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도 본예산 64억 5,3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증지수입 수수료 수입 등 3억 원, 13개 보건지소 진료수수료 수입 등 28억 6,500만 원,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2,4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기금보조금 23억 1,500만 원,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사업 등 도비보조금 9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운영,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과 성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건강도시사업과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및 암 조기검진사업 등 68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이 삭감된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 방역 소독장비 및 방역 소독차량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보수 46억 8,300만 원, 기타직 보수 2억 9,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일반운영비 4억 100만 원, 각종 여비 1억 4,300만 원과 각종 업무추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보건소 본예산안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자체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군산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사업과장 김형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3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지소 운영, 방역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보건행정서비스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내시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394쪽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내방객의 편의를 위한 보건소 홍보게시판 설치비용 1,200만 원과 보건사업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청소용역비 1억 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유지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 880만 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여비 3,480만 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2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5억 6,480만 원과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구입비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8억 2,200만 원, 감리비 1천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어서 396쪽에 성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성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6억 4,800만 원, 감리비 1천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복지인력 전문화사업입니다.  공공보건복지인력 위탁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선포식 등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구조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비를 포함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사업입니다.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진료소모품 구입비를 포함하여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보건기관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보건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실시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장비 수리비용을 포함하여 1억 7,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비 2억 4,250만 원과 방역차량 및 장비구입비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에이즈 예방사업비로 5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이동진료사업비로 2,9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각종 전염병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B형 수직감염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B형 수직감염사업비 9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결핵관리사업비 5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방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5쪽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3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사업비 90만 원, 감염병전문가 교육사업비 329만 8천 원,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비 50만 원,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비 159만 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지원사업비 1,950만 원, 생물테러감시체계 사업비로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직원보수로 46억 8,322만 8천 원, 기타직 직원보수로 2억 9,2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 5,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보건소의 기본경비는 아까 총괄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본예산안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건강관리과장님도 나오셔서 총괄설명 같이 해 주시고 같이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3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주 사업내용과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6,086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된 11억 1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1억 1,1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399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8,6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1,9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4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으로 1,7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공통운영비로 이번 저희 사업이 통합 운영되면서 전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 그다음에 보수, 여비 등을 계상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서의 특징은 보건진료소 운영이 그간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업비를 이번에 보건진료원직으로 직렬이 바뀌면서 저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진료소마다 집행되었던 것을 저희 예산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 전체적으로 3억 69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된 3억 3,5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다음 장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을 나누어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입니다.  2,056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5세 노인 어르신들이 의료보험이 되면서 저희 사업에서 빠져나가면서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1,29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억 3,610만 원을 올렸습니다.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으로 22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카푸카 양치체험교실 운영사업으로 정성평가사업인데 이것이 신규로 60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으로 전체적으로 6,271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 20억 3,785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1,243만 8천 원이 줄어서 3,7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93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된 706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9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된 4억 4,65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으로 489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된 2,771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26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억 4,37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에 2,005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에 4,8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운영사업으로 센터에 자살예방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2억 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은 이번에 시설비 보조가 삭감이 되면서 5,353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어 4억 2,541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1,88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458만 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치매관리사업에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사업이 확대되면서 6,177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억 8,876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한해서 저희가 치료비 73만 원이 지원이 되고 간병비 20만 원 등 93만 원이 토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255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에 이번에 엑스레이 장비가 팍스로 바뀌면서 재료비가 많이 감축이 되면서 4,9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 6,279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4쪽 아토피 무료예방상담실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4,509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아토피사업은 좀 더 연구해서 추경에라도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사업으로 3억 3,46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된 27억 9,642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 3,148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억 4,66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 4억 1,701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417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8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의료비 지원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2,82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220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이번에 병의원 예방접종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뇌수막염이 접종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세 자녀 이상만 무료로 놨던 것을 이번에 시·도 기금사업의 지원으로 뇌수막염이 전체가 다 무료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폐구균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예방접종인 폐구균사업을 저소득층을 위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내시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아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4억 5,574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 13억 1,369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접종이 민간접종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이 줄어서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5억 1,819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에 2,1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3,7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영양제 지급사업에 4천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사업에 24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34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에 961만 7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1,245만 3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5,7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21쪽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에 전체적으로 2,370만 3천 원이 감액 계상된 8억 5,641만 7천 원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에 4억 5,2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21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된 4억 433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어서 같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하고 건강관리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407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교육운영비로 150만 원뿐이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거가지고 운영을 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여비사업은 그렇게 많이 확대를 못하는 관계로 저희가 필수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군산시민이 28만인데 심뇌혈관 교육운영사업에 15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예산서 올리는 건 도저히 내 이해가 안 되는 중이네… 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이것은 행사지원비만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1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군산시민 28만 명의 심뇌혈관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15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이것은 기금사업에서 저희가 그렇게밖에 할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뒤에 410쪽에 보면은 또 1,300만 원이 자체예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 끝나셨어요?

고석강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페이지 397페이지요. 지금 공설시장 건강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397쪽 그 공설시장 말씀하십니까?

유선우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지금 공설시장은 우리 3층 여성교육장 옆에 건강증진실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직원이 하나가 나가서 거기에서 여성분들 여기 교육장을 들리셔서 오신 여성분들한테 인바디 등 여러 가지 지금 측정,

유선우 위원

어떤 거요? 어떤 걸… 방금 말씀하신 거…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치료는 해 줄 수는 없고 그냥 진단, 거기에 운동기구랑 거기가 지금 1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유선우 위원

운동기구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운동기구도 들어가 있고 또 뭐 혈당체크나 또 인바디나 또 여러 가지 또 여성들이 필요한 그런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루에 내방객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하루에 많을 때는 한30여 명 올 때도 있고 이제 여성교육이 없을 때는 한20명 정도 여성교육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들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페이지 403페이지요.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경비하고 공공요금이 왜 이게 다른 보건진료소가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까 설명드릴 때 이 전 해는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부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이 보건소의 예산서에 편성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정직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보건진료원직으로 정식화되면서 집행 모두 다 저희가 집행하게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 394페이지요. 보건사업 차량구입은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지금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 차량을, 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보건사업을 하는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차 하나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어서 같이 지금 이렇게 올려서 지금 사업하는 차량입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396쪽에 건강도시 업무추진하고 선포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용역이 내년도 5월이면은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건강도시를 군산에서 우리가 WHO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도 가입을 하고 할 건데 일단 선포식은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건강도시 선포식 할 때에 또 이제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일단은 축하메시지 등 뭐 홍보영상물들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결정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397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이것은 지금 기금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쪽 이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조단체에서, 보조단체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서류를 받는데 거의 다 지금 의료원에서 인건비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거는 인건비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군산의료원에 지원을 해서 군산의료원에서 인건비로 거의 다 사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

4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가 420만 1천 원인데 군산에 신생아가 1년에 몇 명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420만 1천 원 가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한 해에 아이가 출생하는 건수는 한2,6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요즘은 점점 늘어나가지고 2,500명이 좀 넘게 출산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난청 조기사업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 소아과병원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420만 1천 원까지, 천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면 다 잘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이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3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홍보게시판 설치 1,200 잡혀있는데 어디다가…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39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그 홍보게시판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해서 올해 2월 달에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입구에 지금 이제 안내를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홍보게시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찾아올 때 어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빨리 빨리 알 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게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내실 앞에.

김종숙 위원

실내에다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김종숙 위원

들어와서 입구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예, 입구에.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페이지 41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을 할 때요.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런 폐렴이나 폐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설된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수급자인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인가요? 대상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통 저소득층을 아직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제 내시서가 아니 근게 그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지금 수급권자 및 의료보험 뭐 몇% 이런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료보험 2종까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를 들어 아니, 이제 요즘은 의료보험 2종, 1종 이런 게 없고요. 의료보험 뭐 하위 30% 그러면은 뭐 보통 평균에 뭐 몇%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명시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런 사업이 처음 실시를 할 때에는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각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각 읍면동에 연락을 취하셔서 지역에 있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시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예산요구액은 총12억 7,074만 8천 원으로 2012년도 예산 10억 6,835만 3천 원 대비 19%인 2억 23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를 위하여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에 6,336만 원, 대도시 LED매체 및 활용 영상홍보에 1억 400만 원, 서울역 등 대도시 와이드 조명광고 활용 홍보에 3천만 원, 종합화보,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3천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홍보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로 1,605만 원, 법정공고 수수료로 1,42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사 배너홍보에 2,200만 원, 지방지를 비롯한 중앙지 등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비에 2억 9천만 원, 우리시 축제 및 행사홍보에 6천만 원, 언론사 발행책자 홍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비전 및 이미지 홍보로 1억 3천만 원, 주요시정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 특집다큐기획 영상 제작에 지난해보다 4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라벨 제작에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및 작업비로 3,275만 원, 모니터영상물 운영 용역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600만 원, 대민활동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리핑룸 운영비로 840만 원, 시정홍보게시판 운영관리에 570만 원,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구입에 570만 원, 보도기사 스크랩 및 언론지 구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및 축제 등에 대한 종합홍보영상을 고화질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시 종합홍보영상 제작에 신규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0만 원과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일반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 원, 공공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서버급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심의 때요. 관광진흥과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홍보하는 그 예산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보담당관 김병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속기록을 보고 왔는데요.

유선우 위원

예?

공보담당관 김병래

속기록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그게 관광진흥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농수산물유통과에 이렇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근데 각 분야별로 그 실과별로 그 특성에 맞게 서울 쪽에 대도시 쪽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관리비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하고 포함시키고자 하면 좀 더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실과별로 실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새만금 비전 및 이미지 홍보로 지금 1억 3천만 원 대중교통매체 이용하신다고 해서 지금 작년보다 5천만 원을 더 증액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관광진흥과 예산에 수도 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홍보 해서 1억 4,25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새만금을 알리고 홍보하는 건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중복으로 각 과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또 나름대로 다 분야별로 홍보책자도 만들고 그 분야,

유선우 위원

아니, 홍보물 인쇄비는 관광진흥과도 따로 이렇게 잡아있고,

공보담당관 김병래

이제 그 사무관리비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공보담당관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에 대도시 LED매체 영상홍보나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좀 효율성을 따져서 과장님께서도 작년 예산심의 때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좀 어떻게 줄여보겠다 이제 해서 좀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증액이 더 어떻게 해서 불어난 건지 어떤 이유인가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홍보예산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널리 알리고자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게 재정문제 때문에 점차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홍보비가,

공보담당관 김병래

지금 언론사에 총 가는 게 3억 6천이었는데요. 이번에 1천만 원 깎여서 3억 5천이 언론사에 가는 홍보비입니다.

유선우 위원

대신에 또 여기 페이지 105페이지에 또 군산시, 물론 이제 주요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하는 거하고 이제 군산시 종합홍보영상 제작하는 거랑은 물론 이제 뭔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병래

이 홍보영상 동영상하는 건요. 저희가 지금 2008년도에 1억 700만 원을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건 지금 저희가 좀 고쳐서 사용할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제작했던 주식회사 제드윈 이엔씨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8분짜리 동영상인데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게 사계절을 다 이렇게 듣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시민들이나 저희 군산을 방문한 외래객들한테 동영상 하나 똑바로 보여줄 것이 없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을 제작하는 그거하고 지금 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세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유선우 위원

그 내용상도 그렇고?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유선우 위원

그걸 좀 적절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보담당관 김병래

주요시정 그쪽은요. 저희가 지금 언론사 쪽에 어떤 시정 홍보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대개 이제 공중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S추석특집으로 그 선유도, 명절시에 선유도 엘레지 해 가지고 추석날 아침에 50분짜리 특집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JTV에서 방송도 제작도 하고 해수유통 관련해서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KCN에서 이미지캠페인 홍보도 하고 그런 방송용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106쪽에요. 물품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함정식 위원

근데 그 증액이 된 것이 물품, 컴퓨터 구입,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구입이 1대당 얼마예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지금 작년에는 청담빌딩에 홍보영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맥컴퓨터를 사가지고 간단한 건 저희가 제작해서 송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사진편집용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겁니다.

함정식 위원

근게 그게 1대가 지금 800만 원이에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함정식 위원

일반컴퓨터보다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거네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그렇습니다.

함정식 위원

1대에 800만 원이요?

공보담당관 김병래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우리 담당관은 예산편성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5,90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15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담당관 예산은 전부 법정경비로써 먼저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실시 예산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담당관님 예산을 보면 감사업무추진, 자체감사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이. 이제 이번에 저기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용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73개의 시 지자체, 시 단위에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두 가지 다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시는 유일하게 73개의 시 중에서 군산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서는 일상감사, 자체감사 여기 보니까 뭐 감사에 뭐 우수기관 공무원 시상, 감사수당, 업무추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감사담당관 김인생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안타까울 문제가 아니라 73개 중에서 유일하게 군산시가 들어 있고 최하위라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과연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일상감사뿐만 아니고 뭐 정기 보조단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에서 잘못 나왔다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아무래도,

설경민 위원

그럼 이게 공신력이 없는 결과입니까? 이게 지금 이 결과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인가요, 잘못된 결과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이 업무들이 왜 필요하냐. 이런 예산들이 전체예산이 지금 잡혀놔 있는데 과연 이 업무를 계속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시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떤 업무를 하시길래… 유일하게 이게 정말 웃긴 일이거든요. 이게. 이거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예산심의지만 저는 감사담당관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로요.  아니 최소한, 최소한 군산시가 최하위는 하지 말아야죠.

11년도, 12년도 일상감사하고 뭐 이제 뭐 제보에 의해서 감사하거나 그런 거 자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결과 하고 감사진행 뭐 했던 것들 11년도, 12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요.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전년대비 3억 2,100만 원이 줄어든 22억 3,73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비 3,271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실비 보상금 384만 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비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추진비 5천만 원, 노후컴퓨터 교체비 1억 원, 업무관리비 시스템도입 1억 원, 온라인 방화벽 구축 1,500만 원, 인터넷전화기 확대보급 3억 원, 의회방송 영상송출시스템 구축 6천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6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2,906만 6천 원과 리스료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위탁비 8,605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산시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비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로 5,776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일반운영비로 7억 8,91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5,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 2,948만 4천 원과 농어촌지역 광대역 구축부담금 2,846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래시장 무선인터넷 구축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지금 페이지 111페이지요. 시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이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1개소에 몇 시간씩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가 지금 연중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사는 3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유선우 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하루에 2시간씩요. 오후, 우리 군산시청은 2시간이고요. 왜 그러냐면 오후에 또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2곳에는 오후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하루에 한4시간.

유선우 위원

하루에 그러면 평균 4시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아니 그 수업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시간표는 나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강사님들이?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지금 3개소가 그러면 시청하고 나머지 2군데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 지금 그 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 수송동에.

유선우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거기 2층에 있고요. 하나는 중앙로의 신한은행 옛날에 조흥은행 자리 있죠? 거기 지금 2층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루에 4시간씩?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110페이지에요. 요즘 QR코드를 자주 쓰나요? 사람들이?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지금 간혹 쓰는 사람들이,

유선우 위원

아니, 한동안 QR코드가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QR코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때 제가 제 기억에는 재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예산을 그때 당시는 활용이 자주 이제 활용이 됐고 유행이어 가지고 이제 제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었어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예산이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이 2년이 지나다 보니까 QR코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또 겪어본 바로는 많이 그 활용하는 사람들이 떨어졌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유선우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은 계속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유선우 위원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저희가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산이 그렇게 깎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로 QR코드를 활용하는 이런 거를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그런 수치는 없고요.

유선우 위원

없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이제 스마트폰을 그 QR코드에다 대면 거기의 어떤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뭐 소개를 한다든가 요즘 업소에서도 보면은 QR코드 자기네집 판매하는데 그 앞에 많이 이렇게 내놓고 하더라고요.

유선우 위원

근게 2년 전에는 그게 많았었다니까 활용하는 사람들이.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지금도 활용해요.

유선우 위원

지금도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6대

165회

행정복지위원회