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약 12가지 질문사항을 묶어서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군산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계획으로는 미흡하며 항만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의견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휠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6조의 2항 제30조에 근거하는 5개년간 계획으로써 전년도를 기본년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할 당해년도를 기준년도로 향후 3년간을 발전계획 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별 업무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기관의 기능별 업무성격을 통하여 중앙기관의 경우 중앙부처별로, 교육기관의 경우는 도 교육청 단위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의 수렴하고 필요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확대하여 수립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각급 단체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산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군산이주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이 중요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에 대한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법에는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관리 즉 입주허가에서부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산자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국가공단을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만 하고 관리운영은 해당지방정부가 철저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이관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겠으며 익산 자유무역관리원의 군산이전은 빠른 기일 내에 반드시 옮기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간 중앙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 총사업비를 당초 1,27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장건설 투자비용 경감 및 첨단산업체 입주촉진 차원에서 표준공장 7개동 건축비로 약 600억원을 증액하여 1,87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도에 표준공장 2개동 건축비 172억원을 포함 총 573억원을 확보해서 복지회관, 표준식당, 휀스 설치 등 부대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군산자유무역지역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독일 뉘른베르그 기계박람회를 비롯한 해외투자홍보사절단 파견 7건, 외국 대사관 상무관·유럽연합상공회의소 대표단 초청 투자설명회 2회 개최 등 업무적으로 열심히 연관지어서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12월 6일 서울 일본인 클럽소속 기업인 30여명을 초청하는 한편 독일의 컨설팅 회사 전문가도 초청하여서 외자유치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사절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업유치에 필수적인 외국인 주거시설과 외국인 학교, 면세점, 골프장, 호텔, 컨벤션센터 등 편익시설 건립하는데 중앙정부나 도와 함께 노력하면서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군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구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군산지역에는 아메리카 타운과 일제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차이나타운 조성시 미군거리, 일본거리 등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과 앞으로 외국인 특구로의 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국인 특구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화교 인구가 1만 5,000명이 거주하였습니다. 지금은 352명이 주로 월명, 중앙, 신풍동 등 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시로 다시 바꾸어 정정합니다.
우리 군산은 중국과 인접지역으로 해상교통이 발달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중국인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여 국제적인 명소로 조성함으로써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유력한 중국화상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본인이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몇 분을 모시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방문시 북해시, 곤산시, 상해 등의 도시에서 패루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약속이 있었고 자매도시인 연대시에서도 중국을 상징하는 패루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현재 잠정적 구상은 과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였던 영화동 지역과 인근 내항지를 대상으로 재개발방식이나 또는 현지 개량방식을 경제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미 철거가 완료된 금암동의 선경목재 부지를 중심으로 차이나타운 적지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거리, 일본거리, 외국인을 위한 국제도시 조성방안이 면밀히 검토되도록 내년 용역시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조성요건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면 관광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하며 첫째,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접객시설, 쇼핑, 상가시설, 휴양, 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 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통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 산림, 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활성화로 지정요건 등이 성숙될 때까지 관광특구가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부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은 한국학생과 미군들과의 대화, 동아리, 모임조직 등 문화교류를 위해서 한미 친선협의회 내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미친선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친선협의회는 2001년 4월 2일에 체결된 「한미 친선약정서」에 의하여 현재 군산시의회 이종영 의장님과 미군 사령관을 공동대표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젊은이들을 포함한 대학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구성 의향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도 미공군기지와 지역간에 다방면의 교류가 가능하므로 금후 대학을 비롯한 각 학교와의 교류는 미공군 비행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미공군기지와 교류를 위하여 추진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1일 최근 미공군 기지내에 입영한 장병 25명 (중령 4명, 소령 7명, 대위 14명)을 대상으로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 채만식 문학관 등을 방문하고 영동상가 시찰을 통하여 쇼핑공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대하여 생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군장병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군산에서의 쇼핑공간과 레저활동을 제공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청내 영어능력 보유 공무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화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주에서 열린 세계소리축제에 미공군 장병 200명을 참가시켜서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등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기지와 화합과 유대강화를 위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세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학생은 물론 미국 젊은이와의 만남의 장 조성을 위하여 상호 일정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유감스럽게도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간 몇 차례 관내 대학들과 미공군기지와 교류를 갖는 기회를 갖기 위한 교섭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으로 미군 출입이 제한되어 최근 들어 한미친선협의회 운영활성화에도 다소 침체되는 영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단순한 군산기지로 간주하지 않고 군산시 안에 있는 작은 미국으로 이미지화하여 최대한 장점을 살리고 지역 젊은 학생들과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공군 비행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미공군기지와의 특별한 교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26억 8,000만원이 우리 시 금고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14억이 더 공사비로써 추가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주둔되어 있는 비행장 미군부대에서는 처음으로 미 국방성으로부터 약 40억원의 말하자면 공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우리 군산시 시 금고에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구 시청사 청소년 쇼핑몰이 완공되고 차이나타운이 조성되면 관광 쇼핑 공간이 확대되고 이와 연계한 젊은 청소년들의 만남의 거리를 조성하여 미 공군장병은 물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군산시 젊은이가 폭넓은 교류를 통한 대화와 화합의 장, 문화교류 이벤트 장, 영어회화 동아리 정기모임 등을 권유하여 다양한 교류의 장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군산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안내 표지판의 정비가 미흡하고 관광안내 홍보물이 부족함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정비 및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27일 역사적인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휴일은 1만 7,000여대, 평일은 8,500대의 차량이 우리시에 소재하는 군산 JCT와 동군산 IC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 표지판 설치 수는 총 469개소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266개소와 국도 및 지방도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203개소의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입간판을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10개소가 설치되었고 2단계로 우선 긴급을 요하는 군산 JCT 주변과 동군산 IC주변 20개소를 12월중에 정비를 마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정비 된 표지판은 내년 월드컵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행사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새조망센터 및 여객터미널 안내표지에는 관심을 가지고 표지판 정비에 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안내 표지판에는 국민들의 활용도가 많은 도로명, 지명, 동명, 여객터미널, 역 등을 표시할 수 있고 먹거리, 볼거리, 특산품 판매 등의 사업성이 있는 안내는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볼거리, 지역특산품, 바다낚시, 횟집단지 등 지역특성 및 특산품에 대해서 그동안 군산관광 안내책자 및 팜프렛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지도, 안내책자 외에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군산시 관광상품 컨텐트를 구축하고 관광 성수기에는 이동관광안내소 운영도 시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새만금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새만금 관광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고군산 일대의 선유팔경 등 해상 유람 관광과 연계하여 차별화 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자연생태의 매력물인 갯벌체험, 바다낚시, 무녀도 천일염과 장자도 해양수련원을 섬 특유의 이미지를 살린 관광상품으로 개발 여행사와 공동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를 적극 서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부안변산에서 군산시 신시도를 거쳐 비응도까지 33km가 육로로 연결되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먼저 비응도에 1,178억원을 들여서 제1종 어장과 물양장, 그리고 어린이 공원, 호텔, 컨벤션센터, 기타 위락시설이 건설될 것이고 고군산군도 중 신시도까지 육로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연육교를 연결하여 호텔, 카지노, 수상레포츠 시설 등을 갖추는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 3억원으로 기본계획 수정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정연설에 있어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국도 77호선의 지정을 추진하여 도로, 교량,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관광 인프라 역시 국가와 도 및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 있는 개발계획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군산해상도시 건설 예정부지의 활용방안과 계획수립을 위한 항만청과의 협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 해상공원 예정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해상공원 예정지역은 내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토지로 현재는 34만평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군산해양수산청에 매립부지 60만평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위 부지에 한시적으로 꽃섬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군산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최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시에서는 부시장 외 관계 국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충청남도 측에서는 준설토 투기장 4공구의 장항공단 이전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퇴장하여 양지역간의 입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며 용역과업에서 수립된 개발계획 3개안 중 제2안인 해양 밀레니엄 관광단지를 경제적인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검토하여 우리시에서는 제2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친환경적인 시설이 도입되어 군산시민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는 해상 시민공원 개발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 사업 시행시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지연 등 갖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담당 공무원 지정 등을 통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 공사로 인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외 14건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인 실시설계과정에서부터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교통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도로 교차점을 입체 교차화하고 있어 불가피 기존 마을 진출입 불편에 따르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주민과 시행청간에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시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조기에 해결되고 국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군장철도가 대야역까지 연결되는데 대야역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야역 활용방안과 대야역 주변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군산 장항 철도건설사업은 내흥동 역사와 대야까지 연결하는 복선철도 12.6km에 3,180억원을 투자, 2006년 완공 목표로 현재까지 406억원을 투자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흥동 신역사 주변지역은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부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야역 주변에 대해서는 추후 철도이용객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변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 교통공원은 철새조망대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공단 대우자동차 부근 공원으로 변경하였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을 높여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추진하였고 또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미 문제되는 해사야적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설치토록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내 각 자치단체에서 조성해 놓은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을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시와 인천, 수원, 성남시 등 9개 지역을 현지 답사한 바 있고 지난 99년 12월과 2001년 7월에 일본과 싱가폴 등 교통선진 외국 사례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가 재미있으면서 교통에 관한 지식과 바른 교통규칙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30년 전부터 운영해온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잘 가꾸어진 공원과 어우러지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우리시에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교통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금강시민공원 인근 부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교통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공시지가 평당 15만원의 토지지가를 80만원의 과다한 매입요구가 있는가 하면 이 예산만도 무려 56억원이 들어야 합니다.
금강시민 공원이 군산장항간 철도이설로 대폭 축소되고 연안도로 주변을 해변공원과 연결시키기 위한 수변 직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에 따르는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으로 조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판단되어 공단 공원부지 시유지 2만 4,393평을 활용토록 조성계획을 세우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옮기고자 하는 국가 공단 내 근린공원에는 시민휴식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인 조경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할 경우 부지매입에 따르는, 이미 여러분들이 심의해주신 10억원의 용지매입대금 보다도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주변에는 토지공사에서 기 조성한 군장 산업단지 내 84만평 정도 (5,254세대, 1만 9,480평정도 수용) 주거 및 상업용지가 인접하여 있고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식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 군산시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방조제와 대우자동차 등의 시설이 있어 이러한 시설과 연계한 관광코스와 견학코스로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국내 제일의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곳을 들르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아까 이세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 조성되는 조류전망대까지 관광코스에 집어넣어서 보다 더 아이들에게 유익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접근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전주 군산간 산업화 도로 및 남북로 개설에 따라서 시내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로 판단되어 이러한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문기관인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금강 공원 주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타도시 어느 지역보다도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조성한다고 하면 사업예산의 절감과 활용도 면에서 가장 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2년여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번째 질문하신 도심 주차난 및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이며 과도한 대학로의 신호등 감소방안과 사업비가 많이 드는 소방로 개설보다는 일부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로 대체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산시 교통문화의 현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공단 및 녹색교통운동에서 국내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1년 교통문화 지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 교통문화 지수는 66점으로 30개 도시 중 2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대학로에는 현재 18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반적인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추진하고자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2년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50억 6,500만원의 예산을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요구 중에 있으며 그중 20억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대학로를 포함한 시내 주요 4개 간선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연동화 사업을 1단계로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목적도 있으나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지형상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 등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시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 추진하고 주변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주차장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 유휴지로 남아 있는 땅들을 지주에게 권유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런 후에 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단의 혜택을 주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활용방안은 주택밀집지역 내 도로에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2002년 1억원의 예산으로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대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과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대형화재 참사 등 재난 사고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촌 지원 방안으로 논농업 직불제 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조성 강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의 확대 운영, 농업관련 단체와의 유대강화로 농산물 판로 확보, 미질이 좋은 고품질의 개발 전파, 소득작목 개발, 수입농산물의 국산농산물 둔갑 근절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외 농업지원 방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조성 정비를 위하여 우리시에는 농수로 정비 및 포장,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등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축산 및 논농사 위주 농가의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며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축산액비화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액비화 탱크 3기 600톤으로 살포기 1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장을 더욱 확대하여 액비탱크와 2,600톤 규모입니다. 살포기, 운반차량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산교육장화 하겠으며 2003년부터는 매년 20기 6,000톤씩 공급하여 2012년까지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업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련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계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전업농단체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농촌의 고충과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시에서 실현 가능한 사안은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안의 경우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농산물 판매망은 원협에서 운영하는 수송동 농산물 공판장과 조촌동 직거래 장터, 군산 청과물에서 운영하는 구암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13개소의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유통업체의 2000년도 농산물 판매량은 5만 2,000톤에 320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체에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재배현황을 지난 99년도부터 매년 분기별로 통보하여 우리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통업체와 생산자 단체가 확대 연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미질이 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고품질 쌀의 생산을 위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우량품종 확대보급, 그리고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농업생산품의 적정건조, 저장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내년 신규사업으로 벼, 보리 건조 저장시설, 상토제조기 공급, 곡물 냉각기 공급, 홍보용 쌀 제작 등 7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투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허위 표시 유통되는 사례는 중국산이 대부분이므로 금번 중국의 WTO 가입으로 허위표시 유통되는 사례가 더욱 기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 등을 위하여 매주 지도반을 편성하여 사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에 대해서 매월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설날과 추석명절 등 농산물이 대량 소비되는 시기에는 소비자 보호원, 경찰 등과 특별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을 경청하여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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