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18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와 4개 담당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수관거BTL사업관련 현장검증 용역관계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보건소에 앞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화

수도과장 김영화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전산개발비 상수관망도 전산화 정비사업 7억 2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관망도 전산화 정비로 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상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전산화 도면을 최신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시설 조사탐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측량, 성과물 지리정보시스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시설비입니다.  군산저수지, 매미골방죽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사업 4억 2,700만 원 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대책법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7조 규정에 의하여 총 저수량 30만 톤 이상 저수지는 태풍·호우 등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대책계획을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저수지는 지금 군산저수지가 430만 톤, 매미골방죽이 100만 톤입니다.

다음에는 496쪽 밑에 하단부에 상수도 자재보관소 신축공사 7억 2,800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제2정수장 매각에 따른 제2정수장 내에 적치된 자재 등 보관소를, 보관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축계획은 해망동 995번지 해망가압장내 수도용지 건축면적 500㎡ 철구조로 지상 1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량기와 누수방지자재, 누수탐사장비, 배관, 밸브류 등을 보관하고 생활민원대기실과 관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본예산 1억 원 이상에 대한 주요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중단에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옥구읍 가산마을 일원에 하루 1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로 12.4㎞를 매설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4년 본예산은 국비 5억 원, 시비 1억 7,100만 원으로 총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산면 여로마을 일원에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로 6.99㎞를 매설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공사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4년 본예산은 국비 5억 원, 시비 1억 7,100만 원으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의 중단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TMS 설치공사입니다.

새만금유역인 대야, 옥서, 서수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오염물질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환경관제센터에 전송하기 위한 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사무로써 2014년 1월 16일까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은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입니다.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경포, 산북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펌프장, 저류시설, 하수관로, 배수설비 등을 개설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중이며 시설물 설치등 공사가 완료되면 시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4년 본예산은 기부 및 실시설계용역 위탁비로 국비 5억 원, 시비 2억 1,400만 원, 총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에 하수슬러지 자원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위치하며 하수슬러지 건조처리량이 하루 150톤인 지상 2층, 지하 2층 시설로 2014년 12월 24일 준공예정이며 2014년부터 민간대행사업자로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2014년 본예산은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입니다.  제1중계펌프장 악취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미동 49-7번지 즉, 한국전력공사 사옥 옆에가 되겠습니다.  제1중계펌프장이 하수관로에 유입된 하수의 악취제거를 위해 탈수시설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로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악취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펌프장 주변 악취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탈취시설 처리용량을 기존 분당 50톤에서 분당 300톤으로 증설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2014년 본예산은 시비 3억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단에 하수도생활민원 차량구입입니다.  빗물받이 흡입 준설차량 1대, 준설원 민원용 차량 2대와 상시 순찰차량 1대 총4대를 구입하기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주요 신규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요, 지금 경포천 배수갑문 이게 지금 수문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았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는 안 서있고 올해 처음 세워져 있는 걸로 나왔죠?

하수과장 임춘수

그 인건비는 당초에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유선우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그건 작년도 아니 금년도까지는 그 예산 인건비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혔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각 과로 예산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과로 잡힌 겁니다. 그다보니까는 신규예산 같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작년에는 총무과로 잡혀있었다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507페이지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준설차량을 구입을 하면 이거를 이제 처리하고 할 이런 이건 직원들이 하시나요, 직접?

하수과장 임춘수

직원들은 지금 저희 준설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일부 준설원들을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 지금 현재 계신 준설원들이 직접 이제 이걸 차량으로,

하수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 준설원들이, 다른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현재는 지금 그 민원처리반과 현지해결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팀들이 있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선우 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이제 다른,

하수과장 임춘수

그 인력은 아직은 지금,

유선우 위원

인력채용 없이 그냥 운영이 가능하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저희 준설원들을 활용하고 추후에 이제 운영과정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인원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겠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01쪽에 보시면요,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4,48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금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남았어요, 부족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저희들이, 오지도서가 지금 우리가 4,480만 원을 세웠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약품을 사서 웬만하면 이 예산으로 맞춰서 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부족하거나 남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진료하면 진료비 받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돈은 여기서 세입으로 잡나?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경구 위원

세입으로 들와가지고 거기서 그 돈 가지고 거기서 구입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안 합니다. 다시 다 세입 들어와서 일반회계 잡아서 세출은 다시 나갑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매년 부족되들 않는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히려 더 많은 저기가 될 텐데,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환자발생이나 오히려 더 많을텐데? 진료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이제 지소, 진료소 따로 구입을 하니까는요, 이것은 지금 오지도서는 저희가 지금 무의도서 지금 도는데 5개의 무의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및 소장님, 직원님들 전부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제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내용을 좀 알고자 잠깐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 직영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게 지금 도에서 어쨌든 지금 직영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신경용 위원

근데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찌보면은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인 양 우리 시에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런 내용이 의회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보고도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그 전북대학교 분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특성화해 가지고서 간다고 그럴 때 얼마만큼의 그런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료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수요가 어쨌든 좀 있어야 할 판인데 염려도 돼요, 또 한편.  그러죠?

우리 군산의료원도 사실은 이제 공익적 기능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연에 적자가 한20부이상 된다고 그러죠?  얼마나 됩니까, 적자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기관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이제 그 진료 급이 틀립니다. 틀려서 좀 환자들이 많이 발생, 응급환자나 조금 이제 상급병원환자들이 필요할 때는 원대병원으로 많이 빼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진료비가 좀 적자나고 뭐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리고 이제 이 환자유출과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게 원대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들이 물론 이제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의료를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진료가 가능한 것을 굳이 이제 원대병원으로 해서 이송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낭비도, 낭비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역기능이다,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들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대홍보도 유지가 되고 그래야 할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더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에서 직영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전에 보다는 채산관계가 어쨌든 조금 덜 염려를 해 가지고 어쨌든 서비스의 질이 더 나아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환자가 생기면은 웬만한 환자들은 우리 군산관내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 분원이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지금 500병상 이상이라고 했는데 몇 병상으로 지금 결정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처음에는 500병상으로 우선 해 놓고 이제 환자수가 늘거나 하면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늘려서?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신경용 위원

이제 군산의료원도 지금 430병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신경용 위원

근데 병상수만 이렇게 규모만 크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자는 외지로 다 나가서 진료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우리 보건소가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가야 할 그런 사항들이에요, 보면.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상급병원유치를 하면서 전북대병원을 유치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응급상황이나, 이제 상급병원을 많이 요청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군산에 상급병원이 없다보니까 밖으로 많이 유출돼서 전북대병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몇 병상이면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몇 병상이어야 3차 진료기관이나요?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병상수로 하나요, 그 진료과목을 가지고 얘기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이제 규모랄지 병상수랄지 모든 걸 다 따져서 이제 복지부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북대병원은 지금 전주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그럼 전북대병원은 전북대분원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3차, 3차 진료기관인가, 4차 진료기관인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3차, 3차 진료기관으로,

신경용 위원

3차 진료기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신경용 위원

그래요. 병원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금 방금 우리 진료서비스를 가능하면은 3차, 4차 의료기관으로 안 가더라도 우리 군산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료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우리 보건소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19쪽에 보시면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이게 새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가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관련되어서는요, 그 기존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쪼개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통합적으로 일괄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조정편목에서 앞에 있는 그 단위사업에서 삭감시키고 일괄목으로 편성해서 통합 건강증진사업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그동안 기존에 있던 것들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졌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경구 위원

달라져가지고 이걸 일괄하다보니까 어느 목에다가 그동안에 저 적용됐던 예산을 할 수가 없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걸 통합적으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더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큰 저기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이 증액이 다른 목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목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증액으로써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겠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일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신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해서 시설비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자원 발굴조사 및 DB화작업 등 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사업은 2011년에도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농식품콘테스트에서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꼬마고구마를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에서부터 444쪽까지 되겠습니다.  흰찰쌀보리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가 시·군 대표특화품목을 생산, 가공, 체험, 관광이 결합된 지역농업발전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44쪽 지역 농식품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억 원과 지역 농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5억 7,200만 원 등 총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2014년도 기술보급과 신규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을 위해서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1억 원과 전북쌀 품질관리 종합기술 시범사업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7쪽 하단에서 448쪽 상단에 걸쳐서 원예기술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 등 6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436페이지 보면은요,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농장 시범이라고 그래서 1,3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436페이지 농촌체험농장 시범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농장 조성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 농업인 교육농장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 교육농장과 교육의 농장을 희망하는 농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이나 부속기자재 그리 않으면 재료 같은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교육농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한경봉 위원

어떤, 지금 그럼 예를 들면 어디를 전에 지원해 주신 데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 관내에 교육체험농장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필요한 농장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14개 우리 체험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하고 부속기자재를 사주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신규 희망하는 그 농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신규, 그러면 이 예산은 정확하게 뭐예요? 신규를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기존의 교육농장들의 시설보완 그쪽으로 지금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존 체험농장들의 시설보강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예산이라는데 근데 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한경봉 위원

올해 예산이 1,350만 원이에요. 2,1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정도 잡으신 건지 올해는 특별히 예산상황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작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들이 꽁당보리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민쉼터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2,1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전에는 도비 지원이 되는 일부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한경봉 위원

도비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일본 6차 산업 선진농장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어요. 일본 6차 산업, 6차 산업 선진농장 벤치마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건 주로 우리 여성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에서 그간에 호주나 캐나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일본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도, 뭐 금년에도 저희들이 6차 산업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6차 산업 공모사업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와 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6차 산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1차와 2차와 3차 산업이 융복합해가지고 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농식품, 농업분야에서 6차 산업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차 산업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가공과 유통 그 다음에 관광과 농촌체험까지 아울러서 같이 융복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참여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1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6명으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한경봉 위원

그럼 1인당 한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자부담 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50%는 자부담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433페이지요, 농업테마공원 관리재료 구입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원예체험장하고 농업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와 가지고 농업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꽃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갈아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1년생 화초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재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월에 몇 명 정도나 방문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금년도에,(자료검토)

유선우 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한1천여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유선우 위원

월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1천여명 정도.

유선우 위원

근게 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니죠, 연간이죠.

유선우 위원

연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437페이지요, 복지원예사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복지원예사란 게 어떤 걸 복지원예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게 지금 과거에는 원예치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이라든가 원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꾸면서 심신의 안정을 이렇게 취하면서 마음의 치료를 하고 그런 건데 요즘에는 학교라든지 요양시설 이런 데에서 수요가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원예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정규자격증코스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유선우 위원

자격증코스냐고, 이 복지원예사라는 것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러죠. 복지원예사능률협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공인된 건 아니구만, 공인된 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 공인된 겁니다.

유선우 위원

공인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과정을 거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험 볼 자격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질문할 사람 없으면 한 가지 더, 443페이지에요,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보면 상품화 하는데 이런 재료 구입, 상품화 재료 구입, 상품화까지 관여를 하시나요,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요, 그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왜 그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그 가공센터가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할 계획인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그 농민들 위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시에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상품화하는 재료까지 전부다 시비랑 가져다가 재료를 사가지고 한다는 것이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술이전교육도 하고 시제품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그 재료비로 이렇게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어떤 말씀인가 이해는 가는데 그 어쨌든 간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재료비까지 전부다 시에서 이제 시비 들여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제 농가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 제품을 개발하는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제공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신감 있는 단계가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를 합니다. 그런 과정중에 있는 필요한 부분을 이 재료비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444쪽에 지역 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단 운영하고 지역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세부자료 좀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44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제 쌀 수출생산 시범단지 조성 시범도 있고요. 3가지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한경봉 위원

완효성 비료 시비기술 시험, 완효성 비료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비료를, 그 완효성비료는요, 지금 그 코팅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코팅을 시켜가지고 한 번에 비료가 다 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벼 생육기간동안에 전 생육기간동안에 분열할 때 이게 또 1차로 녹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거름 줄 때 또 2차로 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료가 점진적으로 녹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비료가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저희가 민간들이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자본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나 혜택을 받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이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이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완효성 비료가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획기적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이 한2배 정도 이렇게 비싼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가들 쪽에 우리가 이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지역에 맞게 이렇게 적응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한번 기술시범을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경봉 위원

센터에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근게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농가 선정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가, 참여농가는 지금 이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신청을 받아봐야 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20명에서 140명 정도 될 걸로 봅니다.

한경봉 위원

120명에서 140명 정도 지원을 하신다는 거네, 2천만 원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 그 쌀 수출하고 완전생육재배하고 완효성 비료 3가지에 120내지 한140농가가 신청할 걸로 봅니다, 지금 대략.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140 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몇 개 몇 농가나 지원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니까 이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단지를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지에 이제 이렇게 많이 신청한 단지도 있고 인원이 적은 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다가 몇 농가라고는 할 수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선정인원이 120명 내지 140명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 정도.

한경봉 위원

선정 인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한경봉 위원

3개 사업에 그 선정되는 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20명에서 140명인데 본 위원이 이제 여쭤봤던 건 뭐냐면 완효성 비료 시비기술 시범사업에 몇 농가나 선정이 됐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몇 농가를 선정하실 예정이신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면적으로 해 가지고 30㏊(헥타르)를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30㏊(헥타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래서 면적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헥타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거기도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4개 사업이죠? 4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7페이지 마찬가지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4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 있고 버섯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이 있고 사업들이 전부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지금 저희 시범사업은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한경봉 위원

이제 공모로 하실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동안 지원받은 이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지원받았던 내력들. 이해가세요? 이게 지금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에도 이제 2억 9천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들이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 됐나 결과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4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가 있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읍면별로 지금 하나씩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농촌의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헬스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강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노인정이나 그런 데하고는 뭐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같이 있는 데도 있고요, 주로 이제 마을회관, 노인정 이렇게 그런 데에 주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데? 마을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근게 지금 개소당 한5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12군데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겨울철에 찜질방 유류비하고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위원장 김종숙

이게 지원되는 곳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금액 산출해 주셔 갖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입니다.

평소 예술의전당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하단입니다.  청소대행 용역비 1억 4,697만 원과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492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비 2,160만 원, 야외광장 제초작업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입니다.  예술의전당 무대공연용 비품, 업무용 비품 구입비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정기 기획공연 및 홍보비로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비 지방채 이자상환 2억 원과 원금상환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활발한 예술의전당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받고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들립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우리 기획공연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기획공연 작년도 7억 잡혔는데 7억으로 기획공연 몇 편이나 하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올해 총14건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4편이요, 자료 요구 드릴게요. 14편을 봤을 때 14편의 그 관객숫자 그다음에 입장료 그리고 기획공연을 하셨으면 기획공연 초대료가 있겠죠? 그러죠? 우리가 이쪽으로 군산에서 공연을 해 달라는 유치비용이 있을 텐데 유치비용, 그래서 얼마 정도 결산이 되었는지 고 내용하고요, 내년 6억에 대한 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2쪽 시립, 늘푸른, 설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 국고보조금 1억 2,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도서관시설물 유지보수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 총2억 7,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 예산 32억 6,626만 원보다 12억 3,136만 원이 감소한 20억 3,4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62에서 46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실 및 도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4,814만 원, 일반운영비 6,588만 원, 시설유지비 2천만 원, 전산개발비 2,500만 원,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억 4,500만 원, 도서관시설유지 시설비 2,700만 원 등 총5억 2,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에서 64쪽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도서관 및 문고시설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에서 465쪽 늘푸른도서관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늘푸른도서관 운영예산 1억 8,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에서 467쪽입니다.  설림도서관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운영예산 1억 5,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임피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에서 469쪽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학교마을 도서관 운영 및 민간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3억 4,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는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 전산개발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위탁주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 자체적읅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것을 직접 만드신다라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게 관리만 위탁하는 것이고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인데 늘푸른하고 설림도서관하고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게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근게 자체적 개발이시냐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민간이전위탁금 해갖고 시립도서관 청소 등 용역비 있죠? 이 내용이 뭐죠? 청소만 들어가 있는 가요? 다른 것도 들어가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우리 시립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청내 청소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억 6,700만 원이었는데요, 늘푸른하고 설림이 약간 개관시간이 개관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1월부터 계속해야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시립도서관 운영 목에 지금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시립도서관 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청소용역비가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전에 작년에는 세 군데 같이 나눴다가 금년에는 통합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방침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목이 시립도서관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길래, 늘푸른도서관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지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따로 따로 안 되어 있고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여기다 그렇게 기재를 하셨어야죠. 시립도서관 각 도서관 등 해 가지고 용역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시립도서관 청소 등 용역비 이렇게 하니까 시립도서관이 갑자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세 군데 용역비 올라간 줄 알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세 군데 다 통합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그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요, 지금 각 과마다 이 청소용역비들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특히나 지금 시립도서관이 지금 휴일에 9만 원, 이게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탁금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인건비관계 적용 말씀입니까?

유선우 위원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은 작년에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조금 상향, 휴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근게 평일은 6만 원인데요, 휴일에는 9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각 과마다 지금 청소용역을, 각 과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면 박물관, 예술의전당이면 예술의전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다른 곳보다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다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딱 맞게끔 해서 또 설계해서 또 감사에서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원가계산까지.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북스타트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464쪽에요. 행사.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북스타트가요,

김경구 위원

이건 처음으로 아마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래요? 금년도? 예년도에 있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지금 이게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경구 위원

금년도 내년도에 새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산서에는? 목이 뭐 바뀌어서 그러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관계직원과 상의)전년도까지는 예산과목 기타운영비 속에 들어있다가 금년에는 북스타트만 별도로 빼서 지금 이렇게 계상을,

김경구 위원

운영비, 그럼 운영비는 금년에 삭감됐어요?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저희들 운영비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김경구 위원

결과적으로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경구 위원

500만 원에서 증액됐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김경구 위원

증액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부기만 바꿔졌다 이거구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산단, 서수, 작은도서관 개관행사까지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관했다고 해서 그 개관행사를 해요, 도서관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 들여야 돼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행사는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에 대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도서관이나 어디 이런 데 했다고 그래서 그런 데 꼭 행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저는 간략하게로라도 해야만이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역의 그런 어떤 문화시설이 됐다는 거를 홍보도 되고 또 이용률을 높이고 또 주민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 행사를 함으로써 개관했다고 하는,

김경구 위원

개관한지 다 아는 꼭 주년행사를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게 크게는 않더라도 주민들을 모시고 개관했다고 하는 간략한 행사는,

김경구 위원

그럼 어떻게, 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관계직원과 상의)저희들은 그,

김경구 위원

하여튼 물론 새로운 구상과 창의적으로 활성화해 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방향을 좀 한번 바꿔서 한번 해 볼 생각 필요가 있다, 이게 꼭 이 책을 읽는 게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말이요,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갖다 무슨 행사를 했다고 그래서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독서를 더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발상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한다면 별도로 끝나고 자세하게 저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70만 원과 65쪽 철새조망대 입장료 수입 8,178만 원 그다음에 82쪽, 103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국비 1억 4,300만 원, 도비 7,333만 원 등 총3억 2,281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2억 6,781만 원보다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9억 3,704만 원보다 6억 4,988만 원이 감소한 12억 8,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의 대표적인 생태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제11회 군산세계철새축제 예산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탐조투어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장 환경개선 및 관람객 서비스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유류 및 조소류 사료 구입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청소대행 및 수족관 위탁관리용역비 등으로 1억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철새조망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등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의 먹이쉼터 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억 7,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철새조망대 휴일근무 수당으로 4,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2억 1,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전산매표시스템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471쪽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75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주요 증액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대행예산을 저희가 이제 삭감을 하면서 자체사업예산으로만 지금 현재 1억 7,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1억, 추경예산 1억 해가지고 작년에는 2억으로 행사예산을 추진을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추경에서? 지금 그러면 그 밑쪽에 축제 방송 및 각종 매체 홍보 해서 3,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최동진 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따로 이렇게 홍보를 하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철새축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간지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언론사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축제 홍보를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의 언론사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홍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게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저희 예산은 이제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그쪽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또 따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예요. 어차피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해 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물론 이제,

최동진 위원

3억 되는 돈이 있는데.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이제 거기에서도 저희가 그 축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비가 이제 이것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소요되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도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공보실에 의뢰하는 예산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니까 지금 올해 철새축제 관련한 것이 1억 7,600하고 철새축제행사운영 일반보상금까지 해서 두 가지가 철새축제 관련된 예산인가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총 예산안이 2억 정도, 아니 2억이 아니구나, 1억 8천, 1억 9천 정도 되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적어놓은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죠? 행사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9,800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9,800 본예산 예산기준으로 잡혀있고요. 저희가,

설경민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 통과된 예산이 9,800이고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합쳐가지고 2억이란 말씀이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작년의 규모로 그대로 저기 내년에도 치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축제를 저기 축소해서 하셨는데 지금 뭐 관광객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그 관람객이 다소 좀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좀 3분의 1정도로 줄었지만은 여러 가지 행사축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양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관람객도 작년에 비해서 한2만 명 정도 더 증가해서 17만 명 정도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보면은, 내용 중에 보면은 축제준비 및 이벤트 각종 홍보물 제작, 탐조투어, 매체 홍보 돼 있는데 철새축제추진은 세부내역이 뭐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다양하게 추진을 하다보면은 각종 기관, 단체 이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은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자세하게 말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겠지만 대략 어떤 것들이 있냐는 얘기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저희가 해서 어떤 그 행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관리라든가 이제 부스설치라든가 이런 경비라든가 청소용역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철새축제추진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부스 같은 건 설치하고 저희가 임대하지 않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부스는 임대로 지금 설치를 하에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것은 이제 아까 최동진 위원님께서 이제 언론매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철새축제추진에 1억에 대해서 그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쪽 부분에서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하여튼 내용을 좀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셨다는 1억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유인전산매표시스템 구입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유인전산매표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유인전산매표시스템이.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입장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처음에 오픈할 당시에 2004년도에 이게 지금 마련이 된 거다보니까 오래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매표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걸로,

설경민 위원

기존에 지금 뭐 저기, 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일반관광객들도 있지만은 단체 이제 어린이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차량을 하차를 어디서 하나요? 차량하차를 어디서 하냐고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하차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차장, 그니까 위에 위쪽까지 못 올라가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아님 특히 또 저희가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시즌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한창 날씨 좋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차량을 받쳐놓고 줄을 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그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

그 위쪽 공간에 일정 정도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는 대형차량은 밑에다 받치더라도 하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차량 같은 것도 평일 같은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평일에는 방문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저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에다 받치고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야만 되지, 거기다 밑에다 차량을 받치고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어떤 특정기간에 축제행사기간에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올라온 이벤트성이 아닌 이상은 한 번 가본 사람은 그쪽 겨울에 추운 날씨에 올라와서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윗쪽 공간에 어떤 주차장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좀 협소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어디 옆에 있는 호텔이랄지 아, 호텔은 너무 멀구나, 그 옆쪽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패스통과를 해서 장애인주차 한5면 정도 이렇게 위에 준비는 해 놓고 있는데요, 공간이 자체가 이게 산, 이게 산을 깎아서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시설물 위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만한 공간은 현재는 없고요, 이제 만약에 할라면 새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구입조성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쪽의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차량을 그쪽 주차장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대형차 올라가서 또 U턴구역을 둬서 내려와서 밑에다 받칠 수 있도록 그런 하차가 가능한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 지금 직원휴게실로 쓰고 있다던 그 위에 레스토랑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도 일부 주차장이 있나요? 그거는 그곳만의 주차장이 있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 10층인데요. 10층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직원휴게실은 아니고 이제 관람객들 편의시설로 이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서 하차를 해서 올라오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저기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내줘서 이제 사업자가 지금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도 저희가 임대해서 나가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를 받쳐놓고 산을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음식점을 간다는 것도 문제고 그니까 그 방향에 그곳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대사업을, 뭐 시가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적정한 시설이나 그런 걸 임대를 할 거면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그니까 그곳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있으시면은 시에 저기 어떤 식으로 시설투자를 해서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철새축제를 한 기간보다 현재, 지금 시점 12월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철새가 어느 때가 더 많아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뭐 이제 좀 그것은 변수가 있고요, 이제,

부위원장 최인정

올해 현재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는 그때 축제 치를 당시에도 대체적으로 많이 와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거의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12월이, 그 말씀은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 12월, 1월달이 그래도 철새가 가장 많이 보이는 때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11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음 년도 2월달까지는 이제 거의, 언제 많이 온다 이제 그것은 딱히 정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이제 수시로 12월달에 좀 많이 올 수도 있고 1월달에 많이 올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이제 많이 왔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한겨울일수록 많이 있잖아요.  11월달은 한겨울은 아니고, 야외체험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자꾸 시기를 조금씩 빠르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철새를 그렇게 버리라고 해도 철새를 못 버리면 철새에 맞춰서 그냥 하세요.

왜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왜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신 이후에, 과장님 내년에도 계셔야 됩니다.  어디 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건의드릴 겁니다.

아니 과장님 오신 후에 예산도 3배 이상 깎였는데도, 3분의 1로 깎였는데 관람객은 더 늘어나고 그건 뭐예요?  홍보도 더 잘되고 프로그램도 더 훌륭해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더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철새부분을 자꾸 바꿔서 생태로 좀 가자, 왜냐, 우리 지금 생태체험관으로 시비가 또 5억 7천이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도비 합치면 8억 1,600.

이 생태쪽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치중을 많이 하는데 철새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철새, 철새, 철새축제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같고 이것이 관광에 굉장히 커다란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기를, 시기를 좀 많이 늦추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예산안에서, 예?  과장님.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예산안에서 예를 들어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 생태에 대한 캠핑을 해도 좋고 철새를 모토로 해서 해넘이행사를 해도 좋고.

우리 서해안에 해맞이 하잖아요?  해맞이를, 서해안에서 해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차라리 12월 31일 해넘이행사를 주관을 하시면 해넘이하고, 아니 군산에 놀러 오셔서 군산에서 이런 생태체험도 하시고 관광체험하시고 그리고 철새 보시고 저녁에 그 연도 마지막 해 넘어가는 거 보시고 12시에 제야의 종소리 들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늦게 떠오른 태양 보시고 하는 것들이 차라리 컨텐츠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철새에다가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철새가 별로 없을 것을 생각하시고 체험으로 자꾸 밀어붙이다보니까 철새축제도 아니고 체험축제도 아니고 이런 평을 듣는단 말이죠.

색깔이 하나가 부담스러우면 부담 없는 색깔에 올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싹 치우시고 생태로 가시든가 이런 고민을 실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때가 됐다니깐요.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때예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뭐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철새축제를 지금 현재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새축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금년 10주년을 맞이해서 철새를 지금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새를 벗어나서, 기존에는 철새가 안 오면은 축제, 철새축제 자체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좀 저희가 탈피를 하기 위해서 생태프로그램,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적으로 이게 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한테 관람객분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콘텐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필이 됐고요.

물론 이제 이 철새 어떤 자연 어떤 이런 거에 영향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런 범위를 좀 폭넓게 확대를 해 가지고 생태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철새축제를 함에 있어서 이제 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철새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철새탐조라든가 철새위주의 그 어떤 그런 행사를 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축제는 기존 해오던 그 패턴을 유지를 해서 생태위주로, 생태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아이들 어떤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만족을 많이 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이제 그 만족은요,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가셔서 다들 톡이 ‘재료가 모지라다’ 그게 축제 마지막 날인가, 그 전날인가 갔을 거예요.  대부분 ‘체험시설들이 운영이 안 된다, 재료가 부족하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톡을 물론 잘 됐다는 칭찬도 작년보다 낫다는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100% 충족은 못시키겠죠.  하지만 지금 방금 저랑 지금 과장님이랑 나누는 그 대화가 우리 지금 철새를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철새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철새축제라고 하기 때문에 철새가 없으면 축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철새가 올 것을 대비해서 ‘안 올 것을 대비해서 뭘 하겠습니다.’ 다 2차적인 게 돼요.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는 뭐냐, 철새축제 주는 뭐예요?  철새잖아요, 철새.  그런 부담감을 왜 매해 가지고 가냐라는 거죠.

이렇게 한 해에 지금 8억을 투자하는 생태에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 철새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라니까는요, 알파.  그런데 철새축제 이걸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야 철새축제에 갔는데 생태체험장도 있고 좋았는데 철새가 없어’ 마이너스.  그러한 부담감을 매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이 이름을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수년 이 철새축제를 했지만 철새가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족할 대로 와서 붐이 불었던 때가 도대체 몇 해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사 잘해 놓고도 왜 마이너스 감점요인을 받아서 문광부축제에 10대 축제는 선정도 못 되고 각광을 받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와서 즐기면은 프로그램은 즐길만 한데 그놈을 철새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을, 제목을 좀 바꾸시라고요, 제발.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이제 저희가 금년에 이제 일단 예산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물론 이 제목을 바꾸고 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제목을 저희도 좀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제목 바꾸는데 돈이 들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기존, 기존 그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다 지금 철새 거기 축제로 현재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칭을 바꾸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대부분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지금 우리 생태조망대 안에 이런 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안 하셔야죠. 안 하시는 게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4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체 청렴도 평가 청렴업무추진 해서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를 어떻게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청렴도 평가 말씀하시는가요? 권익위에서요?

설경민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인생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지금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자체 청렴도 평가.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니 자체가 아니고요, 권익위 평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평가대비를 위해서 뭐 우리 행정시스템에 이렇게 청렴도 행동강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시스템을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청렴 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자체 청렴도 평가 등 청렴행정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무자체가 이 업무자체가 구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면은 어떤 업무, 그니까 그런 평가를 위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도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우리가 그 전문가와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팅을 하면은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은, 직원들이 키면은 제일 먼저 화면에 문제풀이형의, 청렴도에 관한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청렴도는 이런 것이다’하는 것을 띄워주거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각,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별로 또는 국별로 어떤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를 할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청렴도에 대한,

설경민 위원

청렴도 말고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요?

설경민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는 저희들이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 읍면동은 나가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

감사담당관 김인생

청내에는 각 부서는 감사원이랄지 전라북도 감사관실이라든지 이제 종합감사를 받으니까 그 종합감사하니까 부서가 받고요. 저희들은 기획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했고요, 어떤 이제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보조금에 대한 분야를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업무별로 기획감사 테마별로 저희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테마별로요? 이게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감사원 감사 어느 기관에서 나오던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를 지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지적사항은 나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거를 항상 중복되는 거랄지 그런 감사사항을 미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를 그런 분야에 맞춰서 계속해서 어떤 과별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과별로라든지 어떤 특정, 그 과에서 특정업무랄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전부다 한 번씩은 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인력가지고 이제 각 부서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파트에서 조사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누구에게 부조리신고가, 누가 부조리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이제 우리 공직 내부에서 금품을 수수를 했다든지 향응을 제공받았다든지 업무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고자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신고자에게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청내에서 내부고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내부고발도 가능하고요, 시민도 가능하고,

설경민 위원

시민도 가능하고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것이 뭐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포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이게 감사담당관실에 제보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유무를 확인을 해서 사실일 경우에 마무리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근데 올해 새로 생긴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 조례를 이거에 관한 조례를 작년, 아니 금년 7월 15일날 제정을 했거든요. 조례근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저기 지금 100만 원 잡혀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100만 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100만 원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건? 건당 100만 원이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건당 100만 원은 아니고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비율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타 시·군 예산을 감안해서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세워놨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100만 원을 세워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BTL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민간인이 여러 가지 기관에다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정도 저기 지금 뭐 검찰이나 그런 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정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은 이분한테도 부조리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니 그것은 이제 그분이 신고를 국민권익위에다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 또 포상제도가 있거든요, 보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은 권익위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우리 자체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고,

설경민 위원

조례상 1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렇죠, 금액은.

설경민 위원

그러면 좀 늘리셔야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올려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산을 적정히 운영해서 보상의 대상자가 있다면은 앞으로,

설경민 위원

오히려 그 조례상에 근거해서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두게 되면 이 얼마를 줄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제보자를 무기명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내부조사를 해서 사실유무를 해서 정확히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이 1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100만 원 때문에 누군가를 나중에 보상금을 대상자를 결정해서 주고 그러면은 제보자가 오히려 신상이나 공개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 그 조례를 보면은 그 공익신고보호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절대 신분을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상금을 지급하면 근거가 남게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저희들은 알죠. 저희들은 알지만은 그것을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저희들만 아는 거죠.

설경민 위원

하여튼 실효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거기 그 해당 예산은 어디에 있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 시민감사관 운영 그것은 우리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로 만약에 이제 그 활동을 할 경우에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고.

부위원장 최인정

작년도 사무관리비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사무관리비 자료 요청할테니까 자료 좀 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아 조례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그 예산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출장만 나가고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현지확인이기 때문에 별도예산은 없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요? 예산이 필요없다라는 얘기인가요? 품질실, 이 시험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니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차량 가지고 출장을 해서 채취를 해서 현장에서 그 시험만 하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시험, 무슨 시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두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감사담당관 김인생

두께.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두께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은 저희들 기준이 15㎝면은 15㎝를 채취를 해서 코어채취를 해 가지고 코어채취한 그 길이가 15㎝가,

부위원장 최인정

코어채취를, 직접 가셔서 코어채취기로 직접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현장 우리, 그니까 총공사비 7천만 원 이상 5억 미만의 토목공사는 항상 그렇게 나가서 하시고 건축 연면적 300㎡이상 660㎡미만 또는 3층 이상인 건물의 건축공사도 그렇게 하시고 당해공사의 콘크리트량이 150㎡이상인 공사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부조리 신고한 적 있어요, 내부에서? 그동안.

감사담당관 김인생

그동안 없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번도 없었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죠? 그리고 자체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인생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자가진단을 하거든요. 자가진단을 해서,

김경구 위원

근게 어떻게, 어떻게 자가진단을 해요? 그거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질문서를 내보내서 본인 스스로 우리가 청렴도에 대해서 금품 수수한 적이 있냐, 없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제출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질문사항을 했던, 그동안에 한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한번 줘 보시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받아봐 가지고 과연 그게 과연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여튼 그거 한번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정보화마을이면 이거 어디 마을을 얘기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성산 깐치멀하고요, 신시도 마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성산 깐치멀이라는 마을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지금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도 여기 예산은 지금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거기 지금 관리자가 한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화마을에 전국적인 행사라든가 우리 도에 대한 행사 또 추석때 되면 특판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실비보상금쪽으로 경비 조금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이제 1명, 1명∼2명 그렇게 가니까요, 한 뭐 교통비로 해서 한3~4만 원씩 그런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정보화마을에 그리 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고 누가 하고 아니면은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고받고 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저희가 달마다 그 월별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365개의 정보화마을이 있고 전라북도에 3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365개 중에서 10%, 30개 이제 인터넷판매라든가 그 정보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평가를 해서 30개 마을이 되면 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신시도는 여태까지는 그 국비지원을 못 받고 관리자비를 저희 시비만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30개 마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도 지원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랬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평가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4억 있죠? 4억.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부위원장 최인정

다음 페이지 소통정보시스템 도입 1억 4천, 업무관리 보안시스템 구축 2억, 노후컴퓨터 교체 8천만 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112페이지 중반부에 기타보상금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있죠? 5,600만 원. 이 내용이 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은 저희가 지금 정보화 교육장이 3군데 있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옛날에 신한은행자리하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내에 있어서 그 강사 수당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일반강사가 오셔갖고 강의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일반강사를 저희가,

부위원장 최인정

교육은 누가 받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시민들이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그 시민교육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민들, 우리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슨 교육을 받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컴퓨터교육,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무슨 포토샵 그런,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담당관님, 평생학습관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그리고 시청관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 구태여 우리 정보통신담당에서 그런 교육을 맡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이제 이 교육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정보화부서이다보니까 저희가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호응에 굉장히 좋아서요, 지금 자리가 한30개 내지 34개 정도의 좌석이 있는데 언제나 꽉 차고 이렇게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쪽 원래 KT에서 하던 정보화 그 교육을 KT가 이제 그 건물을 비우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한 번 그 부서를 하나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교육생들이 너무 항의가 많아서 다시 또 신한은행 자리다 옮겨서 지금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강의를 받는 곳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영비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는 다른 데에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수준이 높고요. 또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럼요, 자료 요청 드릴테니까는요,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제 1년에 상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상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위원장 최인정

상시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 자료들 좀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시청은 오전반만 하고 있고 두 군데 사업장은 오전, 오후반 두,

부위원장 최인정

그 사업장들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상관은 없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가 강사수당 주고요, 지금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사무관리비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김종숙

112페이지 하단부분.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교육장비, 111페이지 교육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에 2,60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교육장비 유지 및 운영관리를 2,600만 원 가지고 세 곳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저희가 공과금도 내고 있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그 교육장을 결국 세 곳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한2억 원 정도 되나요? 공과금까지 합치면?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2,600하고요, 강사수당하고 그래서 7천, 8,200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거 들어가면 한1억 들어가겠네요? 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신한은행은 저희가 임대료를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얼마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연간 600만 원.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도 합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니까 한1억 들어가겠네요. 1억,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유지관리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요, 과장님 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정보통신담당틀안에서 그러한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뭔가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라면 그 부분은 찬성인데 이러한 시민들의 교육서비스를 하는 부서가 많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교육장소도 많아요.  또 새롭게 지을라고 해요.  지금 있는 교육장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운동에다가 또 짓는데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펼쳐놓고 일을 하냐, 한 부서에서 좀 가지, 싹 놓고’ 그 담당과의 직원이 나가서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평생교육 강사나 아니면 그렇게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한 부서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산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교육의 흐름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는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는 이제 정보격차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이제 자꾸 주민들이 또 뭔 사업장이 생기면 거기에 또 이렇게 컴퓨터교실을 열어주라고 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없애지도 못하고 유지는 해가야 되겠고 더구나 정보통신 쪽은 그쪽의 전문분야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좀 높고 그러다보니까 만족도가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하지만 군산시의 예산을 위해서 한 번 점검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관련자료를 다 일제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그 부서의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10분, 아니 10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0분이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지금은 새만금 말하자면 MP변경에 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 건의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관련해 갖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0분이서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10분이서 6,900만 원 예산 쓰고 있으세요. 과장님도 웃으시잖아요, 지금. 새만금이 군산에 얼마나 큰 획을 짓고 앞으로의 하여튼 우리 군산의 발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기회제공을 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총괄 담당하시는 새만금지원담당관이 예산을 6,900만 원을 쓰세요. 사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업을 좀 세우시라고 매해, 제가 의원된 이 3년 동안 4년차 지금 매해 이 말씀을 드려도 10분이나 계시는데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건 새만금담당관 책임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세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활발하게 세우세요.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추경때, 추경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추경때, 우리 새만금담당에서, 담당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시라니까는요.

국가에서 모든 결정권한이 있지만 준비는 군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4방조제 당연히 군산 건데, 군산으로 판명났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1·2호 쳐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홍보와 공보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업 6,9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믿겠습니다. 예? 확인합니다, 추경때.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의사과는 474페이지 시작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476쪽에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을 여기를 왜 공공운영비에다 넣었어요, 이게? 살짝 숨겨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산, 아니 숨긴 게 아니라 그 예산편성지침 119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부기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기초, 이게 부담금 낸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작년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최동진 위원

아니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당초에 본예산에다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게 왜 자꾸 예산이 올라오냐고,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아, 작년에 그 추경,

최동진 위원

이거는 우리 군산시의회는 해당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지금 도서지역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한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지역의원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도서지역의원이 아니라 도서를, 도서가 있는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도 전 이건선 부의장이 있을 때도 이 문제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왔더만. 근데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별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 해 갖고 그때부터 가입을 안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근게 어떤 당초 우리가 2009년도 창립할 때 군산 이래범 의장님 계실 때요, 창립때 그 창립단체였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식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했는데 그동안에,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그 지역을 통해서 주요활동사항 보니까 많은 것들이 도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들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때 필요성을 느꼈으면 그때부터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그 문제는,

최동진 위원

중간에 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가입하고 이런,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그래서 지금 이 공공운영비 거기에 이제 부담금에다 넣은 이유도 그렇게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난번 추경때 요구했던 것은 의장단협의회, 그래서 의장단협의회가 아니라 이것은 기초, 그니까 도서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어느 의원이든지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비에다 부담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전번에 그 해외연수를 갔죠? 이 회비도 내지 않고 나중에,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그때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집행하지, 말하자면 부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활동이 시작이 됐죠.

최동진 위원

그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아니 그쪽에서 이제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 양해가 되고 우리가,

최동진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면 해당되는 시의원이 가야지!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그때 당시,

최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시의원이 연수를 가도 가야 할 거 아녀!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회원으로서 등록을 하시고 갈 수 있죠.

최동진 위원

의사국에서 제대로 의장단을 보좌를 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왜 의장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3천만 원인데 부의장님은 왜 1,500만 원이죠? 업무추진비에 차이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아 이것은 기준경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준액에 의해서 그 실링을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상임위원장은 또 3천만 원이고. 이 차이가 있는, 이거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뭔 차이가 있는지 자료 좀 요청한다고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474페이지 의원 세미나 참석 및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 3,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내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다 없다 판단보다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은 쓸 수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최인정

내년에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최인정

상반기에?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가능하,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의회비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상반기에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차라리 추경때 올라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476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쓸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의회활동을,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상반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것도 불가능하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복사기 임차료가 48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뭐죠?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의원사무실에 1대 있고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사과에 있는 3대의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예 그냥 구매는 안 되었던가요, 처음에? 임차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이게 연간 토너하고 여러 가지 사용비율을 봤을 때 임차비가 수리비랑 포함했을 때 좀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차량 렌트하듯이?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475쪽에 시·군의장단협의회 고정부담금, 변동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그것은 당초 이 고정부담금이 500만 원씩 올해까지 됐는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700만 원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부담금은 매년 의원님들이 전체 14개 시·군의회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경비를 변동부담금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 각 시·군에 회부되어갖고 체육경비라든가 이런 공통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런, 아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최동진 위원

자, 그럼 참고로 전에 그 이 행사하고 나서 돈 250만 원 남은 거 그 관리를 누가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관리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관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었죠.

최동진 위원

누가?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저희 직원이 하고 있었죠.

최동진 위원

그 돈을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나?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이 문제,

최동진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별도로 해요?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릴게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최동진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지. 여기 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19명)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의회사무국장 장남수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군산시의회

6대

1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