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91쪽에요, 전북형 슬로시티구축 시범사업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나는 슬로시티구축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제 슬로시티구축 사업이 이제 도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군 당 1개소를 좀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고유의 문화라든지 또 역사 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어떤 삶의 방식을 좀 바꾸자, 그 지역을 좀 그런 어떤 자원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삶을 좀 높이고 하자는 그런 어떤 공동체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원을, 근데 여기 슬로 그 자체는 좀 천천히라는 느리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자원이라든지 그 지역을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나포에는 많은 자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나포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 그럴까… 자원 중에 문화재도 거기에 좀 산재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나포에 이제 제가 정확한 자원을 모르겠는데 거기가 문예 왕골돗자리를 양성하는, 전수자들 양성하는 그런 자리도 있고 또 공주산이라든가 장상리 효자문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이제 문화와 역사의 어떤 스토리텔링 그 자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외부자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표가 뭐가 뚜렷하게 뭔가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근데 우리 과장님 그 설명만으로는 난 잘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좀 슬로시티라는 그 운동이라는 그 자체가 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제 그 책자에 놓고 보면은 느림의 미학을 기초로 해서 친환경 환경을 고유의 먹거리와 또 전통문화를 이렇게 느끼고 어떻게 보면 또 인간다운, 회복하란 삶의 질 향상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사업 자체가.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공무원들 교육도 좀 하고 있고 한1년 동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사업자체가 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옛날의 그 새마을운동형태로 이렇게 좀 명칭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슬로시티구축이라는 사업이라고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계몽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라고 했지만 이것에 대한 시청에서 명확한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한다든지 모든 이런 것이 딱 정립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그것이 애매한 상태에서 이 도에서 그걸 받아왔다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시비를 말하자면 그것이 목표가 뚜렷해서 그만큼 효과를 봐야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여기다 한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개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할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더 연구 좀 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추진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체 이렇게 확연하게 발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강성옥 위원님.

원래 슬로시티는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예.

최근에 그 도시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축제 하는 도시가 어디죠?

장흥.

장흥이 슬로시티도시로 추구를 하다가 이번에 국제슬로시티에서 제외됐어요.

예.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돼 버렸거든요. 그니까 너무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슬로시티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군산시도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로시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아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새마을운동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새마을운동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 슬로시티 개념이에요.

슬로시티는 뭐냐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걸 슬로시티 기본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지역에서는 전깃불도 안 쓰는 마을을 만들고 또 사람이 가서 차나 화학연료나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도시 만드는 게 슬로시티 기본개념이라고요.

현재 나포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초적인 슬로시티 개념에 대해서부터 좀 공부를 해서 이 슬로시티가 왜 필요한지, 왜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슬로시티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왜 슬로시티인지 단순히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에 슬로시티인지 아니면 원초적인 욕구에서 나왔던 슬로시티 개념을 적용할 건지를 분명하게 하고 정책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진희완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슬로시티 개념으로 황토방으로 집을, 황토로 집을 짓고 그냥 장작불을 때서 잠을 자고 과거에 우리가 이 도시화되기 이전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나포면의 생각이 있다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잘 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개념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이 바쁜 이 생활일상 속에서 탈출해서 과거의 그러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나포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진희완 의원님하고도 잘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슬로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0억이나 되는구만, 이것이. 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89페이지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군산에 일반인이 수영장, 야외수영장을 오픈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해 가지고.

예.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의 야외수영장 문제점과 또 하나 그 일반인이 야외수영장 하고 겨울에는 거기다 스케이트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인이요?

예.

아, 거기 지금 현재 건설중인,

그렇죠. 지금 내일 오픈을 하는데 해수유통 야외수영장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 수돗물도 쓰고. 그런 수영장이 들어왔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수영장을 지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사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봐주세요.

제가 한번 그쪽에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하는 게 유아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50m레인하고 25m레인만 이렇게 박스형태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걸로 해서 어린이들까지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쪽,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실무자를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문자를 보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더니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재소들이 있고 배공장이 있고 그랬을 때 주차장에 배공장에서 페인트칠하다가 페인트라도 날라 갔을 때 그런 민원해결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며, 이러한 일반민간인과 같은 사업주체를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린이풀장 하자고 그럼 결국은 야외 어린이풀장하자고 지금 이게 49억 들이는데,

아니, 뭐 야외풀장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도 그것을 좀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하고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또 봄, 가을에는,

과장님.

예.

이쪽 민간 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 갖고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내일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해 놨을 때 각 동네 어린아이들 몇 놀리자고 이 수십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실 건가.

그리고 민간이 하고 와있으면 우리시에서도 이거는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십억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거기다 갖다 하는 이유를 좀, 제가 좀 염려스럽기가 보통 염려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충분한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란 얘기죠.

제가,

그리고 아무리 도비, 국비라도 과감히 못 쓸것 같으면 과감히 반납하세요.

그 도비 몇 푼에 연연하다가 이거 설계변경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면 50억, 60억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 결국은, 개인사업자들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보완을 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놓고 나서 이거 흉물로 전락해 놓을 경우, 지금 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던 사업들도 다 중단하고 있죠? 실 예로 배드민턴장 지금 예산 없어서 지금 사업 중단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배드민턴은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과장님.

예.

내용 보면 설계변경은 일을 하시면서도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말이 뒤로 가는데 공사중지 해제를 2013년 9월에 하신다고 돼 있어, 8월에 추경 세우셔 갖고 그때부터 또 다시 사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고 사업 하나 시작했던 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하자는 거, 지난번 예산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지금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시겠다고.

근데 이런 걸 지금 50억씩 들여서 49억씩 들여 가지고 그쪽으로 해 놨을 때 민간인하고 했을 때 그게 경쟁이 되겠냐는 얘기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번 다른 지역도 한번 그 현황을 분석을 해보고 또 특히 부산에 한번 가서 화명 야외수영장도 한번 가봤는데 한두 달 사용하는데 십만 명 정도 이렇게,

어디, 부산이요?

예, 부산.

인구가 몇이죠? 몇 명이죠?

부산이 인구는 제가 정확히는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가 한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수영장 자체가 좀 많은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민간인이 하고 있는 수영장이 생기는 것도 저희들도 환영하고요, 또 지역이 어차피 또 틀리니까 그쪽,

그러면 동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꾸 동네에다가 조그만 아이들 풀장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 야외수영장이라는데 야외수영장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며 야외수영장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도시락들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그 목재소에서 날라 오는 그런 분진을 같이 겸비를 하면서 식사를 할 것이며 공단에서 오는, 공단을 끼고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차라리 실내수영장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쪽에 이쪽으로 해서 저쪽에 서부권 쪽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차라리 실내수영장이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관계는 환경문제는 이제 관련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냥 이대로 추진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시작이 쉽지 나중에 관리 같은 거 관리서부터 모든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운영비 얼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제 부산에 한 번 화명이란 데 가보니까 두 달 수입이 한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출비가 한5억 정도 되니까 순익이 한2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거기 그쪽하고 저희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희도.

이건 충분한 검토를 해 갖고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85쪽 예술의 거리 시민예술촌 조성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시민예술촌 조성사업 예술의 거리 에서 예술촌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우일극장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정말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길이 우일극장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살리는 길인지 심사숙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는데요.

그냥 대학이나 이런 분들 또는 예총이나 이런 분들하고만 상의할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술의 거리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이나 일반 작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이게 이 우일시네마극장 사가지고 활용방법이 별로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작가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당부 드리는 건데요, 정말 거기에 입주해서 작업을 하다가 나간 작가들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예술의 거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작가들하고 상의를 좀 충분히 하고 정말 우일극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원초적인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이제 분리되면 우리 과장님 어디로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대문화시설계 사업이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만 나온 금액만 따지면 1,375억이에요. 근대문화시설계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실내배드민턴장하고 장애인체육관 시설을 왜 근대문화시설계에서 하는지 체육시설계나 다른 아니 체육진흥계나 야외수영장은 체육진흥계에서 하는데 이걸 왜 근대문화시설계에서 하는지.

지금 당초에 체육진흥계의 직원이 기술직이 건축직이 지금 9급이 1명이 있어요. 토목직이 1명이 있는데 그 9급 1명으로서는 지금 체육시설을 건축한다는 이런 사업하는 것이 좀 무리다.

이것 외에도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서군산축구장이라든지 야외수영장도 그래서 현재 다행히도 근대문화시설계 직원이 예술의 전당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선 업무를 그쪽에다가 넘겨줬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하고 체육하고 분리되면 장애인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실내배드민턴장이 그대로 근대문화시설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업무를 맡고 있는 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에 이제 포함시켰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별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지금 시·도 과장급 회의가 8월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침은 그때 아마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체육부하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아직 그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아직 못 받아봤는데 아마 2014년도에 아마 씨름 성지를 아마 씨름전용경기장을 아마 그 시·도별로 이렇게 아마 추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또 씨름 창단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군산에다가 유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

예.

지금 우선은 이제 도내의 전주대학교라든지 또 신흥고등학교 김제, 이제 가까운 김제에도 씨름팀이 있기 때문에 구장이, 그래서 어차피 연습을 하더라도 그쪽 팀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 경기장을 좀 이용한 다음에 2014년도 또 전용씨름경기장을 유치해서 그때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당초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98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그것이 의회의 업무보고 하고 또 자문위원들,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에 따라서 아마 시설이 좀 주차장, 지하주차장을 추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억 원 했던 것을 아마 120억 원으로 이렇게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만 이렇게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는데는,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2억 확보했습니다.

예.

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비는 23억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경재원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산부서하고 사업시행 전에 예산확보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신규사업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5페이지에 시민예술촌 조성. 이게 지금 도에서 처음에 발표하기를 50억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85페이지.

예.

그런데 18억짜리로 줄었어요.

예.

도가 일단 시를 기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줄어들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사업이 그냥 도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건물 하나만 건물 하나도 조그마한 공간만 이용을 해서 예술촌을 만들라고 했던 것을 지금 군산시에서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축소는 하되, 장소를 옮기라고 했던 것을 개복동으로 그냥 주장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의원들도 오해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오해가 지금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시가 합해서, 힘을 합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한 공간만을 이용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도 아주 실망이 컸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내놓고 군산대하고 조언을 얻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취소되고 완전 사업이 축소되면서 2012년도에 군산시는 시비 1억을 확보를 했고 도에서는 그래도 4억을 내려줬어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매칭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비 4억을 내려, 시비 1억과 도비 4억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 3억을 계상을 못해서 사업추진조차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군산시 수많은 사업을 보면서 정말 군산시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군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막 1천억, 500억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미진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예술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좀 사업자체가 좀 미진하게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도하고도 일부 갈등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문제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비 매칭 관련해서는 3억 원은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 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시비 3억은 2012년도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 사업비였고 2013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돼요.

예,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다보니까 아마 예산확보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예산들은 신경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진한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통감을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109쪽 새만금에어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냐면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에어쇼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미군과의 협약의 관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최소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해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검토는 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서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면은, 이런 예산을 당초에 보고를 하실 때부터 아예 올리지 마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을 통과시킨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이게 뭐가 됩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부터 8년, 9년, 11년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13년, 9년도부터 이게 격년제로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모든 것이 한·미 공동으로 개최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했고 2013년도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시퀘스터라는 미 연방 예산삭감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은 그 시행되기 전에 미7공군사령부나 태평양사령부에서는 같이 개최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시퀘스터 연방 예산 자동 삭감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 국방예산의 전체적인 감액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에어쇼 관련예산은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최종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시점이 한5월 달, 5월말 경에, 5월 달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한·미 공조로 해서 에어쇼를 개최할 계획으로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본예산부터 올렸다가 삭감됐지만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해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아니, 그니까 중요한 거는 추경에 확보가 5월 달에 됐는데 5월 말에 또 공교롭게 그 며칠 차이를 두고 공문이 또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씀인데 최소한 이 에어쇼 부분에서 작년에 전반기 때 에어쇼 또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그 과정이라고 한다라면 사전에 미군 쪽에 적극적으로 협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하겠거니라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그니까 그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미군하고 미군 측하고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올해 꼭 할 수 있냐, 없냐를 타진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시퀘스터 발효 전까지만 해도 서로 개최관계하고 장소관계 모든 부분을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계속해서 상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퀘스터 미,

과연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보죠. 그렇다라면 군산의 위치, 지리적 위치때문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군과의 군산시의 어떤 그런 협약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에어쇼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위치였고.

그렇지만은 미군이 행사에서 빠진다, 우호관계 뭐 그런 거를 다 배제하면은 과연 군산에서 에어쇼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그니까 군산보다 더 예산이 많은 지자체들도 있고 홍보의 방법으로 군산시 홍보방법으로 각 지자체 홍보의 방법으로 많은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그렇다라면 미군의,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군산이 이 에어쇼를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한국 공군과 우리나라 공군과 협약관계를 해 가지고 38전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란 문제예요.

저희들이,

예산상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미군과의 협약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하시는 명분이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소음의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은 예산상의 낭비문제를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군산시에는 있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미군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우호협력에 더 좋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가장 강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명분상에서. 본 위원도 그랬고.

그런데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군산시가 이 에어쇼를 가져갈 필요가 있냐라 거예요, 지금.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벌써 3회째 이번에 4회차인데요, 새만금시대 명품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미7공군사령부에서도 태평양사령부에 군산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요?

7공군사령부에서 태평양사령부로.

그건 미국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 그러죠.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특정 어떤 현재 여기가 군산의 지역이 공항이 있고 활주로가 있고 공군이 미군이 있기 때문에 여건상 있고 한·미부분에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군에서도 군사력 배치부분을 정말 희망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7공군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한테도 사령관한테도 계속적으로 군산의 개최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는 예산을 항상 에어쇼 할 예산을 만들어 놓고 미군 측에서, 미군 측에서 예산절감 한해서 에어쇼를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고 예산이 준비될 때 는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예산 들고 있다가 아, 그럼 여기 돈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미군 측에 대한 경비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참가하는 부분. 왜 그냐면 미군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들은,

군산시에서 과장님, 에어쇼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 하신다면.

군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요, 새만금시대에 명품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을 충분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군, 지금 뭐 미군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이쪽에서 협력관계로 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 빼고, 빼고 그럼에도 미군이 빠진다는 전제하에도 새만금 명품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어쇼는 미군이 끼든, 안 끼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현재 지금 벌써 저희들은 이번에 보면 4회째거든요.

아니, 그니까 4회째고 뭐고를 떠나서 그건 미군하고 계속 해 왔을 때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지리적 위치, 미군하고 같이 있는 군산시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발단이 돼서 협약을 통해서 에어쇼를 개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전제조건이 이제는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언제 다시 시작할지를 모르고. 그런 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공군과 같이 해서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3억씩 들여가면서 에어쇼를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니까 볼거리가,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에어쇼를 고집을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공항에 대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군산에 대한 미군도 있고 공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 갖고 있지 않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에어쇼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군산시의 위치와 미군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4회째를 맞이하면서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제 에어쇼 준비를 했는데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군산시민들이 여러모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미군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틀어진 상태고 군산시는 에어쇼 빼놓고도, 뭐 군산시가 에어쇼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에어쇼를 개최하는 곳에서 안개 같은 게 많이 끼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갈 때 비행기의 모습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근데,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군산시만 그러겠다면 한국 공군하고 할 거면은 군산시만 가지고 있는 여건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시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공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럴 바에야 다른 수단을 써서 3억 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시민사회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금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지금 다만,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시퀘스터에서 감축된 예산은 뭔 예산이냐면 한국 공군하고 미국 공군하고 같이 우정비행하는 건데 비행기가 뜨는 것만 지금 거기에서만 참여를 못하고 미군에 있는 활주로, 미군에 있는 전시공간, 미군에 있는 전시비행기는 군산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전시가 됩니다.

다만, 우정비행만 못하는데 7공군사령관은 우리 측한테 뭘 항의를 하냐면 ‘왜 지금 아직 나는 군산을 위해서 계속 태평양사령부한테 계획대로 군산만큼은 작년부터 공문이 왔고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왜 못한다는 것이 보도가 나느냐?’ 거꾸로 우리한테 질타를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도 같이 또 한 얘기가 뭐냐면 7공군사령관은 최대한 우정비행이라도 지금 같이 하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우정비행이 그 공군이 뜨지를 못한다면 38전대 이쪽의 전대장하고 공군본부 측에서는 미군이 그동안에 참여했던 우정비행에 참여했던 비행기보다 더 나은 최첨단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학생들 볼거리는 거기 프로그램은 대체 프로그램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블랙이글스가 이틀간 참여도 하고 거기에 우정비행 같이 참여하지 못한 미군비행기의 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큰 볼거리 제공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미군이 참여합니까?

아까처럼 비행기가 이건 미군비행기다, 한국비행기다 그것만 지금 아직 정확히 가르마 안 타졌지 아까처럼 미군비행기가 혹시 비행을 못하게 되면 그 이상인 한국군 비행기가 최첨단 전투기가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국장님이 얘기하신,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과의 우호협력이 명분이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든 국가 돈을 사용을 하든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지자체에서 나설 문제는 아닙니다.

우호협력,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의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3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 발이 넓은 거죠.

지금 이 3억 원의 한87%는 행사의 어떤 부대시설, 시민들의 셔틀버스 그다음에 관람시설, 안전시설 그게 87%고 미 공군이나 한국 공군한테 주는 건 없어요.

다만, 13%는 한2, 3일전부터 오게 되면 그 사람 연습하게 되면 먹고 자고 체류비는 한13%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억 원이 작아서가 아니라 87%는 행사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거지 어느 미군부대나 38전대에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뭐 미군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들이는 돈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면은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미군이 참여할지 미군 그런 걸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행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 진, 예,

그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이 확정된 거뿐만 아니라 만약에 2년 후에, 2년 후에 또 미군이 또 어떤 사항에서도 참여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에어쇼를 계속해서 4회, 5회, 6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볼거리 제공에서는 군산시 홍보에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단기간에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군산을 찾아오시려는 집객 되는 모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은 대개 이제 그걸로 해서 군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대행사 선정이 끝났습니까?

아직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랬죠?

예.

분명하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줄 때 어떤 의도로 집행부에 예산을 줬느냐 확정을 시켜 줬느냐, 통과를 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설경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한국 공군과 미군과 그리고 군산시 지자체가 우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군산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이 에어쇼 예산 때문에 제일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래도 삭감됐다가 추경에 또 세워졌고. 그 명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집행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진행을 하시다가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중단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이 계속 가겠다? 이거 잘못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사 선정이 안 끝났고 지금 예산을 이미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미군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고 당신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셔야 맞죠.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미군 참여가 배제되는 게 아니고 장소, 근게 미비행장 비상활주로 사용관계, 전시 장비관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군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단, 이제 그 우정비행부분 이 미 본토에서 비행기가 와서, 와서 에어쇼에 참여하는 부분만 지금 빠지는 부분이지 여기에 대한 부분, 미 공군 비행장 부분의 협조부분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단지 시퀘스터 때문에 본토에서 와서 우정비행하는 부분만 빠지는 부분이지 그 부분은 이제 육군에서 아니, 한국 공군에서 대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장비확대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에어쇼라는 건 마니아층을 위한 게 에어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어쇼가 열리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어쇼를. 이 에어쇼라는 것은 우리 불특정다수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분상 뭐였냐면 우리 미군과 미국과 군산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에어쇼를 진행을 하라고 예산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미군이 어차피 활주로 없으면 못 뜨죠. 당연하죠,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군이 배제된 행사가 아니고 미군과 한국 공군과 군산시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번 행사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다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지금 대표적인 에어쇼가 5개 정도, 군산을 포함해서 5개 정도 있는데 서울에어쇼하고 안산에어쇼, 오산, 사천 그다음에 군산입니다.

근데 그 지리적 여건상 대부분이 중부지역, 중부지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중부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있는 개최되는 군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저희들 2011년에 한15만 명 추계를 했고 이번에 한20만 명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이제 이틀 동안에 개최가 되지만은 군산의 부분을 새만금의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얼마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홍보비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은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아니면,

그니까요, 방송이나 신문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새만금에어쇼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군산을 알릴 수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산을 알리려면 전국단위로 홍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방지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그렇죠?

예.

근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에어쇼가, 전에도 블랙이글팀이 참석을 했었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었죠?

예, 다른 팀은 아니고 국내 블랙이글스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그 블랙이글스팀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합니다. 영국에어쇼에서 1등 갔어요.

예.

세계적으로 잘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행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명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과의 협조체계 그리고 미군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행 이 부분이 주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들이 캔슬이 됐으니까 어찌되었거나 미군에서 우정비행을 못한다며요. 그죠?

이제 본토에서,

그니까, 그죠. 그니까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정비행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는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뭐 블랙이글팀이야 저기 서울에어쇼 가서도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안산에어쇼 가서 볼 수 있고 사천에어쇼 가서 볼 수 있어요. 다 봐요, 이건.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15만 명, 20만 명에 대한 추계는 뭐냐면 이 에어쇼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만금을 온 김에 보고 간 사람까지 해서 이거 추계하는 거 아닙니까.

에어쇼에 대한, 에어쇼를 이에 대한 이 마니아가 2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 다 합쳐도.

제가 이제 그때 올 초에, 작년 10월 27일 날 오산을 한 번 갔다 왔었어요. 이제 우리가 금년도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사전 저기를 습득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마니아뿐만 아니고 거기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2시간 정도, 거기는 2시간 정도 서서 기다리다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자동차만 타고 오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참 좋거든요.

근데 작년에 오산을 갔다 왔더니 거기도 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 이외에 마니아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TV광고나 온라인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전에 11년도도 홍보를 했었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에 이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졌으면 재검토라는 게 원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이미 미군에서 우정비행을 못한다고 이미 통보가 왔으면 지금 7월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당신들이 예산 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밀고 가겠다, 변화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번 설명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예,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 하나 없이 저도 시퀘스터 그 얘기를 듣고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38전대 서민오 대령 단장이 종전에 블랙이글스 팀장을 하다 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나와 가지고 최후의 일인자래요.

그러면서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우정비행 일부 미군비행장 얘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항에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블랙이글스이면서 우리나라가 미군 우정비행하면서 대여섯 번 뜨는 것 그 이상의 최첨단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시민이나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더 이상이 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군본부나 우리 38전대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약속사항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비행단장하고 미8여기 군산의 단장 하고 38전대하고 회의를 했어요.

장소도 제공하겠다, 전시회 기종도 다 주겠다, 또 여기서도 오산에 있는 7공군사령관도 정말 이 정도로 윈윈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지만 군산만큼은 유일하게 최대한도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산에 있는 그 미군비행기 이상이라도 떠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산에서 아직 우리가 확답도 안한 사항을 왜 보도가 나갔느냐’ 저희들도 답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나간 것인지 뭔지 그래서 상당히 감사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사를 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맹세코 정말로 이거 이틀 동안 하는 거에 정말 잘했다 할 정도로의 제가 어떤 신명을 바쳐서 어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진짜 실망 끼치지 않게 확실히 이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우호증진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같이 비행기 몇 대 안 뜨는 것은 기냐, 아니냐는 100% 결정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라 혹시 100% 안 올 걸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도 그 확답을 못할 뿐이지, 설령 그 비행기 몇 대가 못 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첨단 우수한 것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는 저희 한국비행기인지 미군비행기인지 모를 정도로 더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떤 변함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거짓말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믿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들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정말 예전 에어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외지에 나가서 군산이라는 “어디서 왔습니까?” 군산이라고 “군산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군산을 몰라 요, 사실은.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예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어찌되었거나 국내에서 5대 에어쇼를 하는데 군산에서 에어쇼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참석, 그 사람들 오든, 안 오든을 떠나서, 오든 안 오든을 떠나서 ‘아 군산에서 에어쇼 해’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그게 군산홍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에어쇼 4회 했다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모르겠습니다. 공군에 관련돼 있거나 이쪽 에어쇼마니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에서 예를 들면 10월 12일 날, 13일 날 이틀간 에어쇼를 한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잘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는 다 뜨는데 그 조종사가 한국사람이냐, 미국사람이냐 이것만 틀리게끔 잘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또 하나 자신 있는 것이 작년 이걸 대비해서 10월 27일 날 제가 직접 관광진흥과 전 직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솔직히 갔습니다, 벤치마킹하러.

10시에 도착을 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지금 제 카톡에 사진도 있습니다. 5열 종대로 한2km 줄을 섰는데 군소리 한 번 안 해요.

또 들어가는 데에서 검색대가 있어요, 비행장 안에서 하니까. 허리띠까지 풀고 자기 호주머니까지 내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저는 안 들어가면 안 했지 안 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허술한 때 틈을 타서 저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점심 때 배가 고파 가지고 밥을 사먹는데 햄버거를 사먹고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데 200m 그 뜨거운 데서 햇볕에 서요.

그래서 군산은 누가 와도 북한사람이 와도 통제 없이 그냥 볼 수가 있고 뭐 사먹는 데도 불편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있고 그리고 안전성에서도 인근주택이나 그런 데에서 뜨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새만금 상공에 뜨기 때문에 정말 되고.

또 비행단장이 그렇게 자신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군산은 그동안 했던 거 이상의 시민들한테나 도민이나 국민한테 정말로 통제되지 않고 안전지대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에어쇼를 군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명을 바쳐 열심히 지금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조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불길 중에 호원대 교내를 통과하는 구불길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샘물이 솟는 조그마한 저류지가 있는데 아마 호원대에서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쪽에 시설물을 설치해 주면 구불길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명품공간을 만들겠다. 거기에 대해 혹시 추진사항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구불길, 미소길의 일부거든요. 그쪽이 미소길 일부인데, 저번에도 이제 호원대학교에서 무슨 호원대학교 안에 샘이 솟아나는 천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그 부분을 호원대에서도 자기들도 개발을 할 테니까 구불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정비를 좀 해 주십사.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혹시나 문광부에 공모사업부분이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도 구불길 관리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간단하게 관리를 하는데 구불길 내의 시설물 설치나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답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공동노력을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을 조그마한 시설물만 설치를 해준다면 아마 명품 구불길, 미소길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110페이지에 2013년 군산시간여행축제 있죠? 지금 이게 가을 축제 전에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가요?

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예, 당초에 새만금축제, 새만금축제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축제위원회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을축제로 가을 군산시간여행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종확정을 해서,

새만금축제로 이제 축제명칭 자체를 지금 다 바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행사가 10월 달에 계획이 잡혔어요. 10월 18일서부터,

예,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일까지 3일간입니다.

대행사 선정은 7월말? 7월말 대행사 선정을 7월 말일 날 지금 할 계획이고요?

예, 이제 8월초 정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계획은 이제 지역은 근대역사경관지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계획추진단을 한번 구성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 축제가 자꾸 중간에서 끊기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타 지역에 가서 보면 축제 하나를 위해서 10월 달 축제를 3월 달부터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3월 달부터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해 축제했던 거에 잘못됐던 거 보강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점점 갈 때마다 축제가 틀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동네축제 잠깐 한 번 하는 것처럼 아는 곳에다가 대행 맡겨가지고 하는 것처럼 과연 7월, 8월 달에 대행사 선정을 해 가지고 얼마만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깊이 있게 축제를 만들어 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축제를, 그 새만금축제도 산발되어 있는 거를 묶고자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T/F팀이 구성이 돼 갖고 그 축제 하나만 키울 수 있게끔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축제패러다임을 새로 바꾼 부분은 그전에 새만금축제는 여러 가지 일반행사들의 집합체 형태의 축제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근대역사자원을 활용한 군산시만의 독특한 문화축제를 하려고 지금 발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다시 이게 연장으로 2회로 또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렇게 다급하게 대행사 선정을 하지 말고 좀 더 일찍 예산이 확보가 되면 대행사 선정을 해 갖고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그래야 좀 효율적 있는 축제가 이루어지지 그리고 지금 이게 3일 동안 어떻게 거리를 막고 하나요? 아니면은,

예, 일부 거리를 차단을 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옆에를 주 무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도시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군산을 알리는 부분, 그러니까 군산의 역사문화를 항거문화를 항거문화도시임을 알리는 국내적으로 알리는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는 참여자들도 즐거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동선을 잘 잡아주셔야, 지금 이게 이쪽 구 도심권에서 하되, 구도심 활성화도 지금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선을 잘 잡아주셔야 구경을 하고 들어 가다가 구 도심권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먹을 거를 사 드실 수 있게끔.

근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것을 참여형 축제로 해 가지고 주민도 참여하고 외래객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충분하게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여행축제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게끔 많은 고민 좀 하셔갖고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지평선축제나 함평나비축제나 그 축제를 관할하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몇 년씩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네요.

함평축제를, 오늘날의 함평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한 직원이 10년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철새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축제들이 그냥 1회성으로 지나는 이유는 그 자리에 1년, 6개월 빨리 이 자리를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자원을 갖다가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문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에서 한 계를 만들어서 그 축제를 완벽한 모두가 공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자리에 최소한 5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데 1년, 1년 6개월 수시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철새축제도 오랜 기간을 했어도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하죠? 지금 페이지 122페이지에 있어요. 그 단적인 변모가 지금 관광안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항에서부터 월명동 일원에 전체에 퍼져있는 그러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와서 내항에서 구경을 하고 히로스가옥까지 가다 동국사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판 하나가 없어서 큰 대도로에 이정표만 있을 뿐이지, 여기는 조그마한 소도로 문화예요, 월명동일원은. 그러는데 그 안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정표가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관광자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이유는 이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직이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번에 인사배치도 하실 거고 그렇게 할 때에 관광진흥과에는 이 관광상품에 대한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직에 그 자리에 앉아서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활성화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에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아주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인정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확실한 그러한 구도를 이번 기회에 좀 잡아주시면 축제든, 축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있다 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준비만 하다가 끝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관광진흥과를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시간여행축제 추가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능프로그램을 좀 섭외를 해서 축제기간 내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근게 예능프로그램을 한번 섭외를 하려고 그랬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 그니까 이제 얼마 전에 MBC 무한도전이라는 데에서 그냥 갑자기 섭외가 되어 가지고 군산에 한번 내려왔어요, 남초등학교 일원으로 해서.

근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고마운 일이죠, 군산시 홍보를 해줘서. 그런데 더 담아야, 그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담았으면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홍보효과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합니다만 에어쇼보다 더합니다. 아니, 정말로 더합니다, 그 파급효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 문화체육과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조선은행이랄지, 18은행이랄지 여러 가지가 다 지금 공사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완료된 개념으로도 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올해 그런 부분들을 홍보의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파급효과라는 것이.

왜 그냐면 그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나서 저 또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 설날씨름대회도 효과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우리 젊은 세대,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를 마음먹고 제 발로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를 타고 이용하는 것은 가족단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단위라는 것은 곧 아이들이 원하고 가보고 싶은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관광버스를 대동해서가 아닌 그런 것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돈 문제 때문에 섭외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직접 접촉을 해 봤었어요.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찍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찍을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여행축제도 지금 처음 시행을 하니까.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자기들도 내려와서 촬영팀이 내려와서 우리가 저기를 하면 저기가 되면 찍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봤기 때문에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면 예체능프로도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들은 런닝맨을 한번 접촉을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같이 따라 오는 부대 인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얼마냐 그랬더니 말은 정확히 하지 않는데 어림잡아 한1억 정도면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처럼 다른 비용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밀어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경에 정말 한1억 정도 되면 시간여행축제 하면 상당히 지금 대박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원하시고 일부 언론인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1억 정도면 런닝맨이 되면 그 녹화하는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엄청 온답니다, 그 뒤에 보도는 나중에 될망정.

그래서 지금 여기들도 하는데 아까처럼 한1억 정도 되게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참 최대한 추경에라도 해서 이것을 성공리에 한번 해 볼까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과장님, 112쪽 새만금 해넘이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전에 우리 간담회하면서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한번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고군산도로 연결개통과 관련해서 지금 고군산군도에 대한 관광과 관한 우리 군산시의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각자의 또 연결도로 시작할 때하고 또 연결도로가 끝날 시점에 오니까 또 생각들이 좀 많이 틀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고군산군도를 우리 관광명소로 만들 것인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명소화사업이라고 우리가 20억, 국비 20억, 시비 20억 갖고 지금 하는데 과연 이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이 지금 이번 사업비는 짚 라인부분하고 데크시설 하고 해넘이 데크시설 그 부분만 지금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원래 계획된 부분이 망주폭포 재현하고 평산하고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명소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명소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 부분의 한정성 때문에 일단 짚라인하고 데크시설까지만 금년에,

그러면 과장님, 고군산군도에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나 모든 지금 전문가들은 고군산군도에 대해서 관광에 우리 군산의 1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는 고군산군도에 대해서 종합개발 하나도 지금 없는 현실정이란 말이에요. 상당한 지금 뒤쳐져 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결도로가 지금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종합개발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수요와 또 우리가 지향하는 군산관광명소화에 걸맞지 않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40억 이정도 가지고 공중하강체험시설이나 연결교량을 지금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아예 정말 명소화를 말 그대로 만든다고 그러면 조금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명소화답게 만들어야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지 이것은 우리 군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관광명소화를 만든다고 할 때는 군산시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로 나아가서는 외국인까지도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전체를 상대로 관광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고는 하지만은 턱없이 부족한 게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번에 행복위에서 홍콩 마카오 이런 데도 가봤지만 정말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우리 전 국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소화를 하려면 명소화답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하강시설이 잘못하면 이런 그냥 위기방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이게 더 명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보기 싫은 안 한만 못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하나 하더라도, 지금 우리 새만금이 가장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 뭐냐? 관광객이 와서 그냥 다 지나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새만금의 그 좋은 입지여건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한 그거에 연계해서 비응항이 너무도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관광객이 당연히 와서 체류를 하게 되면 비응항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입지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연고이기 때문에 정말 명소화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세계 최고가 되도록 우리나라 최고가 되도록 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조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개발사업이 아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도시계획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관광에 연계된 그 계획이 밑바탕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서야만이 거기가 되는 부분이지 도시계획이 앞서가는 것보다는 우리 관광계획이 앞서서 도시계획이 그 뒷받침을 해 주는 그 형국이 되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정말 전문적으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최상의, 세계 최고의 도시계획과 관광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그쪽이 경자청 지역 부근이라 선유도 일부 무녀도 그다음에 신시도 부분은 고군산군도 관광계획은 별도로 수립은 돼 있습니다.

근데 고군산 전체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이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광종합계획이 대단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가 섬이기 때문에 산지와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군산군도를 개발할 것인가 이 플랜이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또 해양수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고군산군도는 우리 군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이 만들어 가야 되는, 주가 군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주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저기, 7월 5일입니다.

지금 현재 입도객 수가 지금 현재 한8,700명, 8,80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해수면 개장 전에 요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육지하고 어떤 섬이란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불친절 부분이 좀 발생은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계도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1회성 관광이 아닌 그분들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을 그 사람들이 유치를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 업소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점차 나아지고, 나아지고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 SNS나 어떤 그런 홍보활동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찾는 사람들한테 한 번 더, 한 번 더 찾을 수 있도록 권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소문을 통하거나 아니면 SNS나 아니면 지금 미디어가 발달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개인 팝 뭐라고 그러죠? 개인 그…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전에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페이스북에 가입된 횟수는 많은데 활동 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향토음식 발굴·육성 상품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전북음식문화대전 군산에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도비 2억 7천이 전부 다도비예요?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러면 참가대상이 5개 부분에 136개 팀이 지금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오시는 팀들인가요? 아니면은 군산,

예, 전라북도 전체, 전라북도에서 옵니다.

전라북도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경연대회 하면 경연대회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상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한 혹시 이렇게 방송사하고 어떤 조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세부적으로 내력은 아직 지금 아직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12월 12일 날 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세부적으로는 지금 도에서 주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곧 저희들한테 하달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행사를 할 때 방송을 하는 방송사하고 조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연대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방송이 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군산을 또 홍보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시청률도 상당히 좋아 질 것 같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군산시 향토음식 지정 품목 및 업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정품목이 3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선탕하고 꽃게장 백반, 아귀찜 이게 3개 품목으로 돼 있죠?

예.

지금 추가로 돼 있는 건 없죠? 현재 3개 품목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현재 3개 품목입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정은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짬뽕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짬뽕을 군산이 갖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해서 추가시키세요.

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짬뽕축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좀…

짬뽕축제를 한번 계획을 한번 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뭐야 이렇게 저기 복성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막 1시, 2시, 3시 가까이까지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산에 4대천왕 하면서 어디 어디 이렇게 이름도 많이 있고 인터넷에 많이 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특성화시키는 군산에, 아, 군산에 가면 짬뽕축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아니면 짬뽕요리경연대회. 대표적이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 아까 도에서 이렇게 하는 전북음식문화대전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예.

관광진흥과에 2013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10월 18일에서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같이 이 향토음식 발굴·육성 상품화에 대한 대회도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산에 짬뽕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복성루뿐만이 아니라 지린성이나 쌍용반점, 영화원 각계각층의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짬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대책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겸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날짜랑 좀 잘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군산에 지금 지리적표시제로 박대도 역시 군산박대로 해 가지고 지금 군산특산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리적 표시제로 되어 있는 박대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그런 전문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우리 사실상 아귀찜이 유명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선탕은 가시리나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지금 맞게끔 해야지 한번 품목이 지정됐다고 해서 계속 그 품목만 활성화되지 않는 품목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 품목도 좀 개선을 하고 또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정해 졌으니 그냥 계속 하지마시고.

그래서 요식업, 외식업중앙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짬뽕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달에 하는 것은 도 외식업지회에서 이게 전체적인 주관을 해 가지고 이 날짜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요.

그러면 시간여행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행사를 같이 해서 상승효과가 있으면 좋으니까.

예, 아주 일리 있는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국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애당초에 이것을 제가 먼저 위원님처럼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공설운동장은 너무나 속에 들어가 안 보이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더니 일부러 나와 가지고 장소가 어느 정도 그 규격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쪽에 내항도 다 본인들이 보고 갔거든요.

다른 행사가 중복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 내용면에서는 아주 이게 딱, 저도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좀 그쪽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링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도 한번 건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아까도 전에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소음이나 이런 다른 환경요인 때문에 지금 바로 바로 민원이 출동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인원부족이나 기계비가 없어가지고 바로 바로 민원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좀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총무과 업무보고 때 이제 총무과에서 꼭 인원배치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 관련 예산과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 꼭 소음측정기도 같이 이번에 같이 구입을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이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그 환경오염 때문에 이런 누출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5월 달에 누출사고가 있었잖아요? 황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기업에서 초기에 그걸 빨리 대응을 해서 이렇게 신고나 이런 걸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항상 그 기업에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면 일단은 숨기기에 급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항상 빼앗기고 좀 늦장대응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나요, 시에서?

저희 산단지역은, 산단지역에 주로 지금 유해화학물질이 있는데 그쪽에 한9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2산단은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국가1산단, 지방산단은 전라북도 그다음에 산단 외 지역은 군산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난번 황산사고가 난 5월 18일 날 01시에 황산사고 난 그 업체도 결국은 경자청에서 관리하는 업체인데 1시에 이 사고가 나가지고 계속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6시 15분경에 소방서 또 40분경에 저희 시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시 저희 과에서 한7시경에 현장을 나갔었는데 여러 가지 매뉴얼도 갖추어지기는 했는데 그런 사고가 이렇게 터지고 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 사고가 터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한 관계부서하고 많이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일이 첫째는 안 나야 되겠죠.

났을 때는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이렇게 관장업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사전에 또 저희들이 시의 입장에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방을 또 예방교육도 같이 겸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냐면 일이 터지고 나면 항상 피해보는 건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사고들 보면 물론 이제 갑자기 그런 사고들이 터지면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기본에 있는 매뉴얼대로만 해도 관계없는데 갑작스럽게 그 일을 겪다 보면은 그런 매뉴얼대로 않고 막 어떻게 아무 방식도 없이 그냥 바로 바로 그 사건해결에 그냥 급급하거든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일단 신고부터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좀 계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보고가 돼 가지고 시나 아니면 관계당국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그런 사고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이나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148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있죠?

예.

지금 가끔 매스컴에 보면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에서 이러한 식품위생에 대한 것들을 아니면 원산지 표시나 그런 것들을 감시하러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 앞에 아이들 간식거리인 그런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이 아주 비위생적인 것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생지도팀이 나간다거나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한 그러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212개소의 학교 앞에 조그마한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 식품전담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점검에서 단속되는 율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까지는.

현재 한 건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처음에 초장기에 작년, 재작년 정도랑은 간혹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도 한20만 원씩 물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요. 우려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마지막 과인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과장님 154페이지에요, 지금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두 군데 아파트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각 아파트마다 새로운 또 민원들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이미.

예.

이제 물론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기계를 설치를 해 주는데 기존에 그런 캐노피시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관계가 없지만 지금은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지금 기존에 캐노피시설이 없는 곳은 기계를 지금 밖에다가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에 호우철이나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그 눈이나 비를 맞으면서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역민원이 지금 이제 시범단지에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거를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초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2개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아파트에는 캐노피시설이 돼 있는 곳은 캐노피시설에 두었고 캐노피시설이 없는 아파트에는 이제 야외에 설치를 했는데 이 지금 RFID 전자적 계근방식이 이 기계가 저희들이 이제 선진지라고 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야외에 설치돼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설계가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습기나 이런 것에 나름대로 대비해서 구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오고 그럴 때는 주민불편사항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를 할 때에는 아마 예산단가가, 단가가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거기까지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이제 눈이나 비에 맞아도 관계는 없는 기계 제작이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이렇게 비를 맞고 눈을 맞아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도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마다 이제 특성이 있겠지만은 어느 아파트는 캐노피를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캐노피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형평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애초에 주민들 민원상대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각 설치한 아파트에는 지금 이게 각 아파트마다, 모르겠어요, 지금. 나운 동신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오투2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캐노피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또 답변을 그러면 아예 원칙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야지 안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돼 버리면 그 민원인들 또 어떻게 상대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나름대로 자기들도 입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명해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예 가망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그니까 이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아까 문제점인데 이제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제 저희들이 또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한다면 이제 이 단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저희들이 요청액을 한5억 3천을 다 받았는데 이제 시비부담률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 기계 1대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번에 동신아파트하고 오투하고 해서 15대, 지금 3천만 원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대당.

대당 200만 원 꼴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나요, 그러면? 캐노피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취지는 음식물종량제를 작년도에 실시를 해보니까 현재 공동주택은 n분의 1로 하고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13.6% 정도의 이를 테면 처리비가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처리비가 이제 그만큼 덜 들은 것이고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아파트공동주택에 3만 7천 세대에 전부 했을 경우에는 한25%, 총량 대비 25% 정도가 감량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 기계들을 사용하다보면 그런 처리비용은, 처리비용은 그만큼 이제 세이브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그 캐노피시설이 건축법 쪽으로 법상 봤을 때 설치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냐면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곳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 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려고 대표자 회의나 그런 데에서 설치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구조물을 설치를 못한다, 지붕있는 거 설치를 못한다라고 답변을 해 가지고 설치 못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셔야 될 사항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은 서해환경 청소용역 지금 재계약이 언제죠?

내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내년 2월 말일까지요?

예.

제가 예전에 한1년여 전에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30여만, 30만 정도 되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에 있는 도시들 이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청소용역에 단일 회사로 해서 용역을 맡기고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곳이 있는가 자료를 확인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다음 회기 때라도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농협에 지금…

원협에서.

원협에서 주고 있나요?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협에 주고 있는데 원협에다 줄때 우리가 마진율을 얼마를 주나요?

원협에 지금, 도급, 원협에서 3% 그리고 일반 소매율에서 5% 정도 됩니다.

5% 주죠? 그러면 이 5%에서 계산을 할 때 카드수수료랑 또 다 떼야 되죠?

그 부분에 지난번에 카드를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받아주는 데가 있고 그런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대형마트에서는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제를 할 때 영수증을 주면은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과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카드사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봉투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매출액에 안 들어가고 하는 그 시스템이 카드회사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모르는 조그마한 소형마트에서 현금을 받고 계산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공4단지 인근 마트하고 해서 쭉 전부 계도를 했고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니까 카드사하고 소매점하고 어떤 그 계약을 맺으면 같이 카드결제를 계산을 해도 자동적으로 면세품은 면세품으로 떨어져 나가고 세금 계산될 매출액은 매출액대로 잡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다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카드로 쓰는 것은 전부 다?

구멍가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품목별로 명세서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최근에 그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서 아까 첫째 현금판매를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현금판매 하면 안 되고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도를 했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최근에 알려드렸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 있는 데는 되지를 지금 않고, 왜냐면 일정액의 판매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이 쓰레기봉투 파는 데에 대한 불만이 없지 뭐 카드수수료 주고 뭐 주고 나면 오히려 가서 받아다 하는 게 손해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각 이제 조그만 소매점들까지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연합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한 그러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