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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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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예결위 진행 중에 자료요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당일까지 제출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자료를 당일 요청한 것은 당일까지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요. 세출예산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지역물가안정관리 국내여비 380만 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 그 다음에 대민지원 활동 25명에 대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요. 물가안정 홍보 및 지도교육 참석 캠페인으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1,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으로 지금 현재 6명이 한 달에 2번씩 활동하고 있는데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 특허청 소속의 군산지식센터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가운데 중간 부분에요. 물류지원센터 시설비 그래갖고 물류지원센터, 산업전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물류지원센터 석면조사 2개소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해서 우리 시 공공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조선업체 기술개발 지원으로 해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분원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린건설기계 실증단지 배수펌프장이 꼭 필요한데 2억 8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삭감 조치됐고요.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으로서 3억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아래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연구센터 구축입니다. 출연금으로 8억 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3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린쉽 기자재 시험 인증센터 구축사업비입니다. 출연금으로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쪽 아래 전략기획업무 지원업무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8,400만 원, 창업보육지원사업 호원대학교에 3천만 원, 공학인증지원센터 군산대학교에 1억 원 그 다음에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군산대학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1천만 원인데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새만금비즈니스 종합센터 구축이 50억 3,150만 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10억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4억 원, 시설부대비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43억 7천만 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10억 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아래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통시장박람회 참석하는 12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택배도우미사업으로 1억 1,304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인데요. 이거 6천만 원 계상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3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으로 929만 원 이 사항은 오토바이 1대 해서 1년간 운영비 유류, 보험,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지원으로 1,600만 원, 공설시장 위탁사업비로 5,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3,300만 원 계상했고요.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시장 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2억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로 462만 원, 시설부대비로 13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나들가게 지원사업인데 12개소에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슈퍼마켓 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각종 통계조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2,93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보시면요. 재료비 있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각종 부품비 5,400만 원 계상했고요. 연료비로 4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류선박 임차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발전소요원 10명에 대해서 출장 및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 도서발전소 전기시설물 긴급 복구공사비로 5천만 원 계상했고요.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공사 1년에 연 1회씩 의무적으로 정비하는데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시설물 보수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36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프로그램 가상계좌를 갖다 도입을 하는데요. 그 서버 구입비로 2천만 원, 컴퓨터 프린터 하는데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50가구 1가구당 태양광 시설할 때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상단에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복원사업인데요. 여지껏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1,431가구를 매년 했는데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 502세대 했고요. 내년에는 534세대용으로 1억 91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55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룡동 야외수영장 건립비로 18억 5,41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로마을 안길 덧씌우기 옥산에 대해서 1억 1,785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 중흥경로당 신축비로 1억 7천만 원 했는데 여기에서 부지비로 5천만 원 삭감시켜갖고 건축비만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원산북마을 경로당 신축도 마찬가지로 부지비 8천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1억 2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한 데가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를 못 찾겠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55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최동진 위원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553쪽에요. 시설비로 소룡동 야외수영장 건립 사업비로 이게 도서발전 특별회계에서 8억 5,410만 2천 원 계상했고요. 옥산 여로마을 안길 덧씌우기공사로 1억 1,785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 중흥경로당에 당초에 1억 7천만 원 계상했는데 부지는 주민이 마련한 걸로 해서 건축비만 1억 2천만 원 계상했고요. 원산북마을 경로당도 역시 2억 원인데 8천만 원을 삭감시켜갖고 1억 2천만 원만 건축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7쪽부터입니다. 법정경비와 국도비 이런 매칭은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도로부지 매입비입니다. 1억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입주하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206평 정도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돼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공장용지로 저희들이 매각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에 다시 도로로 분할을 해가지고 206평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사들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입니다.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너무나 그 시설이 낡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상에 방수공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도배도 해야 하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5,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쪽에 근로자지원 숙소보증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대 전략 28개 과제로 기업지원을 위한 전략 하나인데요. 산단의 근로자들 가장 설문을 조사했더니 근로자 숙소 지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한 11억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예산상 2억 5,800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근로자들 숙소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총 6,600만 원입니다. 이건 선진노사문화정착을 위한 해외산업시찰, 워크숍 또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 근로자 불편해소 노동상담소 운영 등 이것은 양대 노총에 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노사 문화가요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매칭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다음에는 농공단지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본 사업도 광특부터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79억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진 위원
167쪽에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본 예산도 저희들이 4대 전략 기업지원을 위한 4대 전략 28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기업들이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업종으로 탄탄한 유지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CEO들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역량도 강화해야 하고 또 기업에 대한 서로 기업체 CEO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또 경제현안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경제신문과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을 해보니까 1회에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예산상 지금 2천만 원이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공단하고 산단공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랑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좋은 경제 이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4대 전략 28개 과제 중 하나여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인들한테 이미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향후 지금 2012년, 11년 사용 현황 있잖아요. 누가 사용을 했고 이제 현황 쭉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현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 전체 게스트하우스 관련 예산 사용내역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이거 지금 어디서 주관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군산미래신문에서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매년 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17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포트 세일 지원예산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국 군산항 물동량 확보와 해상풍력지원항만으로써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도와 시와 관련조례에 의거 50대50으로 총 소요예산 18억 중 도비 9억, 시비 5억 도합 1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에 제2차 연합통합관리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2년 이내에 연안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비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하단부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을 위해서 광특보조금 4억 4,750만 원, 시비 2억 4,750만 원 도합 6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시설비로 비응항 편익시설 및 유지관리 보수비로 2천만 원 다음에 비응항 보행자도로 교체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응항 관련해서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죠? 저번에 피해본 거 수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피해본 거 자료 저희들이 기 배부해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에 저희가 그 전에 설계는 완료하고 3월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 부분 일부분에 우선 항만청에서 월파방지 방파제를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변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3월 공사면 그니까 3월 전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월 말하고 1월, 2월까지 월파를 할 가능성이 또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대비가 다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저희가 지난 12월 초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방호벽을 설치하고 모래 마대 60kg 짜리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조치해서 내년 3월까지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간 농어민 자녀학자금 4억 2,020만 원, 180쪽 농업인 각종교육 참석보상금 300만 원 그 다음에 181쪽 경관보전직불제 3억 9,485만 원, 182쪽 친환경 유기농 인증 확대지원 4억 797만 4천 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지원 2,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하여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내년도 신규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통곡물의 산업화를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토양계량제와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비료 지원에 27억 1,615만 1천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4억,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억 6,600만 원, 논에 타작물 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지원 9억 8천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1억 7,32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1억 9,3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풀사료 생산 장려 지원 2억 8,520만 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을 위하여 5억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16억 2천만 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1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가축법정전염병에 대한 방역약품 지원 3억 4,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저소득농가 자녀 학생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 5억 4,530만 원 그 다음에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1억 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경비는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31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 272만 5천 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여비 475만 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5억 원, 예비비 35억 4,5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서 196쪽부터 21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중 해면 및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를 위하여 재료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방파제 및 해안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숙원사업비로 신시도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인건비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13만 5천 원, 213페이지 상단에 여비 95만 원 등 8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에 산림재해 긴급 대처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부담금 8,0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헬기를 사용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에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340만 원과 일반운영비 945만 원 다음에 여비 95만 원, 기계톱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 총 3,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영 양묘장 운영 인건비 1억 6,179만 2천 원과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091만 5천 원, 여비 95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 구입비 5,800만 원 등 총 3억 2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화분설치 및 관리비 5천만 원 등 시설비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암산편익시설 조성 시설비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암산 주차장이 협소해서 청암산을 찾는 등산객뿐 아니라 옥산주민들 영농철에 영농기계의 출입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는 등 애로가 많아서 인근에 있는 토지 3천㎡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경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등산객들 편익을 위해서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 1억 6,294만 1천 원과 일반운영비 665만 원, 222쪽 재료비 1,200만 원과 가로수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820만 원, 예초기 구입 자산취득비 150만 원 등 총 3억 6,1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02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427만 5천 원, 식수작업, 묘목 구입비 700만 원 등 1,3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29개소 공원관리 인건비 1억 7천만 원과 공원 내 상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858만 원, 공원유지관리 재료구입비 2천만 원,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8천만 원, 어린이공원 87개소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가로등 단가계약 4,500만 원, 군봉공원 편백쉼터 조성 4천만 원 등 시설비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원사유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부매입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마는 금년분 매입비 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토지매입 연부매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4페이지 보면 지금 공원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되긴 됐는데 총 해서 이제 4억 4천이라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설경민
시설비 부대비가, 근데 작년보다 증액은 됐지만은 실질적인 규모로 봐서는 이 금액이 매년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안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갈수록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제도 증가 추세가 있고 또 시민들이 또 웰빙이라든가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만족스럽게 저희가 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최소한 많이 증액을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배분이 돼 있고 또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어서 증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모두 다 이제 당해년도 2013년도에 개보수를 하거나 시설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좀 무리가 되겠지만은 최소한 2013년도 안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후년도에 또 나머지 또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근데 매년 이 금액이 지금 2천만 원 증액이 됐지만은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보가 돼야 매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 갈 수 있다라는 예산액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4억 4,2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유지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배 정도는, 배 정도는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쾌적한 공원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8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
무궁화동산은 어디다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무궁화동산은 구암3·1동산에다 합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다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공모사업으로 8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50대50 꼭 줘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입니다.
세출예산 226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비에 4,750만 원, 농특산물 생산 가공업체 안내 팜플렛 제작비 380만 원,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2,500만 원,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천만 원,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6천만 원,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및 직거래장터 운영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임도정공장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점용면적 항만시설사용료 6,570만 원, 229쪽입니다.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 원, 수산물센터 정비사업비에 1억 원, 수산물종합센터 석면조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수산물축제 개최지원비 3,5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 사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연구 가공 거점단지 감리비로 5억 원,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군산팜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택배박스 제작 지원비에 3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비로 300만 원,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지원비 2천만 원, 각종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수출 해외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진 위원
지금 229쪽에 수산물축제 개최지원금이 삭감됐으면은 그 위에 관련축제 관련 업무추진비로 삭감이 돼야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여긴 아직 안 됐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추진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같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같이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지금 22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철새도래지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해서 전부 9,500이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홍보용 쌀은 우리가 대도시 우리가 직거래 행사라든가 또 각 대도시 학교급식에 홍보차 갈 때에 저희가 우리 군산의 홍보용 쌀과 보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먼저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는 겁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비에 쌀이나 흰찰쌀보리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홍보용 쌀이 2,500이고요. 쌀 보리가 1천만 원 그래서 3,500입니다.
최동진 위원
포장재 지원사업 6천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건 우리 원예농산물 메론이라든가 배, 가지, 배추 그래서 총 한 25개 군산에 생산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를 제작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어디서 사업을 하나요? 이거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희망에 따라서 박스를 지금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선우
페이지 226페이지요.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비가 있는데 지금 다른 이제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제 거론됐던 얘기인데요. 홍보를 지금 공보담당관실이나 이제 관광진흥과도 이런 홍보비가 따로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꼭 이 농수산물하고 같이 분리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가 이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국 고품질브랜드쌀이 지금 1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4개 브랜드가 4개 RPC에서 전부 지금 12개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쪽 우리 유통쪽에서 지금 서울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6개 채널 케이블 TV에 지금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특산물 관계는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거 말고는 따로 홍보하는 그런 저희들 관광홍보지나 그런 데에는 우리 농특산물 따로 홍보를 하지 않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건 농특산물 홍보직거래장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 유선우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관광, 군산시 관광홍보지에 저희 군산시의 고유 농특산물을 같이 이렇게 팜플렛에 넣어가지고 홍보는 않냐 이 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팜이라는 그런 55개 업체가 지금 농가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군산시 전체 농특산물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9페이지요. 민간이전 수산물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지금 5개소 나와 있거든요. 5개소 600만 원씩 3천만 원 이걸 자료로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산물종합센터 관련해가지고 수산물축제 이제 축제가 축제비용이 이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수산물종합센터축제보다는 외부적으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은 이제 활성화를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일면으로 축제를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어찌됐든 예전에 보면은 어떤 다른 용역을 맡겨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이 약간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제가 올해 금년도에 와서 처음 했습니다마는 군산에 이미 서해1번지라는 도시에서 이 수산물축제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금년도에 제가 해보니까 우리 수산물센터에 있는 우리 상인들이 이 수산물축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수산물센터에서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수협이라든가 또 다른 업체들 와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됐으면은 금년도에는 우리 수산물센터에 있는 우리 상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지금 수산물센터 번영회 문제도 있고 번영회 문제도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이제 어차피 삭감이 됐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세울 때마다 좀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제 경건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봅니다.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그 축제의 단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점용면적 항만시설 사용료 같은 문제도 이런 문제도 이제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건지 이게 해결점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노력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국토해양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상당히 감면문제는 어려운 걸로 지금 해양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데 이제 이게 6,570이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6570 이게 이제 1년 연 사용료인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연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연 사용료 6,570이라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이제 이게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 이 사용료를 시에서 계속 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에도 의회에서도 말씀 계셔 가지고 국토해양부도 방문을 해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기에 이 부분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센터 사용료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료를 좀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보충이 됩니까? 사용료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임대료가 되면 그래도 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겠죠.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지금 사용료를 한 50%, 100% 정도는 지금 현재보다는 올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8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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