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초반부터 말씀하셨다시피 뭐 세수 부족, 교부세 감소, 뭐 국도비 매칭사업 부족분, 시민문화회관까지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파악을 해주셔라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주시라고 얘기 했었는데 매번 이렇게 지적말씀을 드리는데도 파악이 원활히 되지가 않습니다, 맨날 답변은 똑같으시고.
그래서 저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까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사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단점사용한 곳도 원활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실 예를 들 수도 있지만 뭐 각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제로 임대나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 부녀회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부해서 그냥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임대계약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옥구 뭐 그런 쪽에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쪽 민원인은 내가 사용했을 때는 시에서 벌금 내라고 하고 고발한다고 해 놓고 나서 저 사람이 사용하니까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내가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도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 자체가 행정자산도 임대가 물론 가능하지만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이러고 저러고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타 자산에 대해서도 그러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조사만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파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떤 보고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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