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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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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심의는 국·소위로 하겠으며 먼저 국·소장의 예산안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며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경비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185억 3천만 원보다 17억 원이 감액된 9,16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7,587억 9천만 원보다 1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7,599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1,597억 4천만 원보다 28억 6천만 원이 감소된 1,56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181억 8천만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4,187억 6천만 원보다 0.1%가 감소된 5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증가분 17억 8천만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 3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31억보다 57억 9천만 원이 감액된 97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부족분 3억 5천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부족분 3억 1천만 원, 평생학습생태조성 민간위탁금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5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설명 하셨기 때문에 몇 건이 안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저기, 지금 어디 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정희
총무과.
한경봉 위원
총무과요? 아, 그래요.
위원장 박정희
한 장씩밖에 안 되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국장님 저기 지금 저희 예산안에 보면 85쪽이죠?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전년도에 지금 제로였거든요, 원래 기정예산안에? 근데 지금 1억 2천이란 말이에요.
1억 2천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사건에 승소해서 사례금을 얼마씩 지급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지금 새만금행정구역 3, 4호 방조제 때문에 이제 소송이 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이제 법무법인 대륙아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선임료가 1,500만 원에 승소사례금 2천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가 위험성이 좀 커가지고 추가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선임료를 4천만 원에 1억으로 이렇게, 1억 2천만 원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제, 처음에 어디하고 계약하셨다고 그랬죠? 1,500만 원에 2천만 원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대륙아주는 똑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대륙아주.
한경봉 위원
대륙아주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경봉 위원
아, 대륙아주, 법무법인. 근데 여기하고 이제 계약을 처음에 1,500만 원에 2천만 원 사례금을 주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안이 중대하다보니까 4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4천만 원은 저쪽,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우리 당초의 법무계에서 선 그 예산 거기에서 지출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법무계 예산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사안이 이렇게 컸나요? 저희는, 저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게,
한경봉 위원
왜 그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판례, 전례, 관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에서 승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무리 안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당초에 항상 해상경계선이 이제 그동안에 헌재에서 이렇게 계속 판례가 있고 해서 이제 유리하게 될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추진과정에서 해상매립지보다는 이런 뭐 인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을 절감하고 이렇게 좀 추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1억 2천만 원 지금 지급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아직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결산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직 안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한경봉 위원
예산 삭감되면 못 드리겠네요? 예산 삭감하면 못드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잘 부탁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읍면동 소관 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읍면동 소관이 몇 페이지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읍면동, 18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인데요.
위원장 박정희
읍면동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연가보상비 한1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 조정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읍면동 소관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징수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민원봉사과 지금 이번에 예산 지금 이게 확보하신 거죠?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기정액 2,200이었는데 8,200으로 확보해서 6천 확보하신 거 맞죠?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그래 갖고 설치는 어디어디 하실 거죠?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지금 수송하고요, 조촌입니다.
한경봉 위원
수송, 조촌?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한경봉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92페이지 보면은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어요. 출연금이 지금 3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늘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요, 지난 올해 8월 28일날 국민은행 군산지점에서 용도지정을 기부금으로 저희 시에다가 300만 원을 인재양성 교육지원사업 일환으로 써달라고 해서 기탁한 것을 지금 예산에,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아닌데 갑자기 출연금으로 올라왔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92페이지에요, 월명초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 이게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지금 월명초등학교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지금 특별교부금을 3억 9,833만 원을 지금 교부를 받아서 지금 월명초등학교 외부단열하고 내부도장공사하고 또 이제 보건실 현대화라든가 또 유치원교실 리모델링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지금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에 이제 월명초등학교에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문화동쪽에 일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재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아토피에 이렇게 걸린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왕에 사업비가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좀 이제 친환경적으로, 뭐 황토페인트 같은 거 이런 도장공사를 통해서 좀 아토피예방사업을 좀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부담 500하고 우리 시에서 500하는 걸로 추가 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교실 전체를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리모델링을 전체로,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종 국장님은 오늘이 지금 마지막, 행정복지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이시죠?
거의 한 삶의 반절인 35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군산시와 고락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의 그러한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나가더라도 변치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공직생활 35년 5개월째를 큰 대과없이 이렇게 마치고 있고 퇴임을 한20여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들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또 하여튼 조언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모두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발전과 또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에도 잘 해주셨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또 새해소망도 많이 계실텐데 그 소망 뜻대로 잘 이루어지셨으면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박수)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내 건강하시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과 필수 의무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660억 5,900만 원, 특별회계 세입 42억 9천만 원 총1,703억 5천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702억 8,600만 원보다 0.04% 증가된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40억 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930억 3,500만 원보다 0.33% 증가된 9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회계구성별 세입·세출 내력,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장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페이지 125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다 추경성립전인 것은 도비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 도비로 한 거죠, 이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도비로 다 했는데 비사벌아파트 경로당은 110만 원 들여갖고 개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도배하고 창호.
한경봉 위원
아, 도배하고 창호. 미룡주공아파트 84만 원짜리는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냉·난방시설.
한경봉 위원
냉난방 시설. 굉장히 적은 금액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쪽 지역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게 세 건이 한꺼번에 내려와가지고,
한경봉 위원
세 건이 한꺼번에 내려왔었구만요? 저기 그 지금 중간부분 보면 시설비에 오룡경로당 신축해서 지금 1억 5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전에 지금 기정액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이 시설비가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경봉 위원
아니 신축인데, 아니죠. 지금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6억 600이었는데 지금 1억 5천이 늘어서 7억 5,600이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1억 5천, 경로당, 오룡경로당 신축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라서 1억 5천만 기정으로 표시하고, 아니 경정예산에 표시하고 기정은 0으로,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룡경로당 신축 건이 의회에 보고가 됐던 내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경봉 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제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시비를, 시비 100%로 짓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예전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저기 면단위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지금 다 시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단위 같은 데는 다 부지를 자체 확보하고 이제 여기는 그 오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옛날에 오룡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룡동으로 나는 도로가 나면서 이 경로당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다가 그 인근에 이제 부지가 없어서 2층에 임대로 있었습니다.
그랬다 이제 중간에 이제 이쪽 삼학동사무소 지금 신축한 데요, 그 부분에 정봉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철거가 돼 가지고 새로 지었는데 이제 합친다고 합쳤는데 이제 합쳐놓고 보니까 인구,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또 두 군데 경로당 있던 분들을 합치니까 노인 어르신들이라 언쟁이 좀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동장님이 ‘나누어줬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오룡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오룡동에 이제 그 오룡경로당이 있었는데 주거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게 철거가 되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도로가,
한경봉 위원
다시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좀 오래 되어 가지고 10여년 되어서 설명이 길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시유지에다가 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토지매입비용, 건축비용을 다 드렸는데 예전에 면단위들은 그 동네에서 토지를 마련해야만 거기다 경로당을 지어줬잖아요. 지금도 시세가 동일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도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시 지역은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지은 것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전부 뭐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토지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지은,
한경봉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경제건설위원회에 오래 있다가 와서 지금 저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면에서, 면지역들은 다 경로당을 땅을 동네에서 시사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서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경로당을 시골에 많이 짓는다고 치면 토지를 매입비용도 저희 시에서 쓰고 건축비용도 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토지는 면지역은 마을에서, 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부지가 지은 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에다 지어주는데 도시지역도 사실은 사서 지어주고 싶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임차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튼 나운3동은 좀 예산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저기 산북동 화석지 수습조사 끝났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위원장 박정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세부조사, 4천만 원 나와가지고 세부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제 시작,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학술적인 값어치도 중요하지만, 그 공룡발자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이 군산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또, 저희가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런 부분 있는데요, 이제 규모가, 한800㎡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자국이 한100여개 정도 있는데 선명하게 나온 것은 한15개에서 20개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와서, 문화재청이랑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건 학술적 가치에 대한 그 4천만 원은 학술적 가치에 대한 비용이고 그 도시계획과에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공룡발자국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떠서 별도로 우리 시에다 보관한다든가 아니면은 문화재청에다, 문화재청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부분 개발행위를 할 때는 다시 이제 공룡발자국이 또 발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조사를 한 다음에 개발행위를 해야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창 같은 경우는 고인돌 가지고 많이 풀어먹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걸 가지고 상품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부풀립니다, 이렇게, 또 스토리텔링 만들고.
‘군산이 공룡발자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걸 막 부풀린다는 거죠. 그래 갖고 관광자원화를 해요. 연계,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연계를 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문제점이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그 발자국모형을 떠내면 그거를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도 저도 가봤는데 사실상 공룡발자국이라고 하니까 공룡발자국인줄 알지, 좀 미미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 애기공룡인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공룡이 작고 발자국이 좀…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장님, 예술촌 관계에 대해서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만.
위원장 박정희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은 좀 배포해 드렸거든요.
(위원들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을 지금 삭감하신, 삭감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저번에 2회 추경때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인데요, 사실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 30일자 문화예술과로 와가지고 1회 추경할 때는 이 예술촌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 사업비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은 개괄적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우선 두 번째 장의 첫째 문제점이 도비가 지금 5억을 현재 확보를 했는데 시비 매칭비 4억을 반영을 하지 못하면은 연말에 부득이 반납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저번에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우일극장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8억 원의 전체가 다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과 똑같이 ‘과연 그 예술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일극장 매입하는 것을 리모델링, 매입비 9억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7억 원, 기타 집기구입비에 대해서 18억이 됐던 것을 세 번째 거점공간만 조성할 때 예술촌 활성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산이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꾸준히 또 상의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당분간은 이 거점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저희가 조성한 예술인 활동공간에 입주해서 활동하는 예산인 단체들로 공동으로 거점공간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그 유지관리비를 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는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을 해서 진짜 예술의 거리가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매입방법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비를 한3억 정도 임대료를 보증료를 한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6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리모델링비 한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소유자하고 협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연장이라든가 극장에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조성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3, 4층에 공연장이라든가 영화관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와서 쉽게 접촉을 할 수 있게끔 1, 2층에다가 극장이라든가 영화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사업비를 거점공간 조성하는 데는 1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로 8억 원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 이 8억 원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상가건물을 최대한 많은 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예술인들한테 연습실이나 창작실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억 원을 가지고는 그쪽에 지금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벽면이라든가 건물 간판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70∼80년대 추억의 거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선 가시적인 효과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법이 금년에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어제 저희가 근대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대한민국예술경관대상을 수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에 건물을 매입해서 예술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 번 저번에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을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예산만큼은 위원님들한테 반영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18억짜리 이제 10억으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계획했던 부분들이, 처음에 50억이었다가 18억이었다가 지금 10억으로 이제 사업 변경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총사업비는 18억은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런데 이제 18억을 우일극장 하나 매입해서 거점공간만 만든다는 것을 거점공간과 예술활동공간 그다음에 경관조성까지 세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우일극장을 당초에는 이제 매입을 9억에 하려고 했는데 임대로 지금 3억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7억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지금 5억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소유자가 2억을 부담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 원래 당초 계획에는 이것만 해도 이제 16억짜리, 16억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매입 9억에다가 리모델링 7억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16억이었잖아요, 원래 그 공사비가. 근데 이제 이걸 변경을 하면 8억으로 변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임대 3억 원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5억을 부담하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나머지의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뒷장에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3억 원, 활동공간 조성에 5억 원 이렇게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8억에다 8억이면 16억인데, 안 맞잖아요. 그럼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18억이죠.
한경봉 위원
18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거점공간조성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주변건물을 매입해서 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거 5억 그다음에 경관조성 하는 거 3억 해서 18억은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장비구입, 집기구입이 2억이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2억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을 못봤네요. 그래서 18억인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한경봉 위원
소유주하고는 지금 일정부분 얘기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을 아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착공을 해야 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서 원가심사까지 오늘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지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이 안 세워 지시면 과장님 개인비용으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아까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했다고 간곡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하고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도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여기까지 결심을 하면서 변경하기 과정까지의 담당자나 실무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많이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폭파해서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이 원래 2,405만 6천 원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지금 그 주민지원협의회, 그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회가 지금 몇 년째 구성하고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감시원 활동도 올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여기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수당이 없어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구호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차례로 예산안을 설명한 후에 동시에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중에 포상금이 있는데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100만 원을 지금 잡았다가 지금 전혀 지출을 안 하시고 삭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그 정보화 경진대회를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이건 포상금이고 경진대회를 하려고 하면 뭐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돈이 실질적으로 한300∼400이 더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진대회를 하면 우수자 1, 2, 3등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도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경진대회를 해서 저희가 군산시가 뭐 우수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 상 타는 거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아무 인센티브가 없고 우리 직원은 직원들대로 그냥 상 타는 거에서 만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다,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경진대회 자체를 안 하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100만 원뿐 아니라 하여튼 한4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셈입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3개 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퇴장)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안건 심의,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내년 한 해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24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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