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10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증액된 사업 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는 증액된 사업예산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산단 작은도서관 조성공사에서 보니까 이제 공사비용이 2,700이 줄어든 거를 지금 도서구입비로 전환을 시키신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사비용이 왜 당초보다 2,700이 줄어들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건물이 새건물이기 때문에 국비로 이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새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도서구입비로 전환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장서량이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은 몇 권 정도 되는데 2,700 그냥, 그니까 제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규모에 대비해서 작은도서관에 구입해야 될 장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단위 아니면은 뭐, 규모에 대해서 맥시멈 몇 권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뭐, 도서 구입은 기준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그 공간 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책이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다 진열을 장서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700이라는 것이 그냥 돈이 남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책이 현재 어느 정도 모자라서 향후에도 산단 작은도서관의 장서량을 더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 장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간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이간에 도서 구입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지금 2,700에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700으로 지금 장서를 구입해서 저기 하게 되면 그쪽에 총 몇 권 정도 장서가 됩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내년에 본예산도 우리가 그 부족분을 장서구입비를 계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보통 작은도서관은 한 3천 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천에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1만 권에서 3만 권까지 작은도서관에 지금 있는데요. 그런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려가야 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도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정확한 장서량 그런 것은 안 돼 있지만 3천 권부터 시작해서 장서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장서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700 말고라도 내년 예산 포함해서도 모자라는 게 현실이겠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리고 설림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열람실 같은 경우에 지금 10시까지로 하고 있고 1시간을 지금 수송동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짧지 않느냐 1시간 정도 더 유지를 시켜 줘라 라는 민원을 몇 건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당초 시범 운영을 하면서 10시까지로 이제 저희들 늘렸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인력문제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경이 2명인데 10시까지 늘리면서 야간근무를 안 했다가 10시까지 늘리면서 2분이 야간 또 맞교대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민원에 따라서 1시간 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늘리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셔서 1월부터는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이 돼 있으면은 1시간이라도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처음 개소하다 보니까 너무 외지고 그래서 야간시간을 요즘에 또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오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하셔야 될 게 지금 11시까지 하는 곳들은 사실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열람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능률적으로 많은 도움 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대중교통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시간을 늘리면 그 인근은 다 주택가 도보로써 한 10분 거리에서 다 해소가 됩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시에는 해가 떠있고 11시에는 해가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177쪽에 공공요금이 7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늘푸른도서관하고 설림도서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증액된 사업 예산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180쪽에 보면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편성이 됐거든요. 의회 예산이라는 게 연중 꾸준히 획일적으로 쭉 집행이 되는 것인데 500만 원씩이나 증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소요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세목을 조정을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500을 절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지금 전용, 그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연료비하고 이런 걸 절감을 해서 그리 사무관리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의원사무실의 복사기 을 작년 초에 임차를 해서 임차료라든가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요새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뭐 한 200여만 원 값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가 끝난 후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김종숙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5명)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군산시의회

6대

1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