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본예산 74억 2,300만 원보다 5억 300만 원이 감액된 6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증지수수료 수입 등 3천만 원, 14개 보건지소 진료수수료 수입 등 28억 6,500만 원,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3천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기금보조금 26억 9,200만 원, 군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57억 4,900만 원이 삭감된 10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건강증진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억 1,900만 원이 감액된 9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운영,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건강도시사업,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등 68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역구호정책사업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68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51억 3,600만원이 삭감된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일반운영비 4억 4,800만 원, 국내여비 7,800만 원, 각종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보건소 본예산안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중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군산시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우선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사업과장 김형숙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0쪽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장비 광학 현미경 등 7종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으로 민간이전금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소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유지보수 및 옥서통합지소 및 어청도보건지소 노후시설 보수비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및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일반진료 약품 4억 7천만 원, 보건지소 한방진료약품 구입 4,800만 원,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 4,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 구입비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보건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으로 시설비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조금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

다음 403쪽 발맛사지기 및 벨트맛사지기 등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업무 시책추진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410쪽 맨 아래에 있는 내실 있는 진료사업추진으로 의료 및 구료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실, 엑스레이실, 의료장비관리 등 의료장비 수선 등 장비수리로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 운영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428쪽 방역소독사업으로 인건비 1억 7,5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대 2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 장비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으로 1,0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으로 1,1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관리사업 전염병발생대비 약품 및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 2천만 원, B형 수직감염사업 1,007만 원,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5,7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전문가교육 3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으로 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지원으로 1,950만 원과 생물테러감시체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복지 선진화로 1억 1,490만 원이 증액된 2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보건복지 인력전문화로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도시 업무추진과 건강체험 박람회, 국제회의 세미나 그다음에 학술, 지역의료계획서 제6기 학술용역 등 해서 2,1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계도요원 활동비로 시간제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저희 단위사업으로 있던 건강증진사업들이 통합으로 뒤에 한 목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있던 사업들이 좀 감액되어서 통합 목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충치예방사업으로 2,0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2억 3,2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아사랑 효과톡톡으로 1,9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카푸카 양치체험교실 운영으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서비스사업으로 이것도 통합사업으로 목이 가면서 5억 7,941만 7천 원이 감액된 14억 5,8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00만 원, 심뇌혈관 예방교육사업으로 1,600만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5,560만 원 등을 했고 여기에 특별히 전담인력 교육비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1,7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7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억 4,17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4,8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 3억 9,670만 원을 개설을 했는데 이번에 409쪽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으로 누수라든지 기타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으로 3,024만 원이 증액 계상된 4억 5,5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사업으로 1억 7,7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으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토탈 6억 8,981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34억 8,6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614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된 3억 3,7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4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1,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2,0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5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7,5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에 올해 상당히 많이 부족을 해서 내년에 그 충당금까지 내시서에 의해서 4억 8,451만 2천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억 9,8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5억 6,819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으로 2,1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산부 출산육아교실에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임산부영양제 지급사업으로 4천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1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1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4,0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입니다.  검진비 예탁금이 좀 잔액이 남아있는 관계로 6억 2,0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음 418쪽 암환자 의료비 진료사업에 3,941만 원이 감액된 3억 6,4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부터는 전에 말했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일괄 목으로 묶어서 편성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처럼 그냥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 11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1,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으로 1억 2,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0쪽 하단에 신체활동사업으로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 2억 4,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치매관리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구강보건사업에는 3,0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억 7,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건강관리사업으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절주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3,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에 통합공통운영비로 3,04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전달만 하는 사항입니다.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도에서 돈이 오면은 의료원으로 전달만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꼭 시 거쳐서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에 있던 사업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일괄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괄목에 편성되어서 뒤에 그 편성되어서 들어갔습니다.  424쪽에 보면은 방문건강사업으로 이렇게 또 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으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뒤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듯이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유아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부의 차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하는 접종비와 약품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저희는 많은 양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이 올해 한3억∼4억 정도가 부족한 예산을 내년 목에다가 더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뭐 보고드렸다시피 그 방문보건사업의 인건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교통비 목으로 신규증액이 되었고요.  앞으로,

406페이지에 교통비로 1,728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신규로 예, 증액되었습니다.

예.

목이 바뀌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분이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다 이렇게 채용에 따라 다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기간제 같으면은 저희가 시에서 의도적으로 쓰는 기간제도 있지만 주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얼마에 줘라, 이 자격증이 있으면 얼마를 줘라’ 이렇게 지침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자격증 갖고 있는, 소장님이 좀… 왜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양쪽에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간제보수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죠? 시간에 얼마짜리가.

보건소장 한일덕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 내용이 틀려서 그런가, 공설시장 건강관리실 거기는 1,450, 국제문화마을은 2천만 원, 치매상담하시는 분은 또 180이 잡혀있네? 지금 기간제보수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길래.

보건소장 한일덕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기간제로 그 활용을 하는 인건비는 우리 시 기간제 수준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간제를 사용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분야별로 전부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 인건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지금 이쪽 예산도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해서 그냥 가있는 분들도 면허는 다 소지를 갖고 있으신 분일 거 아냐, 전문,

보건소장 한일덕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기간제중에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소지자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기간제 인건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한대로, 그건 형평성에 좀 안 맞네요, 소장님. 그런 부분은 다 면허소지자고 전문가들이고 한데 뭐 시 지침에다 맞추고 보건소 지침에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부들의, 그 일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런 거는 소장님이 좀 규정을 정하셔가지고,

보건소장 한일덕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김종숙 위원

그건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한일덕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서 다른 기간제하고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그, 제가 어저께 도에 출장을 해서 도하고 이제 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 입장은 정확하게 아직 정립은 안 되어 있고 현재 그 보도자료라든가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건 추측성 발언들이고 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첫째 방안은 뭐냐면 이제 3차 공모까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공모자격을 줬던 3차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에, 3차 공모까지 했던 그런 자격을 이제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다시금 그 공모자격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재공모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도가 직영체제로 가는 방안이 있고 이제 궁극적, 이제 따지면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도 이제 그것은 이제 결론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공모를 하게 되면 다시금 이제 조건을 다시 갖추어서 공모를 하게 되고 만약 그게 안 되고 직영체제로 갔을 때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군산의료원에는 파견의사가 41명중에 16명이 파견의사인데 이 16명이 이제 원광대로 1월 1일자로 전부 복귀를 해야 하는데 원광대병원서든 실질적으로 이 16명을 수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추측은 이 사람들이 만약 이제 공모를 하지 않게 되면 도에서 바로 의사공모를 여기 군산의료원에 근무할 의사를 공모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군산의료원서 그냥 말만 파견의사지 실질적으로 군산의료원서 계속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다시 공모에 응하지 않겠느냐, 원대로 복귀를 해 봤자 원대에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직들은 사무국장과 간호사 2명 총4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군산의료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간다고 해도 의료공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도도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429페이지에요,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중에서 위탁을 한센복지협회에다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 우리 군산시 인구수를 비례해서 인구수 1명당 3만 6,868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저희,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한센복지전북지부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2013년도에는 1,177만 8천 원이 세워져 있고 이제 2014년도에는 1,192만 7천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방지도비로 드리는 겁니다. 인구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만 6,868원씩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치료비가 아니고 계속 이분들은 2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계속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돈,

위원장 박정희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한센복지협회에서.

위원장 박정희

아니 그니까 예방활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방활동은 지금,

위원장 박정희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아, 그래요? 저희는 활동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위원장님은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계속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위원장 박정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저희들이 한센병환자들이 있는데 그 한센병환자들에게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도서지역도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니까 지금 우리가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에는 7명, 군산시에 7명이 있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비로 1,027만 3천 원을 한센복지협회에 지금 주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위원장 박정희

그면 우리 군산시 인구 1명, 1명당, 1명, 1명당에게 홍보를 하라고 3만 6,868원씩,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그건 이제 이것은 저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홍보비니까 어차피 인구당 비례해서 나온 금액이니까 전체인구를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이제 저희들은 홍보를 하면서 이제 재가환자들한테 가서 이제 예방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여기에 따지면 우리가 이제 비고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비례당,

위원장 박정희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이게 한센복지협회에다가 법적으로,

위원장 박정희

우리가 군산시가 법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이것이 도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조례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공보담당관 김병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대비 8,643만 4천 원이 삭감된 11억 2,68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관련해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6,336만 원, 대도시LED매체 및 활용영상홍보 1억 400만 원, 와이드조명광고 활용 홍보 3천만 원, 종합화보집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3천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 2천만 원, 시보 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 1,605만 원, 법정공고 수수료 1,425만 6천 원, 통신사 배너홍보 3,600만 원,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3억 1,500만 원, 행사 및 축제홍보 6천만 원, 언론사 발행책자 홍보 900만 원, 군산비젼 및 시이미지 종합홍보 1억 2,500만 원, 주요시정 홍보캠페인 제작 1억 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라벨 제작 315만 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275만 원, 모니터 영상물 운영 용역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언론홍보실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브리핑룸 운영경비 600만 원, 브리핑룸 복사기 임대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에 따른 기반구축으로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관리로 570만 원,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구입 670만 원, 보도기사 스크린 및 언론지 구독 2,800만 원, 국내여비로 각종 행사 촬영업무추진으로 5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으로 30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행정 업무추진 경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 원, 대강당 음향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대강당 영상송출시스템 교체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정보통신담당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5천만 원이 적게 편성된 금년도에 1억 800만 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구축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행부에서 사전감사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전산개발을 했고 이에 따른 구축비로써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있고 수시로 감사원이나 권익위에서 4∼5명 정도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데 저희가 노트북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체청렴도평가 등 청렴행정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전산에 세올행정시스템에 처음 부팅을 하면은 초기 화면에 청렴도를 제공하는 내용이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부조리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1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으로국도비 포함 3,271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활용능력 개발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도입 및 자산취득비로 9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대표홈페이지 개설 3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4억, 온라인방화벽 솔루션 구입 1,200,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확대 구입 3천, 녹취시스템 구입 설치 2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1천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도입 1억 4천, 업무관리 보완시스템 구축 2억, 노후컴퓨터 교체 8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보화마을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을 포함해서 1억 5,133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강화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11억 3,8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관리비로 6,1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환경 조성관리비로 5,0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공보담당관 105페이지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도시 영상 홍보하잖아요? LED.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김종숙 위원

이 홍보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우리 대도시에 한다는 거는 이제 수도권에다 한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지금 저희가 어디어디 하고 있냐면요, 강남터미널, 홍대사거리, 서울역, 영등포역, 강남구 삼성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홍보내용이.

공보담당관 김병래

아, 지금 연중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에 따라서, 지금 강남터미널 같은 경우는 선유도해수욕장 그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는 새만금마라톤 그다음에 영등포역 그런 데는 철새축제 그다음에 또 이쪽 나머지는 시 이미지 홍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각 과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큰 행사 같은 건 다 들어가겠네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시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사무관리비가 6,4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한일덕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6대

174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