌판에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현재의 군산시 당국의 입장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10년, 20년, 30년 후에 동부권도서관의 위치가 정말로 잘 됐다 이렇게 진정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당사업이 잠정적 중단을 하고 재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일단 구암동쪽이나 신역세권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수혜주민들이 많이 거주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개발여건들을 봐가면서 설립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그 질의답변 내용 중에 “작은도서관으로 우선 카바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은도서관의 성격과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일반도서관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건립이 돼야 되고 또 동부권도서관은 동부권도서관 나름대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초 개정동에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단체 개별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가 1안, 2안, 3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야구장과 축구장사이에 3층 규모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그중 2층에 대주민서비스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을 넣기로 이렇게 다안 결정이 났는데 군산시의 조직개편,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이 업무분장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축을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개정동 작은도서관은 그거와 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던져버리는 것이 수가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개정동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그걸 좀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행정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작은도서관이 필요성도 있지만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까지 수용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에 대한 그런 의무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각설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질문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용역비 1,500만 원에 대한 행정적 책임소재 때문에 군산시가 현부지로 강행을 한다면 근게 내흥동 들판으로 강행을 한다면 강력한 주민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용기있는 정책결단을 촉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군산시가 현행안대로 강행할 경우 본 의원은 주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서관의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문화까지 수용을 하는 이런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서관이.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예정부지가 내흥동 공원부지, 근린공원부지에 그걸 지금 작업을 하더라도 2018년도에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6만이 중심이 된 중심지역이 아니라 변방이란 말이죠.  그리고 6만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페이퍼코리아 부지 아니에요.  지금 한 3만 5천 정도가 있으니까 경암, 구암, 조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퍼코리아 16만 평 부지에 만 8천 명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제 계획대로 간다면.

학교부지도 있고 공공부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습니다.  공공부지와 공원부지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도서관이 건립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페이퍼코리아 이전추진단 회의를 11번째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개최한 바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 마무리가 2018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연도에 작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인프라 구축이.  그래서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한 제일중·고등학교가 있고 그쪽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가 더 들어오거든요, 중학교가.  만 6천 명이 새롭게 유입이 되니까, 16만평 부지에.

그러면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공공부지나 공원부지 내에 동부권도서관이 표류하고 있는 동부권도서관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군산시가 최초 로 계획을 잡았던 내흥동 벌판에다 잡았던 것도 2018년이고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들어가서 건립을 한다고 해도 2018년이란 얘기예요.  뭐가 더 효율적이고 10년 후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 국장님이 잘 알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행정이 반드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군산시는 최초에 내흥동 부지를 선정을 했을 때 돈이 안 들어가는 지역 4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어요.  시유지 및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만 하다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내흥동까지 간 거잖아요.

이제 공원 페이퍼코리아 안에 공공부지나 공원부지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는 기본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2018년 여기도 2018년이기 때문에 각도를 확 바꾸어서 좀 혁신적인 사고가 들어가서 위치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게을리 하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어디다가 전체 예산규모가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빨리 어디다가 생색내기 위해서 삽질을 해서 착공을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이 일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정말로 적합한 자리에다가 공공도서관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막중한 사명의식을 느끼고 제대로 좀 검토를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군산시가 동부권도서관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자료를 줘라 그러면 전무합니다.  손을 이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초기단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제 10월 달에 예산안을 세우게 되죠?  예산안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김성곤 위원

이번 10월 달에 세우고 이제 12월 달에 예산안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에 최소한의 설계비 정도는 상정이 돼야 이게, 이게 진행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부지선정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성급하게 예산을 먼저 세우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가로막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1년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도서관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은데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페이퍼코리아도 맞물려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안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지금 2018년에 마무리되는 것도 2020년까지 이 스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적절치 않은 얘기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면 예비비로 처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여튼 일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으면 설계비 정도는 세워놔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좋은 말씀인데요,

김성곤 위원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손을 대야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일단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답변드린 대로 신역세권이나 이쪽 페이퍼코리아 지역도 어떤 특화된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충분한 정주여건이 조성이 되고 인구가 봉사대상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저희들이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충분한 그 사전의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2018년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6,50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만 8천 명이 유입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페이퍼코리아는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2018년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게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기반조성을 까는 인프라가 끝나는 게 2018년이에요.

그리고 6,500세대가 들어올 때는 2019년부터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그거에 밀려가지고 예산안을 세우는데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동부권도서관 건립이 자동으로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하고 공격적 행정을 제가 주문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회를 안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루어진다면 일부 사유지들을 포함해서 적정한 장소, 공원과 연계되는 장소,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장소 이런 데를 연계를 해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 할지어도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하고 페이퍼코리아만 쳐다보면 2018년까지 아무 것도 안 세워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게 양날개론을 펴서 다른 부지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한 쪽에서는 페이퍼코리아도 추진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그외 지역 근게 사유지가 군산시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사유지 매입까지도 검토를 해서 군봉공원을 낀 가장 적정한 자리에 도서관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일단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여튼 뭐 오늘 의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실무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짧게 5분발언이 아니라 3분발언으로 압축을 해서 일할 수 있게끔 날개를 달 수 있게끔 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실 수 있죠,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어쨌든 군산시에 이제 도서관들이 이렇게 하나씩 두개씩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25쪽 한번 볼게요, 시립도서관하고 늘푸른도서관 그리고 설림도서관 운영실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가 16만 권 정도 이용한 사람, 이용자들은 보면은 약 9만 7천 명 정도, 1일 평균 약 580명,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는 6만 9천 명 정도, 1일 평균 약 500명, 설림도서관은 2만 천 명에 1일 평균 약 155명 이 수치는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설림도서관은 이제 운영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두드러지게 표는 나고 있진 않지만은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자들이 아주 막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어쨌든 1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요일날 쉬고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은 저희가 어쨌든 인력들 때문에 5시까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민들은 그 5시까지 운영하는 것들을 좀 확대를 시켜달라 이거예요, 평일처럼 10시까지.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11시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지금 도서관별로 그 말씀하신 사항들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야간, 주말에도 그렇고 야간에 늦게까지 운영하는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더 보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11시까지 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전부다 연장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관계직원과 상의)시립도서관하고 분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5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외의 도서관은 야간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외의 도서관이라면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시게요, 뭐 어쨌든 국장님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답변 드릴게요, 원래 시립도서관하고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5시까지 하는데 평일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야간까지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늘푸른, 아니 시립도서관도 10시까지? 11시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10시까지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10시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10시.

서동완 위원

시립도서관도 10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야간 운영이 10시까지로.

서동완 위원

열람실은 11시까지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토요일, 일요일만 5시까지 끝나고 나머지 평일날은,

서동완 위원

설림하고 늘푸른?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평일날은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최근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여간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날 운영하는 5시가 이것도 좀 더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하고 지금 보시면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뭡니까, 공간이라든지 뭐 장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소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이용률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위치적인 선정을 잘못해서 사실 이용률이 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늘푸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많아요.  이용률이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시간 연장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는 하고 있지만은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도 해 주고 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좀 보강이 돼야 돼요.

직원이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과중해서 일에 너무 묻혀살면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보강을 해 주셔서 좀 해소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들 영화감상실 해서 엄마들만 또 볼 수 있는 영화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산은 지금 그게 좀 부족해요, 그게.  지금 시립도, 시립도서관 한 군데서밖에 못하고 있죠?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밖에 않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DVD 이런 건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시청각실이 구비된 데는 상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영화감상 DVD말고요, 영화감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요.

제가 항상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이 좀 가까운데 벤치마킹을 한 번 가자라고 의견을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갔어요.

그래서 하반기엔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 해 주시고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얘기도 나누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데 좀 그 뭡니까, 건물을 증축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좀 고민도 하셔야 되고 국장님도 소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룡동에 이제 평생학습관이 이제 건축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근데 지금 미룡동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70평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째는 미룡주공3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쓸 때 남의 단지 물건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  그리고 모르고 단지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아무리 간판을 걸어놔도 몰라.  그것이 첫 번째 불편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룡동 인구가 약 주거민들이 약 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김성곤 위원님 그 페이퍼코리아 거기가 만 8천 명 된다고 해서 지금 도서관을 분관을 짓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가 약 만 5천 명 정도 되는 미룡동에는 작은도서관, 70평도 안 되는 작은도서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미룡동은 아시겠지만은 시내권이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이게 쑥 저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시내권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게 숙원사업인데 어쨌든 인재양성과에서 평생학습관을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주민들 평생학습관을 만들기로 하고 공청회를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가 뭐냐면은 3단지에 있는 도서관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그쪽에 당초부터 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어떤 울타리 안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주민들은 좀 꺼려하는 것도 처음에 우려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계약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위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게 계약기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9년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공청회한 것도 내용도 들었고 평생학습관이 거기에 새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큰 대의적 명분으로는 더 확장해서 나와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해당 도서관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재양성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도 어쨌든 도서관이 뭐 평,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거기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주민들도 환영도 하고.  근데 3단지 안에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의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2층에 있거든요, 도서관이 있고 그 마주 바라보고서나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여기 복도 로비에서 담배를 피셔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담배피지 말라는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흡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이게 공간적으로도 한 번 가보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심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생기게 되면은 더 확장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미룡동에 있는 만 5천 명 인구들이 주민들이 좀 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더 현재의 작은도서관보다 더 뭡니까, 이용하기 좀 좋게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좀 미룡동 작은도서관 확장이전문제 그리고 늘푸른도서관은 저도 고민인데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좀 증축문제를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은 증축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이용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을 좀 더 지금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작은도서관은 어떤 지역주민의 어떤 욕구나 문화적인 소외지역 또 수혜인구가 있는 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박정희 위원

지금 신풍동 같은 경우는 군산시에서 가장 학교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해서 군산시 전 27개 읍면동에서 학교가 제일 많은 동이 신풍동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많은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어서 과거에 문화파출소 자리에다가 해보려고 하다가 문화파출소자리가 너무 작아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휴부지만 지금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풍동은 주택밀집지역이고 공공시설이라고는 학교밖에 없고 그래서 새롭게 뭘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도서관을 하기를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유휴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신설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도서관을 신설을 할 때에 왜 꼭 빈공간만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적은 예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도서관 같은 것은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의 욕구대로 신설을 해야지 뭐 예산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풍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꼭 필요한, 군산시에서 가장 학교가 많은 곳에 도서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하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지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림도서관도 멀고 군산시립도서관도 멀고 늘푸른도서관도 멀고 다 멀어요.

아주 거리적으로 멀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옛날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그곳을 이용했는데 도서관을 가지고 갔으면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들어주고 가져가셨어야지 아예 그냥 폐쇄를 해버리고 그냥 가버려서 아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갔으면 그것보다 규모는 작지만 작은도서관이라도 반드시 신설을 해줘야 된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좀 아쉽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은 국가공모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이 모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도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선정기준에 예산절감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게 딱 기준에 못 박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사적인 어떤 사유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 이런 데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풍초등학교가 있다면은 학교도서관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어떤 연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박정희 위원

신풍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위원님의 충분한 의도를 알았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월명초등학교는 월명초등학교 바로 옆에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시립도서관 새로 신설하고 폐쇄를 시켰잖아요.

근데 월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실을 개방을 해서 작은도서관이라도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교실을 개방을 해 주겠다 해서 뭐 저녁 늦게까지도 개방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과 시와 서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유휴부지만 없다라고 할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 말대로 어디 단지 내에 들어있거나 그렇게 하면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까봐 그것은 말은 못하는데 그것을 개방을 해서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 공간도 유휴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제 어찌됐든 직원을 채용해야 토요일, 일요일도 감당을 하고 야간 늦게까지도 감당하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건비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인건비가 지금 총무과에 있는 인건비…

박정희 위원

직원채용을 별도로 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이건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가지고 연장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도서관 사서관리직들을 노인일자리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사서교육을 시켜서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찌됐든 노인일자리가 1주일에 15시간은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야간부분에만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육형 일자리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그냥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복지형이나 이런 교육형이나 그러한 일자리들이, 복지형 같은 경우는 길가에서 맨 풀이나 뽑고 그렇게 하고 교육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를 가르킨다라고 하는데 그 가르키는 수요량이 많지가 않아서 좀 유휴인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러한 도서관사서직에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 도서관마다 지금 프로그램들이 이용을 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군산에도 이제 군산문학인협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있는 시 낭송회들만 없더라고요.  시 낭송을 하고 시를 같이 공부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군산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하다가 그냥 말은 것 같아서 그 시 낭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면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이런 여름방학 같은 때 특별프로그램을 해서 그 시 낭송하는 사람들도 뭔 자격증이 있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좀 이용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경험들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9월부터 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박정희 위원

그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은 잠깐 정회했다가 다음 시간에… 위원장도 좀 두어 가지 주문을 해야 되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라비발디 거기 수미도서관도 금년에 개관을 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 도서관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든지 이제 이게 작은도서관도 수혜인구가 중복이 되면 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만 좀 벗어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이 설립을 좀 강하게 원한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선정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저도,

내년에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복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다 됐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정말 시설과라 하면은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피하는 부서 속에서도 또 우리 군산이 정말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고의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산은 교육도시, 명문의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지와 자부를 가지시고 도서관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도서구입.  도서구입을 하는데 지금 편중이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정말 유아를 4, 5, 6, 7세로 보고 초·중·고로 이렇게 나눈다면 일반까지 한다면 몇 %로 이렇게 하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도서구입은요, 전반적으로 도서 인구당 이렇게 몇 권씩 이렇게 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 유아아동이나 일반원 비율은 40대60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4, 5, 6, 7세 유아로 본다면 여기에 몇 %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유아동이 40%.

김경구 위원

40%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그다음에 일반, 일반 성인이 60%.

김경구 위원

그리고 초·중·고 초등학교는 몇 %, 이걸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유아동 개념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지 초등까지, 지금 관리는 이렇게 초등학교 뭐 어린이, 유아까지 이렇게 어린 애들까지는 구분은 안 되고 유아동으로 대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걸 책을 구입하는데 좀 기왕이면 분류를 한번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한테요, 왜 서울 같은 데 대도시하고 우리 중소도시하고의 학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분석을 해 보면은요, 이 4, 5, 6, 7세의 어린이들 책 있잖아요, 그림책 있잖아요.  이것을 부모가 얼마나 많이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이 서울에 있는 아이들 뭐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은요, 4, 5, 6, 7세 이 아이들이 사고력을 가지고 판단력도 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독후감을 쓰라면 독후감도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모들이 한 시간이 됐든 뭐 한 시간만 해도 책 한 권은 읽어주는 거예요, 그림책을.  그래서 하루에 한두 권씩 책을 읽어줬을 때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순화되는 거예요.  또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부모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와가지고 이 책을 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런 교육을 시켜서 좀 경쟁적으로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들이 책을 빌려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좀 한 단계 더 올려줬으면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군산은 분명히 아마 학생들의 실력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틀려집니다.

이거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2다라고 안 알려줘도 스스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책들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부모들의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학부모들 이 회의 있잖아요.  이런 때는 우리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받으셔요.

언제 우리 학부모 교육이 있다, 자모들 교육이 있다 이럴 때에 우리 도서관에서 나가서 거기에서 학부모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것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군산이 아마 상당히 좋은 도시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 그 우리 사업자체가 도서관 운영 사업자체가 가장 성공적이다 지금 이런 많은 칭찬, 격려 말씀들이 있었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계신 직원들이 애써서 이제 그런 결과물도 나왔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 설림도서관만 우선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설림도서관이 1일 272명이 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강좌에 뭐 911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그런데 설림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2천 한 200평이 있는데 지금 1,1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소룡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문제제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있게 우리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줘야 할 게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 돼야 할 거냐, 그래서 거기다 도서관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거기가 중요한 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위치가 아주 적정지역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유해의 요인도 없고 청정지역이라면 도서관도 증설해야 하고 또 그거를 청소년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의 견해는 어쩐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에 아직 공식적으로 관계,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관계부서에서 직접적인 아직 요청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추후에 어떤 그런 협의가 온다면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용

철새생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33페이지요, 일반업무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당초에 2002년도에 나포의 십자들을 첫째 주 배경으로 해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인데 그 뒤 저희 만경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주민들께서 철새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만경강까지 확대되고 확대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시행되는 건가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계속 2000,

유선우 위원

아니 아니 아니 만경강 지역은?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만경강 지역은 2008년도인가부터 확대돼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올려주세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볏짚존치 무논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무논도 저기 나포 십자들.

박정희 위원

전체 전역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나머지 지역은 보리 뭐야, 계약을 해서 보리를 심는 것으로 나머지 지역은 돼 있고 나포 십자들에서 무논하고 볏짚존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무논이라고 하는 물을 물이 있는 논이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물을 담아서, 예.

박정희 위원

근데 제가 그 지역을 쭉 다녀보면은 물을 담아가지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별로 없다고요?

박정희 위원

예.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매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박정희 위원

둑을 타고 쭉 가는 논이 전부다 지금 계약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십자들, 예, 십자들.

박정희 위원

십자들 논이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박정희 위원

무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지역하고 서천지역하고 틀린 이유가 철새가 틀린 이유가 우리 군산쪽으로 수문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서천 쪽에는 수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서천 쪽에서 해수유통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서천쪽이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박정희 위원

우리 군산쪽만 있다보니까 수문을 열어놓게 되면 새가 앉으려고 하면, 백조가 아름답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막 물밑에서 발로 엄청나게 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산 쪽에는 별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물살이 있기 때문에. 서천 쪽에는 수문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군산보다 서천쪽에,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주로 이제 서천쪽에.

박정희 위원

많이 있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박정희 위원

근데 무논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먹이도 먹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줄려고 지금 무논을 만드는데 물이 없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저희가 그것은 지금까지,

박정희 위원

현장 확인을 조금 하시고 제가 몇 년째 지금 보면서 이 무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2007년도 6년도에 주장을 해가지고 무논 형성을 하기 시작한 이 무논이 새들에게는 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새알도 낳을 수 있고 하는 공간인데 그 무논에 물이 없으니까 새가 앉아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논이 무논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저희가 더,

박정희 위원

생태관리 여기 저기 철새생태관리과 이 과는 계속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쪽에서 상주해 있는 지금 저기들이 그 전문직 있죠? 상주해 있는 전문직.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계약직하고,

박정희 위원

계약직, 전문직이 계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계약직하고, 예.

박정희 위원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관리를 조금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올해 더,

박정희 위원

무논을 어디다가 형성하는지를 모르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리를 갈은 곳은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 무논 형성은 잘 안 돼서 무논을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논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들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만경강이나 금강호가 우리가 AI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철새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제 그러한 방역문제도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 무논이나 이렇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볏짚존치를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올해 좀 더 세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생태체험 30페이지요,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2012년도 13년도 계속사업이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운영방안이 어떻게 지금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창이와 까미의 여행 외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창이와 까미의 철새여행이 5회에 걸쳐서 한 283명 정도 체험학습의 장을 뭐야, 장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약 300명 정도 도합 한 500명 정도가 작년에 체험프로그램을 이수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체험이면 주로 어떤 체험을 하신다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창이와 까미 철새여행은 아빠하고 유치원 어린 아동이 같이 우리 철새조망대 인근에서 생태체험을 이렇게 직접 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생태체험인데요, 어떠한 생태체험이냐는 얘기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 저희 철새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는,

부위원장 서동수

교육방안, 교육방안이에요? 체험이 아니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직접 체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유치원에, 유치원에 한정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아빠어디가의 주된 그 대상은 아빠하고 유치원에 있는 아동이고 또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사계절 생태체험이라든지 철새와 함께 떠나는 근대문화역사여행은 그 대상 타켓이 참여, 저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제가 자주 그쪽으로 가보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부분, 체험학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의 폭을 높이더라도 우리가 체험관광이면, 뭐 전자에도 우리 시립도서관 문제 문제도 우리 시민문화공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새조망대도 제가 볼 때는 체험학습 현장위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적으로 진짜 유치원부부터 많게는 장년부까지도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아빠어디가도 이 체험학습문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성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세부하게 좀 타이트하게 짜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군산시가 우리 철새조망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릴 수 있는 계기 또 이걸로 인해서 철새행사라든가 이런 연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틀에서만 그냥 성과도만, 성과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근데 그런 성과들을 가지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고를 해서 좀 잘 운영을 잘 묘를 살렸으면 쓰겠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형식에 묶여있지 말고 좀 어느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좀 예산의 폭이 제가 볼 때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심의에서 좀 더 확충이 돼 가지고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보충,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금 우리 1년에 철새축제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지금 작년에 제가 결과보고서를 본 것으로는 약 17만 명이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17, 그면 며칠간 하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작년 2박 3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2박 3일 하는데 17만 명이 오려면 하루에,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5만,

박정희 위원

5만 명 오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5만 몇 천명,

박정희 위원

그거 어떻게 그거를 환산을 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건 사실 그 작년에 평가결과서를 보고 저도 나름대로 그 분석을 좀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물론 그 인원의 산정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 부스가 18개가 차려졌는데 철새조망대 안에가 2개 그다음에 야외에 16개가 차려졌는데 어떤 특정한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어느 방향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산정하는 데는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작년에 산정한 그 공식적인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저희 직원들이 좀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때 학생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작년, 그 전년도 대비 좀 추계해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나름대로 추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축제의 인원참가문제는 조금 올해는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제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18개 부스에서 거기에 온 사람들 전부다 온 부스에 온 사람들을 각 부스별로 전부다 합산을 한 것이 5만 명 정도 되는가 보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야외에 있는 그 부스에서 있는 분들이 우리 철새조망대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안 들리고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산정방식에서 좀 여러 가지 추계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박정희 위원

한 번 온 사람이 또 올 수 있게끔 하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려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서천에 생태관이 생겼어요.  생태관이 생겨서 어찌됐든 우리 군산시의 독자노선을 걷기는 조금 힘이 들고 서천에 온 사람이 군산도 방문하고 군산에 온 사람이 서천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새만금에서부터 내항, 철새조망대, 서천 생태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서천군과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협의는 해야 되니까 서천 따로 군산 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천 쪽에는 새가 있는데 군산쪽에 새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사실상 철새축제를 하면 서천 쪽에 사람이 더 많아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물론 조망대나 그런 걸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따져 보면 서천 쪽에 사람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테마로 엮어서 하는 그러한 여행길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철새조망대에 왔던 사람이 내항의 근대역사도 체험하고 근대역사체험 했던 사람들이 새만금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에 좀 주력을 하면 한 번 온 사람이 또 올 수 있는 테마거리가 테마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상품, 저는 솔직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철새생태관리과 이거 없애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어떤 테마로 묶어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해 주든 이것을 한 계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 봐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부풀려지고 오히려 새를, 새를 보러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새가 오히려 불안하고 쉴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고 하는 이런 거창한 행사는 나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없애자고 주장을 하지만 일단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이 철새관리과가 주축이 되어서 내항이랑 서천이랑 이렇게 철새조망대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주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만족감을 느끼고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근대역사교육도 같이 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계획까지를 지금 이제 철새축제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거의 다 지금 되어 가겠네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박정희 위원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것만 좀 넣어서 내항의 근대박물관이랑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로 만들어서 같이 테마로 잡아주시면 리플렛이나 만드는데 있어서 물론 넣기는 하잖아요? 근데 버스 운행하죠? 거기 구경하고 뭐 하는 버스 운행하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투어버스.

박정희 위원

투어버스 하죠? 그것을 내항까지 연계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게 않겠냐 이렇게 그런 코스개발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우선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첫 번째 서천군 관계문제는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직접 그쪽 실무과장하고 접촉을 한번 하는 지시가 있어서 지선 전에 선거 전에 제가 직접 그쪽 과장하고 만나서 둘이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새축제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해안 측에서 보면 약 4개 시·군 정도가 지금 철새축제로 테마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서천군과 우리는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건 좀 모양새도 그렇지 않냐, 앞으로 서천군과 좀 더 공조를 해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제시를 일단 제시한 의견의 제시지만 먼저 서천군에서 철새축제를 주관을 하고 그다음년도에는 군산시에서 주관한다든지 한 번씩 이렇게 메인기관이 바뀌어가면서 주관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좀 더 추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견제시를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서천군에서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때 당시가 지선 전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 군수님이 바뀌는 상황에서 바뀐 이후에 다시 접촉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쪽에 다시 과장한테 다시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그쪽에서 다시 조만간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선 좀 더 같이 협력해 나갈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개장한 생태원과 함께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해보자 생태원측도 국장님이랑도 같이 갔고 저도 같이 가서 생태원측에서는 사실 거짐 좋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생태원측에서는 또 서천군의 입장을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 위원

지선 전에 하셨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일단,

박정희 위원

새로 바뀌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새로 바뀐 게 그분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

군수님은 금강을 사이에 놓고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그러한 신경전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제가 좀 더 국장님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철새조망대와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새만금과 관련해서 현재 투어버스가 지금 운영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위원

그 생태투어버스 기사님이 거기에 우리 철새조망대나 근대문화를 설명하는 해설사가 거기에,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같이 옵니다.

박정희 위원

같이 와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같이 오고 저희 조망대에서는 저희 조망대에 상주하고 있는 철새생태해설사 아니 해설사가 해설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투어버스에 같이 타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같이 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같이 움직일 때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다음에 생태체험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축제프로그램을 많이 좀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친환경쪽으로 접근해서 축제를 그렇게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꼭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것도 종합해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이 대답할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 군산 쪽으로는 사실 철새가 별로 없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니 어차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강연안에 철새,

김경구 위원

웅포 쪽하고, 이렇게 봅시다. 웅포 쪽하고 그리고 반절 나눠서 서천하고 군산하고 보면은 군산이 별로 철새 없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근데 아까 그 문제는 우리 박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하자니까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좀 이제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없죠, 확실히?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니 없다고 말씀,

김경구 위원

아니 확실히,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좀 분포도가, 분포도가 그쪽에 있을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제 성격 알잖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알죠? 묻는 대로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웅포 쪽에는 허가를 내줬죠? 동호인들 보드 뭐 이런 데서 허가 내줬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그 저기 황포돛배.

김경구 위원

예, 이런 거 허가 내줬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은 안 내줬단 말이에요.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산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도 철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가 우리 고속도로 있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그쪽에서 저 웅포 쪽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는 익산은 관광객이랄지 그 지역주변에 어떤 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토캠핑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서천에서도 뭐 띄우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만이 딱하니 막아놓고 전혀 금강 주변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않는단 말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어디서 막 차단하고 그러는가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을 바로 그거예요,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단지 허가를 낼라고 하거나 뭣 할라고 그러면 관계부서에 아마 의견수렴은 할 거 아니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해서 거기에서 아마 철새 뭐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상당히 강하게 우리 군산은 막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은 철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기간 때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계곡이 없잖아요, 우리.  그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폭이 있단 말이에요.

익산은 웅포 전 지역을 갖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오토캠핑장까지 쫙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산은 전혀 그냥 못하게 하냐 이말이요.

서천만 가도 개발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군산은 서천과 익산과 군산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군산은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철새 뭐 축제니 뭐니 해도 경쟁력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그 철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쓰겠다, 동호인들이 우리 군산에 있는 동호인들이 정말로 먼데까지 가야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군산에서 더 저변확대를 해 가면서 그때만큼은 아주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서 다른 데 뒤쳐지지 않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각 과에서 부처에서 의견수렴이 아마 좋지 못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새롭게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길영춘 위원

과장님 33쪽 한번 보십시다. 33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 사업개요 사업내용에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금강호 유역과 만경강 유역, 이제 금강호 유역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만경강 유역 경관관리계약, 만경강 유역은 지역별로 몇 개의 지역이 이렇게 연계돼 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7개 지역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대야,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대야 뭐,

길영춘 위원

회현, 옥구,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다음에 미성,

길영춘 위원

미성 이렇게 돼 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길영춘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그 계약을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제가 뭐야, 면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길영춘 위원

아, 그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길영춘 위원

근데,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철새들이요, 개체수가 늘은 것 같아요, 아마.  왜냐, 이 지금 기계약이 돼 있는 농가들 외에 우리가 이제 그쪽 지역 제가 이제 대야에 살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천수동, 이렇게 함열촌, 대차, 경창, 회현 쪽으로 가는 연안지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연안지선을 가운데다 놓고 남쪽을 만경강 둑을 남쪽이라고 하고 연안지선은 중간, 연안지를 넘어서 북쪽은 우리 그 소재지 쪽이거든요.  근데 대야는 들판이 넓어가지고 거의 소재지까지 들판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연안지선 안쪽으로 철새들이 여기 이제 보리, 밀이죠, 여기 나온 대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보리를 뜯어먹고 밀 뜯어먹고 그 에리어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안지선을 벗어나서 내륙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륙 쪽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아마 자기들도 관리계약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죠?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길영춘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에 야기됐는데 올해부터 그분들도 관리계약대상에 포함되며 거기는 보상이 아니죠? 뭐 사료값입니까, 그게? 명칭이 뭡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그냥 어떤 보상차원이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비라고 할까요, 그걸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분들이 포함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아, 제가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대야에서 전군도로에 만경강쪽 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야면 소재지 쪽에 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저희 직원들과 그 뭐야, 의견교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지역을 가는 게 아니고 다니다보면 읍면 쪽에 면소재지 쪽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꼭 그쪽만 정해서 해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유역은 지역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주관이 되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생물다양성협약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위원님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경계나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결정에서 지금까지는 그쪽이 안 됐던 게 사실이고 앞으로 건의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약 한 2010년도 예산을 대폭 감소를 해 버림으로써 그 이후에 저희 시 어차피 아니 기왕에 지원됐던 그런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 갑자기 국비를 줄여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시비가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여기 4억 7,700만 원이 잡혀있지만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그렇게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당초예산에 한 이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때 이쪽에 대야면 쪽에 있는 농민들도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서로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 원인은 어째서 그런 거예요, 동기가? 그쪽 그렇게 막 내륙쪽으로.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철새가 글쎄요, 좀 개체수가 많이 지금 보호를 하다보니까 개체수는 늘어나고 먹이는 좀 줄어들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쪽까지 확대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황대성 과장은 말이죠, 지금 철새축제 어쨌든 그 AI 혹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 축제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꽁당보리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예산을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낭비를 했어요, 의외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후보계획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축제가 취소가 된다면 그 모든 역량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후보계획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서천군과의 교류가 원만치 않아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소모적인 논쟁만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새 6대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번을 통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군산시는 시끄럽기만 하지 참 보면은, 우리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게 보세요.  지금 그 아까 생태원 얘기는 생태원 지금 한 천 억 이상 들어갔답니다.

근데 나소열 군수가 한참 연막쳤던 것 같아요, 그 사업 끌어오면서.  하구둑 트자고 하고 말이죠.  우리 뭐 했습니까?  세계적인 참 인물 우리 지역에 고 은 시인, 그 양반 우리 모셔오자고 하니 결국 수원한테 뺏겨가지고 이 양반 여기 와서 수당 받아가지고 가시는 그런 현상이 우리 군산시의 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감안하고 서천군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6대 군정의 모든 지휘부들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의원님들간에 교류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합작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서천의 생태원, 서천에 철새를 보러오는 그 모든 지금 시설들 또 우리 지역 전부다 플러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멋진 그런 작품이 나올 걸로 봐서 가능하다면은 축제기간을 우리하고 함께 잡아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아까 추진하는 사항들, 서천군과의 교류에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 결과물을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신경용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8명)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군산시의회

7대

17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